'23년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안)

< ‘23. 8. 28.(월),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

□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8~11월*(구체적인 일정은 학교, 소방서 등과 협의)

*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조사」 5개년(’23~‘27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8~11월 실시 예정

◦ (대상 기관) 전체 교육시설 中 총 2,375개 기관

* 교육청 관리·감독 유·초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청 직속 기관 등 2,265개 기관
교육부 관리·감독 국립학교 및 국·공·사립대학교 110개 기관

◦ (조사 사항) 소방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수행 여부 등(붙임1 참조)

※ 학교단위로 작성, 건물단위로 실시한 점검도 하나의 점검표에 작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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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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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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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차단기에 긴급차량이 비상시 자동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지역 내 긴급차량 번호 입력,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향상 등)

****************************(붙임2 참조)

※ 지역 119안전센터 등에서 직접 중형소방차를 운행하여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

◦ (조사 체계) 합동 또는 단독조사

※ 소방서와 합동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교육(지원)청 단독 조사 진행

1	합동(단독)조사 시행요청 (교육부→ 교육청, 대학)	>	2	합동(단독)조사 실시 (소방서- 교육(지원)청, 대학-학교)	>	3	조사결과 제출 (교육청, 대학→ 교육부)	>	4	필요 시 합동조사 (교육부-소방청)	>	5	최종결과 보고 (교육부-소방청)

◦ (후속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선방안 마련 및 조치 후 교육부로 매년 12월 15일까지 결과 보고

□ 향후 계획

◦ '23년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23.11.30.)

◦ ‘23년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교육청, ∼’23.12.15.)

참고1		'23년 소방시설 실태조사 대상기관 현황 (교육청)

< 기준 : ʹ23.8월 기준, 단위 : 기관 >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등	직속기관등
계	2,265	478	835	412	331	29	9	171
서울	259	57	79	43	65	4	3	8
부산	139	7	62	35	24	6	-	5
대구	64	2	30	15	15	2	-	-
인천	121	59	32	17	12	1	-	-
광주	74	11	22	9	29	-	-	3
대전	103	-	45	31	19	2	-	6
울산	61	3	23	13	15	2	-	5
세종	31	9	11	6	5	-	-	-
경기	390	172	68	57	26	3	-	64
강원	146	31	72	18	20	-	-	5
충북	132	18	53	25	16	5	5	10
충남	42	-	-	-	-	-	-	42
전북	125	18	79	23	2	2	1	-
전남	146	8	72	41	20	-	-	5
경북	132	4	78	29	18	-	-	3
경남	257	76	86	42	40	1	-	12
제주	43	3	23	8	5	1	-	3

참고2		'23~'27년 소방시설 실태조사 대상기관 현황 (대학 등)

< 기준 : ʹ23.8월 기준, 단위 : 기관 >

구분	계	계획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576	110	128	113	113	112
서울	113	13	40	9	17	34
부산	36	16	-	13	-	7
대구	24	11	2	3	4	4
인천	19	4	1	7	2	5
광주	22	7	2	9	2	2
대전	24	4	4	11	2	3
울산	8	2	1	2	1	2
세종	5	1	-	3	-	1
경기	97	33	4	36	3	21
강원	28	3	12	8	1	4
충북	27	2	7	4	11	3
충남	35	2	9	1	17	6
전북	28	5	8	1	9	5
전남	25	2	12	-	9	2
경북	46	2	16	-	21	7
경남	30	3	8	4	11	4
제주	9	-	2	2	3	2

붙임1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 세부조사표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 세부조사표
조사대상	대상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안전리자
실태조사반		교육청 (대학 등)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소방서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기본 조사사항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1. 소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외관점검 실시 여부 및 지적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방훈련·교육 및 피난·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설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긴급차량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서 기타의견
조사사항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붙임2		소방차 진입곤란 또는 불가 판단 기준 (소방청 기준)

□ 소방차 진입불가	※ 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일반적 기준 ]

① 폭 2m 이하 도로(길)

②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

[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진입 불가 ]

③ 도로 폭 4m 미만의 구간 중 한쪽 면에 주차구획이 구획되어 소방차 통행 가능 폭이 2.5m 미만인 장소

④ 도로 폭 4m 이상 6m 미만의 구간에 주차구획이 양면으로 구획되어 소방차 통행 가능 폭이 2.5m 미만으로 소방차 통행을 위해 삭선 및 이동조치가 필요한 장소

※ 주차구획선 설치 규격 : 너비 2m 이상 x 길이 5m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규격 인용)

[ 구조적 소방차 출동 불가 ]

⑤ 출동로상 높이 4m, 폭 2.5m 미만인 아치형 구조물(굴다리 포함) 또는 진입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고가사다리차의 통행이 불가한 장소

※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⑥ 급경사로로 인하여 소방차가 부서를 할 경우 밀릴 위험이 있어 차량 부서가 불가한 장소

□ 소방차 진입곤란	※ 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일반적 기준 ]

⑦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진입 곤란 ]

⑧ 도로 폭 5m 이상의 구간 중 한쪽 면에 주차구획이 구획되어 소방차 진입 가능 폭 3m 이상이 확보되나,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어 삭선 및 이동조치가 필요한 장소

[ 구조적 소방차 출동 장애 ]

⑨ 출동로상 구조적으로 중앙분리대, 좁은 회차로, 과도한 과속방지턱, 무분별한 주차구획선 등의 설치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장애를 주는 장소

⑩ 출동로상 높이 4.5m, 폭 3m 미만인 아치형 구조물(굴다리 포함) 또는 진입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있어 고가사다리차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⑪ 급경사로로 인하여 소방차가 밀릴 위험이 있거나 신속한 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소

[ 고층건축물 소방차 진입 및 활동 곤란 ]

⑫ 11층 이상 고층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서 도로 폭 제한, 기타 장애물 등으로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의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 대형공사장 등 출동 장애 ]

⑬ 3개월 이상 장기 공사 구간으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평상시 우회도로 확보 등 관리가 필요한 장소

※ 3개월 미만 공사라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각 소방서별 자체관리 필요

◈ 소방차량 진입곤란, 불가 지역이 있더라도 우회로(우회 출동로의 거리가 1km 미만) 등을 통해 재난(화재)대응이 가능 하거나, 고가·굴절 등 대형차 외의 소방차량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경우 제외

(예시)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 정문을 통하여 정상적인 진입은 불가하나, 우회통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