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내역

□ 사용허가 대상 재산 현황

○ 위     치 :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리동 2층(일부)

○ 관련 면적

재산의 소재지	허가된 전용 면적(㎡)		전 체 면 적(㎡)
	건 물	토 지	건 물			토 지
			계 (연면적)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2층 일부허가	356	0	30,558	29,218	1,340	58,435	0	58,435

□ 사용료 산정기준

○ 행정재산 시가표준액

구 분	건물시가표준액 (원/㎡)	토지공시지가 (원/㎡)	비 고
2022년	580,000	500,000	https://etax.seoul.go.kr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
2023년	514,000	464,500	www.realtyprice.kr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사용료의 요율(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

연간 재산평가액의 25/1,000적용(공용·공공용)

○ 사용료 산정기준 건물면적(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1호)

[eqn: =``대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해당``건물`의`공용면적`합계 TIMES {대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 over {해당`건물의`전용면적`합계}]

= 356㎡ +1,340㎡×(356㎡÷29,218㎡) = 372㎡

○ 사용료 산정기준 부지면적(조례 제29조제2항제2호)

[eqn: =``대부`받은자의`부지전용면적`+`해당`부지의`공용면적`합계 TIMES {eqalign{대부`받은`자의`건물면적# (전용`및`공용면적의`합)}} over {해당`건물의`연면적}]

= 0㎡ +58,435㎡×(372㎡÷30,558㎡) = 711㎡

□ 공유재산 사용료(VAT 포함) : 17,297,740원

○ 다음 ①과 ② 중 높은 것(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① 재산가액 × 요율 : 13,036,680원

- 건    물(사용료 산정기준 건물면적×시가표준액×대부료의 요율)

· 372㎡ × 500,000원/㎡ × 25/1,000 = 4,780,200원

- 부    지(사용료 산정기준 부지면적×시가표준액×대부료의 요율)

· 711㎡ × 464,500원/㎡ × 25/1,000 = 8,256,480원

②	갱신하기 직전 년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갱신직전년도의 재산가격

=	17,226,750	×	(514,000×372+464,500×711)
			(580,000×372+500,000×711)

= 15,725,220원

⇒ 최종 공유재산 사용료(VAT 포함) : 17,297,740원

15,725,220+1,572,520(VAT)=17,297,740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10% 부과, 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