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고시  제2023-56호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관악구청장

1. 건   명: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2. 결정 내용

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①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3년 고시하는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2)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②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2)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3)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나.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산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시 불합리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가 건축물 186호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산정한다.

3. 세부 내역

가. 관악구 재산취득세과 및 지방소득세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표와 같음

나. 구보, 관악구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내역을 열람 할 수 있음

※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wanak.go.kr) 경로 : 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경로 : 분야별정보→행정→자재정·예산·세금→세금정보→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