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사무처리 지침

2022. 12. 29.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예산 편성 및 항목

예산 편성

202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예산 14,193백만 원 편성

예산항목

일반회계(11040) - 공공질서 및 안전(020) - 법원 및 헌재(021) - 재판활동종합지원(1100)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1136) - 가족관계등록사무(351) - 자치단체이전(330) - 자치단체경상보조(01)

배정액 산정 기준 및 배정 절차

배정액 산정 기준 등 배정 일반

사건처리건수비율 기준

보조금 14,193백만 원에서 대상 등록관서(1,570개)에 대하여 1,200,000원을 선지급 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 계산함

남은 금액 전액을 사건처리건수비율 100%로 계산함

2021. 07. 01. ~ 2022. 06. 30. 기간 동안 처리한 사건처리건수

1,570개 가족관계등록관서별 보조금에서 천원 단위로 절사함

보조금 산정 관련 특이사항

2023년도 보조금 산정 방식에는 사건처리비율을 100%로 산정함

보조금 산정 기준은 계상신청 및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매년 변경될 수 있음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말소되어 보조금 산정기간 내에 처리한 사건처리건수는 경기도 광주시 보조금 산정에 포함하고, 해당 관서를 제외한 1,570개 가족관계등록관서 기준으로 선지급금 산정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감독법원) 신설

배정 절차

보조금확정예산 내역

법원행정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통보

※ 광역시도는 e-호조시스템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확정예산 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교부신청

기초자치단체는 감독법원에 교부 신청

교부결정

감독법원 교부 결정

배정시기

2023년 1월 중 1회 배정

보조금 집행 지침

일반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330-01목)

* 경상적 지원 :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단, 인건비 제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집행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정부에서 작성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세출예산집행지침)｣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22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소정 기일 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27조 제1항).

법원행정처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법 제30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법원행정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고,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31조). 보조금의 이자는 기타 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보조사업자는 법원행정처장의 명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36조 제1항).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보조금을 정산할 경우 보조금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집행 잔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납 처리한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조금법 제23조).

세부지침

보조금 전부를 경상경비(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보조금의 용도에 사용)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함

특히,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업무프로세스 개선사항안내」(2019. 8. 21.시행 가족관계등록과-3906 공문)에 따라 인건비로의 편성·집행은 불가하게 되었음을 유의

경상경비로 집행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예산은 가족  관계등록관서의 자산취득을 위한 경비로 편성·집행 불가

2022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사업 실적보고

별첨 참조

감독법원의 업무처리

광역․기초자치단체별 보조금확정예산 내역 등록 요청

보조금확정예산 내역 통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확정예산 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 검사

감독법원별로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 시,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의 적법성 여부 검사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보조금 송금 시, 추후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예정임을 고지

※ 郡을 기초자치단체로 두고 있는 법원에서는 보조금 송금 시, 추후 보조금 집행 검사를 수행할 것임을 안내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 수행

2022년 보조사업 실적 보고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공문을 시행하여 정해진 서식에 따라 2022년도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아야 함

보조금관련 법률 위반 여부 및 집행의 적절성 검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실적 보고를 받은 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회계 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 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함

감독법원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2, 3항은 시․군․구별로, 4, 5항은 등록관서별로 종합하여 2023. 2. 7.(화)까지 법원행정처로 보고

보고절차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감독법원⇒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별첨】

2022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사업 실적보고

1. 관련근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시․군․구	보조금 배정액	집행액			잔액	비고
		인건비	경상경비	합계
00
00
총 계

2.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결산 총괄표 (시․군․구별 종합)

기준일 : ‘22. 12. 31.

3. 보조금 집행내역 (시․군․구별 종합)

시․군․구	비목	금액	집행액	잔액	비고
00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등
	경상경비
	운영비(수용비등)
	여비
	:
	소계
00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등
	경상경비
	운영비(수용비등)
	여비
	:
	소계
총 계

기준일 : ‘22. 12. 31.

4. 보조금 사용 세부 내역서 (등록관서별 - 종합)

가. 인건비

관서명	직급(성명)	봉급	상여금	성과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	…	계
00	행정6급 000
	행정7급 000
	행정9급 000
	기능8급 000
	소계
00	행정6급 000
	행정7급 000
	행정9급 000
	기능8급 000
	소계
총 계

기준일 : ‘22. 12. 31.

나. 경상경비

기준일 : ‘22. 12. 31.

관서명	월별	일반 운영비	여비	급량비	기타 운영비	…	월계
00	1월
	2월
	3월
	:
	10월
	11월
	12월
	소계
00	1월
	2월
	3월
	:
	10월
	11월
	12월
	소계
합계

5. 법률 등 위반사항 (등록관서별)

관서명	집행내역	위반사항	감독법원 조치사항	비고
00
00

※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반드시 지출 증빙서류를 통하여 검사할 것

6. 보조금 배정 및 집행에 관한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