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계약심사팀-2706		차장	팀장	부장	행정부원장	원장
			손윤석	구성규	유승원	김혜정	전결08/09
							이현석
결재 일자	2023.08.09		협조자

2023년 제2회 계약심의위원회

(의약품 통합구매) 운영 방침

2023년 08월 08일

계약심사팀

2023년 제2회 계약심의위원회(의약품 통합구매) 운영 방침

2023년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의약품 통합구매를 위한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그룹 분류 기준을 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Ⅰ		시행 근거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1항 제1호

○ 서울의료원 회계규정 제144조(지방계약법령 등의 준용)

○ 서울특별시 조례 제7805호「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서울의료원 계약심의위원회 내규(제646호)

Ⅱ		사업 개요

□ 사업 추진 근거

○ 서울시 의약품 통합구매 계획(서울시 의약12451-3502, 1998. 9. 21.)

○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의약품·진료재료 통합구매 추진계획(안)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290, 2023. 1. 31.)

□ 대상 기관

○ 서울시 산하 34개 의료기관

- 서울의료원, 동부·북부·서남·서북·어린이·은평·장애인치과병원, 시청부속의원,

25개 자치구 보건소

□ 기관별 의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품목 수	금액	금액 기준 비중
서울의료원	*****	******	*****
동부병원	***	*****	****
북부병원	***	*****	****
서남병원	***	*****	****
그 외 기관	***	*****7	*****
합계	************	******	******

※ 금액 산출 기준: (급여 품목) 최저 보험상한금액, (비급여 품목) 기존 계약단가 또는 견적가

□ 주요 사항

○ 산출금액 증가

- 2022년 대비 입찰 품목은 **개(***%) 증가하였으나, 산출금액은 ******백만

원(****%) 증가

- 코로나19 이후 일반진료 재개에 따른 품목당 사용량 증가 및 보건소 예방접

종 사업(대상포진 등) 확대 영향

○ 단일 기관 사용 품목 또는 산출금액 300만 원 미만 품목 입찰 제외

- 전체 입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일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품목 또

는 산출금액 300만 원 미만 품목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 시 기관별

자체 구매하여 조달하도록 안내

□ 계약기간(예정): 2023. 9. ~ 2024. 8.(1년)

Ⅲ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6	**	***	****	****	*****
7	**	***	****	******	*****
8	**	***	*****	******
9	**	***	*****		*******

□ 심의 방법: 서면심의

□ 의결 방법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의 과반수 이상이 심의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서 제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시행 일자: 2022. 8월 중(예정)

□ 향후 계획

○ 위원회 심의 결과 바탕으로 그룹 형성 후 서울시 계약심사 의뢰

○ 서울시 계약심사 수신 결과에 따라 입찰 실시

Ⅳ		심의 안건

[안건 1]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허가자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       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공급관리나 품질관리를 위탁하여 위탁한 내용과 기간이 명시       된 위·수탁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허가를 득한 업체

(해당 품목 입찰자에 한함)

○ 아래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품목별단가 × 품목별 예정수량의 총합계의 5% 이상)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5)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탁 업체는 위탁한 내용과 기간이 명시된 위·수탁계      약서 사본과 수탁업체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6)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사본(해당 품목 입찰자에 한함)

7) 중소기업확인서(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공고 입찰자에 한함)

8) <입찰 참가 등록자가 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등록을 위임 받은 직원의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다음 (가)~(라) 중 어느 하나로 임직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나) 소속 업체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다)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라)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입찰 참가 등록자 신분증 지참(재직증명서·위임장·등록자 동일 여부 확인)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안건 2] 입찰 방법

○ 입찰 방법(판로지원법 적용)

그룹별 추정가격	입찰 방법	관련 법령
2.2억 원 이상	일반경쟁입찰	-
2.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1억 원 미만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流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1.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 입찰공고 기간: 7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유찰 시 처리 방법

입찰 방법	유찰 사유
	단독응찰, 무응찰	예정가격 초과, 낙찰하한선 미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3% 범위 초과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3% 범위 이내
일반경쟁입찰	재공고입찰		재입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일반경쟁입찰 (중소기업자 → 제한 없음 참가자격 확대, 그 외 조건 동일)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 참가자격 확대, 그 외 조건 동일)
(일반경쟁입찰 후) 재공고입찰	수의시담
(재공고입찰 후) 수의시담	유찰 사유 및 추정가격에 따라 검토 후 예정가격 재산출하여 신규 입찰 실시 또는 최종 유찰 처리 후 기관별 자체구매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의 ±3% 범위 초과’인 경우에 준하여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중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流札)된 경우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안건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실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의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시 모든 의약품 납품실적을 계     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으로 인정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낙찰하한율

그룹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2.2억 원 이상 그룹	80.495%
추정가격 2.2억 원 미만 그룹	84.245%
퇴장방지의약품** 그룹	91%

** 퇴장방지 의약품: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을 위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1호 마목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1호에 따라 보험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 약국등의 개설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공급자 및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마.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수액용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1호)

제2조(대상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11호에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제3조(지정 가격) 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격”이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정하는 상한금액의 91%를 말한다.

[안건 4] 그룹 분류 기준

○ 그룹 분류 기준

(단위: 백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점 사항

-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 입찰 공정성을 위해 품목수와 산출금액의 균형을 맞추어 분할

- **********************************************************************************************************************************

○ 그룹 변경 사항

- ********************************************************************************************************************************************************************************************************************************

(단위: 백만 원)
구분		품목 수	산출금액
백신	*************	**	*****
	******	*	*****
	******	*	*****
	******	*	*****

*** NIP(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 그룹 분류(안)

2022년			2023년(안)
구분	그룹	품목 수	구분	그룹	품목 수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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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3년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의약품 통합구매 품목내역서(안) 1부.

2. 계약심사팀-290(2023.01.31.,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의약품 진료재료·통합구매

추진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