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보조금 회계정산검증용역 추진계획(안)

[북부캠퍼스팀 2023.10.27.]

□ 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전략팀-177(2023.1.20.)호 “2023년 서울특별시 보람일자리 사업 협약 체결 결과보고” 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 10조 및 11조 등에 따름(시행 ‘23.10.12.)

❍ 2023년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보조금 집행 적절성 및 실적 검증

□ 추진계획(안)

❍ 대    상 : 2023년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운영 보조금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각 50+센터(12개소)]

❍ 추진방법 :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용역(수의계약)

❍ 추진기간 : 계약체결일 ~ 2024.02.29.

❍ 보 조 금 : 총 18,623,495,000원

[재단 : 13,337,529,000원, 50센터(12개소) : 5,285,966,000원]

❍ 검토내용

- 보람일자리 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 관리 확인

- 보조금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 보조금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

- 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 보조사업 관련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한 실적보고서 검증

❍ 정산 검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정산요액	※ 지출증빙
		인정액	불인정액	합계

<예시>

*첨부되는 지출증빙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적격증빙 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향후 추진일정(안)

❍ 회계 정산 검증 시행 : 2024.1월 ~ 2월

※ 필요 시 일부 서류 검토 등의 작업은 23년 중 시행 가능

❍ 회계 정산 검증 추진결과 보고(재단→서울시) : 2024.3월 중

□ 소요예산(안) : 30,000,000원

구 분	세부금액	산출내역	비고
기타운영비 (수수료)	30,000,000원	회계검증수수료	외부용역

*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산출내역 및 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가능

* 2023년 보람일자리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