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팀-2871			★담당자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보존기간	년									11/30
				조환석	이봉준		권상구		문영표
결재일자	2023.11.30.
공개여부	비공개(5)
				협 조
				감 사
2023년도 제3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2023. 1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

2023년도 제3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c

1. 회의 일시 : ´23. 11. 21.(화), 14:00 ~ 16:00

2. 회의 진행 : 15층 대회의실

3. 참석 인원 : 15명(참석 대상 20명 중 5명 불참)

※ 송OO, 이OO, 김OO, 황OO, 이OO 위원 업무상 다른 일정으로 불참

※ 오OO 위원 대리 최OO 위원 참석

4. 안건 및 처리 결과

구 분	안 건 명
보 고	제1호. 가락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 추진(안)
심 의	제1호. 정부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에 따른 추진계획(안)

5. 회의결과 및 위원장 지시 사항

○ 심의안건 제1호「정부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에 따른 추진계획(안)」에 대해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에 따른 공사의 추진계획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된 것으로 선언함.

○ 다만,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으므로, 공사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을 농식품부에 건의해주시기 바람.

○ 또한, 다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아청과 품목 확대(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음.

붙임  1. 2023년도 제3차 회의록(정본)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및 위임장 1부.  끝.

2023년도 제3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록(요약)

보고안건 제1호 가락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 추진(안)

(강OO 위원) 정부 차원에서 양파 유통방식 개선(줄작업 망 도매시장 반입금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산지 인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해 과거부터 출하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중도매인들도 속박이나 중량 미달을 확인할 수 있어 찬성하고 있음. 공사에서 산지 홍보도 하고, 유통인들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OO 위원) 중도매인 간담회에서도 기존 양파 줄작업 망의 경우 속박이와 중량 미달을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김OO 위원) 출하자들과 중도매인들이 모두 원하시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됨.

심의안건 제1호 정부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에 따른 추진계획(안)

(정OO 위원) 온라인 거래로 반입된 물건에 대하여 공사에서 장소 제공 없이 시장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서OO 팀장) 온라인 거래라도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은 도매시장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고, 중도매인 입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편익이 있다고 봄.

(강OO 위원) 지금 상장예외품목 같은 경우도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지만 도매시장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음. 현대화사업 채소2동이 완공되면 3층 주차장에 별도의 공간을 지정할 계획이 있으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음.

(김OO 위원)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비용 절감, 거래의 단순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도매인이 외부에서 대형 고객과 직접 거래하면 시장사용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락시장의 위기론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함.

(정OO 위원)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비용 부과는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김OO 위원) 지방에서는 거래실적을 안 잡는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거의 가락시장 위주의 온라인 도매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aT에게 운영을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 운영에 대한 것을 서울시가 준비해야 함. 앞으로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가락시장이 중추적으로 가야할 것이고, 존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송OO 위원) 공사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활성화를 위해 1년은 시장사용를 낮게 받더라도 그 다음은 조금 더 올려서 차등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최OO 위원) 공사에서 시장에 반입되는 직거래 품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전체 품목 취급 등 농안법 개정이 우선임.

(서OO 팀장) 법 개정은 농식품부나 해수부, 국회를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허용, 중도매인 직접 집하 허용 등의 규제 해제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이OO 위원) 이번 안건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사용료를 정하자는 것임. 다만 우려되는 것은 법안 처리 지연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되는데,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는 판례와 경험이 축적되어 유통단계별 책임소재가 명확한 반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농안법 위배 여부, 배송 책임, 하자 반품 책임, 그로 인한 분쟁 등 사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봄.

(최OO 위원)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 돼서 소비자나 출하자들이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김OO 위원)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존 농안법 조문간 서로 상충될 우려도 있어서 농안법에 온라인 도매시장 신설을 건의하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도매거래 위반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거래주체 인가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서OO 팀장) 농식품부에 온라인 도매시장 신설 관련해서 기존 농안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농안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으로 온라인 관련 법령을 제정한 것임. 또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은 별개의 시장이므로 온라인 거래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처분권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임.

(김OO 위원) 온라인 도매시장을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켜서 경쟁을 촉진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물류비용이 늘어나는 4번 유형은 문제가 있음. 또한, 3번 유형은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고, 중도매인 입지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인데 중도매인에 대한 다양한 제한도 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서OO 팀장)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를 허용하면서, 중도매인도 상장예외품목처럼 모든 품목에 대해 직접 집하할 수 있어 양쪽 다 규제를 풀어준 것임.

(김OO 위원) 온라인 거래는 배송 후 상품 품질 차이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추진하면서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을 하고, 시장도매인은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도입하는 취지에 맞지가 않는 것이고 공사가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임.

(서OO 팀장) 공사도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모두 위탁,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지만 정부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이후에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었음. 그리고 배송, 품질 하자 등 책임 문제도 aT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다시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음.

(김OO 위원) 온라인 도매시장에 따른 가락시장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인증체계 및 가락시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물류 시스템 전반을 준비해야 함.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도 곧 출범될 것임.

(이OO 위원) 도매법인에서 온라인 시범사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에서 얼마나 수수료가 더 싸야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온라인 도매시장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기부에서 만든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김OO 위원)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에 따른 공사의 추진계획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된 것으로 선언하고, 다만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으므로, 공사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농식품부에 건의해주시기 바람.

(강OO 위원) 올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대아청과 품목 확대(안)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못했음. 서울시, 농식품부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김OO 위원) 알겠음. 이것으로 2023년도 제3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