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별 주요 의견
❖ 위원1 - 정책실험 기간(’23.3.~5.) 동안 나타난 통행량 증가 및 속도 감소 수치를 볼 때, 외곽방향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여전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는 현행 2,000원 징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큰 도심방향 혼잡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위원2 - 기후위기 및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혼잡통행료의 효과(승용차 통행량 감소, 대중교통 이용 전환 유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행 징수방식(양방향 징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함 - 다만 제도 도입시점부터 유지되어 온 징수요금을 조정한다든가 통행료 징수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 ❖ 위원3 - 남산 혼잡통행료를 도심방향만 징수(외곽방향은 면제)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 - 다만 해외의 혼잡통행료 사례를 고려할 때(미국 뉴욕시 15$, 한화 약 19,400원), 도심방향 혼잡통행료 징수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성 있음(2,000원 → 3,000원 인상) ❖ 위원4 - 혼잡통행료의 효과성을 기존 관점(교통혼잡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교통사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서도 분석할 필요성 존재 - 향후 정책실험 시 실험설계 단계에서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비교대상 간 기간 설정 등) ❖ 위원5 ~ 위원21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변경(안) 원안가결에 대해 찬성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