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3. 12. 22.(목) - 서면심의

❍ 심의안건: 총16건 (조례공포안 14건, 규칙상정안 2건)

2023년도 제12회 관악구 조례․규칙심의회

심  의  자  료

관  악  구

00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연번	의안 번호	의안 구분		안 건 명	소관부서
1	133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
2	134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일자리벤처과
3	135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4	136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생활복지과
5	137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색환경과
6	138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과
7	139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주택과
8	140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
9	141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부동산정보과
10	142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
11	143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지도과
12	144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보건과
13	145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14	146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사무국
15	147	상정안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기획예산과
16	148	상정안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교통지도과

의 안 번 호	제133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감사담당관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서 명시한 것과 다른 이름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어 법령 체계적 통일성이 떨어져 법 집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용어 변경(안 제1조, 제2조, 별지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2】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고충민원 신청서(제7조 관련)					처리기간
					60일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민원제목
민원내용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을 상세히 기재 (삭제 후 작성)
기타참고사항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유의사항 ① 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2조(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첨1】

관   계   법   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별첨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 예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ㅇ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박성근

〈 의안 소관 부서명 〉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879 - 5122

의 안 번 호	제134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선현철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악구와 소속 출연·출자기관이 외모, 출신지역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악구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차별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차별행위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실태조사 및 차별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바.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3 【별첨1】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공공기관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4.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구와 공공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불리한 처우 금지)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에 따른 상담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관   계   법   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장 박 상 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
연 락 처	(02) 879 - 6675

의 안 번 호	제135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혁신국장 유미경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악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문만 개정하려는 것이나, 2019년 기금 설치 이후 추진된 사업이 전무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실질적 증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관악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함(안 제4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을 “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

[ 관 계 법 령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기금사용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일부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은 일부 지원사업 등에 한정될 것임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해당함

4. 작성자: 행정지원과장 임 채 용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연 락 처	(02) 879 - 5172

의 안 번 호	제136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복지가족국장 이숙희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대장의 작성·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1】

- 「주거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일 것

3.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일 것

4.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이하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일시지급한다.

2. 지원 대상 자격 유지시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구청장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
혼인신고일	년 월 일 (※혼인기간 7년 이내)
배우자 정 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택소유여부(□체크)
								□ 무주택
가족사항 (자 녀)	□ 유자녀( 명), □ 해당없음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임대인
	임차면적	㎡		임차보증금				원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	대 출 인		금융기관						총 대출금
	대출일자		대출금(잔)액						대출용도
지원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4.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 주택 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모두) 6.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7.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8. 주민등록표등본 9. 가족관계증명서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인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등 및 가족관계 확인에 대한 정보열람ㆍ 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동의자 본인에게 있음)

(서명 또는 인)

신 청 내 용		신청인 확인란
1. 혼인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관계임	(서명 또는 인)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서명 또는 인)
3.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월세자금 마련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4. 임차계약 사항	본인(또는 배우자)는 임차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 주택소유자와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 위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ㆍ 신청인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주택소유여부, 금융기관대출자료(주택전세자금에 한함), 소득상황

⍌ 수집･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ㆍ 신청인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ㆍ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ㆍ 대상자 선정·지원 후 5년간 보유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관악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연번	신 청 자 인 적 사 항					대출잔액 (천원)	신청일	지급계좌 (신청인명의)
	본인	생년월일	연락처	혼인 신고일	임차주택(주소)			금융 기관	계좌번호
	배우자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
연번	신 청 인					지원 금액	지급일	지 급 계 좌			환수 사유/ 결정일	비 고 (행정동)
	신청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잔액 (천원)			금융 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별첨1】

관   계   법   령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지원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1회 200만원 x 1년 신청 100명(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총 비용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합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5. 덧붙이는 의견: 1차년도 지급 후 신청인원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 확보

6. 작성자: 생활복지과장 김은경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연 락 처	(02) 879 - 5991

의 안 번 호	제137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년문화국장 김경은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나.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범위 관련 내용 신설(안 제12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별첨1】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구청장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편의를”을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 등 설치ㆍ관리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알림장치 (설치수)						CCTV (설치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생 략)	제5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6. <삭 제>
<신 설>	② 구청장 등 설치ㆍ관리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수준, 유동인구, 접근성, 남녀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①----------------------------------------------------------------------------------------------------------------------------------------------------------------------영 제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첨1】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청년문화국 녹색환경과장 이영배

〈 의안 소관 부서명 〉

청년문화국 녹색환경과
연 락 처	(02) 879 - 6274

의 안 번 호	제138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규정,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주택법」제59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으로” “공동주택의”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감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목 변경 및 제1,2항을 신설함 (안 제2조)

다. 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 및 2항 신설 (안 제3조)

라. 상위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입주자·사용자”를 “입주자등”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첨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59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으로, “공동주택의”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감사 대상)”을 “(감사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의 사유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서류

2. 감사 요청의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입주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감사”를 “구청장은 감사”로,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를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입주자등”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
제2조(감사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감사 범위) 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의 사유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서류 2. 감사 요청의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신 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입주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감사 실시) ① (생 략)	제4조(감사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 입주자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첨1】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시행일 2024.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주택과장 박영길

〈 의안 소관 부서명 〉

청정도시국 주택과
연 락 처	(02) 879 - 6335

의 안 번 호	제139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주택과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개발사업의 무허가건물 보상이 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가 사문화되어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의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 「지방자치법」제2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27.>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立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 8. 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30, 2022.12.30>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 12. (생   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청정도시국 주택과장 박영길

〈 의안 소관 부서명 〉

청정도시국 주택과
연 락 처	(02) 879 - 6345

의 안 번 호	제140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방법이 기존의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자세히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의록 제공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나. 조제목을 “수당 및 여비”에서 “수당”으로 변경하고, 후단을 단서로 하며 인용 사항을 정비함(안 제12조)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를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수당 및 여비를”을 “수당을”로 한다.

제12조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과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 제목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5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회의록) ①ㆍ② (생 략)	제11조(회의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 수당을 -----------------. 다만, 위원장과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에 따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9.29.]	제13조(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신 설>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4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5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 계 법 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 8. 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제57조제4항부터 제11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08. 7. 30., 2018. 1. 4., 2020. 7. 16.>

② 구청장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 2020. 7.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1억 미만의 사업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 의안 소관 부서명 〉

청정도시국 도시계획과
연 락 처	(02) 879 - 6353

의 안 번 호	제141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1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조례의 존속기간 중 법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첨 1]

[ 관 계 법 령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宅)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별첨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청정도시국 부동산정보과장 장 현 수

〈 의안 소관 부서명 〉

청정도시국 부동산정보과
연 락 처	(02) 879 - 6611

의 안 번 호	제142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안전건설국장 방성수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한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3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별첨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2】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도의 중앙 및 횡단보도, 산책로 등의 출입 구역

2.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의 승하차 및 출입 장소

3.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주변

4. 건물 등의 출입로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도의 중앙 및 횡단보도, 산책로 등의 출입 구역 2.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의 승하차 및 출입 장소 3.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주변 4. 건물 등의 출입로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 관 계 법 령 ]

□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2조 (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개정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연 락 처	(02) 879 - 6862

의 안 번 호	제143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조문 전반에 대한 정비 및 현행화로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골목형 상점가’를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대상에 포함시켜 감면 대상 확대

나.「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제18조의6 전용주차구역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개정

다.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라.「법령 입안・심사 기준」,「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마.「서울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반영된 문구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

「서울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부칙

제7조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8. 17. ~ 2023. 9. 6.)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사전심사‧부패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급실태조사 대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태조사시기”를 “수급실태조사 시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급실태조사 내용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급실태조사 방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제15조제4항의 규정에”를 “제15조제4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사용”을 “제13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같”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ㆍ상정”을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으로, “1만원이상”을 “1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제8조 및 제22조”를 “제22조”로, “있어 투표”를 “투표”로,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주차장관리”를 “주차장 관리”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차량 외의 주차 차량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을 따른다.

제22조 중 “제7조제2항에따른”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경 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본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별도 제1호”를 “별지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별도 제2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

제23조의3제4항 중 “별도 제3호”를 “별지 제3호”로 한다.

제23조의4의 제목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으로, “3%”를 “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도4”를 “별지4”로, “흰색”을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말한다-이하”를 “말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대이상”을 “5대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선(제23조의2제3항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70㎝ × 6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56㎝ × 세로 42㎝

2. 색채

표지의 색은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위 그림과 같이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에 걸쳐서 표기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전용 주차구획표지(제23조의2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가로 70㎝ × 세로 6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56㎝ × 세로 42㎝

2.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지면에서 표지판까지 높이는 150㎝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표지(제23조의3제4항 관련)

		일반형		확장형(1면)
		5.0m 2.3m
		출입통로		출입통로
			확장형(2면)
		0.35m 2.5m 2.5m 5.1m 0.35m
출입통로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과 확장형(가로 2.5ｍ이상×세로 5.1ｍ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ｍ(각각 0.35ｍ)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 × 세로 155㎝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4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제23조의4제3항 관련)

			E V
			전기자동차
출입통로

- 비  고 -

1.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 “수급실태조사”-----------------.
1. 실태조사대상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나. ---------------- 자동차---------------------------------------------------------.
2. 실태조사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수급실태조사 시기 ------------------------------------------------------------.
3. 실태조사내용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실태조사방법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생 략)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6. 제15조제4항을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 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10. 제13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2.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ㆍ상정가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상품을 1만원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90을 할인 할 수 있다.	7.---------------------------------------------------------------------------------------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 1만원 이상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표시된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 주차요금에 한하며,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9.-------------------------------------------제22조--------------------- 투표------------------- 선거관리위원회-----------------------------------------------------------------------------------------------. -------------------------------------------------------.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착한임대인 지원)에 따라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제13조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9조에 따른 ---------------------- 주차장 관리----------------------.
제11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ㆍ② (생 략)	제11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12조(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제13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와 단속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구의 차량을 말한다.	제13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④ (생 략)	제1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 제4항에 따라 ------------------------------------------. ------------------------------------.
제15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제15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주차장 관리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주차장 관리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외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차량 외의 주차 차량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을 따른다.
제22조(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 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2조(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 제7조제2항에 따른 -------------------------------------------------------- 경계선----------------------------------------------------.
제23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도 제1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2. -------------- 별지 제1호 -------------------------------
④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
1. 별도 제2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1. 별지 제2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의3(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3호 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3호 -------------------------------
제23조의4(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 5퍼센트 -------.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 별지4------ 녹색바탕에 흰색 ----------------.
제26조(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각각 감액 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7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이하 같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27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말한다. 이하 ------------------------------------------.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	1. ---------------------------------------------------------------------------------------- 5대 이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첨 1]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

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2. 11.>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

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조례로 정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

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

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서울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치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 됨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연 락 처	(02) 879 - 6961

의 안 번 호	제144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보건소장 최정화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 및 산하기관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공연장 등)

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4.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성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시행일: 2024. 2. 9.]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지역보건과장 박형택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소 지역보건과
연 락 처	(02) 879 - 7156

의 안 번 호	제145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혁신국장 유미경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를 재정비하고, 전자이미지공인, 별표 및 별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찍는 위치, 발급 및 등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재발급 및 폐기,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공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바. 인영의 인쇄사용 및 인영의 보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사. 별표 및 별지 서식에 대하여 규정함(안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규격)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인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인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⑤ 제2항제2호의 공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6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재발급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발급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등록된 공인은 소속직원 중 소관업무담당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제2조 관련)

구 분		길 이	비 고
청 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인	3.5
직 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의 인	2.4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2.1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장의 인	2

(단위 : cm)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료
		등록(재등록) 사유
		구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폐기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구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종 사용일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대 장

날인년월일 공인명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년 신 조 개 각	년 신 조 개 각	년 신 조 개 각	년 신 조 개 각

210 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관 계 법 령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써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의회사무국장 하용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연 락 처	(02) 879 - 5171

의 안 번 호	제146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 출 자	행정혁신국장 유미경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의 규정(법률 제19241호, 시행 2023. 9. 22.)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요청서 첨부서류(안 제4조 ~ 안 5조)

다.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3조)

라. 인사청문회 공개 및 대상자 등의 보호(안 제14조 ~ 안 제15조)

마. 답변거부,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규정(안 제16조 ~ 안 제18조)

바. 인사청문회 준용 규정(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별첨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서”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서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제3조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서의 첨부서류) 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관하여 의회에서 요청한 관계 서류

② 인사청문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요청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가 선서를 한 후 10분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을 거쳐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거쳐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0조제2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직원은 인사청문요청서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및「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의회사무국장 하용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연 락 처	(02) 879 - 5171

의 안 번 호	제147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선현철
제출 연월일	2023. 12. 21.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설치시기 등을 규정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을 규정(안 제5조)

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11. 23.∼12. 13.(20일간) 실시

라. 사전협의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시비 보조사업

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공기관, 교육기관 등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한 때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 내용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등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형식

공사표지판	운영표지판
시설표지판	시설+운영표지판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를 선택하여 설치

2. 공사표지판 부착 위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지방보조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02) 0000-0000			관악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위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별표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1. 표지판 규격

(단위 : cm)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시설+운영표지판
30×30	30×30	30×30	30×30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규격 조정 가능

2. 표지판 재질 등

재 질	글씨체 및 색채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서울체, 서울색 사용 원칙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재질, 글씨체 및 색채 조정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제4조제1항 관련)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	구분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비고
1	공사
2	시설
3	운영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1.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백만 원(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 20 . . .

2. 표지판 설치 현황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가.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2항 관련)

1. 보조사업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백만 원(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 20 . . .

2. 표지판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위 치
종 류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운영표지판( )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 붙임: 현장사진 1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별첨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일: 2023. 10. 12.] 제21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구 홈페이지 입법예고 증빙자료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연 락 처	(02) 879 - 5562

의 안 번 호	제148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22.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제출 연월일	2023. 12. 22.

법제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변경하고 기타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여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변경(안 제16조)

나. 기타 맞춤법,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주차장법」제8조【별첨1】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노상주 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5조의2”를 “제13조”로, “노상주차 장”을 “노상주차장”으로, “분기단위”를 “분기 단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개시전”을 “개시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2억원이상은 균등분납하고, 1억원초과 2억원미만”을 “2억원 이상은 균등분납하고,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경우계약보증금”을 “경우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주자장관리)”를 “(주차장 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질서”를 “주차 질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지등”을 “표지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증명)”을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증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를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련증빙서”를 “관련 증빙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 융자금”을 “후,  융자금”으로, “통지하고,융자금”을 “통지하고,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존건축물”을 “기존 건축물”로, “주 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제16조의1제1항제1호 중 “통신주를 포함할 수 있다”를 “통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과”를 “다음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800만원”을 “900만원”으로, “950만원”을 “1,050만원”으로,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1,750만원 한도로 하며, 전주 또는 통신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설계 공사비와 별도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를 “2,800만원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및”을 “별지 제5호서식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 노상주 차장의 유료 이용시간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 주차구획을 제외하고는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 노상주차장------------------------------------------------------------------------------. ---------------------------------------------------------.
제3조(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주차 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부여는 1년 또는 분기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 신청토록 한다.	제3조(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① --- 제13조----------------- 노상주차장--------------------------------------------------------------------------- 분기 단위--------. <후단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수탁자는 수탁료를 수탁운영 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분납할 수 있다.이 경우 2억원이상은 균등분납하고, 1억원초과 2억원미만은 1회에 1억원, 2회에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납운영개시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시 전-----------------. ------------------------------------------------.------ 2억원 이상은 균등분납하고,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따른 분납수탁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계약보증금은 구에 귀속된다.	④ -------------------------------------------------------------------------. -- 경우 계약보증금-------------.
제5조(주자장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 관리) -------------------------------------------------- 주차 질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노외주차장 표지등) 노외주차장 표지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6조(노외주차장 표지등) -------- 표지 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증명) (생 략)	제7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증명)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금의 한도) ①융자금은 해당 연도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9조(융자금의 한도) ① -------------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융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첨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 관련 증빙서류-------------------------------------------.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융자금의 대출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 후, 융자금------------------------------------ 통지하고, 융자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조의 대상 및 신청) ① (생 략)	제15조(보조의 대상 및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조례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 공동주 택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등의 기존건축물 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 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등 사업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② ---------------------------------------------------------------------------------------------- 기존 건축물 --------------------------------- 주차장--------------------------------------------------------------------------------------------------------------------------------------------------------------
제16조의1(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①구청장이 대행하는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자재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의1(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① ------------------------------------------------------------------.
1. 공사범위는 담장, 대문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하며 ,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에 전주 및 통신주를 포함할 수 있다.	1. -------------------------------------------------------------------------------------------------------------------------------------------------- 포함되지 않는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주차장 설치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과 같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② ---------------------------------------------------------------------- 다음과 ------------------------------
1. 가구당 지원 한도는 설계공사비 기준 800만원으로 하되, 2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950만원으로 하고, 매 1면 초과 시마다 100만원 추가지원, 최고 1,750만원 한도로 하며, 전주 또는 통신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설계 공사비와 별도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 900만원------------------------------------ 1,050만원------------------------ 150만원 ------------ 2,800만원 한도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조받은 주차장 유지관리) ① (생 략)	제18조(보조받은 주차장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 유지토록 해야 한다.	② ----- 별지 제5호서식 및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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