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 일 시: 2023. 12. 22.(금)

○ 대 상: 총16건(조례공포안 14건, 규칙상정안 2건)

심 의 의 결 서

관   악   구

심  의  의  결  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7조에 따라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별지와 같이 의결 함.

2023. 12.  .

의 장	구 청 장	박 준 희	(인)
부 의 장	부구청장	이 영 기	(인)
위 원	기획경제국장	선 현 철	(인)
위 원	행정혁신국장	유 미 경	(인)
위 원	복지가족국장	이 숙 희	(인)
위 원	청년문화국장	김 경 은	(인)
위 원	청정도시국장	이 기 원	(인)
위 원	안전건설교통국장	방 성 수	(인)
위 원	보건소장	최 정 화	(인)

관악구 조례·규칙심의회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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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총16건(조례 공포안 14건, 규칙 상정안 2건)

연번	의안 번호	의안 구분	안 건 명	심의결과
1	133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4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3	135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136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5	137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138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39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140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41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0	142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43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44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45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46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5	147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6	148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