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안내

(시도용)

2022. 7.

보건복지부

목  차

제1장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1

1. 계획수립 근거 및 목적	1

가. 법적 근거	1

나. 수립 목적	1

2.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방향	2

가. 기본 방향	2

나. 핵심 전략	3

제2장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양식 안내	4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10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0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10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12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16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7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17

2) 2023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19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20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20

나. [사회보장 전략 1_○○○○] 목표와 전략	21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1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22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24

다. [사회보장 전략 2_○○○○] 목표와 전략	26

라. [사회보장 전략 3_○○○○] 목표와 전략	26

마. [사회보장 전략 4_○○○○] 목표와 전략	26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27

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27

나. 균형발전 전략 1: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29

1) 현황	29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31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33

4) 대표과업 3. ○○○○○	35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36

다. 균형발전 전략 2: 시·군·구 역량강화	38

1) 현황	38

2) 대표과업 1.  시·군·구 교육 지원	39

3) 대표과업 2. 시·군·구 컨설팅 지원	41

4) 대표과업 3. ○○○○○	43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4

라.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46

1) 현황	46

2)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7

3) 대표과업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9

4) 대표과업 3. ○○○○○	52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2

마. 균형발전 전략 4: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55

1) 현황	55

2) 대표과업 1.  ○○○○○ (지자체 자율 설정)	56

3) 대표과업 2. ○○○○○ (지자체 자율 설정)	58

4) 대표과업 3. ○○○○○	59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9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62

가. 2023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62

나.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63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63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65

다. 시·도 관할 시·군·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67

1) 시·군·구 모니터링 계획	67

2) 2022년 시·군·구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계획	69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71

5. 별첨자료	72

[첨부 1] 2023년 시행계획 수립 TF	72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72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73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74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77

부록: 지역사회보장지표목록	79

제1장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1. 계획수립 근거 및 목적

가.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천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필요

※ (참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립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수준과 중기 목표를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공표 필요

2022년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을 마무리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2023~2026) 필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이를 점검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필요

2023년 시·도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실천 마일스톤(milestone) 역할 수행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의 실태 점검 및 반영

2.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방향

가. 기본 방향

「사회보장급여법」에 충실한 2023년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부합하고,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에 조응하는 계획 수립

※ (참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제45조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② 제35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 제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연 단위 시행계획을 관리 운영

아울러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관계성을 유지하고,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지 못하였던 구체적인 사업 실천방법 등을 제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시행계획을 연동하여, 사업의 구체성과 실천력을 확보하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 추구

2023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수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제도·정책환경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수정·보완 관리체계 마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주체인 시·도와 시·군·구 역할 명확화

시·도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역할 명확화

나. 핵심 전략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한 2023년 세부사업 변화 포착

2022년 11월 30일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2023년 1월 31일까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이지만, 지역사회 제도 및 정책적 변화로 인한 세부사업 변화 기술

(전략) 세부사업 명 기재 후 신규, 변경, 폐지, 제외 사업을 명시토록 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세부사업의 목표 변화 관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목표와 당해연도 2023년 세부사업 목표 간 비교

(전략)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4년간 목표와 예산을 제시하였지만, 2023년 시행계획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상 목표와 2023년 목표를 명확하게 비교표 제시

특히, 사회보장전략 목표와 세부사업 설명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와 2023년 목표 비교

2023년 세부사업과 지역환경변화 제시

세부사업 변화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2023년 지역사회 환경분석 기술

단, 지역사회 환경변화 부분은 단순 인구, 복지시설 등의 기술통계제시가 아닌,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화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환경분석

(전략)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변화한 세부사업이 있다면 해당 사업의 변화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지역사회 관점에서 2023년 시행계획의 변화를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 핵심과제 제시

2023년 시행계획의 운영점검 및 평가체계

시행계획 모니터링과 자체평가 사안을 분리하여 2023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도의 경우 관할 시군구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분리하여 제시

(전략) 모니터링과 자체평가 도표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2023년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참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3년 시행계획 주요 변화 부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중장기 계획이므로 거시적 환경 분석과 4년을 포괄하는 계획서이지만, 2023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차년도 실천계획으로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다음 부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분 참조 필요

2023년~2026년의 지역사회보장 세부 목표 및 예산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수립배경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 관련 유관계획 간 관계

4.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5.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및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 수립 배경

제2장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양식 안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목차 구성 비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비고 신설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4)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성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 (가) 작성양식 전체 도표화 · 기존 4년단위 관리계획에서 2023년 집중하되, 변화관리 방식 적용 · 단,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시행계획간 비교실시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1)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2)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3)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 과제 도출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2) 2023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 과제	· (나)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작성간소화 및 분량 권고 (6쪽 내외) · 2023년 세부사업 변화 및 여건 변화 포착에 집중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	-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목표와 전략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배경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가) 도표만 작성 간소화
나. [사회보장 전략 1_○○○○]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나. [사회보장 전략 1_○○○○]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다. [사회보장 전략 2_○○○○] 목표와 전략	다. [사회보장 전략 2_○○○○] 목표와 전략
라. [사회보장 전략 3_○○○○] 목표와 전략	라. [사회보장 전략 3_○○○○] 목표와 전략
마. [사회보장 전략 4_○○○○] 목표와 전략	마. [사회보장 전략 4_○○○○] 목표와 전략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 체계 수립	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 체계
나. 균형발전 전략 1: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및 대표과업 추진배경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4) 대표과업 3. ○○○○○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나. 균형발전 전략 1: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현황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4) 대표과업 3. ○○○○○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성 확보 및 간소화
다. 균형발전 전략 2: 시·군·구 역량 강화 1) 시·군·구 역량강화 현황 및 대표과업 추진배경 2) 대표과업 1. 시·군·구 교육지원 3) 대표과업 2. 시·군·구 컨설팅지원 4) 대표과업 3. ○○○○○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다. 균형발전 전략 2: 시·군·구 역량 강화 1) 현황 2) 대표과업 1. 시·군·구 교육지원 3) 대표과업 2. 시·군·구 컨설팅지원 4) 대표과업 3. ○○○○○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라.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추진배경 2)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 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3) 대표과업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대표과업 3. ○○○○○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라.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2)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3) 대표과업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대표과업 3. ○○○○○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마. 균형발전 전략 4: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2) 대표과업 1. ○○○○○ 3) 대표과업 2. ○○○○○ 4) 대표과업 3. ○○○○○ 5) 대표과업 4. ○○○○○ 6)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마. 균형발전 전략 4: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현황 2) 대표과업 1. ○○○○○ (지자체 자율 설정) 3) 대표과업 2. ○○○○○ (지자체 자율 설정) 4) 대표과업 3. ○○○○○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체계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1) 세부사업(과업) 관련 법·조례 현황 2) 세부사업(과업) 관련 조례· 지침 지원계획	가. 2023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 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중심 작성으로 간소화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 3)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 보고서 관리 체계	나.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계획 작성으로 간소화
다. 시·도 관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시·도 관할 시·군·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1) 시·군·구 모니터링 계획 2) 2022년 시·군·구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계획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
5. 별첨자료	5. 별첨자료
[첨부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체계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첨부1] 2023년 시행계획 수립 TF	-
[첨부3] 세부 사업 목록	[첨부2] 세부 사업 목록	· 첨부 번호 수정 (작성양식 동일)
[첨부4]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첨부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 첨부 번호 수정 (작성양식 동일)
[첨부2]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진단 및 전망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경과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대표성과	-	-
[첨부5]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 결과	-
부록	부록
-	[부록] 지역사회보장지표목록	·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21년 기준 생산) 목록 제공 신설

(표지)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20○○. ○.○.

지자체명(시․도)

제  출  문

○○(시․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 ○○.

심의 일자: 20○○. ○○. ○○.

의회보고일: 20○○. ○○. ○○.

(시장․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심 의 결 과 서

○○(시․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합니다.

20○○. ○○. ○○.

OOO(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 ○ ○  위원장 (인) (공동위원장인 경우 모두 기재)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작성양식

										목표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				균형발전 전략 1.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균형발전 전략 2. 시·군·구 역량강화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균형발전 전략 4.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				대표과업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1. 시·군·구 교육 지원				대표과업1. 시·도사회보장 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1. 00000 (지자체 자율 설정)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				세부과업 (사업) Ⅱ-1-1-1				세부과업 (사업) Ⅱ-2-1-1				세부과업 (사업) Ⅱ-3-1-1			세부과업 (사업) Ⅱ-4-1-1
	세부사업 Ⅰ-1-3			세부사업 Ⅰ-2-3				세부사업 Ⅰ-3-3			세부사업 Ⅰ-#-3				세부과업 (사업) Ⅱ-1-1-2				세부과업 (사업) Ⅱ-2-1-2				세부과업 (사업) Ⅱ-3-1-2			세부과업 (사업) Ⅱ-4-1-2
	세부사업 Ⅰ-1-4			세부사업 Ⅰ-2-4				세부사업 Ⅰ-3-4			세부사업 Ⅰ-#-4				대표과업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2. 시·군·구 컨설팅 지원				대표과업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2. 00000 (지자체 자율 설정)
	세부사업 Ⅰ-1-5			세부사업 Ⅰ-2-5				세부사업 Ⅰ-3-5			세부사업 Ⅰ-#-5				세부과업 (사업) Ⅱ-1-2-1				세부과업 (사업) Ⅱ-2-2-1				세부과업 (사업) Ⅱ-3-2-1			세부과업 (사업) Ⅱ-4-2-1
	세부사업 Ⅰ-1-6			세부사업 Ⅰ-2-6				세부사업 Ⅰ-3-6			세부사업 Ⅰ-#-6				세부과업 (사업) Ⅱ-1-2-2				세부과업 (사업) Ⅱ-2-2-2				세부과업 (사업) Ⅱ-3-2-2			세부과업 (사업) Ⅱ-4-2-2
	세부사업 Ⅰ-1-7			(예) 세부사업 Ⅰ-2-7 (23년 폐지)				세부사업 Ⅰ-3-7			세부사업 Ⅰ-#-7				대표과업3. 00000 (필요시 지자체 추가)				대표과업3. 00000 (필요시 지자체 추가)				대표과업3. 00000 (필요시 지자체 추가)			대표과업3. 00000 (지자체 자율 설정)
				(예) 세부사업 Ⅰ-2-8 (23년 신규)											세부과업 (사업) Ⅱ-1-3-1				세부과업 (사업) Ⅱ-2-3-1				세부과업 (사업) Ⅱ-3-3-1			세부과업 (사업) Ⅱ-4-3-1
															세부과업 (사업) Ⅱ-1-3-2				세부과업 (사업) Ⅱ-2-3-2				세부과업 (사업) Ⅱ-3-3-2			세부과업 (사업) Ⅱ-4-3-2

◆ 작성방법

▪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의 구성 체계를 제시

- 중점추진 세부사업은 굵은 테두리로 표시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전년도(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을 기재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전년도(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변경된 내용을 작성

※ 신설·변경: 신설·변경 여부 및 연도 기재

※ 폐지·제외: 취소선(예: 세부사업Ⅰ-2-7)으로 표시하고 폐지·제외 년도 기재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총괄현황: 00대 추진전략, 00개 세부사업(00개 중점추진사업)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00대 추진전략, 00개 중점사업, 00개 세부사업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00대 추진전략, 00개 대표과업, 00개 세부과업

사업 번호	사업명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지역사회 보장계획상 ‘23년 목표	시행계획상 ‘23년 목표	지역사회보장계획상 ‘23년 예산	시행계획상 ‘23년 예산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추진전략 성과지표
	(중점추진) 세부사업 1		사업별 지표
	(중점추진)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
사회보장 전략 2
	(중점추진) 세부사업 1
	(중점추진)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
사회보장 전략 #
	(중점추진) 세부사업 1
	(중점추진)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
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균형발전 전략 1.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성과지표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사업(과업)별 지표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 (필요시 지자체 추가)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균형발전 전략 2. 시·군·구 역량강화
대표과업 1. 시·군·구 교육 지원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 2. 시·군·구 컨설팅 지원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 (필요시 지자체 추가)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 (필요시 지자체 추가)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균형발전 전략 4.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
대표과업1. ○○○○○ (지자체 자율 설정)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2. ○○○○○ (지자체 자율 설정)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대표과업3. ○○○○○ (지자체 자율 설정)
	세부사업 1 (세부과업 1)
	세부사업 2 (세부과업 2)

◆ 작성양식

◆ 작성방법

▪ [사업번호, 사업명]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부여한 사업번호 및 사업명을 제시하고 중점추진사업은 표 칸 음영으로 표시

※ (참조) 세부사업 및 세부과업의 차이

- <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의 대표 과업은 ‘세부과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세부과업’은 대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업무로서, <Ⅰ.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자체사업 또는 이의 세부사업, 비예산 사업을 포함함.

- ‘세부 사업’은 대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는 <Ⅰ.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세부사업’과 일치함

▪ [민관협력사업 여부] 세부사업별 민관협력 사업 해당 여부를 제시

- 시·도, 시·군·구,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 중 민관협력 수행과정에서 주체별 역할이 명확한 사업

- 사업 전달체계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직접적 참여가 있는 사업

※ (참조) 민관협력사업 범위

- 민관협력사업: 지자체가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도 포함

- 민관협력사업 인정 범위: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민관 공동의사결정 또는 민간자원 발굴 등 민관의 역할이 명확한 경우(단순 위탁, 용역 사업은 제외)

▪ [성과지표] 추진전략, 대표과업, 세부사업(과업)별 성과지표의 2022년 실적, 지역사회보장계획상 2023년 목표수준과 2023년 시행계획상 목표수준을 제시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년 목표수준과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을 기입하고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 변경 이력을 표시

(★변경 절차 없이 목표수준 임의변경 불가)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시행계획 수립시 신설한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수준은 빗금으로 표시

▪ [예산] 전체 사업량과 예산(활동별 예산을 합산)을 명기하며,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비예산 사업일 경우 ‘0’ 표시

- 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되, 백만원 미만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2022년 집행은 해당 사업이 2022년에도 있었을 경우만 작성, 그 외는 빗금(/)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시행계획 수립시 신설한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예산은 빗금으로 표시(비예산 사업은 빗금이 아닌 ‘0’표시)

▪ [사업변경 이력]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3년 시행계획에서 변경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신설’, ‘변경’, ‘폐지’, ‘제외’로 사업변경 이력 구분

- 신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없던 사업을 2023년 시행계획에서 새로 도입한 경우

※ (참조) 사업의 신설의 범위

①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환경변화 등 복지환경 분석 결과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에 새로 기획하여 신설된 사업

② 기존 사회보장 분야 지자체 자체사업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추가하고자 연차별 시행계획에 새롭게 포함하는 경우도 신설로 인정

- 변경: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사업명, 사업예산, 성과목표/성과지표, 추진방식, 타 사업과의 통합운영 등 사업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폐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중도 폐지 사업(최종적으로 사업 폐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당해연도에 시행이 ‘중단’된 사업도 폐지로 분류)

- 제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해당 사항을 기재

※ (참조) 제5기 계획은 시도․시군구가 기획하는 ‘자체사업’으로 구성

-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 다만, 국고보조사업 중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①중앙정부 공모 사업, ②‘국비보조사업’이지만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분류하고, 제5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음

▪ 신설·변경·폐지·제외 유형 구분예시

-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3년도에 세부사업의 성과목표/지표가 변경된 경우 → 변경

-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3년도에 세부사업의 내용, 사업예산이 변경된 경우 → 변경

-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 → 폐지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된 경우 → 제외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 작성양식

총괄현황: 00개 실, 00개 국, 00개 과, 00개 세부사업

실	국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 작성방법

▪ [총괄현황] 도표에 작성된 내용의 총괄 현황을 제시

▪ [실·국·과] 2023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과업) 추진 관련 실·국·과 제시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과를 제시)

▪ [세부사업 명]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부사업(과업) 번호 및 사업명 제시

▪ [비고]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의 세부사업이 중복된 경우, 중복으로 표기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 작성양식

사업 번호	사업명	신설·폐지·제외·변경 내용			변경사유	시·도 사회보장 위원회 심의여부 (일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유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3년 연차별 시행계획

◆ 작성방법

▪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3년 시행계획의 사업속성 변화를 도표로 제시

▪ [사업번호], [사업명] 제5기 계획의 사업번호 및 사업명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신설 사업에 한해 새 번호 및 새 사업명 부여

- 과제가 변경․ 삭제되어도 고유번호는 고정, 신설 사업은 해당 추진전략별 기존 번호에 이어 새 번호로 부여

▪ [신설·폐지·제외·변경 내용] 신설·폐지·제외·변경 중 유형을 기재하고 그 변경 내용을 작성 (유형 구분 방법은 ‘p.5. 사업변경 이력’작성 방법 참고)

- 신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X 표시하고 ‘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사업 내용 작성

- 폐지·제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존 사업내용 작성하고‘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X 표시

- 변경: 변경 전후 내용 작성.

▪ [변경사유] 다음 유형 중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고, 기타 사유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입

① 수요 변화: 관련 수요 변화에 기인하여 사업 변경

② 자원 및 예산 변화: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으로 인한 변경

③ 관련 법 및 정책 변화: 법․조례, 상위계획․정책의 변화로 인한 변경

④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 변화로 인한 변경

⑤ 목표 달성완료: 사업성과목표의 기 달성으로 사업 변경

⑥ 국고보조사업(보편사업) 제외

⑦ 기타(사유:             )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여부] 모든 신설·폐지 사업에 대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여부(○, × 표시)와 심의 일자를 기재 (「사회보장급여법 」제38조)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모든 신설·변경 사업(폐지사업 비해당)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의한 신설·변경 협의절차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 여부 표기(○, ×)

- “○”인 경우 협의결과 통보 일자(00년, 00월) 및 관련 문서번호 기재

- “×”인 경우 신설변경 협의절차 미이행 사유 기재*

* 연차 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신설·변경이 협의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로 표기하고 “협의제외대상”으로 사유 기재

【참고】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대상(「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p.5 발췌)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호)’ 및 ‘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2022.1.)」참조

-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www.ssc.go.kr)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 발간물

2) 2023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 작성양식

2) 2023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6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고)

◆ 작성방법

▪ 양식 및 분량

- 자유롭게 작성하되 분량은 6페이지 내외 권고

▪ 작성 내용

- 앞서 표로 제시한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의 배경 및 도출 과정을 작성

-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가 없는 경우 전년도(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시한 핵심 과제에 대하여 작성

※ 예시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1. 지역사회 배경 변화 양상

-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배경 또는 환경 변화를 기술하되, 세부사업별이 아닌 지역 전반 관점에서 배경을 제시

2. 지역사회보장 주요 여건 변화

- 앞서 제시한 지역사회 환경변화 중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에 영향을 준 지역사회보장 주요 여건 변화를 제시

- 2023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도출된 여건 변화 작성

3. 배경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변화

- 2023년 지역사회보장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변경 사항 및 설명 제시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작성양식

			목표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
세부사업 Ⅰ-1-3			세부사업 Ⅰ-2-3				세부사업 Ⅰ-3-3			세부사업 Ⅰ-#-3
세부사업 Ⅰ-1-4			세부사업 Ⅰ-2-4				세부사업 Ⅰ-3-4			세부사업 Ⅰ-#-4
세부사업 Ⅰ-1-5			세부사업 Ⅰ-2-5				세부사업 Ⅰ-3-5			세부사업 Ⅰ-#-5
세부사업 Ⅰ-1-6			세부사업 Ⅰ-2-6				세부사업 Ⅰ-3-6			세부사업 Ⅰ-#-6
세부사업 Ⅰ-1-7			세부사업 Ⅰ-2-7				세부사업 Ⅰ-3-7			세부사업 Ⅰ-#-7

◆ 작성방법

▪ [목표와 전략]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사회보장전략 중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관련된 내용의 도표만 작성

나. [사회보장 전략 1_○○○○]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 작성양식

(추진전략) 지역 주민의 적정 소득기준 보장

(배경) 지역사회 주민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보전 …

(성과지표)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성과지표 명 (단위)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지표정의	(전체 가구 중위소득 50%이상 인구 / 00시(도) 전체인구)*100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7%	38%
목표설정 근거	최근 3년간 적정 소득기준보장률 산술평균 대비 2% 증가
자료출처	통계청

◆ 작성방법

▪ [배경] 어떠한 이유(지역의 복지수요 등 해결 필요성 등)에서 이 사회보장전략을 선정하였는지에 대해 설명

▪ [성과지표] 세부사업을 포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전략 성과지표 제시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명칭과 단위를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시한 2023년 목표수준과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설정 근거 제시

-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명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1-1. ○○○○○

◆ 작성양식

(1) 세부사업 Ⅰ-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성과지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및 전환 지원을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

성과지표 명 (단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단위: %)
지표정의	(금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수-전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전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	3%
목표설정 근거	최근 3개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연평균 증가율 추이 반영
자료출처	보육통계

(2) 세부사업 Ⅰ-1-2. 저소득 청년 소득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지표) 예시 ①(산출지표) 연간 사업 계획인원 대비 연간사업 참여인원(%)
예시 ②(결과지표)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 성공 비율(%)

성과지표 명 (단위)	연간 사업 계획인원 대비 연간사업 참여인원(%)
지표정의	연간사업참여인원/연간사업계획인원 *100 단, 중도탈락자 제외하고, 100%를 넘는경우는 100%로 측정하며, 분석단위는 1년(1.1~12.30)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설정 근거	최근 3년간 산술평균의 5% 향상 수치
자료출처	일자리 사업 실적보고 자료

성과지표 명 (단위)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 성공 비율(%)
지표정의	(연간 사업참여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인원/사업참여종료인원 )*100 단, 중도탈락자 제외하고, 100%를 넘는경우는 100%로 측정하며, 분석단위는 1년(1.1~12.30)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75%	76%
목표설정 근거	최근 3년간 산술평균의 5% 향상 수치
자료출처	일자리 사업 실적보고 자료

◆ 작성방법

▪ [성과지표] 목표 및 추진전략과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별 성과지표 제시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 명칭과 단위를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시한 2023년 목표수준과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 산출 근거 제시

-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명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세부사업 Ⅰ-1-2. ○○○○○

◆ 작성양식 및 방법

▪ (1) 세부사업 Ⅰ-1-1. 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Ⅰ-1-1. ○○○○○

◆ 작성양식

(1) 세부사업 Ⅰ-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재원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전환 지원 예산 10억원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곳, 전환 2곳 지원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및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으로…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또는 보건**예산 (b)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 작성방법

▪ [작성대상]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내용 제시

- (대규모 사업) 연차별 사업 예산이 총액 70억원 이상인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인 경우 시·도예산만을 기준으로 70억원이상

- (증액 사업) 전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단, 증액예산이 30억 미만의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신설 사업)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없었으나 2023년 시행계획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

·단, 50억 미만의 신규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재원 내역] 세부사업별 사업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술

- 신설 사업인 경우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간 연관관계를 제시

▪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대비 세부사업 예산 비중을 작성하되,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 경우 사회복지예산(080), 보건사업인 경우 보건예산(090)을 작성 (단,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 (전체예산) 지자체 총 예산

-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비율) (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지자체 총 예산)×100

- (자체 복지 또는 보건 사업 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100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시·도예산 기획사업을 의미함

- (자체사업 중 세부사업 예산 비율) (세부사업 예산/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100

·세부사업이 시·도+시·군·구 매칭인 경우, 시·도 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

▪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시

(2) 세부사업  Ⅰ-1-2. ○○○○○

◆ 작성양식 및 방법

▪ (1) 세부사업 Ⅰ-1-1. 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다. [사회보장 전략 2_○○○○] 목표와 전략

◆ 작성양식

▪ ‘나. [사회보장 전략 1_○○○○] 목표와 전략’의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근거’~‘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라. [사회보장 전략 3_○○○○] 목표와 전략

◆ 작성양식

▪ ‘나. [사회보장 전략 1_○○○○] 목표와 전략’의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근거’~‘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마. [사회보장 전략 4_○○○○] 목표와 전략

◆ 작성양식

▪ ‘나. [사회보장 전략 1_○○○○] 목표와 전략’의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근거’~‘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 작성양식

[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총 00개 사업(세부과업 총 00개, 세부사업 총 00개) ]
			Ⅱ.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균형발전 전략 1.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균형발전 전략 2. 시·군·구 역량강화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균형발전 전략 4.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시·군·구 교육 지원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1. ○○○○ (지자체 자율 설정)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균형발전 전략4 달성을 위한 대표과업 자율구성
(예) 세부과업 Ⅱ-1-1-1 ※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이며 신규 사업번호(Ⅱ-0-0-0) 부여			세부과업(사업) Ⅱ-2-1-1				세부과업(사업) Ⅱ-3-1-1				세부과업(사업) Ⅱ-4-1-1
(예) 세부사업 Ⅰ-1-1 ※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된 사업으로 기존 사업번호(Ⅰ-0-0) 부여			세부과업(사업) Ⅱ-2-1-2				세부과업(사업) Ⅱ-3-1-2				세부과업(사업) Ⅱ-4-1-2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대표과업 2. 시·군·구 컨설팅 지원				대표과업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 (지자체 자율 설정)
세부과업(사업) Ⅱ-1-2-1			세부과업(사업) Ⅱ-2-2-1				세부과업(사업) Ⅱ-3-2-1				세부과업(사업) Ⅱ-4-2-1
세부과업(사업) Ⅱ-1-2-2			세부과업(사업) Ⅱ-2-2-2				세부과업(사업) Ⅱ-3-2-2				세부과업(사업) Ⅱ-4-2-2
대표과업 3. ○○○○ (필요시 지자체 추가)			대표과업 3. ○○○○ (필요시 지자체 추가)				대표과업 3. ○○○○ (필요시 지자체 추가)				대표과업 3. ○○○○ (지자체 자율 설정)
세부과업(사업) Ⅱ-1-3-1			세부과업(사업) Ⅱ-2-3-1				세부과업(사업) Ⅱ-3-3-1				세부과업(사업) Ⅱ-4-3-1
세부과업(사업) Ⅱ-1-3-2			세부과업(사업) Ⅱ-2-3-2				세부과업(사업) Ⅱ-3-3-2				세부과업(사업) Ⅱ-4-3-2

◆ 작성방법

▪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중 <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제시

▪ [균형발전 전략] 균형발전 전략 1~4의 명칭은 고정 제시되는 사항으로 변경 및 수정 불가

▪ [대표과업] 균형발전 전략 1~3의 대표과업 2개의 명칭은 고정 제시되는 사항으로 수정이 불가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대표과업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 단, 균형발전 전략4의 대표과업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구성하되 3개 이상의 과업을 설정함

▪ [세부사업·과업]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대표과업에 따라 각 2개의 세부사업(과업) 제시

- 대표과업은 세부과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세부과업) 세부과업은 대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이며 신규 사업번호(Ⅱ-0-0-0)를 부여함

- (세부사업) 세부사업은 대표과업을 달성하기 사업으로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된 사업이며 기존 사업번호(Ⅰ-0-0)를 부여함

나. 균형발전 전략 1: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현황

◆ 작성양식

1) 현황

공공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기준: 2022년 11월>

(단위: 명)

구분	합계	읍면동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계	공무원				민간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①	②	③	미설치		사회복지직	행정직	간호직	기타직***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평균
시·군·구 명
....

* 공무원만 제시하되, 읍·면·동의 경우 찾아가는 복지업무 수행인력 현황을 제시(‘22.11월말, 현원 기준)

** 공무원만 제시하되, 시·군·구는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업무 인력(‘22.11월말, 현원 기준)

*** 사회복지직 외 기타(행정직 등) 직렬 제시(‘22.11월말, 현원 기준)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기입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미설치된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부분에 설치예정월 작성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계획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읍·면·동수		구성 현황(해당 구성원이 포함된 읍·면·동 수 기재)
	전체	인적 안전망 구성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	기타
평균			포함 읍·면·동수	포함 읍·면·동수	포함 읍·면·동수	포함 읍·면·동수	포함 읍·면·동수	포함 읍·면·동수
시·군·구 명
....

* 법정단체 이외에 시·군·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모든 단체(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동호회 등)

** 공동주택·오피스텔·고시원·모텔 관리자, 집배원, 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농협 등 금융기관 종사자,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종 종사자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강사 등(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

시·도,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현황

구분	차수 / 횟수	계획내용	비고
시·도*	1차 (0월0일~0월0일)	조사목적, 발굴대상***, 발굴체계, 조사방법 등
시·군·구 명**	○○회	내용
	...

* 시·도에서 실시하고자 계획하는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가 있을 경우 작성하고 차수별 기간 기재

**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현황을 참고하여 총 조사 횟수를 기재하고 간략한 조사 내용 기재

*** 지자체 상황 및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선정‧조사 실시(비수급빈곤층, 주거취약층, 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 위기가구, 자살유가족 등)

◆ 작성방법

▪ [공공인적 안전망 구성 현황] 시·군·구가 작성한 읍·면·동 사례관리 업무, 시·군·구 사례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취합·재구성하여 작성

- [구분],[읍·면·동] 시·군·구별 읍·면·동 수를 기입하고, 시·군·구별 읍·면·동 사례관리 업무와 시·군·구 사례관리 업무 인력의 합계 값의 평균을 기입

- [읍·면·동 사례관리 업무] 통합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복지업무 관련 담당인력의 현황을 시·군·구별 합계 및 평균값으로 제시

- [시·군·구 사례관리 업무] 시·군·구별 사례관리 업무 담당 인력 현황을 제시

▪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계획 현황]  시·군·구별로 각 읍·면·동이 각 구성원 유형을 위촉하기 위한 목표치를 기재

- (전체) 전체 읍·면·동 수 기재

- (인적안전망 구성) 전체 읍·면·동 수 중 인적안전망이 구성되어 있는 읍·면·동 수 기재

- (지사협 위원) 인적안전망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포함된 읍·면·동 수 기재

- (통·이장) 인적안전망에 통·이장이 포함된 읍·면·동 수 기재

- (자생단체회원) 인적안전망에 자생단체회원이 포함된 읍·면·동 수 기재

- (생활업종종사자) 인적안전망에 생활업종종사자가 포함된 읍·면·동 수 기재

- (지원대상신고의무자) 인적안전망에 지원대상신고의무자가 포함된 읍·면·동 수 기재

▪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현황]  사회보장급여 안내 및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방안 등 제시

- (차수/횟수) 시·도는 차수 및 기간, 시·군·구는 총 조사 횟수 기재

- (계획내용) 시·도는 조사목적, 발굴대상, 발굴체계, 조사방법 등 기재(전반적인 위기가구 조사 뿐 아니라, 지자체 상황 및 인구구조 등을 고려한 특정 계층 집중 조사 설계도 가능). 시·군·구는 전체 기획조사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표 하단에 세부 현황 기술 가능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배경)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내용)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 지원...

(성과지표) 지역사회 복지자원 복지서비스 연계율

성과지표 명(단위)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율(%)
지표정의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건 수 / 중점 발굴대상 가구 수)*100 지역사회 사각지대 중점 발굴대상 자 중 읍면동+시군구+민간 서비스연계 대상자 비율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75%	75%
목표설정 근거	최근3개년도 산술평균 대비 5% 증가치
자료출처	행복e음

◆ 작성방법

▪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위기가구 발굴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작성양식

세부과업(사업) Ⅱ-1-1-1 . 예) 돌봄 SOS 서비스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가사·간병 및 일상편의 등 서비스 지원…

(내용) 긴급·일시 돌봄 SOS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 사각지대 보완·예방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기초자치단체 센터 설치 수(단위: 개소)
지표정의	기초자치단체 센터 설치 개소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5	20
목표설정 근거	기초자치단체 수
자료출처	내부통계

◆ 작성방법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추진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칸은 빗금(/) 표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과업(사업)별 내용 작성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 작성양식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 작성방법

▪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부적정 수급 방지와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작성양식

▪ [배경] 대표과업2. 부적정 수급 방지와 관련된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추진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칸은 빗금(/) 표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방법

세부과업(사업) Ⅱ-1-2-1. 예) 부적정 수급 신고 포상금제 홍보활성화

(배경) 포상금제 홍보를 통해 부적정 수급 방지에 대한 도민 참여와 관심도 제고 …

(내용) 부적정 수급 신고사이트 복지로 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 홍보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부적정 수급 신고사이트 포상금제 홍보 실적(단위: 건)
지표정의	반상회보 및 누리집을 통한 홍보 건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5	6
목표설정 근거	22년 홍보 건수 대비 점진적 홍보 향상 목표…
자료출처	반상회보, 소속 시·군·구 누리집

(2)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과업(사업) 별 내용 작성

4) 대표과업 3. ○○○○○

◆ 작성양식

▪ 지역발전 전략 1의 대표과업 1과 대표과업 2는 필수 작성하며, 지자체 필요에 따라 대표과업을 추가 설정할 수 있음(대표과업 3, 대표과업 4, …)

▪ 대표과업 1~2의 작성 취지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대표과업 별 내용 작성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Ⅱ-1-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재원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전환 지원 예산 10억원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곳, 전환 2곳 지원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및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으로…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또는 보건**예산 (b)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2) 세부과업(사업) Ⅱ-1-1-2. ○○

(재원 내역)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또는 보건**예산	사회복지*예산 비율 (b/a×100) 또는 보건예산비율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 작성방법

▪ [작성대상]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내용 제시

- (대규모 사업) 연차별 사업 예산이 총액 70억원 이상인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인 경우 시·도예산만을 기준으로 70억원이상

- (증액 사업) 전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단, 증액예산이 30억 미만의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신설 사업)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없었으나 2023년 시행계획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

·단, 50억 미만의 신규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단,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동일하게 포함된 중점(세부)사업인 경우는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

▪ [재원 내역] 세부사업별 사업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술

- 신설 사업인 경우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간 연관관계를 제시

▪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대비 세부사업 예산 비중을 작성하되,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 경우 사회복지예산(080), 보건사업인 경우 보건예산(090)을 작성 (단,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 (전체예산) 지자체 총 예산

-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비율) (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지자체 총 예산)×100

- (자체 복지 또는 보건 사업 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100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시·도예산 기획사업을 의미함

- (자체사업 중 세부사업 예산 비율) (세부사업 예산/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100

·세부사업이 시·도+시·군·구 매칭인 경우, 시·도 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

▪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시

다. 균형발전 전략 2: 시·군·구 역량강화

1) 현황

◆ 작성양식

1) 현황

시·군·구 교육지원 계획 현황

구분	주체	교육내용	대상	방법	시기	예상 인원(수)
1
2
3

시·군·구 컨설팅 계획 현황

구분	주체	내용	대상	방법	시기	예상 인원(수)
1
2
3

◆ 작성방법

▪ [시·군·구 교육지원 계획 현황]

-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시도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 가능한 교육 계획 현황 제시

▪ [시·군·구 컨설팅 계획 현황]

- 컨설팅 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에 한하여 작성

- 집행과정은 2023년 시군구 연차별 계획 및 2022년 시군구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환류 등을 의미함

- [주체] 컨설팅을 기획/시행하는 주체를 의미함(예: 시/도 본청, 유관기관 등)

- [내용], [대상], [시기], [방법] 컨설팅의 주요 핵심내용 간략히 제시

- [예상 인원(수)] 컨설팅 계획 별 참여 예상 인원(수) 규모를 기입

▪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표 하단에 구체적 계획 기술 가능

2) 대표과업 1.  시·군·구 교육 지원

◆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시·군·구 교육 지원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 작성방법

▪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시·군·구 교육 및 역량강화와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작성양식

세부과업(사업) Ⅱ-2-1-1. 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량강화 교육

(배경) 시군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이행 지원 …

(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 및 수립, 평가 등 교육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교육 만족도(단위: %)
지표정의	(‘만족’ 이상 응답자 수/전체 응답자 수)*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0	95
목표설정 근거	최근 3개년도 만족도 점수의 평균 대비 5% 상향 조정
자료출처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 작성방법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추진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칸은 빗금(/) 표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과업(사업) 별 내용 작성

3) 대표과업 2. 시·군·구 컨설팅 지원

◆ 작성양식

대표과업 2. 시·군·구 컨설팅 지원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 작성방법

▪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시·군·구 컨설팅 지원 계획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작성양식

세부과업 Ⅱ-2-2-1. 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군 컨설팅

(배경) 컨설팅을 통해 시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업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구현

(내용) 시군별 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통한 컨설팅 실시

·(지원 절차) 컨설팅 계획 통보 → 시군 간담회 실시 → 시군별 신청서 접수 → 시군단위 컨설팅(1차) → 읍·면·동 단위 컨설팅(2차) → 광역컨설팅 계획 통보 →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등 업무담당자 참여 → 분야별 광역컨설팅 실시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컨설팅 집행률(단위: %)
지표정의	(컨설팅 참여 시군수/전체 시군 수)*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90
목표설정 근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현황에 근거한 의견 협의 …
자료출처	컨설팅 신청 접수 결과, 컨설팅 추진 결과 보고서 등

◆ 작성방법

▪ [배경] 대표과업 2. 시·군·구 컨설팅 지원 계획 관련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추진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칸은 빗금(/) 표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과업(사업) 별 내용 작성

4) 대표과업 3. ○○○○○

◆ 작성양식

▪ 지역발전 전략 1의 대표과업 1과 대표과업 2는 필수 작성하며, 지자체 필요에 따라 대표과업을 추가 설정할 수 있음(대표과업 3, 대표과업 4, …)

▪ 대표과업 1~2의 작성 취지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대표과업 별 내용 작성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Ⅱ-1-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재원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전환 지원 예산 10억원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곳, 전환 2곳 지원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및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으로…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또는 보건**예산 (b)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2) 세부과업(사업) Ⅱ-1-1-2. ○○

(재원 내역)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또는 보건**예산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또는 보건예산비율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 작성방법

▪ [작성대상]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내용 제시

- (대규모 사업) 연차별 사업 예산이 총액 70억원 이상인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인 경우 시·도예산만을 기준으로 70억원이상

- (증액 사업) 전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단, 증액예산이 30억 미만의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신설 사업)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없었으나 2023년 시행계획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

·단, 50억 미만의 신규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단,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동일하게 포함된 중점(세부)사업인 경우는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

▪ [재원 내역] 세부사업별 사업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술

- 신설 사업인 경우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간 연관관계를 제시

▪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대비 세부사업 예산 비중을 작성하되,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 경우 사회복지예산(080), 보건사업인 경우 보건예산(090)을 작성 (단,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 (전체예산) 지자체 총 예산

-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비율) (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지자체 총 예산)×100

- (자체 복지 또는 보건 사업 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100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시·도예산 기획사업을 의미함

- (자체사업 중 세부사업 예산 비율) (세부사업 예산/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100

·세부사업이 시·도+시·군·구 매칭인 경우, 시·도 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

▪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시

라.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 작성양식

1) 현황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 구성 현황						운영예산 (백만원)	전담기구 설치여부	전담인력 배치여부	실무위원회 구성여부	분과위원회 구성여부
	합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	사회보장 기관 및 단체 대표	기타
2023년	30	10	10	5	4	1	250	설치 (일시)	배치 (규모)	구성	구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구분	위원 구성현황						운영예산 (백만원)	전담인력		실무협의체구성여부	실무분과 구성여부
	합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읍면동 협의체 대표	사회보장 기관 및 단체 대표	기타		배치여부	수(명)
평균	22.5	7.5	5	5	5	0	250	1	1	1	1
시·군·구 명	25	10	5	5	5	0	300	미배치	0	미구성	미구성
시·군·구 명	20	5	5	5	5	0	200	배치	2	구성	구성

◆ 작성방법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현황]

- [위원구성 현황] 유형별 위원 구성 현황 및 합계를 제시

- [운영예산] 연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예산 총액 기입

- [전담기구 설치여부], [전담인력 배치여부], [실무위원회 구성 여부], [분과위원회 구성여부] 항목별 설치·배치·구성 여부 제시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 [구분]관할 시·군·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을 제시하고, 평균값을 제시

- 각 항목별 해당 내용 기입

▪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표 하단에 세부 현황 기술 가능

2)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 작성방법

▪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시·군·구 교육 및 역량강화와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작성양식

세부과업(사업) Ⅱ-3-1-1. 예)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강화

(배경)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확대를 통해 시·도-시·군·구 및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내용)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내 시·군·구 참여 확대 및 활성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시도 사보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구 협의체 위원 비율(단위: %)
지표정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참여 시·군·구 협의체 위원 수/ 시·도 사보위 전체 위원 수)*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7	31
목표설정 근거	최근 3년간 시군구 협의체 위원 참여비율의 산술평균의 10% 상승 목표설정
자료출처	시·도 내부통계

◆ 작성방법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추진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칸은 빗금(/) 표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과업(사업) 별 내용 작성

3) 대표과업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 작성양식

대표과업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 작성방법

▪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시·군·구 컨설팅 지원 계획과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작성방법

▪ [배경] 대표과업 2. 시·군·구 컨설팅 지원 계획 관련 세부과업(사업) 수행 배경 제시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과업(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추진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칸은 빗금(/) 표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양식

세부과업 Ⅱ-3-2-1.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활성화 지원 사업

(배경) 시·자치구·지역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복지력 향상 도모…

(내용)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치구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운영 컨설팅 등

·(거점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위원 역량강화, 마을복지사업 운영 지원, 마을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정규직) 인력 확보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참여자치구 수(단위: 개소)
지표정의	활성화 사업 참여자치구 개소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5	6
목표설정 근거	최근 3개년도 평균 참여 자치구 수의 10% 상승치를 목표치로 설정
자료출처	자치구 결과 보고서 …

(2)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과업(사업) 별 내용 작성

4) 대표과업 3. ○○○○○

◆ 작성양식

▪ 지역발전 전략 1의 대표과업 1과 대표과업 2는 필수 작성하며, 지자체 필요에 따라 대표과업을 추가 설정할 수 있음(대표과업 3, 대표과업 4, …)

▪ 대표과업 1~2의 작성 취지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대표과업 별 내용 작성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Ⅱ-1-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재원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전환 지원 예산 10억원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곳, 전환 2곳 지원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및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으로…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또는 보건**예산 (b)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2) 세부과업(사업) Ⅱ-1-1-2. ○○

(재원 내역)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또는 보건**예산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또는 보건예산비율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 작성방법

▪ [작성대상]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내용 제시

- (대규모 사업) 연차별 사업 예산이 총액 70억원 이상인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인 경우 시·도예산만을 기준으로 70억원이상

- (증액 사업) 전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단, 증액예산이 30억 미만의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신설 사업)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없었으나 2023년 시행계획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

·단, 50억 미만의 신규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단,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동일하게 포함된 중점(세부)사업인 경우는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

▪ [재원 내역] 세부사업별 사업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술

- 신설 사업인 경우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간 연관관계를 제시

▪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대비 세부사업 예산 비중을 작성하되,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 경우 사회복지예산(080), 보건사업인 경우 보건예산(090)을 작성 (단,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 (전체예산) 지자체 총 예산

-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비율) (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지자체 총 예산)×100

- (자체 복지 또는 보건 사업 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100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시·도예산 기획사업을 의미함

- (자체사업 중 세부사업 예산 비율) (세부사업 예산/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100

·세부사업이 시·도+시·군·구 매칭인 경우, 시·도 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

▪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시

마. 균형발전 전략 4: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현황

◆ 작성양식

1) 현황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주요 현황

- <Ⅱ.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중 <균형발전 전략 4.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대표과업(세부과업)에서 제시한 시설 유형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현황 제시

◆ 작성방법

▪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주요 현황]

- [균형발전 전략 4]와 관련하여 연차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과업 1~3> 및 대표 과업별 세부과업(사업)과 관련된 인프라 현황을 제시

- 예시1) <대표과업1. 아동복지 인프라 구축> 관련 <세부사업 Ⅱ-4-1-1. 지역아동센터 설치·확충>, <세부과업 Ⅱ-4-1-2. 모두의 놀이터 구축>로 설정하였다면, 지역아동센터 및 모두의 놀이터 관련 현황을 제시

▪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표 하단에 세부 현황 기술 가능

2) 대표과업 1.  ○○○○○ (지자체 자율 설정)

◆ 작성양식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

(배경)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지표정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 작성방법

▪ [배경] 해당 대표과업인 시·군·구 교육 및 역량강화와 하위 세부과업(사업)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표과업 성과지표의 설정 배경 제시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작성양식

세부과업(사업) Ⅱ-4-1-1. 예)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배경)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문제점 보완 및 요보호 노인 보호체계 구축

(내용) 주간보호시설의 미운영 시간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 해소 및 시·도 내 노인 복지시설 접근 격차 해소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단위)	365어르신 돌봄센터 확대(단위: 개소)
지표정의	센터 개소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7	31
목표설정 근거	1개 시·군 1센터, 노인인구 10만당 1센터 추가지원
자료출처	시·군 분기별 실적

◆ 작성방법

▪ [성과지표] 대표과업과 세부과업(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impact)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작성

- (지표정의)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 (2023년 과업목표) 성과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상, 시행계획상 목표수준 제시

·지속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추진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신규 사업: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칸은 빗금(/) 표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수준 제시

- (목표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 제시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 (자료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대표과업 1의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3) 대표과업 2. ○○○○○ (지자체 자율 설정)

◆ 작성양식 및 방법

▪ 대표과업 1의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1)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 작성양식 및 방법

▪ 대표과업 1의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2)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 작성양식 및 방법

▪ 대표과업 1의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4) 대표과업 3. ○○○○○

◆ 작성양식 및 방법

▪ 대표과업 1의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작성양식

(1) 세부과업(사업) Ⅱ-1-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재원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전환 지원 예산 10억원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곳, 전환 2곳 지원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및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으로…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또는 보건**예산 (b)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2) 세부과업(사업) Ⅱ-1-1-2. ○○

(재원 내역)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또는 보건**예산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또는 보건예산비율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코드(080)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예산 제시

** 세부사업이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보건 분야 코드(090)에 해당할 경우, 보건예산 제시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보건(090)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위 내용과 동일한 작성양식으로 해당 세부사업 별 내용 작성>

◆ 작성방법

▪ [작성대상]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내용 제시

- (대규모 사업) 연차별 사업 예산이 총액 70억원 이상인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인 경우 시·도예산만을 기준으로 70억원이상

- (증액 사업) 전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단, 증액예산이 30억 미만의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신설 사업)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없었으나 2023년 시행계획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

·단, 50억 미만의 신규 세부과업(사업)은 미작성

※ 단,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동일하게 포함된 중점(세부)사업인 경우는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기술한 내용으로 갈음

▪ [재원 내역] 세부사업별 사업예산의 지속가능성 기술

- 신설 사업인 경우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간 연관관계를 제시

▪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대비 세부사업 예산 비중을 작성하되,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 경우 사회복지예산(080), 보건사업인 경우 보건예산(090)을 작성 (단,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이 아닌 경우 해당 예산코드 항목예산으로 작성)

- (전체예산) 지자체 총 예산

-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 비율) (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지자체 총 예산)×100

- (자체 복지 또는 보건 사업 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지자체의 사회복지 또는 보건 예산)×100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시·도예산 기획사업을 의미함

- (자체사업 중 세부사업 예산 비율) (세부사업 예산/지자체 자체사업 총 예산)×100

·세부사업이 시·도+시·군·구 매칭인 경우, 시·도 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

▪ 단, 위 해당 내용이 부재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시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2023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 작성양식

사업번호	세부사업 명	지원 계획 항목				조례·지침·규정·기타 명
		조례	지침	규정	기타
	○○○○○	◎				시립 치매요양원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계획
		◎
					◎
		◎			◎
주: 기타에는 법률, 매뉴얼 등을 포함.

◆ 작성방법

▪ [사회보장 전략체계] 조례·지침 제정 및 재개정 등 지원 계획제시

- (사업번호 및 명) 세부사업별 사업번호와 사업명을 기입

- (지원계획 항목) 세부사업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지침 지원계획을 명시하되, 제정할 조례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 관한 조례(또는 지침)’로 제시

▪ [균형발전 전략체계] 대표과업의 세부과업(사업)의 법·조례 근거 제시

- (사업번호 및 명) 세부사업(과업)별 사업번호와 사업명을 기입

- (지원계획 항목) 세부사업(과업)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지침 지원계획을 명시하되, 제정할 조례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 관한 조례(또는 지침)’로 제시

나.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 작성양식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관리 주체	책임자
	공공	해당 과		해당 과 2		...
		인원		인원
	민간	위원회		학계		현장 전문가		...
		인원		인원
관리 대상	범위
관리 절차	절차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시기 (주기)
	횟수
관리 방법	관리 사항
	관리 지표
	방법
결과환류

※ 표에서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표 이외에 추가로 부연설명 작성 가능

◆ 작성방법

▪ [관리주체]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책임자) 시·도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 (공공) 시·도 실무자 참여 규모(명수)를 과 단위로 제시

- (민간) 민간영역의 학계, 현장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 등 영역별로 참여자 규모(명수) 제시

▪ [관리대상 범위]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제시

-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범위 설정 가능

- 모니터링 관리대상 범위는 전체 사업, 중점추진사업, 전년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 등 지자체 재량으로 모니터링 목적에 따라 설정 가능

▪ [관리절차]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관리절차

- (절차) 모니터링 계획수립-자료수집 및 분석-모니터링 수행- 환류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시기) 모니터링 절차별 수행 시기 또는 주기

- (횟수) 모니터링 절차별 수행 횟수 기입

▪ [관리방법]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제시

- (관리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려는 항목 제시

- (관리지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

- (방법)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서면, 대면, 현장 평가 등) 제시

▪ [결과환류] 모니터링 수행 후 결과 공개 등 환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 작성양식

구분		시행계획 자체평가
평가 주체	책임자
	공공	해당 과	해당 과 2	...
		인원	인원
	민간	위원회	학계	현장 전문가	...
		인원	인원
평가 대상	평가 사업 범위
평가 방법	방법 · 일시
	평가 지표
결과환류

※ 표에서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표 이외에 추가로 부연설명 작성 가능

◆ 작성방법

▪ [평가주체]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책임자) 시·도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 (공공) 시·도 실무자 참여 규모(명수)를 과 단위로 제시

- (민간) 민간영역의 학계, 현장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 등 영역별로 참여자 규모(명수) 제시

▪ [평가대상]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를 제시

- 지자체 자체평가의 사업 범위를 제시

- 자체평가 관리대상 범위는 전체 사업, 중점 추진사업, 특정 사업군 등 지자체 재량으로 자체평가 목적에 따라 설정 가능

▪ [평가방법] 연차별 시행계획 자체평가 방법, 시기, 지표 등을 제시

- (평가방법·일시) 자체평가 수행 방법(서면, 대면, 현장 평가 등) 및 평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

- (평가지표) 자체평가 지표를 정확히 제시

▪ [결과환류] 자체평가 후 결과 공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 활용 등 환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다. 시·도 관할 시·군·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1) 시·군·구 모니터링 계획

◆ 작성양식

구분		소관 시·군·구 시행계획 모니터링
관리 주체 (시·도)	책임자
	공공
	민간
관리 대상	지자체 범위
	사업 범위
관리 절차	절차
	시기
관리 방법	관리 사항
	관리 지표
	방법
결과환류

※ 표에서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표 이외에 추가로 부연설명 작성 가능

◆ 작성방법

▪ [관리주체]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책임자) 시·도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 (공공) 시·도 실무자 참여 규모(명수) 제시

- (민간) 민간영역의 학계, 현장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 등 참여자 규모(명수) 제시

▪ [관리대상 범위] 시·군·구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의미

-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범위 설정 가능

- 시·군·구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연중 모니터링을 할지, 또는 중점사업, 또는 지난해 미진했던 사업 등 특정 사업 중심 등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제시

▪ [관리절차] 시·도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관리절차

- (절차) 모니터링 계획수립-자료수집-수행-환류 등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시기) 모니터링 절차별 수행 시기 또는 주기

▪ [관리방법]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제시

- (관리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을 제시

- (관리지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 등을 제시

- (방법)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법과 결과 환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결과환류] 모니터링 수행 후 공개 등 환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2) 2022년 시·군·구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계획

◆ 작성양식

구분		소관 시·군·구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평가 주체 (시·도)	책임자
	공공
	민간
평가 절차	평가 단계	예) 계획수립	...	...	예) 통보
	시기
평가 방법	평가 방향
	평가 방법
	평가 지표
결과환류

※ 표에서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표 이외에 추가로 부연설명 작성 가능

◆ 작성방법

▪ [평가주체]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책임자) 시·도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 (공공) 시·도 실무자 참여 규모(명수) 제시

- (민간) 민간영역의 학계, 현장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 등 참여자 규모(명수) 제시

▪ [평가절차]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 평가 수행 단계 및 시기를 설정하여 제시

- (평가단계) 시·도에서는 시·군·구 평가계획 수립-시행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및 취합-자료수집-평가-환류 등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단계 제시

- (시기) 단계별 수행 시기 또는 주기

▪ [평가방법] 시·도의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방법 등을 제시

- (평가방향) 평가 목적, 핵심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 등을 제시

- (평가방법) 서면 및 대면 등 평가 수행 방법과 결과 환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평가지표)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군·구 평가지표 제시

▪ [결과환류] 자체평가 후 공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 활용 등 환류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 작성양식

자료명(기관)	활용 현황 및 계획	관리 주체 및 방안

◆ 작성방법

▪ (자료명(기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활용 지표 및 통계데이터 자료명, 작성 기관명 제시

-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관련 데이터 항목 제시

▪ (활용 현황 및 계획) 해당 지표 및 통계의 활용 현황 및 계획 제시

- (활용현황) 현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모니터링, 평가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지표 및 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제시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 자료의 관리현황 및 활용 현황 제시

· 제5기 지역주민 욕구조사’, ‘사회복지 자원조사’, ‘사회복지서비스실태조사’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 관리 등 유관 자료의 활용 현황 제시

- (활용계획) 향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자료의 활용계획을 제시

▪ (관리주체 및 방안) 해당 지표 및 통계의 관리주체와 관리방안 제시

- (관리주체) 해당 데이터의 관리 책임자의 부서와 직위를 명시

- (관리방안) 해당 데이터의 유지방안, 접근방법 및 공개 등 관리방안 제시

5. 별첨자료

[첨부 1] 2023년 시행계획 수립 TF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 작성양식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총괄 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민관협력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위원	전담인력	민간기관 /시설	기타
인원(명)
비율(%)	100%

세부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비고
위원장
위원 1
위원 2
위원 3
⁝

◆ 작성방법

▪ [총괄현황] 소속 구분별 TF 구성 인원 및 구성비율 기입

- (공무원)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및 유관부서 담당 인원을 기입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및 전담인력 참여 현황 기입

- (민관협력)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민간기관·시설, 지역주민 등 참여 현황 기입

※ 전담인력이란,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서,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 [세부 구성 현황] TF 위원별 이름, 소속, 참여 역할 등 세부 내용 작성

- (역할) 시행계획 수립 TF에서 구성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 (비고) 참여자별 소속 구분(유관부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 지역주민 등) 명시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 작성양식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건	회의 결과
			전체	공무원	시·도 사보위	민관 협력
1
2
3
⁝

◆ 작성방법

▪ [회의일시, 회의명, 참석인원] 실제 회의를 개최한 년, 월, 일 및 회의명, 참석인원 기입

▪ [안건] 회의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회의결과] TF 회의 운영 결과 반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 작성양식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1 (Ⅱ-1-1-1)			세부사업(과업)명 제시			(O, X)				(O, X)				(O,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			○○○			○○○						○○○
사업(과업) 배경			사업(과업) 수행 배경을 제시
사업(과업) 목적			사업(과업)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중요성 및 의의
추진근거(관련규정)			사업(과업)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사업 추진의 근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기타 자격 요건 등
	대상 규모		대상자의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세부 내용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을 포함하여 사업 세부내용을 상세히 기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 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100%)			(100%)			(100%)				(100%)				(100%)
	지방비	소계(①+②)		( %)			( %)			( %)				( %)				( %)
		①시·도비		( %)			( %)			( %)				( %)				( %)
		②시·군·구비		( %)			( %)			( %)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 %)				( %)				( %)
	비고		· 지속 사업의 경우 ’22년도 예산을 제시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성과지표의 명칭과 단위 * 투입(input) 중심 지표 보다는 사업 산출(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결과(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하되, 사업특성 상 결과지표 및 영향지표(impact)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입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 지표와 과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예, 신규사업, 건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가능
	지표정의		·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지표 산출 방법)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목표수준 산출근거		·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산출 근거(사업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목표수준의 산출 근거)
	자료출처		·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명, 자료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 민간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 사업(과업) 특성에 따라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방법(특히 주민참여를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과업)의 경우 상세 제시)
	공공기관
	민간기관
	⁝
			·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과업) 시행 등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 기관을 제시하고, 각 참여 기관별 사업(과업) 추진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 제시

* 성과지표가 2개인 경우 성과지표 1, 성과지표 2로 표시하여 작성

※ 위와 동일한 목차로 세부 사업별 작성 (예: 세부사업 1-2, 세부사업 1-3, 세부사업 2-1 ···.)

◆ 작성방법

▪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사업여부, 세부사업(과업)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등 사업의 세부 내용 작성

- (중점추진사업 여부) 추진전략 단위로 세부사업 중 보다 비중을 두어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여 중점추진사업으로 분류하여 해당 여부 제시

- (세부사업 중복 여부) <Ⅰ.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세부사업과 <Ⅱ.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의 세부사업(과업)에서 1개 사업이 중복된 경우 중복 여부 표시

※ 참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내 제3장 제1절 가. 목표 및 추진전략 의 전략체계별 세부사업 및 세부과업 구성 예시 참고

- (민관협력사업 여부) 세부사업별 민관협력 사업 해당 여부를 제시

· 시·도, 시·군·구, 민간 등 민관협력 수행과정에서 주체별 역할이 명확한 사업

· 사업 전달체계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직접적 참여가 있는 사업

※ (참조) 민관협력사업 범위

- 민관협력사업: 지자체가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도 포함

- 민관협력사업 인정 범위: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민관 공동의사결정 또는 민간자원 발굴 등 민관의 역할이 명확한 경우(단순 위탁, 용역 사업은 제외)

▪ [사업소관] 사업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내용 작성

▪ 세부내용은 작성양식 내 작성방법 참고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 작성양식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 분야 전체 사업)

일련번호	사업명	예산총액(백만원)						자체/ 보조	직접/ 지원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업번호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	시·군·구
1										Ⅰ-1-1
2										Ⅱ-1-1-1
3
4
5
6
7
8
9
10
⁝

◆ 작성방법

▪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은 지자체 사업 예산 항목 중 사회복지(080), 보건(090) 분야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사업을 작성

- 당해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계획 내용을 활용함

- 국고사업, 국고매칭사업, 국고선택사업, 국고공모사업, 포괄보조사업, 광역사업, 기초사업을 포괄하여 작성

▪ [예산총액] 국비. 지방비, 기타로 구분하여 예산 총액 작성

- (지방비) 시·도비 및 시·군·구비로 구분하여 예산 기입

- (기타) 민간재원 활용 사업은 “기타”에 해당 예산액 기입

▪ [자체/보조] 자체사업/보조사업 여부 기입

- 자체: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만 수행하는 사업

- 보조: 보조재원을 포함한 사업(국비 등)

▪ [직접/지원] 직접사업/지원사업 여부 기입

- 직접: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민간보조 포함)

- 지원: 기초를 보조해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 국고사업(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

▪ 국고매칭사업(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사업)

▪ 국고선택사업(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국고공모사업(중앙정부의 공모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

▪ 포괄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 중 포괄보조사업)

▪ 광역사업(광역자치단체 자체 사업)

▪ 기초사업(기초자치단체 자체 사업)

▪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번호] 해당 사업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사업번호를 기재

[부록] 지역사회보장지표목록

※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진단과 사업관리 등에 참고 권고

NO	영역	지표코드	지표명
1	돌봄(아동)	a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
2	돌봄(아동)	a2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
3	돌봄(아동)	a3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4	돌봄(아동)	a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5	돌봄(아동)	a5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6	돌봄(아동)	a6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
7	돌봄(아동)	a7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8	돌봄(아동)	a8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9	돌봄(아동)	a9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10	돌봄(아동)	a10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11	돌봄(아동)	a11	초등돌봄교실 수
12	돌봄(아동)	a12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13	돌봄(아동)	a13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예산
14	돌봄(아동)	a14	등록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
15	돌봄(아동)	a1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16	돌봄(아동)	a16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17	돌봄(아동)	a17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18	돌봄(아동)	a18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19	돌봄(아동)	a19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20	돌봄(아동)	a20	'나홀로 아동' 비율
21	돌봄(아동)	a21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22	돌봄(아동)	a22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23	돌봄(아동)	a2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24	돌봄(아동)	a24	보육교사 이직률
25	돌봄(성인)	b1	장애인구 비율
26	돌봄(성인)	b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27	돌봄(성인)	b3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28	돌봄(성인)	b4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29	돌봄(성인)	b5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30	돌봄(성인)	b6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1	돌봄(성인)	b7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32	돌봄(성인)	b8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33	돌봄(성인)	b9	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34	돌봄(성인)	b10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35	돌봄(성인)	b11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36	돌봄(성인)	b12	장애인 천 명당 활동지원인력 수
37	돌봄(성인)	b13	장애인 만 명당 활동지원기관 수
38	돌봄(성인)	b1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39	돌봄(성인)	b15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40	돌봄(성인)	b16	노인인구 비율
41	돌봄(성인)	b17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42	돌봄(성인)	b18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43	돌봄(성인)	b19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44	돌봄(성인)	b20	독거노인 보호율
45	돌봄(성인)	b21	교통복지수준 평가점수(시도)
46	돌봄(성인)	b22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47	돌봄(성인)	b23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48	돌봄(성인)	b24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49	돌봄(성인)	b25	노인 서비스 인지율
50	돌봄(성인)	b26	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
51	돌봄(성인)	b27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52	돌봄(성인)	b28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53	돌봄(성인)	b29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54	돌봄(성인)	b30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55	돌봄(성인)	b31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56	보호안전	c1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57	보호안전	c2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58	보호안전	c3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수
59	보호안전	c4	노인보호전문기관 당 노인 수
60	보호안전	c5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
61	보호안전	c6	학대아동발견율
62	보호안전	c7	학대노인발견율
63	보호안전	c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건수
64	보호안전	c9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65	보호안전	c10	단위면적(10㎢)당 CCTV 설치 수
66	보호안전	c11	10만 명당 안전신고 건수
67	보호안전	c12	범죄율
68	보호안전	c13	어린이 사고 사망률
69	보호안전	c14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70	보호안전	c15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71	보호안전	c16	사회안전 인식도
72	건강	d1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73	건강	d2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74	건강	d3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75	건강	d4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76	건강	d5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77	건강	d6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78	건강	d7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79	건강	d8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80	건강	d9	건강생활실천율
81	건강	d10	현재 흡연율
82	건강	d11	고위험 음주율
83	건강	d12	우울감 경험률
84	건강	d13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85	건강	d14	비만유병률
86	건강	d15	고혈압 진단 경험률
87	건강	d16	당뇨병 진단 경험률
88	건강	d17	자살사망률
89	건강	d18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90	건강	d19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91	건강	d20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92	건강	d21	인구 100만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93	건강	d22	연간 미충족의료율
94	건강	d23	응급시 119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95	건강	d24	의료서비스 만족도
96	교육	e1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97	교육	e2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98	교육	e3	특수교육 대상자 수
99	교육	e4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100	교육	e5	1만 명당 평생교육사 수
101	교육	e6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02	교육	e7	1만 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103	교육	e8	평생학습 참여율
104	교육	e9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105	교육	e10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106	교육	e11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107	교육	e12	교사 1인당 학생 수
108	교육	e13	과밀학급 비율
109	교육	e14	학급당 학생 수
110	교육	e15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111	교육	e16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
112	교육	e17	특수교육 보조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
113	교육	e18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114	교육	e19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115	교육	e20	초중고 학업중단율
116	교육	e21	학교생활의 어려움
117	고용	f1	고용률
118	고용	f2	실업률
119	고용	f3	장애인 의무고용률
120	고용	f4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액
121	고용	f5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액
122	고용	f6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123	고용	f7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124	고용	f8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125	고용	f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126	고용	f10	장애인 취업률
127	고용	f11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
128	고용	f12	경력단절여성 비율
129	고용	f13	근로가능 저소득층 1인당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 지원액
130	고용	f14	자활지원부문 종사 인력 수
131	고용	f15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율
132	고용	f16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133	고용	f17	고용-복지 상호 연계서비스 실적
134	고용	f18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135	고용	f19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136	고용	f20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실적
137	고용	f2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138	고용	f22	사회적기업 고용률
139	고용	f23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140	고용	f24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141	주거	g1	인구 1천 명당 주택수
142	주거	g2	주택보급률
143	주거	g3	자가점유율
144	주거	g4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145	주거	g5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146	주거	g6	1인당 주거면적
147	주거	g7	상수도 보급률
148	주거	g8	하수도 보급률
149	주거	g9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150	주거	g10	주거급여 지원 예산
151	주거	g1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152	주거	g12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
153	주거	g13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154	주거	g14	저소득층 비주택거주자 매입·전세임대 지원자구 비율
155	주거	g15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가구 비율
156	주거	g1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157	주거	g17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비율
158	주거	g1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59	주거	g19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160	주거	g20	주거비 부담 인식률
161	주거	g21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162	주거	g22	생활환경 불만 인식률
163	문화여가	h1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여부
164	문화여가	h2	1인당 문화관련 예산
165	문화여가	h3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
166	문화여가	h4	총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167	문화여가	h5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수
168	문화여가	h6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169	문화여가	h7	문화관광해설사 수
170	문화여가	h8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171	문화여가	h9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172	문화여가	h10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173	문화여가	h11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174	문화여가	h12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건수
175	문화여가	h13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76	문화여가	h14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77	문화여가	h15	1인당 도서관 장서수
178	문화여가	h16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179	문화여가	h17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180	문화여가	h18	대표공연장과 전시장의 장애인좌석 비율
181	문화여가	h19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율
182	문화여가	h20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횟수
183	문화여가	h21	문화예술 관람률
184	문화여가	h22	문화예술 참여율
185	문화여가	h23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186	문화여가	h24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187	문화여가	h25	1인당 도서관 방문횟수
188	환경	i1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189	환경	i2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190	환경	i3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191	환경	i4	주민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관련 예산
192	환경	i5	공무원 1인당 환경오염물질 관리사업장 수
193	환경	i6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194	환경	i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195	환경	i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률
196	환경	i9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검사율
197	환경	i10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198	환경	i1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99	환경	i12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200	환경	i13	1인당 도시숲 조성 예산
201	환경	i14	총 도시림 면적률
202	환경	i15	1인당 도시림 면적
203	환경	i16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204	환경	i17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205	환경	i18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6	환경	i19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207	환경	i20	환경오염 불만 인식률
208	총괄	j1	기초연금 수급률
209	총괄	j2	장애인연금 수급률
210	총괄	j3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211	총괄	j4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
212	총괄	j5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자체사업 예산
213	총괄	j6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률
214	총괄	j7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215	총괄	j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16	총괄	j9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217	총괄	j10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18	총괄	j11	빈곤율
219	총괄	j12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220	총괄	j13	1인당 사회보장 자체사업 예산
221	총괄	j14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222	총괄	j1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223	총괄	j1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224	총괄	j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225	총괄	j18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지원예산
226	총괄	j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227	총괄	j2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228	총괄	j21	지역복지공동체 육성 지원
229	총괄	j22	주민의 삶의 만족도
230	총괄	j23	주관적 지역 사회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