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상반기 -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 계획

2023. 4.

	소 방 청

2023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시 ․ 도 인사교류 계획

❖ 시·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가족별거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23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 계획임

Ⅰ		추진근거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소방청 훈령 제298호)

Ⅱ		추진방향

○ 시·도 인력 균형배치 등을 위한 인사교류 대상 선정(소방정 이하)

- 시·도간 인력 균형 배치 및 소방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

- 인사고충 해소와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한 연고지 배치

- 인사교류 희망지를 3지망 까지 선택(희망자에 한함) 운영

○ 관련 정보 원칙적 공개로 시·도 인사교류의 투명·공정성 확보

- 연고지 배치 추진 절차, 선정 우선순위 기준 등 사전예고

-  개인별 교류 필요성·시급성 등 종합적 판단(시·도별 자체 심의회 운영) 후 교류명부 작성 → 시·도 단위 교류명부는 내부망으로 반드시 공개

○ 시·도 결정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교류 대상자 조정·결정

-  동일계급간 1 : 1 교류 원칙. 단, 시·도간 협의완료 시 일방적인 전·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 간 교류 적극 추진(3개 시·도 이상 다자간 교류 병행)

○ 시·도간 계획인사교류(파견형식) 추진(권고)

-  상이계급 등으로 교류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자 중 본인 희망시파견형식으로 희망 시·도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

-  대상자 파악(소방청) 후 해당 시·도에 대상자 통보 → 추진여부 시·도 결정

☞ 예) 소방교↔소방사 상호파견 근무 중 소방사 승진(근속제외)시 전·출입

※ 다만 파견기간 도래 시까지 계급 불일치인 경우 원소속(시도) 복귀

※ 소방정, 령 계급은 동일계급 원칙(보직문제), 소방사는 2년 이상 경력자만 해당

Ⅲ		교류대상

○ 추진기간 : ’23. 4월 ~ 5월(2개월간)

○ 교류대상 : 소방정 이하

○ 교류제한 : 훈령개정(2023년 1월 1일 字)

	교류 제한자 (인사교류 규정 제5조)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훈령개정 이후 실시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부터 적용 ※ 기존 직원은 개정 전 규정 적용 □ 시·도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훈령개정 이후 시·도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자부터 적용 □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Ⅳ		추진절차

사전 예고	⇨	전출 우선순위 선정	⇨	교류대상 선정
○ 교류절차 및 일정 ○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전출순위 심사 ○ 순위 명부 공개		○ 순위명부에 따라교류대상 조정·선정

➊  교류 일정·절차, 교류 제한자 및 우선순위 기준 등을 공개(시·도별)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접수

※ 우선순위 기준 : 인사교류 규정 제6조 제3항 참고하여 시·도별 작성

☞ 시·도 단위별 교류희망 시·도 순위명부 선정 제출(소방서 단위 명부 불가)

➋ 시·도별 “인사교류위원회” 구성, 신청자별 전출 우선순위 결정

- 위원 5~7인으로 구성, 선정기준을 토대로 전출 순위명부 작성

- 전출 순위명부를 내부망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5일 이상)

※ 명부작성 기준일 : ’23. 4. 30.

➌ 교류대상자 조정·선정(소방청)

-  시·도 순위명부에 따라 교류 대상자 선정, 교류자 명단 작성

➍ 교류배치(안) 시·도 통보(소방청) 및 인사발령(임용권자)

Ⅴ		추진일정(안)

○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계획 통보	’23. 04. 20.

○ 연고지 배치 대상자 명부 제출	’23. 05. 03.

○ 시·도별 교류 대상자 조정·선정(소방청)	’23. 05. 12.

○  교류 대상자 명단 통보	’23. 05. 17.한

○ 인사발령(각 임용권자)	’23. 5월 중(예정)

※ 소방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 교류 신청자에게 인사교류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설명

- 시·도별 명부에 따른 교류이며 사후에 명부 순위 변경 절대 불가

※  질병치료 및 가족봉양 등 중대(긴급)성 판단하여 공정한 교류순위 결정

- 특히, 경력채용자의 일정기간 전보제한 등 인사교류대상 제한근거 설명

- 일방 전출·입에 따른 인력운영 문제점 사전설명 및 2지망 이상  교류희망지 작성자에게 교류 희망의사 최종확인

↳ 대상자 명부 제출 후 개인변심 등에 의해 철회요구 엄금

※ 일방 전출·입은 원칙적 불가. 단, 전(출)입 시·도간 합의된 경우 예외적 허용

○ 시·도간 인사교류 대상자 명부 제출(기한 엄수) : ’23. 05. 03.한

-  연고지 배치 대상자 명부(서식 붙임) Excel 파일 및 e-사람 표준인사 시스템(매뉴얼 참조) 병행 제출

※ e-사람 권한부여필요 : 시스템관리  → 권한관리  → 사용자관리  → 소방인사교류소방서담당자(본부는 본부담당자)

※ e-사람 시스템 작업경로 : 부처업무 → 인사마당 → 인사교류

- 개인별 신청서, 정보제공‧이용동의서(개인별 징구), 인사교류위원회 심사의결서 등은 자체 보관

○ 인사고충을 감안, 많은 인원이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전출 제한 해당여부 및 전출희망자 소명사유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철저

-  시·도별 인력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 전·출입 적극 협조

○ 필요 시, 소방청 전입과 시·도 인사교류 통합 운영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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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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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 항목(필수항목) : 현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경력, 개인 인사고충 신청내용 등

② 수집 및 이용 목적 : 2023년 상반기 시‧도간 연고지 배치 신청자 인사교류 심의회 명부작성 및 조정 배치 등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 및 보유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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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