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승인관청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통합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명칭	심의 위원수	설치년도/ 설치근거	통합 심의위원회 명칭 (주관부서)	교통위원수/ 전체위원수	설치년도/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70명	‘09.1.1/ 도촉법 제19조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2명/24명	민간임대주택법 제32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건축위원회 (건축기획과)	11명/118명	‘09.1.1./ 도시교통정비법 제17조2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4명/30명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5명	최초‘09.2.1 (개정‘23.11.) 도촉법 제19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26명	‘09.1.1/ 도촉법 제19조	건축교통통합 심의위원회(건축과)	5명/51명	‘09.1.1/ 도촉법 제17조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위원회 (건축과)	12명/100명	건축법 제4조, 도촉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위원회 (건축과)	4명/60명	건축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건축위원회 (건축과)	5명/60명	‘22.7./ 도촉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위원회 (건축과)	5명/80명 ※ 심의시 교통위원 3인 추가	건축법 제4조
서울시 은평구				건축·교통 통합 심의위원회 (건축과)	7명/60명	’23.4./ 도촉법 제1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33명	‘23.10/ 도촉법 제19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위원회 (건축과)	8명/74명	‘15.1.30 이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건축위원회 (건축과)	7명/60명	도촉법 제17조제2항
서초구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40	‘09.01.01. 도촉법 제19조	건축심의위원회 (건축과)	4명/59명	건축법 제4조제1항

※ 대상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승인관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경우

2.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3.1.1~’23.12.31)

대상사업	주 용 도	심의건수	심의위원회 종류1)		비고
합계		246	*	*
			177	69
개발사업	소 계		*	*
			50	20
	가. 도시의 개발	36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0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다. 에너지 개발
	라. 항만의 건설	20	② 통합 심의위원회
	마. 도로의 건설	2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바. 철도의 건설
	사. 공항의 건설
	아. 관광단지의 개발
	자. 특정지역의 개발
	차. 체육시설의 설치	2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카. 민간투자사업
	타. 기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건축물	소 계		*	*
			127	49
	1) 공동주택	32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3	② 통합 심의위원회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1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11	② 통합 심의위원회
	6) 판매시설	1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1	② 통합 심의위원회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1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10	② 통합 심의위원회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	② 통합 심의위원회
	11) 업무시설	16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2	② 통합 심의위원회
	12) 숙박시설	1	② 통합 심의위원회
	13) 위락시설
	14) 공장	2	② 통합 심의위원회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	2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1	② 통합 심의위원회
	17) 방송통신시설	2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21) 복합건축물	32	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17	② 통합 심의위원회
	22) 기타

1) 심의위원회 종류는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통합 심의위원회  중 선택 기입(* 또는 *)

※ 해당년도 심의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3. 대형건축물, 대규모 개발사업의 세부 심의 현황(’23.1.1~’23.12.31)

대상사업	심의위원회 종류별1)		전체 심의건수	비고
계	*	268	325
	*	57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1-1 21층 이상 건축물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	70	87
	*	17
1-2.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	63	73
	*	10
2. 용도가 판매시설인 건축물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2-1 도매시장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	7	7
	*	0
2-2 상점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	6	6
	*	0
2-3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	6	6
	*	0
3. 용도가 운수시설인 건축물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3-1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	6	6
	*	0
3-2 용도가 철도시설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	7	7
	*	0
3-3 용도가 공항시설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	6	6
	*	0
3-3 용도가 항만시설 (도촉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	6	6
	*	0
4. ‘교통시설’ 이나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도촉법 제2조 제2호, 대광법 제2조 제2호)	*	31	41
	*	10
5. 50만㎡~100만㎡ 미만의 개발사업	*	30	40
	*	10
6. 100만㎡ 이상의 개발사업	*	30	40
	*	10

1) 심의위원회 종류는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통합 심의위원회  중 선택 기입(* 또는 *)

※ 상급기관에 심의를 이관하는 경우는 심의 부서에서 실적 통계이며, 2. 3. 심의건수는 같아야 함

4. 교평보고서 집중관리(지침 제26조) 현황(’23.1.1~’23.12.31)

□ ‘교평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가격의 60% 이하 대행계약 체결 사업(제1호)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낙찰률 (60%이하)	용역업체	발주기관	집중관리 여부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19.3~‘19.12	123	23%	주엔지니어링(주)	서울특별시	O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22.4~’23.3	43	43%	㈜태영알앤디	서울특별시	O
가락아파트지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20.1~’21.12	65	22	㈜상상이앤씨	서울특별시	O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	‘22.7~’23.5	87	52	㈜태영알앤디	서울특별시	O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19.5~’20.12	57	35	㈜태승알엔디	구로구청	O
시립 반다비체육센터 증축공사	‘23.4~’23.12	52	30	㈜신진이엔씨	서울특별시	O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2.6~‘23.12	79	25	동해 엔지니어링(주)	관악구청	O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21.4~’21.12	37	8	㈜글로벌메타	서울특별시	O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21.8~’21.7	52	28	㈜글로벌메타	광진구청	O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1.11~’22.12	48	18	㈜미래월드이앤씨	은평구청	O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19.3~‘19.12	123	23	주엔지니어링(주)	서울특별시	O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6~’21.4	60	18	㈜교통물류연구원	강서구청	O

□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다른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제3호)

사업명	계약기간	판단 사유	용역업체	발주기관	집중관리 여부

5. 교통영향평가 관련 벌칙(벌금형, 징역형) 및 과태료 처분 현황(’23.1.1~’23.12.31)

사 업 명	대상자	처 분	처분사유	처분경위(고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