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장관 표창 계획

□ 추진 배경

○ 건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무원 및 협력기관의 사기진작 도모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확산하고 노사문화의 선진화 유도

□ 표창 개요

○ (시기/대상) 2023년 11월 중(예정) / 소방공무원 등

※ ’22년도 표창 수여 및 직협 해산 시·도 제외(소방청, 대구, 인천, 전북, 경북, 광주, 울산)

○ (규모/훈격/유공) 15점 / 행안부장관 /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연번	유공 분야	계	표창 대상		비고
			소방공무원	기타 공공기관
합계		15	14	1	-
1	노사일반(직장협의회 설립‧활성화)	10	10	-	전국연합협의회 및 시·도 추천
2	시책추진(노사관계 교육 확산 등)	1	-	1	(한국노동교육원) 소방노동교육 총괄 부서 추천
3	노사협력(노사 상생 ‧복지 증진)	4	4	-	노동조합 추천*

* 노조별 1명씩 추천, 소속 시·도에서 공적 심의 결정 후 최종 제출(노사일반 유공자 중복 추천 방지)

○ (추진일정)

표창 계획 수립		대상추천		공적심사		표창수여
유공분야 등 기준 수립		추천대상자 심의·추천		추천대상자 심사		표창장 배부 등
소방청(7월중)		해당기관(‘23.8.9. 까지)		소방청(8월중)		소방청(11월)

□ 추천 방법 및 기준

○ (추천방법) 분야별 추천 인원에 대해 소방청 공적심사를 통해 선발

┌ (추천기관) 선정 인원에 대한 자체 공적심의회 결정 후 추천(’23. 8. 9.)

└ (소 방 청) 추천 유공자 대상 공적심의위원회 심사‧결정(’23. 8월중)

○ (추천기준) 추천일 기준(‘23.8.9.) 실근무 3년·직협 업무 6개월 이상(참고 1)

□ 행정 사항

○ 각 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 관련 서류를 ’23.8.9.(수)限 제출----(붙임3)

○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대상자 선정, 부적격자 추천 방지

참고 1		표창 기준 및 추천 제한

※ 아래 기준 외 사항은 장관표창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표창 기준

○ (수공기간) 건전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한 공무원단체 및 공무원 등

- 실근무 기간 3년 이상, 노사관계 업무 6개월이상 담당한 공무원 등

- 표창을 받을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실제 공로가 있는자 우선 선발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추천 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참고 2		공문 첨부 제출서류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x)도 함께 제출

□ 장관 표창 추천 시 제출서류

□ 추천자 현황 <서식 5> (한글파일과 PDF파일 함께 제출)

□ 추천자 공적개요서 <서식 6> (한글파일과 PDF파일 함께 제출)

□ 공적조서+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민간제외)

<서식 7, 9> (한글파일과 PDF파일 함께 제출)

※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날인 후 사본 제출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및 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서식 8> (PDF파일 제출)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  <서식 11> (PDF파일 제출)

□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PDF파일 제출)

□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엑셀파일 작성)  (엑셀파일 제출)

참고 3		관련 서식

[ 서식 5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 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소방청	당해계급	당해계급	홍길동	07-05-10	-	언론보도(‘06.7.1)
대구소방본부	당해계급	당해계급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작성자  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서식 6 ]

추천자 공적개요서(장관표창)

추천 순위	추천 훈격	소속 (부서)	직위 (직급)	성명(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년․월)	공적기간 (년․월)	공적개요
			《예시》
1	장관 표창	대구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위	홍길동 (洪吉童) 990101	‘90.1～’13.9 (23. 8)	‘13.1～’16.9 (3. 9) * 수공기간	◦ 120자 내외로 간단명료 하게 계량화(개조식) ------------------ ◦ ------------------ ------------------

※ 작성 : 맑은고딕, 크기 10, 줄간격 130%, 용지여백 : 위10, 아래10, 좌20, 우20, 머15, 꼬15

[ 서식 7 ]

공 적 조 서 (장관표창)

① 성 명 (단 체 명)					( 한 자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④ 성 별					⑤ 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⑥ 주 소
⑦ 직 업					⑧ 소 속
⑨ 직 급			⑩ 직 위					⑪ 대외직명
⑫ 근무기간					⑬ 공적분야
⑭ 공적요지(50자 이내)
※ 한글 50자 이내로 작성하되, 공적의 핵심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객관적 주요 공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수식어는 제외 예) '이 사람은 ', '위는', '상기인은', '실명(예:홍길동)’
⑮ 추천훈격					⑯ 추천순위
조 사 자
⑰ 소 속					⑱ 직 위
⑲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⑪의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 서식 8 ]

공적심의회 의결서

(OOOO실․본부․관․국, 소속기관)

□ 심의안건

❍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장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23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 서식 9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3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서식 11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