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022년도 제2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2022. 7.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2

Ⅲ. 심사경과	6

Ⅳ. 제안설명

□ 기 획 조 정 실	7

□ 경 제 정 책 실	9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2

□ 남북협력추진단	16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 획 조 정 실	17

□ 경 제 정 책 실	39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86

□ 남북협력추진단	117

Ⅵ. 심사결과	121

2022년도 제2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22. 7.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기획경제위원회 총계		3,782,249	2,060,475	1,721,774	83.6
기획조정실	계	2,599,990	903,666	1,696,324	187.7
	일반회계	2,302,939	660,387	1,642,552	248.7
	도시개발특별회계	296,047	242,274	53,773	22.2
	균형발전특별회계	1,005	1,005	-	-
경제정책실	계	753,171	744,421	8,750	1.2
	일 반 회 계	590,250	581,650	8,600	1.5
	도시개발특별회계	148,608	148,458	150	0.1
	균형발전특별회계	14,313	14,313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계	425,788	409,098	16,690	4.1
	일 반 회 계	416,551	399,077	17,474	4.4
	도시개발특별회계	9,237	10,021	△784	△7.8
남북협력추진단	계	3,300	3,290	10	0.3
	일 반 회 계	3,163	3,163	-	-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389,760	339,705	50,055	14.7
일반회계	262,072	214,121	47,951	22.4
균형발전 특별회계	127,688	125,584	2,104	1.7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합계	계	2,599,990	903,666	1,696,324	187.7
	행정운영경비	1,031	1,031	-	-
	재 무 활 동	2,082,243	396,363	1,685,880	425.3
	사 업 비	366,383	362,322	4,061	1.1
	예 비 비	150,332	143,949	6,383	4.4
일반회계	계	2,302,939	660,387	1,642,552	248.7
	행정운영경비	1,031	1,031	-	-
	재 무 활 동	1,790,176	157,996	1,632,180	1,033.1
	사 업 비	366,383	362,322	4,061	1.1
	예 비 비	145,348	139,037	6,311	4.5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296,047	242,274	53,773	22.2
	재 무 활 동	292,067	238,367	53,700	22.5
	예 비 비	3,980	3,907	73	1.9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1,005	1,005	-	-
	예 비 비	1,005	1,005	-	-

□ 경제정책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증감율(%)
합 계	861,535	843,151	18,384	2.2
일반회계	819,700	821,976	△2,274	0.3
도시개발 특별회계	41,835	21,175	20,660	97.6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753,171	744,421	8,750	1.2
일반회계	계	590,250	581,650	8,600	1.5
	행정운영경비	1,543	1,543	-	-
	재 무 활 동	23,810	23,810	-	-
	사 업 비	564,897	556,297	8,600	1.5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148,608	148,458	150	0.1
	사 업 비	148,608	148,458	150	0.1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14,313	14,313	-	-
	사업비	14,313	14,313	-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62,761	59,403	3,358	5.7
일반회계	62,761	59,403	3,358	5.7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425,788	409,098	16,690	4.0
일반회계	계	416,551	399,077	17,474	4.4
	행정운영경비	442	442	-	-
	재 무 활 동	101,031	99,876	1,155	1.2
	사 업 비	315,079	298,759	16,320	5.5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9,237	10,021	△784	△7.8
	사 업 비	9,237	10,021	△784	△7.8

□ 남북협력추진단

◦ 세입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1,752	1,423	329	23.1
일반회계	1,752	1,423	329	23.1

(단위 : 백만원, %)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3,300	3,290	10	0.3
	행정운영경비	127	127	-	-
	재 무 활 동	10	-	10	순증
	사 업 비	3,163	3,163	-	-

Ⅲ.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2년 7월 13일

3. 회부일자 : 2022년 7월 14일

4. 상정일자 :

가. 기획조정실

◦ 제311회 임시회 2022년 7월 25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수정안 가결)

나. 경제정책실

◦ 제311회 임시회 2022년 7월 22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2년 7월 25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 (수정안 가결)

다.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 제311회 임시회 2022년 7월 25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수정안 가결)

라. 남북협력추진단

◦ 제311회 임시회 2022년 7월 22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원안 가결)

Ⅳ.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보연)

□ 2022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500억 5천 5백만원 및
세출 1조 6,963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3,897억 6천만원과

세출예산 총액 2조 5,99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액 통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516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37억 1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68억 8천 3백만원을 적립하고

◦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 조정에 따라 기타 회계로의 전입금 247억 7천 9백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500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노후화가 진행 중인 위험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금 31억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2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임시조직 등에 대한 필요경비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업무 추진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해 기관운영경비 1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행정협의회 유사·중복 기능 정비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전액 삭감하고  인재개발원 이러닝 등 자체콘텐츠 활용으로자치분권 온라인교육사업비 절감에 따라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250억원 감액하고, 회계간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47억 7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 전입금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1조 6,819억 5천 9백만원 적립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537억원 추가 예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규모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63억 1천 1백만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7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개사업, 1조 6,963억 2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 2022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당초 8,431억 5천 1백만원에서 183억 8천 4백만원
증액하여 8,615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당초 7,444억 2천 1백만원에서 87억 5천만원
증액하여 7,531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총 7건, 183억 8천 4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정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건,
총 22억 8천 2백만원 감액

-  ’21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건,
총 3억 9천 2백만원 증액

-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차입하는
‘정부자금채’ 1건, 202억 7천 4백만원 증액입니다.

□ 세출예산은 17건, 131억 8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4건, 44억 3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총 21건, 87억 5천만원 증액입니다.

◦ 먼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강화 및 신산업
육성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건, 67억 9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30억 8천 7백만원,

-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투자연계 지원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 12억 6천만원,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기술애로 해소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에 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 지원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7건, 25억 8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시설 안전성 확보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시설로 기능 복원을 위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 16억원

- 제2핀테크랩 조성과 운영으로 성장 중인 핀테크 유망기업 육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2억 8천 7백만원

- e스타디움 경기장 재개에 따른 시설물 안전 보수보강을 위해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3건, 34억 7천 2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농수산식품공사의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손실분 보전을 위해‘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21억 2천 2백만원,

- 서남권역 의류업계 소공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시설 조성을 위해 ‘스마트앵커 운영’ 5억원,

- 서울패션위크의 내실 있는 행사개최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패션위크 개최’ 8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비 매칭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총 3건, 29억원 1백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확정에 따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31억 4천 8백만원 감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8천 4백만원 감액 등입니다.

◦ 아울러,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존 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총 2건, 12억 4백만원을 감액고자 합니다.

- 서울투자청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구 을지로청사’ 리모델링 중단에 따른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6억 4백만원 감액,

- 디지털금융대학원 운영기관 자체재원 활용에 따른 보조금 감소를 반영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 2022년도 제2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594억 3백만원에서 33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한 627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당초 4,090억 9천 8백만원에서 166억 9천만원이 증가한 4,257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 세입예산은 9건, 33억 5천 8백만원으로

- 민간위탁 수익금 수납액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담당관 ‘그외수입’ 신설 3억 7천 9백만원,

- 국·시비 매칭사업 국비내시액 반영을 위한 5건, 보조금 32억 7백만원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4천 9백만원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추경) 22억 4천만원

▸ 마을기업 육성 1억 9천 3백만원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억 3천 4백만원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9천 1백만원

- ’21회계연도 결산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확정에 따른 ’22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추경 반영 3건, 2억 2천 8백만원입니다.

◦ 세출예산은 18건, 166억 9천만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13건, 205억 9천 5백만원입니다.

-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교육 의무 이수를 위하여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를 위해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소년 근로권익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의 국·시비 9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에 대해 기존 및 금년 신규 신청자의 등급별 지원금액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5천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규가입자 필요 적립액 확보를 위해 11억 2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매칭시비 1천 6백만원,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시비 3억 6천 3백만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국·시비 7억 1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1,000억원, 서울지역 사랑 상품권 1,120억원 추가 발행예산으로 76억 6천만원, 국·시비 89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광역) 할인보전금(7%) 및 발행수수료 지원(0.66%)

▸ (지역) 할인보전금(10%)의 국비(2%)·시비(6%) / 구비(2%)별도

- 또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사업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시비 추가반영을 위해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개 부서, 11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내역으로는 5건, 39억 5백만원입니다.

- 첫 번째로,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당초 25만명을 지원 목표로 운영 경비를 30억원 편성하였으나,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이 9.4만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운영 경비 20억 7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이 금년 3월 준공됨에 따라 발생한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 7억 8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지원기업 2개소 감소로 인한 1억원,

-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사무국 타 도시 이전으로 인한 사무국 운영비용 감액 4억 6천 5백만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건비·운영비 전액이 구비 편성됨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 4억 7천 8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자 합니다.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 직무대리 기봉호)

□ 2022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7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천 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3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천 9백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전년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분으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1천 8백만원 및 기타이자수입 1백만원과,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획조정실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2022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의 개선과 내수 경제의 회복, 수출 및 투자의 증가 등으로 완만한 경제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재정 확대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인한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처럼 국제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경기하향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4월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4.4%에서 3.6%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 경제성장률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됨.

◦ 국내 경기상황은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6% 상승하는 등 수출과 소비 등의 악화가 이어지고 있음.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통계(산업통상자원부, 2022.7.)

6월 소비자물가 동향(통계청, 2022.7.)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부족해진 방역 소요를 보충하며 국내 ․ 외 경기여건 변동에 따라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지출 36.4조원, 법정의무지출 23조원)을 제출함(2022.5.13.).

초과세수로 53조 3천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 종부세 전액 등) 1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 11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됨.

- 국회 심사를 거쳐 일반지출 39조원(소상공인 지원 28.7조원, 방역보강 7.1조원, 민생·물가 안정 2.2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 법정의무지출 23조원으로 확정됨(2022.5.29. 본회의 의결).

◦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단행(2022.6.16.)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2022.7.13.)하고, 연내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들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기준금리 조정시 0.25% 포인트 단위 인상을 ‘베이비 스텝’, 0.5% 포인트 단위 인상을 ‘빅 스텝’, 0.75% 포인트 단위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 1% 포인트 단위 인상을 ‘울트라 스텝’이라고 표현함.

◦ 이에 서울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시정목표인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6조 3,709억원이 증액(13.9%)된 52조 1,84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안심·안전도시 기반 조성		□ 쪽방주민 2,453명 대상 동행식당 50개소 운영(급식단가 8,000원) □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7,000원→8,000원)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약 39만명 지원) □ 생계유지가 곤란한 65,000가구 대상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		4,011
일상회복 가속화		□ 일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광수요 회복 대비 기반 마련 □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및 생활지원금 지원 □ 대중교통 손실보전(도철 1.5천억원, 시내버스 3.3천억원, 마을버스 150억원)		9,262
도시경쟁력 제고		□ 국회대로, 동북선 경전철, 진접선 차량기지 등 교통인프라 구축 □ 전기차·수소버스 총 8,497대 추가 보급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추가 설치 □ 서울사랑상품권 2,120억원(광역 1,000억원, 지역 1,120억원) 추가 발행		3,834
의무경비 등		□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 의무경비 4조 942억원 □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 7,650억원, 예비비 64억원		48,656

2.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22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897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억 5천 5백만원(14.7%) 증액됨.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당초예산	증 감 (A-B)	산 출 내 역
총계	389,760	339,705	330,417	50,055
일반회계	262,072	214,121	214,121	47,951	- 행정안전부 교부결정에 따른 증·감액 · 보통교부세 516억 5천만원 증액 · 소방안전교부세 37억 1천 7백만원 감액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1천 8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27,688	125,584	116,296	2,104	- 202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증액(268억 8천 3백만원) 추경예산 세출 규모 조정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감액(247억 7천 9백만원)

- 일반회계는 행정안전부 교부결정에 따른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증액분(516억 5천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감액분(37억 1천 7백만원),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1천 8백만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479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됨.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68억 8천 3백만원) 순증분과 추경예산 세출 규모 조정에 따른 전입금 감액분(△247억 7천 9백만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21억 4백만원이 증액됨.

나. 세 출

◦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2조 5,999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6,963억 2천 4백만원(187.7%)이 증액됨.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사유
합 계	2,599,990	903,666	1,696,324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143	253	△110	자치분권 온라인교육사업비 절갑 및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절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87,534	84,412	3,122	미래융합관 추가공사비, 건축공학관 석면제거 공사 등 시설교체 수요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기관운영경비	3,020	2,000	1,020	방역완화에 따른 대면활동 증가, 조직개편 등에 따른 포괄비 증액
예비비	145,348	139,037	6,311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
예비비(도시개발)	3,980	3,907	73	추가경정예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상환	14,403	39,403	△25,000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예수금원금상환 감액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92,814	117,593	△24,779	회계간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시개발)	129,300	75,600	53,700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9	-	29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자체 분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1,681,959	-	1,681,959	202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적립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조 6,425억 5천 2백만원(248.7%) 증액된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조 6,819억 5천 9백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신규 적립함.

-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예비비 63억 1천 1백만원을 증액함.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31억 2천 2백만원), 기관운영경비(10억 2천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2천 9백만원) 등 3개 사업 분야에서 41억 7천 1백만원을 증액함.

-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 사업에서 1억 1천만원,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250억원, 회계간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47억 7천 9백만원을 각각 감액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37억 7천 3백만원(22.2%)을 증액한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세입예산 1,230억원과 세출예산 693억원 반영 후 여유재원 537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예비비 7천 3백만원을 증액함.

3. 주요 사업 검토

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별설명서 211쪽)

◦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치분권 홍보콘텐츠 제작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1천만원을 감액한 1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함.

- 감액 항목은 사무관리비 6천만원(△29.8%)과 공공운영비 전액인 5천만원(△100%)임.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43,000	253,000	△110,000
사무관리비	141,500	201,500	△60,000
공공운영비	0	50,000	△5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	1,500	0

◦ 사무관리비는 ‘시민사회 협력, 자치구와의 분권협력 추진 등’협력사업과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에서 6천만원을 감액함.

< 사무관리비 세부 항목 >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본예산	세부내역	감추경액
사무관리비		201,500		△60,000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운영	11,500
	분권협의회 참석 수당	5,400	150천원*18명*2회
	지방분권 과제 검토 수당	3,600	100천원*18명*2회
	협의회 자료집 제작, 운영경비	2,500	10천원*50명*5회
	시민사회, 자치구와의 분권협력 추진 등	10,000	400천원*25개구	△10,000
	지방분권 홍보비	40,000	20,000천원*2식
	자치분권 제도 개선 운영	60,000	20,000천원*3식
	자치분권 자료 발간	30,000	10천원*1,500부*2식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50,000	5,000천원*10식	△50,000

- ‘시민사회, 자치구와의 분권협력 추진 사업’은 주민자치주간(10월 넷째주) 행사 전후 시민과 자치구의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대면 행사(시민 100인 원탁토론 등)로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됨.

-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자치분권 교육을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방분권 이러닝 등의 자체 콘텐츠 활용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사업비가 절감됨.

◦ 공공운영비로 계상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중복협의회 탈퇴 결정에 따라 전액 감액(5천만원)됨.

◦ 서울시는 현재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발전 도모를 위해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와 유관기관 10곳에 가입되어 있음.

< 자치분권 관련 협의체 및 유관기관 가입 현황 >

구분	서울시 지방분권 단체 및 협의체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분권 단체 및 협의회			기타 유관 협의체		지방4대 협의체
단체명	서울시 지방분권 협의회	서울시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구성	2015넌 12월	2016년 4월	2018년 3월	2017년 2월	2016년 1월	2017년 4월	1995년 8월	1999년 1월	2000년 7월	2000년 3월
회원 수	16명	11명	27명	102명	46명	19명	25명	17명	228명	226명
성격	자문 기관	자문 기관	자문 기관	자문 기관	자문 기관	자문 기관	자문 기관	자문 기관	자문 기관	자문 기관

- 이 중 2019년 가입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자치분권협의회”)는 서울시를 포함한 46개(광역 1개, 기초 45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자치분권대학(교육), 자치분권박람회(공유), 자치분권(연구)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자치분권협의회는 가입 당시부터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구성과 서울시 지방분권 협의회 등 다른 행정협의회와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가입 이후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2022년 7월 행정협의회 정비계획에 따라 탈퇴가 결정됨.

-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당초 가입목적과 달리 2019년 이후 협의회 총회(정기회의 년 2회) 6회 중 1회만 참석(2019년)하고, 분권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협의회의 자치분권대학 실적 또한 저조함.

자치분권대학 교육실적: 2019년 6회/57명 → 2020년 18회/65명 →  2021년 18회/35명

◦ 이처럼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당초 가입목적과는 달리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한 실질적인 참여와 교류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회원탈퇴 결정과 관련 예산을 감추경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또한 행정협의회가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이나 사실상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법정 외 임의 구성인 행정협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정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규약으로 정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까지 법정 사전절차인 행정협의회 탈퇴로 인한 회원 규약 변경사항의 보고와 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215쪽)

◦ 미래융합관 준공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건설공학관 석면제거·배관교체, 리모델링 학생회관의 가구 배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1억 2천 2백만원(3.7%)이 증가한 875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세부내용
87,534	84,412	3,122	- 미래융합관 건립 추가 공사비 1,010 - 건설공학관 석면제거·배관교체 2,018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간 가구구입 94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 산출내역 >

◦ 이공계 학부의 교육·연구를 위한 전용공간인 미래융합관 건립 공사(총 사업비 391억 5천 7백만원)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현재 공정률(2022.7.기준)은 약 63%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사업비	39,157	178	1,484	9,315	8,172	19,468

<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연차별 투자현황 >

◦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폭등과 입주학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  미래융합관 추가 공사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
시지원 시설확충비 (시설과)	28,680	1,010	추가공사비 490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 347 = 64 = 38 = 6 = 35
			물가상승 변동분 520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 310 = 60 = 60 = 90

(단위 : 백만원)

◦ 이 사업은 그 동안 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 지연으로 당초 기본계획의 준공예정일인 2022년 2월보다 늦어지고 있으므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준공을 완료해야 함.

◦ 건설공학관은 1978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2021년 하반기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보통’등급을 받아 잠재적인 석면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 또한, 2015년부터 노후화된 배관을 통해 녹물이 나와 건물에 상주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상수도관 교체가 시급함.

◦ 학생회관은 시설 노후와 공간부족 문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2022.3.~2023.2.) 중에 있고, 휴게라운지, 학생동아리방, 세미나실 등 새로 조성되는 공간에 배치될 가구류 구입이 필요함.

- 2022년도 본예산에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반영에 따른 가구류 구입비를 편성하려 하였으나, 미래융합관 건립 등 시지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자체수입금으로 구매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자체수입금 부족과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2023년 1학기 전 가구류 비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지원금으로 변경됨.

◦ 현재 시립대에는 건물 총 39개 동 중 18개가 의무관리건물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형 신축공사 외에 소규모 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대상 3종 시설물>

연번	시설물명	안전등급	연면적(㎥)	층수	준공일자
1	경농관	-	1,259.50	지상1층	1937-05-10
2	전농관	-	3,952.47	지하1층/지상3층	1974-10-25
3	배봉관	-	3,969.48	지하1층/지상4층	1977-08-31
4	건설공학관	B	8,078.20	지하1층/지상5층	1978-12-31
5	대강당	-	2,983.70	지하1층/지상2층	1981-06-22
6	창공관	B	6,100.84	지하1층/지상4층	1982-09-30
7	학생회관	B	7,910.15	지하1층/지상3층	1983-11-21
8	인문학관	B	6,520.65	지상4층	1984-12-28
9	중앙도서관	B	12,555.79	지상5층	1987-12-31
10	본관	B	7,987.38	지하1층/지상8층	1990-08-31
11	제2공학관	B	7,201.23	지하2층/지상5층	1994-03-26
12	자동화온실	-	1,140.80	지하1층/지상1층	1997-02-19
13	자연과학관	B	6,843.71	지하1층/지상5층	1997-12-20
14	언무관	-	2,002.26	지하1층/지상4층	1999-05-15
15	과학기술관	B	9,677.34	지하1층/지상6층	1999-12-28
16	21세기관	B	15,522.11	지하1층/지상7층	2001-09-27
17	조형관	B	8,074.12	지하2층/지상7층	2004-04-30
18	생활관	-	9,298.37	지하2층/지상7층	2006-06-30

◦ 학교 건물의 노후화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위협과 교육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 기관운영경비                                (사업별설명서 219쪽)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과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에 대비하기 위해 기정예산에서 10억 2천만원을 증액한 30억 2천만원을 편성함.

-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대면회의, 행사, 출장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3억 5천만원), 실·국별 국외업무여비(2억 4천만원), 신설부서 및 부서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4억 3천만원)가 포함됨.

< 기관운영경비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020,000	2,000,000	1,020,000
사무관리비	1,700,000	1,350,000	350,000
국내여비	50,000	50,000	0
국외업무여비	640,000	400,000	24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000	200,000	430,000

◦ 일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를 통합편성·관리해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의 발생과 조직 개편에 대응하고 조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 편성의 타당성은 일부 인정됨.

< 2022회계연도 기관운영경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7.20일 기준)

통계목	2022 2차 추경안			연도별 집행액
	기정 예산	추경 요구액	추경안	2019년	2020년	2121년	2022년 7월
계	2,000,000	1,020,000	3,020,000	3,308,125	1,752,714	1,883,218	364,593
사무 관리비	1,350,000	350,000	1,700,000	1,853,153 (92.7%)	1,547,046 (77.4%)	1,553,707 (91.4%)	343,923 (25.5%)
국내여비	50,000	-	50,000	56,735	70	-	670
국외업무 여비	400,000	240,000	640,000	713,220 (89.2%)	9,643 (1.2%)	-	-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0,000	430,000	630,000	685,016 (97.9%)	195,955 (30.1%)	329,511 (54.3%)	20,000 (10%)

◦ 다만, 사전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포괄예비비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집행 재량권이 과도하게 크고, 「지방재정법」이나 시의회의 엄격한 관리·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가 있음.

◦ 최근 3년간 기관운영경비의 집행률은 68.7%에 그치고 있고 특히 회계연도 종료에 가까운 연말이 될수록 집행건수와 집행금액이 집중되고 있어 여유재원의 불요불급한 집행이 남발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관운영비 월별 집행 현황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현액	3,600,000	3,550,000	3,027,000
총 지출액 (집행률)	3,308,125 (91.9%)	1,752,714 (49.4%)	1,883,218 (64.7%)
1월~9월	1,460,924 (43.7%)	679,638 (36.8%)	1,191,011 (63.2%)
10월	310,196 (9.3%)	337,993 (18.3%)	115,806 (6.1%)
11월	683,218 (20.4%)	364,263 (19.7%)	389,884 (20.7%)
12월	853,787 (25.8%)	370,820 (21.2%)	186,517 (9.9%)

(단위 : 백만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안정적인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매년 되풀이되는 부진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 금액의 적정한 조정이 요구됨.

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별설명서 223쪽)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3.1.1. 시행)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격 시행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2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 대행하며 시스템구축비(70억 3천만원)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균등하게 분담함.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28,932	-	28,932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고향사랑기부제 예산 산출내역 >

◦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자연인구 감소가 아닌 사회적이동을 말해주는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청소년순이동률, 주간인구 등)를 이용해 인구소멸 위험지역 89곳을 선정함.

경기2, 인천2, 충북2, 충남9, 전북10, 전남16, 강원12, 경북16, 대구2, 부산3, 경남11

◦ ‘고향사랑기부제’는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방 도시와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됨.

- 주소지 외 개인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일정한 세액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 사업내용 >
▸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지방자치단체) 복리증진사업에 활용 ▸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기부금액의 30%포인트 적립, 답례품(지역 내 특산품·상품권 등) 제공 ▸ 기부금 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 필요

◦ 이에 기부금 납부, 세액공제 정보 전송, 답례품 선택 등의 공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과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연대방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위기를 보완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음.

◦ 다만, 개인의 자발적 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역 간 답례품 경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설계와 함께 시행 후 제도 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4. 불용 예상 사업 검토

◦ 기획조정실의 사업 중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 외에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어 추가 감액 필요성이 있음.

-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은 집행률(19.9%)이 저조하고, 하반기에도 학술용역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7월 현재 평균 집행률이 20.3%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음.

< 기획조정실 집행부진 및 불용 예상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최종예산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진사유 (7.15 기준 집행률50% 미만)
총 계	895,124	903,666	878,358	182,483 (20.3)
기획담당관	1,152	1,152	1,152	429 (37.2)
시정계획 수립조정	740	740	740	281 (37.9)	민선8기 시작에 따른 시정4개년계획, 공약수립 관련 자료 인쇄비 및 달라지는 서울생활(11월) 등 하반기 집행 예정
대의회 협력 엄무강화	106	106	106	53 (50.6)	국정감사(10월), 행정사무감사(11월) 등 하반기 전액 집행 예정
조직담당관	1,265	1,265	1,265	571 (45.1)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253	253	253	41 (16.3)	사업추진시기 미도래로 하반기 행사 추진 예정 (99백만원): ·주민자치주간 기념 행사 및 홍보(10월,90백만원), ·민선 8기에 맞춘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구성 및 개최(11월,4백만원), ·제2차 서울시지방분권 종합계획(12월, 5백만원) 22년 감추경 예정(110백만원): ·중복협의회 탈퇴로 회원부담금 감추경(50백만원), ·기존 온라인 콘텐츠 활용으로 비용절감(60백만원)
민간위탁 제도 운영	879	879	879	469 (53.4)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52	52	52	12 (23.9)	집행시기 미도래 ·시스템 유지용역비 월 12백만원(7월, 11월, 12월) 집행 ·23년 공개입찰 평가수당 12월 집행
시정연구담당관	128,699	128,064	127,914	60,402 (46.9)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100	50	50	23 (23.1)	학술용역 수행부서로 재배정한 예산인바, 각 부서의 용역 완료에 따라 전액 집행될 것임 예산현액은 학술용역 지원 확대로 예산 변경(50백만원)하여 증액한 것임 하반기 중 수시로 신청 받아 과제 선정후 전액 집행할 예정임
시정시책 연구용역	1,696	1,150	1,000	338 (19.9)	위탁형 외부 학술용역 최소화하고 서울연구원 등 내부 역량을 활용한 학술연구로 포괄예산 미집행 하반기에도 학술용역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률 개선방안 마련 예정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51	51	51	19 (36.8)	위탁형 외부 학술용역 최소화로 심의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여 운영비의 집행률이 낮음 하반기 정기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로 전액 집행할 예정임
공무원 시정 연구논문 공모	15	15	15	6 (40.8)	공무원 시정 연구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과 시정 반영률이 높지 않아 사업 개선방안 마련 예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담당관으로 배정(6백만원)
직무발명 보상 제도 운영	260	220	220	156 (60.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84,412	84,412	84,412	42,212 (50.0)
서울연구원 출연	26,057	26,057	26,057	11,914 (45.7)	출연금 요구액만큼 분기별 출연금 교부 중으로 3·4분기 교부를 통해 전액 집행예정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출연	250	250	250	250 (100.0)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15,859	15,859	15,859	5,484 (34.6)	출연금 요구액만큼 분기별 출연금 교부 중으로 3·4분기 교부를 통해 전액 집행예정
법무담당관	781	697	697	369 (47.2)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	383	299	299	191 (49.8)	집행시기 미도래로 향후 집행예정 - 자치법규 번역(12월): 84백만원 - 자치법규 전산입력(3,4분기): 27백만원 - 법령·제도개선 제안집(11월): 32백만원 - 법규집 추록·가제(3,4분기): 20백만원 -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8월):14백만원 -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3,4분기): 9백만원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276	276	276	110 (39.9)	집행시기 미도래로 향후 집행예정 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7~12월): 120백만원 재결례집 제작·배포(12월): 5백만원 국선대리인 보수(수시): 5백만원
소청심사 및 규제 개혁위원회 운영 등	72	72	72	40 (54.6)
법률지원담당관	7,766	7,766	7,766	4,179 (46.2)
민사·행정 소송등 수행	6,787	6,787	6,787	3,294 (48.5)	패소판결금 부서 자체 지급 및 소송 계속중에 따른 판결금 지급사유 미발생, 승소포상금 미지급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향후 집행예정 - 대리인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지급: 수시 - 승소포상금 지급: ’22. 8월
시민법률 상담실 및 마을변호사운영	923	923	923	270 (29.5)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간 법률상담 서비스는 올해 5월 말까지 전화상담 원칙으로 운영하여 여비 지급 등 원활한 상담료 집행에 애로가 있었으며 홍보물 제작 작업 및 만족도 조사 미완료에 따른 사업비 예산 미집행으로 향후 집행예정 - 법무행정시스템 법률상담페이지 기능개선 용역 준공 및 지출 (9월)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한 시민 체감형 적극 황보 활동 및 만족도 조사 사업비 집행 (9월) - 법률상담서비스 상담료 지급 (매월) ※ 홍보물 제작·만족도조사 및 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53백만원 집행 예정
	1,644	1,644	1,644	1,526 (92.8)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등 지원	418	418	418	411 (98.4)
서울-지역 간 우호교류 협역체결 및 운영	98	98	98	41 (41.4)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인해 타 지방자치 단체와의 교류, 홍보, 협약식 등을 위한 1분기 예산 미집행 집합금지 해제(4.18.) 이후부터 타 지자체 주요사업 홍보 등 지속적인 예산 집행 중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83	83	83	48 (58.3)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전출금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산담당관	532,548	541,900	532,601	8,638 (1.6)
성과주의 예산운영	203	203	203	60 (29.7)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예산절약 성과금제운영	64	64	64	55 (85.9)
기관운영경비	2,000	2,000	2,000	507 (25.4)	예측할 수 없는 현안 업무 지원 및 신설 부서 지원 등의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조직개편 이후 집행 증가 예상
예비비	129,830	139,037	139,026	-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상환	39,403	39,403	39,403	7,028 (17.8)	일반회계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 상환 예정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	117,593	117,593	108,305	-	일반회계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 전출 예정
예비비(도시개발)	3,763	3,907	3,907	-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상환 (도시개발)	162,767	162,767	162,767	883 (0.5)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 상환 예정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예탁 (도시개발)	75,600	75,600	75,600	-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 예탁 예정
예비비(균형발전)	1,005	1,005	1,005	-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재정담당관	218,252	218,252	218,252	104,491 (47.9)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77	77	77	23 (29.8)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사업 특성상 하반기 예산집행 비율이 높으며(’21년 상반기 33%, 하반기 67% 집행), 연내 전액 집행예정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운영	56	56	56	35 (63.6)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운영	180	180	180	32 (18.0)	전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사업 특성상 하반기 예산집행 비율이 높으며(’21년 상반기 24%, 하반기 76% 집행), 연내 전액 집행예정
재정통계 분석관리	83	83	83	26 (30.9)	국제신용평가 수수료 약 30백만원(7월중) 및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비 잔금(사업비의 50%, 준공후 지급) 25백만원 등 집행 시 연내 전액 집행예정
지방교부세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40	40	40	40 (100.0)
지역상생발전 기금 출연	217,759	217,759	217,759	104,312 (47.9)	분기별 분할 집행되는 사업비로, 연내 전액 집행예정
평가담당관	2,145	2,131	2,131	1,438 (67.1)
시정주요사업 성과관리강화	196	196	196	63 (32.4)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준공(12월, 32백만원) 성과관리 컨설팅·사전평가 용역(12월, 38백만원) 주요사업 평가를 위한 자문 등을 통해 정상집행 예정
기관별 성과포상	985	985	985	492 (49.9)	’22.상반기 기관평가 결과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정상집행 예정(9월, 493백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관리	814	814	814	812 (99.8)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내재화	78	63	63	33 (42.6)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및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 및 운영비용 지출(~12월)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개최(하반기, 20백만원) 등을 통해 정상집행 예정
공기업담당관	871	795	795	440 (50.6)
투자,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601	525	525	261 (43.5)	경영평가 및 만족도조사 용역비용중 선급금 지급 잔액 50% 준공금 지급예정
노사정 서울 협의회 분담금 (공공운영비)	126	126	126	63 (50.2)
지방공기업 평가 및 정책연구 등 지원	78	78	78	78 (100.0)
투자,출자 출연기관 소통협력 강화	24	24	24	13 (54.6)

□ 경제정책실

1.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2022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8,615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억 8천 4백만원(2.2%) 증액됨.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861,535	843,151	18,384
일반회계		819,700	821,976	△2,276
국고보조금		3,267	5,548	△2,282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99	-	199	무기질 비료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신규 도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3,039	5,460	△2,422	정부에서 지원인원 감소 통지 (28,400→15,827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9	88	△59	정착지원금 수급 인원 감소에 따른 확정내시 축소(14→4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8	1,002	6	전년도 결산액 반영 일자리정책과 △32 도시농업과 38
도시개발특별회계		41,835	21,175	20,660
정부자금채		20,274	-	20,274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274	-	20,274	사업비 재원 중 정부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편성(국고보조금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6	-	386	전년도 결산액 반영 제조산업혁신과 386

◦ 일반회계는 8,19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7천 4백만원이 감액(△0.3%)됨.

- ‘국고보조금’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서 1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서 24억 8천 1백만원이 감소함.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1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일자리정책과에서 3천 2백만원이 감소하고, 도시농업과에서 3천 8백만원이 증가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18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억 6천만원(97.6%) 증액됨.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정부자금채 202억 7천 4백만원과 ‘도봉 솔루션 앵커’에서 장비 구입 후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8천 6백만원이 각각 순증됨.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정부자금채(202억 7천 4백만원)는 당초 본예산 세입에 포함해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해 뒤늦게 반영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융자 40%, 국비 30%, 시비 30%)의 2022년 사업비는 506억 8천 4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됨(지방채 202억 7천 4백만원, 국비 152억 5백만원, 시비 152억 5백만원).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세 출

◦ 2022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7,531억 7천 1백만원으로, 모두 21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87억 5천만원(1.2%)이 증액됨.

- 이로 인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경제정책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서 1.4%로 소폭 감소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개 사업에서 86억원(1.5%)이 증액되면서 5,902억 5천만원이 편성됨.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과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96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됨.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33억 4천 1백만원이 순증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국비 감액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44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함.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내 역
경 제 정 책 실 합계		(x38,847) 590,250	(x41,129) 581,650	(x△2,282) 8,600
추가경정예산사업 계		(x3,267) 82,776	(x5,549) 74,176	(x△2,282) 8,600
경제 정책과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6,172	4,973	1,199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지원사업(600백만원) ▪규제과학 인재양성 지원사업 (50백만원) ▪산학연 선도대학 인재양성 사업 (240백만원) ▪ AI·5G 기반 로봇융합모델 실증사업(300백만원) ▪증액분 위탁수수료(9백만원)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2,415	2,215	200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200백만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964	914	5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족분(50백만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	1,600	-	1,600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1,500백만원) ▪시설관리·소모품비,회의·행사운영비 등(100백만원)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	1,260	-	1,260	▪스케일업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운영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150	-	150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20,255	17,169	3,087	▪안심일자리 목표인원 1,076명 증가
제조산업혁신과	스마트앵커 운영	8,680	8,180	500	▪자동재단실 및 스튜디오실 조성공사
	서울패션위크 개최	6,300	5,450	850	▪시민초청 특별패션쇼 개최를 위한 무대 증설 및 운영(500백만원) ▪서울패션위크·트레이드쇼 홈페이지 구축(350백만원)
도시 농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x3,039) 3,950	(x5,460) 7,098	(x△2,421) △3,148	▪농식품부의 국비 감배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수 축소
	비료 가격 안정 지원	(x199) 331	-	(x199) 331	▪무기질 비료 가격 폭등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매칭시비 편성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7,353	5,230	2,12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의 하반기(’22년 7~12월)분 임대료 감면 지원
전략산업 기반과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	2,355	2,305	50	▪G-Tower 및 수장고 관리비 부족분 확보
바이오AI산업과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2,155	1,255	900	▪특구 내 유망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확대
금융 투자과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8,277	7,990	287	▪제2서울핀테크랩 조성 및 운영
	금융전문인력 양성 사업 운영	2,035	2,635	△600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운영기관인 KAIST 자체 예산 활용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감액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5,439	6,043	△604	▪전담창구 조성(75백만원) ▪전문컨설턴트 인건비(143백만원) ▪탐방프로그램 등(182백만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370	2,170	200	▪센터 및 e스타디움 시설물 안전 보수․보강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673	423	25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종료에 따른 위법건축물 시설 철거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x29) 43	(x88) 127	(x△59) △84	▪정착지원금 수급인원 감소(14명→4명)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액 변경(국비 59백만원 감액)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에서 1억 5천만원(2.1%)이 증액되면서 1,486억 8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경 제 정 책 실		148,608	148,458	150
도시 농업과	양곡도매시장 이전	1,649	1,499	150	▪물가상승 영향으로 기존 설계 용역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해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편성

< 경제정책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

2. 신규 사업 검토

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                (사업별설명서, 283쪽)

◦ 콘텐츠기업 입주지원시설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당초 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시설로 조성하고, GTX 공사 등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을 위해 16억원을 신규 편성함.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1,600	-	1,60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100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 -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 1,500

◦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2009년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기술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숙박, 회의장 제공을 목적으로 개관함.

◦ 이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에 따라 2018년부터 콘텐츠 기업 임시 입주시설로 변경되어 애니메이션센터 준공 시(2025년 예정)까지 활용할 예정이었음.

- 기업 입주시설(독립형 8개소, 개방형 1개소 14석)과 네트워크시설(컨벤션홀, 세미나실)을 애니메이션, 뉴미디어 분야 콘텐츠 기업에 제공해 현재 19개사가 입주 중임.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개요 >

○ 소 재 지 : 용산구 한남대로 138(개관 : 2009. 9.)

○ 규    모 : 대지 3,012㎡/ 연면적 2,967㎡(지하 2층~지상 3층)

○ 현재용도 : 콘텐츠기업 임시 창업지원시설

○ 주요시설 : 기업 입주시설, 네트워킹 임대시설 등

기업 입주시설				네트워킹 임대시설
1층	2층	3층		지하1층
독립형 3개소	독립형 3개소	독립형 2개소	개방형 1개소(14석)	컨벤션홀(100석), 세미나실(20석)

○ 입주현황 : 창업 7년 미만 19개 기업

○ 운영방식 :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행협약 체결(2022년 예산 : 991백만원)

◦ 그러나 주변 GTX A 공사와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2022.5.25.~2022.7.31.)되면서 입주기업의 퇴거와 이전이 추진됨(2022.7월말 퇴거완료 예정).

◦ 이에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한정된 기업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본래 기능인 서울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활용으로 전환하고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게 됨.

- 현재 시설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8월부터 15억원을 투입해 시설 보수·보강과 리모델링을 실시(2022.8.~ 2022.10.)하고, 이후 공간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1억원을 편성함.

◦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으로의 시설 전환은 해외투자자 유치,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기회를 제공해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컨벤션 지원시설 부족 문제의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애니메이션센터 준공전까지 창업기업 입주시설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 기 집행한 리모델링 비용(2017년, 7억 5천만원.)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으며, 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콘텐츠 분야 기업의 육성과 교류를 위한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대체 공간을 마련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임.

나.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설명서, 287쪽)

◦ 기부채납 예정 건물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2관) 2개 층을 스타트업과 투자전문회사 간 매칭 공간인 투자유치 허브로 조성·운영하고자, 조성비와 운영비 12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한국과학기술회관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역삼동 635-2,3,4번지) 결정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7,972.2㎡)를 변경하고, 부지 면적의 15%이상의 공공업무시설 설치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정함(서울시보 제3327호., 2015.12.24.).

<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1,260	-	1,26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150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10 - 리모델링 공사비용 1,110

◦ 서울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위권의 도시이나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Top 5 도시 대비 ‘시장 진출’이 52% 수준에 불과하고, 서울의 동남권은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전 세계 280개 도시 중 글로벌 Top 10 도시 선정, 글로벌 창업 생태계 보고서(스타트업 지놈, 2022).

서울시 창업시설은 총 26개소로 5대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동북권이 9개소, 서북 6개,소 서남 4, 도심 4개소 순이며, 동남권이 3개소(소셜벤처허브, 강남),(AI허브, 서초)(먹거리창업센터, 강동)로 창업시설이 가장 부족함.

◦ 이에 VC(전문투자회사)·ACC(액셀러레이터)가 집중돼 있는 테헤란밸리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하고자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의 일부 시설을 투자 파트너 상주 공간과 유망 스타트업과의 매칭 장소로 활용할 계획임.

	<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개요 >
○ 소 유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위 치 :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 규 모 : 연면적 25,702㎡/(지하 4층~지상 11층) ○ 기부채납 : 서울시 2개층 소유권 취득 예정(2022.8.) ○ 주요시설 : VC공간, 투자매칭공간, 사무실, 회의실 등 (1~2층)

- 우수창업기업 발굴과 투자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면서 설계·공사비용(11억 1천만원)과 인건비(1억 2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1개월분, 1천만원) 등을 반영함.

◦ 이 사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투자위축, 해외사업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공률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해당 시설의 재산 활용부서가 뒤늦게 결정되면서 소유자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온전한 형태의 시설을 제공받지 못해 불필요한 설계·공사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됨.

기부채납 공공시설 용도 조정, 50+동남캠퍼스→ 창업시설.(2022.6. 평가담당관).

건축·인테리어 공사, 전기 및 설비공사, 추가 소요 공사 등의 설치비용은 소유자측에서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건물 활용계획이 변경되면서 반영이 어려워져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비(11억 1천만원)가 반영됨.

◦ 앞으로는 활용부서를 조기에 확정하고 시정 목적에 맞는 적정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주의가 요구됨.

다.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사업설명서, 291쪽)

◦ 여성의 일·생활 지원시설로 운영되던 동작구 소재 스페이스 살림 내 기술창업 지원기능(F존)을 창업 전문기관(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운영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시설 인수와 운영을 위한 인력 인건비(1명, 5개월) 2천만원, 센터 운영비(5개월) 1천만원, 기술개발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시제품 제작 등의 기업지원(12개사) 사업비 1억 2천만원으로 구성됨.

<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150	-	15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150

◦ 스페이스 살림은 양성평등 경제 실현을 위한 국내 최대 여성스타트업 지원 공간(개관 2020.11.20.)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였으나, 창업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스타트업 입주공간 등의 운영 업무가 창업정책과로 이관됨(2022.5.).

	< 서울창업센터 동작 시설개요 >
○ 소 재 지 :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340-4) ○ 규 모 : F 존 지상 1~7층(2,887㎡) ○ 공간현황 : 여성기업 전용 입주공간(47개실, 2,120㎡), 공용 공간 - 지상 1~2층 : 여성기업 8개 공간 공유사무실, 라운지 등 - 지상 3~7층 : 여성기업 39개 입주공간, 회의실(7층)

◦ 운영 목적과 주체가 변경되면서 사업화 검증에 집중된 ‘창업실험실’을 구축하고 아이디어 특화를 지원하며, 민간 액셀러레이터 중심 창업보육으로 초기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게 됨.

◦ 현재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단기 기술창업 실험공간이 없고, 창업예비자 또는 초기창업자가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용 공간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창업센터 동작 운영’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이관 예정인 F존은 당초 여성기업·단체 등의 연수시설로 사용하고자 조성된 공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임시로 스타트업 입주공간으로 활용된 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로 공간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창업 관련 신규 사무 대행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조직과 정원에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의 조직 확대와 증원이 필요함.

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별설명서 314쪽)

◦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3억 3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국비 1억 9천 9백만원과 시비 1억 3천 2백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됨.

< 비료 가격 안정 지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x199) 331	-	(x199) 331	￭ 민간경상사업보조 331 -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 331

◦ 무기질 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유가와 해상운임이 상승하면서 비료 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농협과 함께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전하는 사업을 시작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뜻함.

◦ 서울시는 관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8개 자치구 분포) 1,138톤 규모의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국·시비, 농협의 분담지원으로 총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국비 30%, 시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 무기질 비료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계획 >

(단위: kg, 백만원)
자치구	판매 예상물량	국비(30%)	시비(20%)	농협(30%)
강남구	150,022	26	17	26
강동구	50,599	9	6	9
강서구	323,548	56	38	56
도봉구	107,374	19	12	19
서초구	104,282	18	12	8
양천구	140,863	25	16	25
은평구	228,456	40	27	40
중랑구	33,287	6	4	6
합 계	1,138,431	199	132	199

◦ 비료비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업인의 농작 포기를 초래해 식량안보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시민 생활농업 교육’ 등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한 국비매칭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해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서울지역 농업인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참여 유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도시농업과 국고보조금 주요 반환사례 >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반환금	발생연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952,000	2,379	949,621	2021
시민 생활농업 교육	632,450	449,942	182,508	2020
귀농귀촌 전문교육	198,884	141,091	57,793
논 타작물 재배 지원	34,000	-	34,000	2019

3. 주요 사업 검토

가.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별설명서, 269쪽)

◦ 정부와 공동으로 산학연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선정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억 9천 9백만원(24.1%) 증액된 61억 7천 2백만원이 편성됨.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은 정부 R&D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10% 내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하고 있음.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6,172	4,973	1,199	￭ 민간위탁금 - 신규과제 대응자금 1,190 - 위탁수수료 9

◦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에 서울 소재 연구기관 등이 대응투자 확약서를 서울시(SBA)에 요청하고 공모 신청과 평가, 과제선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의 절차로 진행됨.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공고	⇒	지원 신청	⇒	평가 및 확약서 발급	⇒	과제 선정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주관 정부부처		주관기관 → 市(SBA)		평가 : SBA 매칭비율 확정 및 확약서 발급 : 市		주관 정부부처		주관기관 ↔ 중앙정부 주관기관 ↔ 시(SBA)

◦ 그 동안 서울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 인재양성, ‣ 혁신 중소기업 지원, ‣ R&D 저변확대,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해 서울시의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음.

- 2022년 현재까지 학술지 논문 2,839건, 지식재산권 출원 1,304건, 기업지원 387건, 연구인력 양성 25,284명 등의 실적을 보임.

(단위 : 건, 명)
사업년도	과학기술연구성과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연구성과활용			인력양성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	수상/인증/포상실적	출원	등록	기업지원	사업화	서울시정 활용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수지원
2005~2011	1,832	4,440	157	361	186	20	7	6	4,761	3,689
2012	254	663	27	57	37	7	27	0	450	119
2013	169	553	52	85	18	16	16	3	5,562	97
2014	42	68	46	77	0	20	27	2	6,225	79
2015	25	44	91	67	0	30	0	5	7,015	84
2016	45	50	74	32	13	1	20	6	306	59
2017	64	101	97	122	41	29	24	4	161	100
2018	54	90	92	116	38	1	42	2	100	87
2019	82	81	86	122	49	43	12	5	192	8,453
2020	114	86	101	87	18	116	33	5	311	111
2021	158	305	139	178	58	104	52	8	201	559
계	2,839	6,481	962	1,304	458	387	260	46	25,284	13,437

<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의 연도별 성과 >

◦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증액된 R&D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친환경차 R&D 인프라를 대학과 공공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5년간 30억원을 지원함(2022. 5월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은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안정성, 유효성 평가 분야와 식품·의료제품 규제정책연구 분야의 핵심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간 총 2억원을 동국대학교에 지원함(2022.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선정).

- ‘산학연 선도대학 인재양성사업’은 산학연협력 성장모델 확산을 통해 미래 인재양성과 기업가형 대학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년간 총 14억 4천만원을 동국대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함(2022. 4월 교육부 선정).

- ‘AI·5G 기반 로봇융합모델 실증사업’은 서비스로봇 전문 기업 발굴을 통해 로봇을 활용한 국민 편의 증진과 로봇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6억원을 ‘우아한 형제들 콘소시엄’에 지원함(2022. 6월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신규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과제명)	소관부처	주관기관	사업기간	전체 지원금액 (’22년 지원금)	비 고
합계					5,240,000 (1,190,000)
1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지원	산업부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5년	3,000,000 (600,000)	총 연구개발비의 10% 내외 서울시가 지원
2	규제과학 인재양성	식약처	동국대	4년	200,000 (50,000)
3	산학연 선도대학 인재양성	교육부	동국대, 서울과기대	6년	1,440,000 (240,000)
4	AI·5G 기반 로봇융합모델 실증	산업부	우아한형제들 콘소시엄	2년	600,000 (300,000)

◦ 이 사업은 본예산 확정 이후 다음 회계연도 중에 정부 매칭 사업에 신규 선정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가피하게 증액되어 왔음.

◦ 그러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의 연구성과를 서울시정에 활용한 사례는 총 46건에 불과함.

◦ 따라서 정부지원 과제의 서울시정 접목도를 높여야 하고 제품 상용화와 판로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별설명서, 273쪽)

◦ 중소기업과 서울시민의 지식재산권(IP) 관련 단계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에서 신규 추진하는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사업의 서울시 분담분 2억원(9.0%)을 증액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415	2,215	200	￭ 민간위탁금 200 - 사업비 167 - 운영비 등 사업관리비 33

-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은 서울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내 상표 출원(60만원/건)과 브랜드 개발(3,240만원/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4개사, 124건의 사업지원을 목표로 국·시비 각각 2억원을 편성함.

◦ 21세기 들어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에서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환경에 적응, 국가 간 심화되는 기술과 전문인력의 불평등을 극복, 경제활동 영역과 공공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중 하나로 ‘지식재산 제도’를 꼽음(세계경제포럼 2016. 1.).

◦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는 R&D 인력 및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인식의 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브랜드가치 제고 등 지식재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부터 ‘서울지식재산센터(이하 “지식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임.

- 2022년에는 지식센터 사업비로 총 35억 7천만원(시비 23억 2천 5백만원, 국비 12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해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임.

< 2022년도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지원목표 및 예산세부내역>

(단위: 건/개, 만원)
구 분			지원목표			예산액
			지원	지원 기업수	출원 지원	총액	시비	국비
① 지식 재산권 창출 · 보호 · 활용 · 교육 지원	창출	해외 권리화 지원	100	80	100 (해외)	304	304	-
	보호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40	32	-	143	143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46	46	-	115	115	-
		소계	86	78	-	259	258	-
	교육	IP인식제고 교육	10회	-	-	16	16	-
	소 계		186	158	100 (해외)	578	578	-
②IP 스타 기업 육성 (서울시 + 특허청)	글로벌 IP스타 기업육성 (수출기업)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3	30	-	708	354	354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디자인융합	15		-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신규 리뉴얼브랜드 개발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홍보영상 제작	23		6 (국내)
		해외출원 및 등록지원	76		76 (해외)
		소 계	117	30	82 (국내외)	708	354	354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중소기업)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신규 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개발 -홍보영상제 -해외출원	21	20	1 (해외)	114	57	57
	IP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	-IP기술전략 컨설팅 -IP경영전략 컨설팅	34	34	34 (국내)	596	298	298
	IP디딤돌 프로그램 (예비 창업자)	-국내출원,IP후속지원 (3D모형,해외출원 등)	81	60	60 (국내)	210	105	105
		-IP창업스쿨 등	5	-	-
		소 계	86	60	60 (국내)	210	105	105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13	40	-	10	5	5
	소상공인 IP역랑강화 (신규)	국내권리화(상표), 공동브랜드 개발	123	64	120 (국내)	134	-	134
		소상공인IP교육 및 상담	10회	-	-
		소 계	123	64	120 (국내)	334	167* (예정)	167
	소 계		394	248	297 (국내외)	1,972	986	986
③지식재산 상담·컨설팅(내부전문가)			1,050	1,050	-	-	-	-
사업비 소계(A:①+②+③)			1,630	1,456	397 (국내외)	2,549	1,563	953
사업관리비(B)		운영비·인건비·위탁수수료	-	-	-	1,021	761*	259
총 계(A+B)			1,630	1,456	397 (국내외)	3,570	2,325	1,245

◦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지식재산 피해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있음.

◦ 다만,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확정 통보받은 시점(2021.10.14.)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294쪽)

◦ 청년 대상의 4차 산업혁명 인재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사업으로, 신규 캠퍼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30억 8천 7백만원을 증액함.

- 올해 10월 개관을 앞둔 용산·강동 캠퍼스의 내외부 간판, 교육장비 구입 등 추가 소요분(17억 8천 1백만원)을 반영하고, 연내 조성 예정인 동작·강서 캠퍼스의 사업비(12억 5천 5백만원), 일자리박람회(5천만원) 확보를 위해 증액됨.

< 청년취업사관학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0,256	17,169	3,087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26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461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19년부터 SW 개발(8개 분야), 비이공계 디지털전환 교육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청년취업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임.

- 현재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영등포, 금천, 마포캠퍼스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4개소(용산, 강동, 동작, 강서)가 추가 신설·운영될 예정임.

◦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경기 하방 위험과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채용기조는 경력직 위주의 수시채용으로 변화하고 있어 청년의 취업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반면에 IT· SW 분야는 현장에서 즉시 활동 가능한 실전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습득이 청년들의 새로운 취업 기회로 각광받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5개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캠퍼스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음.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 추진 기본계획」발표(2022.7.)

◦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청년의 취업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캠퍼스를 확대 운영하는 취지는 인정됨.

◦ 다만, 사업 성격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을 찾는 일이 어려워 장소 물색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청년 접근성, 교육환경의 적정성 등은 등한시될 수 있음.

◦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과 운영 업무를 모두 서울산업진흥원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가 산업진흥원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

◦ 사업계획과 사업규모의 갑작스런 전환과 무리한 확대는 부실한 사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른 민간 전문교육기관이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행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라. 스마트앵커 운영                                      (사업별설명서 298 쪽)

◦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공간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사업으로, 소공인 수요에 맞춰 금천솔루션앵커 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해 5억원을 증액함.

< 스마트앵커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8,680	8,180	500	￭ 시설비 480 ￭ 감리비 20

◦ 이 사업은 기획-제조-유통 기업이 함께 입주해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조성하는‘스마트앵커'와 특정 업종 지원을 위해 비교적 소규모로 조성되는 ‘서울솔루션앵커'로 구분·운영됨.

◦ 금천솔루션앵커는 의류·봉제업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솔루션앵커(7개) 중 처음으로 개관했으며, 소공인 창업공간, 교육장, 자동재단실, 사무공간 등이 조성됨.

◦ 이번 추경안은 봉제 소공인의 자동재단기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설치와 온라인 의류 판매 확대에 따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에 필요한 공간 재배치 공사 비용(시설비 4억 8천만원, 감비리 2천만원)임.

◦ 자동재단기 월별 예약 건수를 살펴보면, 적정작업량의 160%를 초과(일평균 9건)하면서 1대의 재단기로 재단실을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음.

재단기 1대당 적정 일일 적정 예약 건수:5건/일

- 산출근거: 1일근무시간/1건당 소요시간 = 8시간/1.5~2시간 ≒5건

- 1건 소요시간: 1.5~2시간(장비세팅, 디지털 작업, 연단, 재단)

◦ 또한,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영 스튜디오는 도심권역(V-커머스)과 북부권역(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에 제한되어 있어 권역별 안배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함.

◦ 다만, 공사비용을 포함한 사업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강북솔루션앵커 사업의 명시이월 예산으로 공간 재배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의회가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해 부동의 할 경우 매몰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마.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업별설명서 304쪽)

◦ 국내 디자이너 패션쇼 개최, 해외 바이오 초청 등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패션쇼 확대 추진과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8억 5천만원을 증액함.

< 서울패션위크 개최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6,300	5,450	850	￭ 공공운영비 72 ￭ 행사운영비 500 ￭ 전산개발비 278

◦ 세계 5대 패션 도시 진입을 목표로 2015년부터 시작한 서울패션위크는 국내외 수주 상담 지원과 바이어 초청, 시민참여 행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표적 패션산업 육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함.

- 코로나19 발생과 장기화로 오프라인 행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디지털패션쇼, 패션 컨텐츠 생산 등 온라인 사업추진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지난 추계 서울패션위크(2021.10.)에서 컨텐츠 누적 조회수 8,221만뷰를 기록하며 홍보 성과를 높임.

◦ 이번 추경안은 올해 오프라인 행사를 전면 확대하면서 시민참여 행사 개최(5억원)와 노후화된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 개편(공공운영비 7천 2백만원, 전산개발비 2억 7천 8백만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환경 변화, 홈페이지 노후화, 그간의 성과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연간 두 차례 실시되는 행사의 적절한 예산안배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실시한 춘계 행사에서 당초 계획된 예산 27억을 초과한 30억 5천만원이 집행됨.

◦ 또한, 노후화된 서버(2015년 구축)로 인해 춘계행사에서 홈페이지 접속량 폭증으로 서버가 네차례 셧다운 되는 사고가 발생함.

◦ 예산은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맞춰 편성된 범위에서 안분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의 전환에 따른 우려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바. 국고보조금 감액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별설명서 31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별설명서 363쪽)

◦ 국고보조금의 확정·통보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개 사업에서 32억 3천 2백만원을 감액함.

< 국고보조금 조정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감액내역
계	(x3,067) 3,993	(x5,548) 7,225	(x△2,481) △3,23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x3,038) 3,950	(x5,460) 7,098	(x△2,422) △3,148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친환경 꾸러미 공급 △3,14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x29) 43	(x88) 127	(x△59) △84	￭ 민간경상사업보조 △84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지원과 임산부 건강증진 정책을 연결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감액으로 서울시 사업대상자가 축소되면서(28,440→15,827) 31억 4천 8백만원을 감액함.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 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포인트를 지원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 2020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높은 수요와 임산부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비 확대 편성을 예상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가 국회에서 일부 조정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사업목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도모

◦예산규모  : 39억 5천만원(국비 30억 3천 9백만원 포함)

- 지원형태 : 국비 40%, 지방비 40%(구비 28% 포함), 수혜자 부담 20%(주문 시)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48만원(자부담 20% 포함)상당 꾸러미 형태로 공급

◦지원대상 : ’21.1.1.이후 출산부 및 임신부 총 15,827명

※ 지급률: ’20년도 출생아 수(47,445명)의 33.4%

◦공급방법 : 권역별 전담업체 선정 공급

◦주문방법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후계농”)을 선발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지도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8천 4백만원을 감액함.

당초 14명(기존 2명, 신규 12명)에서 4명(기존 2명, 신규 2명) 감소(14명⇒4명)로 조정돼 국고보조금이 (8천 8백만원 → 2천 9백만원) 축소(2022.6.21.)되었으며, 관련 시비(3천 8백만원 →1천 3백만원)를 감액.

- 2018년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함(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80만원).

◦ 국고보조금 규모 감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비지원 축소를 이유로 시비 대응을 획일적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부족재원을 시비로 보전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도모와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은 농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사례가 계속되면서 추경을 통한 감액 편성이 반복되고 있는 바, 적정 수요 산정과 사업비 편성이 요구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연도별 배정 및 선발 현황 >

(단위: 명, 천원)

구 분	계획				변경
	신규 배정인원	기정예산	국비 (70%)	시비 (30%)	최종 선발인원	추경예산	국비 (70%)	시비 (30%)
2020	8	(x70,760) 102,229	70,760	31,469	2	(x42,000) 61,143	42,000	19,143
2021	9	(x83,000) 119,715	83,000	36,715	3	(x43,000) 62,572	43,000	19,572
2022	12	(x88,000) 126,858	88,000	38,858	2	(x29,000) 42,572	29,000	13,572

사.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사업별설명서 317쪽)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영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전출금 21억 2천 2백만원을 증액함.

<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7,353	5,231	2,122	￭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2,081 - 공용관리비(특별방역비) 지원 41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감면해 왔음.

◦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지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현실화와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하반기 임대료 추가지원을 결정함.

◦ 지원대상은 공영도매시장(가락, 강서, 양곡시장)에 입점한 소기업, 소상공인 점포 2,794개소로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율 40~60%)와 공용관리비(특별방역비) 42억 1천 2백만원을 지원함.

- ‘2021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감소분과 연동한 지원율을 기준으로 점포별 차등 지급함.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 규모를 점포별로 산출해 감소구간별 감면 비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40~60%를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30~40% 범위내에서 지원할 예정임.

<2022년도 상반기 공영도매시장 임대료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시장명	지원액	5차(22.1~6월)
		40% 지원	50% 지원	55% 지원	60% 지원
가락시장	3,803	1,466	544	374	1,419
강서시장	224	125	33	29	37
양곡시장	144	101	4	13	26
합 계	4,171	1,692	581	416	1,482
공용관리비(특별방역비) 지원: 4천 1백만원
※ 현재 6월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전으로, 6월 부과 마감 및 ‘22년 상반기 결산 결과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소 조정될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정책은 급격한 경영악화와 파산 위기로부터 일부 완충 역할을 하는 민생대책일 수 있음.

◦ 다만, 과거 임대료 지원 실적과 추세를 반영하지 않아 상반기 지원예산의 과다편성(예산액: 52억 3천만원, 집행액: 42억 1천 2백만원)이 확인된 만큼 정확한 추계산출 노력이 요구됨.

2021년도 상·하반기 평균 2,880개소를 대상으로 43억 7천 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도 상·하반기 평균 2,839개소 대상 34억 4천만원을 지원했음.

아. 양곡도매시장 이전(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321쪽)

◦ 양곡도매시장 이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증액함.

< 양곡도매시장 이전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1,649	1,499	150	￭ 시설비 -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50

◦ 1988년 개장되어 노후화된 양곡도매시장을 현대적 시설의 대표적 양곡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유지와 교환된 농협 소유 토지로 이전하고, 기존부지는 양재 R&D 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임.

◦ 취득재산 : 양재동 229-7번지/8,426.9㎡ (농협경제지주 소유, 나대지)

◦ 처분재산 : 창동 1-10번지/10,184.8㎡ (시유지,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중)

◦ 올해 1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비에 물가상승분(2억 8천 1백만원)을 반영하라는 통보에 따라 감리비(1억 6천 3백만원)와 교통영향평가용역비(1억 4천 1백만원)를 설계비로 변경함.

< 2022년 양곡도매시장 이전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	예산 세부내역
시설비	1,286	￭ 설계비 1,145 - 설계공모보상비 100 ￭ 교통영향평가 141
시설부대비	50	-
감리비	163	-
합계	1,499	-

◦ 이번 추경안은 도매시장 부지 이전과 시설 신축을 위한 필수요건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을 추경 편성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됨.

양곡도매시장은 연면적 9,270㎡로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연면적 8,000㎡를 초과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함.

◦ 다만, 지난 3월 제출한 서울시 제1회 추경안에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적기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음.

◦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 이 내년에 준공되는 등 예산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경으로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적합한 예산운영으로 볼 수 없음.

<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 향후 계획 >

계 획 내 용	기 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기간 : 10개월)	2022. 5. ~ 2023. 3.
◦ 교통영향평가 용역 (용역기간 : 5개월)	2022. 9. ~ 2023. 2.
◦ 건축공사 (공사기간 : 24개월)	2023. 4. ~ 2025. 3.
◦ 공사 완료 및 시장 이전	2025. 4.

자.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326쪽)

◦ G밸리 산업박물관과 수장고 공간의 관리비가 부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2.2%) 증액한 23억 5천 5백만원이 편성됨.

<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355	2,305	50	￭ 공공운영비 - G타워 및 수장고 관리비 50

◦ G밸리 산업박물관은 G-스퀘어(舊정수장부지) 개발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넷마블의 박물관 공간제공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조성됨.

- G타워 내 3･9층 일부를 제공받아 상설전시실, 미디어체험실, 사무실 등을 직영하고 있음(2021.11.).

시설개요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832번지 외 3필지 (G타워 일대)

- 시설규모 : [업무시설･지원시설] 지하7층, 지상3･9층 / 전용면적 1,125㎡

[종합수장고] ㈜세계정밀(B동) 1･2층 / 전용면적 570㎡

- 건축용도 : 업무시설(넷마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시설(산업박물관, 게임박물관, 컨벤션, 창업보육센터, R&D센터 등)

- 조성기간 : ‘16.6 ~ ’21.10.

- 주요시설 : [3층]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미디어 라이브러리 등(270평)

[9층] 사무실, 강의･교육실 등 지원시설(71평)

[종합수장고] 재질별 수장고, 유물정리실, 정보등록실(173평)

- 공사비용 : [전시장 조성] 3,687백만원, [수장고 조성] 1,525백만원

G타워 내 전시시설 3층		종합수장고 1․2층
전용면적 895㎡		전용면적 570㎡

◦ 이번 추경안은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박물관과 수장고의 관리비가 실제 사용금액 대비 과소 편성돼 부족분(5천만원)을 반영함.

◦ G밸리 산업박물관과 수장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건축법」에 따른 공립박물관 등록 조건인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되지 못해 정식 개관이 미뤄진 채 임시로 운영되고 있음(2021년 11월 임시 개관).

< 공립박물관 등록 추진현황 >

○ 등록개요

- 대    상: 지방자치단체 설립 문화시설 중 일정 수준 이상 등록심사

- 등록절차: 신청 → 접수･검토 → 심의 → 등록증발급

○ 심의기준 및 G밸리 산업박물관 현황

구분	정량 평가지표	현황	정성 평가기준
ㅇ 자료	ㅇ 분야별 100점 이상	적합	ㅇ 소장품 수집계획과 규모 및 가치
ㅇ 학예사	ㅇ 분야별 1명 이상	적합	ㅇ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ㅇ 시설	ㅇ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적합	ㅇ 부지와 시설의 적정성
	ㅇ 수장고(용도: 창고)	용도변경 불가
	ㅇ 사무실 또는 연구실(용도: 업무시설)	용도변경 심의중(‘22.7.)
	ㅇ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 시설	설치
	ㅇ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ㅇ 소방시설	ㅇ 소방시설의 설치	설치	ㅇ 운영계획과 운영예산의 적정성
ㅇ 피난안내	ㅇ 피난 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설치
ㅇ 운영	ㅇ 연간개방일 9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적합	ㅇ 개관 및 대관일수의 적정성

◦ 특히 수장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 불가 지역인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에 위치해 현재로선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로 인해 임시 개관 후 8개월간 대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공임대료 지출이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

- 수장고 사전계획 수립단계(2021.4.5.)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가 누락된 채 조성공사를 진행(2021.05.~12.)하여,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비(15억 2천 5백만원)가 매몰될 수 있음.

< G밸리산업박물관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통계목	본예산		추경(안)
공공운영비	￭ 공공운영비 282,000 - G-Tower 관리비 25,000원*800평*12개월 - 수장고 관리비 1,500천원*12개월 - 전시실 보험비 10,000천원 - 전시실 기획전 등 발송비 9,000천원 - 교육･투어 키트 발송비 5,000천원		￭ 공공운영비 332,000 - G-Tower 관리비 29,900원*800평*12개월 - 수장고 관리비 1,754천원*12개월 - 전시실 보험비 10,000천원 - 전시실 기획전 등 발송비 9,000천원 - 교육･투어 키트 발송비 5,000천원

차.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사업별설명서, 332쪽)

◦ 정부 매칭 사업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의 수행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9억원을 증액함.

<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155	1,255	900	￭ 출연금 - 기술 상용화 지원 900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홍릉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을 담당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준정부기관)이 사업주체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개요 >
○ 추진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서울 홍릉 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1호) ○ 사업내용 : 바이오·헬스케어 특화분야 중심으로 공공기술 발굴 및 창업 지원 ○ 위 치 : 3개 핵심기술기관(KIST, 경희대, 고려대) 및 배후지 5개 시설(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홍릉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 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2. 3. ~ 2023. 3. ○ 사 업 비 : 57억원(국비 40억원, 시비 17억원) ○ 추진기관 : 홍릉 강소특구사업단(KIST, 경희대, 고려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추진방식 : 특화사업(유망기술 발굴·사업화) + 공통사업(집중 육성) 추진 - 특화사업 : 기술핵심기관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아이템 특성화 전략을 실행 - 공통사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육성 공통 플랫폼 사용*으로 경쟁적 육성체계의 맞춤 적용체계의 맞춤 적용 * 연구소기업 기술가치 평가, 우수 R&BD과제 평가시스템, 투자·수요 연계지원, 글로벌 진출 인프라 등

◦ 홍릉특구 사업은 과기부와의 협약에 따라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기정예산으로 국비(40억원)의 20%인 8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함.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제5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육성예산의 국비 총액대비 지방비 20% 이상을 사업 재원으로 분담해야함.

◦ 그러나 과기부가 2년차 ‘홍릉특구 사업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40%로 상향 통보('21.8.26.)함에 따라, 지방비 매칭 부족분(9억원)을 증액하게 됨.

- 증액된 예산(9억원)은 홍릉특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제 당 최대 5천만원, 18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함.

< 홍릉특구 사업 지방비 비율 조정 결과 >

(단위: 백만원)
출연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비	4,000	2,000	2,000	2,000
지방비	1,700	900	900	900

◦ 홍릉특구 사업의 신속한 안정화와 사업성과를 위해 협약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지난해 8월 지방비 분담 비율이 상향 통보됐음에도 이를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주의가 요구됨.

◦ 한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비 분담 비율의 일방적 인상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치분권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음.

카.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338쪽)

◦ 제2서울핀테크랩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원자재·인건비 등 단가상승과 운영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천 7백만원(3.6%) 증액된 82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됨.

-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투자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등의 대면프로그램 수요 증가와 운영 용역기간 연장(2022. 12.→ 2023. 2.) 등의 사유로 운영용역비(2억 4천만원), 임차료(2천만원)를 증액함.

- 원자재, 인건비 등의 단가상승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2천 7백만원)를 증액함.

<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8,277	7,990	287	￭ 사무관리비 -임차료 -운영용역비	260 20 240
			￭ 시설비 -조성공사비	23 23
			￭ 감리비	4

◦ 서울핀테크랩은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핀테크랩(여의도)의 기능을 확장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자 사업이 종료된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공간(마포구)을 활용해 제2서울핀테크랩을 조성 중임.

◦ 핀테크랩 입주기업은 창업초기 단계가 대부분이고 창업 7년 이후 안정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에서 안정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내 핀테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음.

< 서울핀테크랩 사업현황 >

구분	서울핀테크랩	제2서울핀테크랩
위치	위워크 여의도점 4ㆍ5ㆍ6ㆍ8ㆍ17ㆍ19층	마포구 도화동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舊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전용면적	4,683㎡	2,014㎡
운영방식	용역(‘18.4.~‘20.3.) → 민간위탁 (‘20.4.~계속)	용역
운영기간	2018.4.~계속	2022.11. 개관예정
입주대상	창업 7년 이내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	창업 7년 이후 안정 기업 중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
입주현황	100개사 (국내 77개사, 해외 23개사/’21.9월 기준)	핀테크 10개사 협력사 5개사 내외 (글로벌 VC 및 CVC, 은행 등)
사업내용	BM모델 개발에서부터 금융기관․투자사 네트워크 확대, 분야별 1:1 전문가 멘토링	금융규제 샌드박스 완료 기업 마케팅 지원,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지원
추진성과	150개 기업 보육, 1,381억의 매출, 1,115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설립 추진중

◦ 다만,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용역사의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연계된 세부사업들의 추진 일정이 순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용역기관의 사업기간 또한 회계연도를 넘겨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어 계약기간의 개선이 필요함.

< 제2서울핀테크랩 사업추진 일정 및 추진내역 >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본예산)	추진기간(2차추경)	추진내역
제2서울핀테크랩 설계용역	2022.01~2022.03	2022.07~2022.07 (기술용역타당성심사 ‘22.7.14. 예정)	미진행 (일정변경)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용역사 선정 및 운영	2022.07~2022.12	2022.07~2023.02	미진행 (일정변경)
제2서울핀테크랩 조성 및 입주기업 선발	2022.07~2022.09	2022.09~2022.10	진행예정 (일정변경)
제2서울핀테크랩 개관, 운영	2022.10~2022.12	2022.11~2023.02	진행예정 (일정변경)

타.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사업별설명서, 343쪽)

◦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을 통해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핀테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융전문대학원 사업운영기관(KAIST)이 자체 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보조금 6억원을 감액함.

<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035	2,635	△600	￭ 민간경상사업보조 -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보조금 △600

◦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은 서울시(시설임대･설치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금융위원회(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KAIST(교원･행정인력인건비 투입) 세 기관의 MOU 체결을 통해 학위·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당초 사업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조금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KAIST와 협의 과정에서 해외연수, 국제행사, 장학금 등이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업무협약서에 부적합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됨.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5조 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경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기준경비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관련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협약서｣제7조에 제시된 용도(장학금, 교육지원비, 인력지원비, 시설 및 관련 부대경비, 기타 사업운영경비)에 부합하지 않음

< 보조금 사업 세부산출내역 및 협의결과 >

KAIST 제출 보조금 사업계획		서울시･KAIST 협의 내용
사업 내용	예산안
합계	600,000천원
글로벌 해외연수 개발	100,000천원	자체 예산 활용하여 진행
디지털금융 국제컨퍼런스	200,000천원
디지털금융 장학사업	100,000천원
해외 교원 초청사업	100,000천원	지방보조금 예산 집행 부적절 (지방보조금 기준경비 불가사항)
디지털금융 DB 구독	100,000천원	지방보조금 예산 집행 부적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

◦ 이번 추경은 법령으로 정한 보조금 사업 중 부적절한 사업과 사업운영기관이 자체 출연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적합한 예산 운영임.

◦ 다만, 서울시와 사업운영기관이 세출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법」등의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준수했다면 불필요한 세출예산 편성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조금 사업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파.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348쪽)

◦ (구)을지로청사(이하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서울투자청((구)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비 예산과 사업기간이 과다 소요돼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면서 시설비 6억 4백만원을 전액 감액함.

<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5,439	6,043	△604
	공공운영비	100	100	-
	시설비	0	604	△604
	민간위탁금	5,339	5,339	-

◦ 청사는 2022년 서울메이드뮤지엄 조성이 예정되었으나, 사업 중단으로 청사 재산관리관이 경제정책과에서 금융투자과로 이관(‘21년 10월)되고, 이후 서울투자청 설립이 추진됨.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구)을지로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기간 산출기준은 ‘서울메이드 뮤지엄’ 리모델링 비용을 기준으로 함.

- 투자청 조성비는 서울메이드뮤지엄 리모델링 비용을 기준으로 시설비 및 공사 기간을 산출하여 기정예산에 반영함.

◦ 그러나,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결과,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소요예산과 기간이 예상보다 과다 산출(36억→114억, 10개월→27개월)되어 사업 중단을 결정함(2022.2.).

- 서울메이드뮤지엄 조성비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지 않고, 평당가액 기준으로 공사비를 임의적으로 과소 산출함(36억원).

◦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2021.10.) 뒤늦은 사업중단 결정과 1차 추경예산(‘22년 4월)의 감액 대상 사업에 미반영 되어 한정된 재원이 적기 적소에 활용되지 못하게 됨.

◦ 또한, 재산의 이관 이후 지금까지 약 9개월(2021.11~2022.7.)간 청사의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면서 불필요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음.

- 기정예산에 편성된 공공운영비(상하수도, 전기료 등 1억원)에서 매달 약 268만원의 요금이 지출되면서 공실 상태로 9개월 간 2천 4백만원이 지출됨.

< (구)을지로청사 공공운영비 지출내역 >

(단위 : 원)
사용내역		2021년 (11월~12월)	2022년 (1월~7월)	합계
계		3,920,290	20,221,190	24,141,480
	전기요금	2,691,440	15,559,690	18,251,130
	전기안전관리대행료	880,000	2,640,000	3,520,000
	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	330,000	1,155,000	1,485,000
	청소비용	-	770,000	770,000
	수도요금	18,850	85,300	104,150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	-	11,200	11,200

◦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청사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필요사업 및 부서로 건물 이관을 추진해야 함.

하.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353쪽)

◦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스포츠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e스타디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 장비의 설치와 보수를 위해 2억원을 증액함.

< e스타디움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2,370	2,170	200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무정전전원장치(UPS) 50 - 항온항습기 50 - 센터 및 e스타디움 안전장비 보수보강100

◦ 이 사업은 ‣ 게임산업 육성, ‣ e스포츠 활성화, ‣ 건전게임 문화조성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서울산업진흥원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e-스포츠 경기와 중계 공간으로 사용된 서울e스타디움(에스플렉스 센터 내)은 2021년말로 운영사인 OGN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부터 ‘㈜아프리카티비(운영사)’와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e-스포츠 리그 등을 개최 운영 중임.

	< 서울e스타디움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서울 e스타디움 임대·운영 ○ 사업내용 : 주/보조 경기장 기회, 운영 및 공공 프로그램 등 운영 - e스프츠 대표 인프라로서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 구현 - 서울e스타디움 기획·운영 및 국산 게임을 포함한 e스포츠경기 개최 - 게임 관련 공공영역의 프로그램 등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8(S-plex) 내 10층 사무공간 및 12~17층 ○ 면 적 : 임대면적 8,477.69㎡(전용면적 3,394.91㎡ + 공용면적 5,082.78㎡) ○ 운영기관 : ㈜아프리카티비 ○ 계약기간 : 2022. 1. 7. ~ 2024. 12. 31. ○ 임 대 료 : 490,743,720원

◦ 그러나, e스타디움 노후화로 안정적인 방송과 대회 개최가 어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2.1.27.)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보수·보강(1억원), UPS(무정전 전원장치), 부품교체 및 유지보수(5천만원), 항온항습기 교체(5천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e스포츠 경기 개최와 중계 등으로 e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임대운영계약서에 따르면, 방송 등을 위한 일체의 장비 설치·운영과 유지·보수, 영업 시설물의 설치는 “운영사”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온항습기 등의 시설물 설치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서울e스타디움 임대운영 계약서 제7조제1항 “운영사”는 서울e스타디움의 주보조 경기장 운영을 위하여 방송 등을 위한 일체의 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그 세부 내역을 진흥원에 제출하며 장비의 유지, 보수 등 모든 관리 책임은 운영사가 진다.

거.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358쪽)

◦ 인디음악 창작 활동과 음악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설건축물인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위법건축물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 철거를 위한 시설·감리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 세부내역은 철거 및 원상복구 설계용역비(3천만원), 철거공사비(7천만원), 원상복구 공사비(5천만원), 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비(6천 5백만원) 등의 시설비 2억 1천 5백만원과 감리비 3천 5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673	423	250	￭ 시설비 - 음악창작지원센터 철거 공사 215 ￭ 감리비 - 음악창작지원센터 철거 공사 감리 35

<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

◦ 센터는 음악활동 활성화 지원과 음악창작 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소유 부지(은평구 수색역 광장내)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립(2014.11. 개관) 되어 현재까지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 민간위탁 중임(2014.5.~2022.12.).

◦ 그러나 2021년 1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도록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해야하는 대상에서 가설건축물이 제외됨.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현황 >
○ 대지위치 : 수색동 380-1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철도보호지구 ○ 건 축 주 : 서울특별시장 ○ 신고규모 : 철골조, 지상2층, 연면적 708.83㎡, 음악창작지원센터 ○ 연장기한 : 2022.2.14. (기 존치기간 : 2019.2.14.) ○ 유관부서 협의사항(도시계획과) - 수색동 380-1는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2021.1.12.개정(21.7.13.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의거하여 존치기간 3년('22.2.14.)까지 가능하며, 이후 존치기간 연장은 불가함.

◦ 이로 인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센터의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문화․집회시설 용도) 존치기간(3년) 연장 신고가 불허(2021.9.8.)되고 위법 건축물로 전환됨(2022.2.14.).

◦ 따라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은평구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8~9월 예정)이 되기 전에 조속히 센터 철거를 마무리 해야 하는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센터 운영 위탁사무 협약 해지와 원상복구 공사(2022.10. 예정)로 음악창작활동 지원사업(Master class : 10팀, 뮤직비디오 제작 : 10팀 선발 지원 중)과 시설 대관(243건, 1,925명 이용)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공간 등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가. 세 입

◦ 2022년도 제2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627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5천 8백만원(5.7%)이 증액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소계)		62,761	59,403	3,358	5.7
그외수입		571	192	379	197.4
	민간위탁 수익금 발생 등 (사회적경제담당관)	379	-	379	100
국고보조금		15,021	12,732	2,289	18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49	-	49	100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추경)	17,840	15,600	2,240	14.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550	12,357	193	1.6
	마을기업 육성	6,950	6,757	193	2.9
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7,483	26,758	725	2.7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981	1,547	434	28.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951	660	291	44.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57	1,285	△228	△17.7
	소상공인정책담당관	799	-	799	100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2	127	△125	△98.4
	사회적경제담당관	248	1,150	△902	△78.4

- 그외수입은 민간위탁 수익금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시설 임대료에서 3억 7천 9백만원이 순증됨.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여성가족부)에서 4천 9백만원이 순증되고, 정부 추경 사업인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행정안전부)에서 22억 4천만원이 증액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원대상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에서 1억 9천 3백만원이 추가 반영됨.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된‘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4억 3천 4백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서 2억 9천 1백만원이 각각 증액됨.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이전된 세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은 세입과목을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함.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1년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7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고,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에서 1억 2천 5백만원,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9억 2백만원이 각각 감액됨.

나. 세 출

◦ 세출예산은 4,257억 8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7개 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66억 9천만원(4%)이 증액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합계		(×55,054) 425,788	(×51,846) 409,098	(×3,208) 16,69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332	267	65	‣ 산업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10백만원) ‣ 중대재해예방교육 콘텐츠 개발(20백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35백만원)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922	3,000	△2,078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이 9.4만명으로 감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49) 98	-	(×49) 98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의 국시비 매칭예산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1,652	2,436	△784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정산잔액 감추경
	국고보조금 반환 (노동정책담당관)	2	-	2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821	669	152	기존 신청자와 2022년 신규 신청자 지원액 부족분 등(152백만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7,594	6,469	1,125	사업비 소진 예측에 따른 하반기 예상 신규가입자의 필요 적립액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641	1,625	16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추가선정(3개소) 및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951) 1,190	(×660) 827	(×291) 363	2022년 중기부 공모 추가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액 및 시비 매칭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263) 3,252	(×1,829) 2,539	(×434) 713	‣ 2022년 중기부 공모 추가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액 및 시비 매칭분 ‣ 공모 기선정 시장 시비 부족분
	국고보조금 반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814	-	814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16,035	8,375	7,660	서울광역사랑상품권 1,000억원 추가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7%) 및 발행수수료 지원(0.66%)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추경)	(×2,240) 8,960	-	(×2,240) 8,960	서울지역사랑상품권 1,120억원 발행분의 할인보전금(10%)에 대한 국·시비 지원금(국비2 : 시비6: 구비2)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346	446	△100	2개 사업 신청단지의 사업포기(6개→4개)에 따른 감추경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285	750	△465	사무국 타도시 이전으로 하반기 사무국 운영비 감추경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1,722	2,200	△478	8개 자치구 지원기간(9년) 종료 및 17개 자치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구비 편성지침에 따른 사업비 수요 감소
	마을기업 육성	(×543) 815	(×350) 525	(×193) 290	행안부의 마을기업 사업비 추가지원에 따른 국시비매칭분 추가 편성
	국고보조금 반환 (사회적경제담당관)	338	-	338	2019~2020년도 ‘마을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지역특화)집행잔액 및 이자

◦ 사업예산 외에 3개 부서(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의 반환금이 발생했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 반환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연도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총 계			1,041	113		1,154
노동정책담당관			2	-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020	2	-		2
소상공인정책담당관			799	15		814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사업	2021	799	15		814
사회적경제담당관			240	98		338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2020	86	2		88
	마을기업 육성사업	2020	43	2		45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2019	0	25		25
		2020	0	52		5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비)	2020	26	7		33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2019	0	1		1
		2020	85	8		93

※ 집행잔액이 0원이지만 이자가 발생한 이유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통장잔고에 따라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임.

◦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지(목적 적합성),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예측불가능성), ▸예비비 등 다른 수단의 사용은 곤란한지(보충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인지(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4p. 국회예산정책처.

◦ 이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공모사업 추가선정, 사업수요 증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변이종의 재유행과 더불어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사업 검토

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별설명서 97쪽)

◦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6천 5백만원(24.3%) 증액한 3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함.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사무관리비	332	267	65

◦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안전보건 의무 이행실태 점검, 위원회 운영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됨.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활용할 교육콘텐츠와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위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본청과 사업소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됨.

< 세부 사업비 산출 근거>

◦ 산업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 : 40분 내외 콘텐츠 400,000원×25개 = 10,000,000원

◦ 중대재해 예방 과정 교육 콘텐츠 개발 : 10,000,000원×2개 = 20,000,000원

◦ 관리감독자 교육 : 80,000원×435명 = 34,800,000원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외부 용역을 통해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였으나, 기존 용역업체의 사업 철수로 2023년부터 새로운 업체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편성됨.

- 중대재해 예방 교육 콘텐츠는 서울시 상시학습제도 개편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이 전직원 필수교육으로 지정(2022.4.)되면서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됨.

- 관리감독자 통합교육은 당초 사업장별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첫 해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 교육을 위해 통합교육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고자 편성됨.

◦ 한편,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시 사업장, 인재개발원, 노동권익센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임.

◦ 법률 시행과 의무교육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발된 교육콘텐츠를 유튜브 등의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도 게시하여 시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102쪽)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행정비용으로, 기정예산에서 20억 7천 8백만원(△69.3%)을 감액한 9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함.

<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922	3,000	△2,07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2	2,200	△1,838
	사무관리비	560	800	△240

◦ 이 사업은 2022년 예산안 제출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 민생방역대책 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특고와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예산 1,280억원이 편성됨.

<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약 25만명

- (기존) 정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 기수급자 22만명

- (신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급요건 충족자 3만명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소요예산 : 1,280억원(재난관리기금 1,250억원, 일반회계 30억원)

- 지원금액 : 25만명 × 50만원 = 1,250억원

- 행정비용 : 30억원

◦ 추진일정 : 기존 수급자는 4~5월 내 우선지급, 신규 수급자는 5~6월 내 지급

- 이 중 긴급생계비 1,250억원은 안전총괄실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고, 지원대상 심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등의 행정비용 30억원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일반회계로 편성됨.

◦ 그러나 정부 제1회 추경(2022.2.)에서 편성된 제5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의 사업대상에서 특고 14개 직종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9개 직종을 제외하면서, 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대상을 정한 서울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도 9만 4천명 수준으로 축소됨.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 또한,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2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신청률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종료(2020.6.)까지 6만 5천명만 신청하여, 당초 대비 26%(325억원)의 예산만 집행되고, 지원대상과 심사요건의 간소화로 행정비용도 당초 대비 30.7%(9억 2천 2백만원)만 집행됨.

당초 신청기간은 4월 22일까지 였으나 1차 연장(5.22.)과 2차 연장(6.12.)을 통해 약 2개월 가량 연장되었음.

당초 신규 신청자의 심사를 위해 약 14종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을 정부기준과 동일하게 선정하면서 서울거주 여부와 정부 지원금 수령 여부만 심사하게 됨.

◦ 이번 추경은 사업종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행정비용 20억 7천 8백만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짧은 사업계획 수립 기간과 정부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 축소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예산집행을 보인 것은 세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요구됨.

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신규, 사업별설명서 106쪽)

◦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9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됨.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민간위탁금	(×49) 98	-	(×49) 98

◦ 2013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정부(여성가족부)가 2022년부터 지방매칭사업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면서 17개 광역지자체에 국고보조금(9억 3백만원)을 편성함.

- 16개 광역지자체에 각각 4천 9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배정하고, 기존에 자체예산을 미편성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충청북도에 1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함.

잔여예산 6백만원은 행정수요 변동에 대비한 유보금으로 배정됨.

◦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응비 4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이 사업은 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이나 이미 서울시 산하 노동관련 기관에서 유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 범위의 재조정이 요구됨.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및 배포 사업(시 직접 사업), 특성화고 재학생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청소년 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등

라.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109쪽)

◦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이전·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7억 8천 4백만원을 감액(△32.2%)한 16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함.

<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1,652	2,437	△784
	시설비	1,430	2,198	△768
	감리비	222	239	△17

◦ 은평구 舊 국립보건원(現 혁신파크) 내 위치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계약만료(2014.8.) 이후 마땅한 대체 건물을 찾지 못해 이전이 계속 지연됨.

◦ 이후 마포구 아현동에 소재한 舊 서부수도사업소 건물로 이전 계획이 확정(2018)되면서 전층 리모델링과 1개층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지하 1층·지상 5층(2,683.13㎡)의 규모로 확장됨.

◦ 당초 사업기간 3년(2019.1.~2021.11.), 총 사업비 74억 3천 9백만원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추가적인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기간도 연장(2019.1.~2022.3.)됨.

기술심사담당관 설계 VE회의에 따라 주차방식 변경 등의 설계 보완과 이를 반영한 추가 공사임.

◦ 2022년에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4억 3천 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준공(2022.3.) 후 사업비 정산에 따라 7억 8천 4백만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함.

< 사업비 정산잔액 발생 내역 >

◦  공사비 정산잔액 = 431,266,000원

◦  공사준공 보험료(건강, 노인장기, 연금, 퇴직공제 등) = 336,286,000원

◦  감리비 준공 정산잔액 = 16,504,000원

◦ 이번 추경은 사업종료에 따라 발생한 정산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사업부서는 준공 전·후 추가공사를 대비해 다소 여유있게 본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나, 사업비 정산잔액이 2022년 본예산의 32.2%에 달하고 있어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줌.

마.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별설명서 113쪽)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1인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대비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 2백만원을 증액(22.7%)한 8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함.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21	669	152

◦ 이 사업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폐업시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신청연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30% 환급 지원(분기별 지급)

◦ 지원방식 :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

◦ 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금액(가입자 본인이 선택)

						(단위: 원)
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A)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월 지원액 (B)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실 납입액 (A-B)	28,665	32,760	36,855	40,950	45,045	49,140	53,235

◦ 올해 1분기까지 사업 신청 누적인원 4,459명 중 실제 서울시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인원은 3,923명임.

◦ 신청 대비 수혜인원이 적은 이유는 타 시도 이전, 보험료 미납, 폐업 등으로 지원 제외 사례(9.1%)가 발생했기 때문임.

< 연도별 지원 실적 현황 >

				(단위 : 명, 천원)
기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누적 합계
지원신청인원	1,172	1,787	1,246	115	4,320
실수혜인원	1,088	2,478	3,271	3,093	3,923*
고용보험료 지원금	148,152	353,299	425,991	142,826	1,070,268
총사업비 (예산)	585,350	631,350	457,500	668,667	2,342,867
* 각 연도별 실수혜인원의 중복값을 제거한 누적 실수혜인원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신청자와 2022년 신규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액 부족분에 필요한 1억 5천 2백만원을 증액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2021.4)로 지원기간이 연장되면서(3년→5년) 기존 신청자(2,877명)와 신규 신청자(1,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액 부족분과 대행수수료를 편성함.

2021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서울시-보건복지부 간의 변경 협의를 거침.

◦ 높은 폐업율과 낮은 생존율로 생계위협에 직면한 1인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고용보험의 가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1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가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장기 미납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경기침체 등으로 즉효성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실효성이 낮음.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폐업·보험료 장기미납 등으로 보험 소멸인원이 증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교부예산 중 27%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교부예산 5억 5천만원 중 사업비 잔액은 1억 4천 6백만원임.

◦ 한편,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가 533,460개(2020년)에 이르고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1.9명(전체 1,007,006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현저히 낮음.

통계청(2020), ‘소상공인 실태조사’

◦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므로 보다 많은 신청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유치가 필요함.

바.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별설명서 117쪽)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사업의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64억 6천 9백만원) 대비 11억 2천 5백만원(17.4%)을 증액함.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민간경상사업보조	7,594	6,469	1,125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퇴임·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상품임.

< 노란우산공제 상품 개요 >

◦ 운영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 운영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 기 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서울시는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년간 자체예산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지원금액을 상향함(월 1만원→2만원).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신규 공제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희망장려금 지급(총 24만원 이내)

◦ 지원방식: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 지원실적

연도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공제가입자(명)			서울시 소상공인 누적공제가입자(명) ※ 서울시 소상공인 : 1,319,534명
		희망장려금 지원(수혜)
		지원자수(명)	지원비율(%)	가입자수(명)	가입률(%)	추진목표(%)
2016	40,679	14,097	34.6%	219,172	16.6%	17%
2017	60,051	22,534	36.9%	279,223	21.2%	21%
2018	63,790	26,494	42.6%	365,013	27.7%	25%
2019	47,805	26,949	56.4%	390,821	29.6%	27%
2020	53,078	28,843	54.3%	443,896	33.6%	30%
2021	54,971	34,035	61.9%	498,867	37.8%	35%
2022(1~6월)	24,334	13,929	57.2%	523,201	39.7%	38%
총계	344,708	166,881	48.4%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가입신청으로 인해 6월 말 현재 편성예산의 63.8%(41억 2천 6백만원)를 집행하면서 하반기 신청 예상 수요(약 1만 8천명)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액이 필요하게 됨.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경제활동 재개로 소비수요 증가가 예상됐으나, 코로나19의 재유행, 물가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다시 어려움에 놓이게 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대상자 한정(신규가입자)으로 희망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기존 가입자 중 미지원 소상공인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는 저축보험 또는 퇴직적립금 성격의 상품으로, 당장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등과 같은 즉효성 있는 정책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과 병행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5만 개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도전 장려금’을 이달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받고 있음.

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 증액(3건)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별설명서, 121쪽)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별설명서, 125쪽)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별설명서, 130쪽)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서 대응투자 예산 10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됨(국비 7억 2천 5백만원, 시비 3억 6천 7백만원).

<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 매칭예산 증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사유
합 계	(x3,214) 6,083	(x2,489) 4,991	(x725) 1,09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x-) 1,641	(x-) 1,625	(x-) 16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편성(2022.03.,3개 자치구 3개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x951) 1,190	(x660) 827	(x291) 363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편성(2022.06.,6개 자치구 8개시장)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x2,263) 3,252	(X1,829) 2,539	(X434) 713	▪중기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편성(2022.06.,5개 자치구 6개 시장) ▪공모 기선정 시장 시비 부족분 편성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국비는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되어 서울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음

◦ 이들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시 분담금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 2]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30 ~ 70% 이내의 시비보조율을 차등 적용함.

재 정 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기반조성 지원, 시장별 특징 집중 육성·온라인 시장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됨.

상인회에서 시장 특성과 역량에 맞는 유형으로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중기부가 대상시장 선정결과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기부는 ▸사업대상 시장 선정, ▸성과관리, ▸사업계획 승인을 담당하고, 서울시는 ▸매칭시비 부담, ▸사업협의체 참여, 자치구는 ▸세부사업 추진, ▸매칭구비 부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정산, ▸성과평가, ▸세부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세부내용 >

유형	사업 내용	총 사업비	기간
특성화첫걸음 기반조성	기초역량 보유시장에 기반조성(서비스 혁신 및 조직역량 강화 등 5대 핵심과제 수행)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유도	3억 內	1년
문화관광형시장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10억 內	2년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운영주체 설립 및 사업모델(온라인 장보기, 전국배송형 등 온라인 입점) 수립을 위한 교육 지원	6억 內	2년

- 이번 추경안은 정부공모에 3개 시장(용산용문전통시장, 중곡제일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이 추가 선정됨(2022.3.)에 따라 매칭비 1천 6백만원을 증액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3차 지원사업에 추가선정되면서 3억 6천 3백만원과 7억 1천 3백만원을 각각 증액함.

2022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선정 결과 알림(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1540)

2022년 3차 추가선정(6개 시장) 6억 3천 8백만원 + 2022년 기선정 시장 부족분(1개소-동대문종합시장) 7천 5백만원

- 화재알람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매칭되며, 송파구 석촌시장, 동대문구 경동광성상가 등 8개소가 추가 선정됨.

양천구 경창시장, 노원구 상계중앙시장·공릉동도깨비시장, 마포구 홍대소상공인상점가·용강동상점가, 송파구 석촌시장, 성북구 길음시장, 동대문구 경동광성상가

-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시 : 20%, 구 : 20%), 자부담 10%로 매칭되며, 추가 선정된 시장은 영등포구 영등포청과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등 6개소임.

자부담 10%는 공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또는 상인회(지방비로 대체 가능)가 부담함.

강서구 화곡본동시장·송화벽화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영등포구 영등포청과시장, 서대문구 인왕시장, 양천구 오목교중앙시장

◦ 이들 사업은 회계연도 중 중기부의 추가 선정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으로 추경편성의 요건에 부합함.

◦ 다만,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기선정된 동대문종합시장(2021.11.선정)은 시비 매칭비율을 오인(20%→10%)하여 본예산을 과소편성하면서 부족분(7천 5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시비 부담비율을 명확히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또한, 전통시장 국고보조사업에서 사업대상지 현장평가, 매칭시비 편성 외에는 서울시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아. 서울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2건)

·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사업별설명서, 134쪽)

·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추경)(사업별설명서, 138쪽)

◦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추가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과 발행수수료 166억 2천만원(광역 76억 6천만원, 지역 89억 6천만원)을 증액함.

< 서울 광역·지역 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증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합 계	(x2,240) 24,995	(x-) 8,375	(x2,240) 16,620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x-) 16,035	(x-) 8,375	(x-) 7,660	광역상품권 1,000억원 추가발행 ※할인보전금(7%), 발행수수료(0.66%)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추경)	(x2,240) 8,960	(x-) 0	(x2,240) 8,960	지역상품권 1,120억원 추가발행 ※할인보전금(10%) (국비2 : 시비6 : 구비2)

◦ 서울사랑상품권은 2020년 최초 발행 후 2022년 6월 현재까지 총 2조 2,263억원이 판매되어 2조 150억원이 결제됨.

◦ 2022년에 신설된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이하 ‘광역상품권’)은 자치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던 기존 서울사랑상품권을 보완하여 구매지역과 관계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함.

◦ 광역상품권은 당초 1,167억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83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1,000억원을 추가발행 하면서 76억 6천만원(할인보전금 70억원, 발행수수료 6억 6천만원)을 증액함.

◦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은 당초 8,535억 6천 8백만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818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정부 제2회 추경(2022.5.29.)에서 1,120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추가발행 지원예산이 편성되면서 89억 6천만원을 추가함.

국비 152억원, 시비 456억원, 구비 210억 5천 2백만원

정부 제2회 추경을 통해 추가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 15조원 → 17조 5천억원

◦ 이에 따라 연도 말까지 총 1조 2,338억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임.

2022년 당초 발행 목표 규모는 1조 218억원임

< 서울 광역-지역 사랑상품권 간 비교 >

구분		광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차이점	발행주체	서울시장	자치구청장
	사용처	서울시 전역	구매한 자치구 내
	구매한도	월 40만원	월 70만원
	보유한도	100만원	200만원
	할인율	7%	10%
	선물하기	보유한도(100만원), 재선물하기 가능	보유한도(200만원), 재선물하기 가능
공통점	유효기간	5년
	환불/취소	구매건별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전액 환불, 미사용 구매건 전액 취소 가능

◦ 이 사업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시민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소비자물가지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6%대로 급등했고,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7.4%까지 증가함.

◦ 다만, 서울특별시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대비 상품권 발행량이 적어 구매를 원하는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발행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발행규모 현황: 서울(1조8백16억원), 경기(4조7천4백21억원), 인천(3조5천8백4억원), 부산(1조6천억원)

◦ 한편, 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결제수수료 절감을 통한 영업비용 감소 효과 외에도 사용처에 따른 효과 분석, 그리고 지역내총생산(GRDP), 업종별·권역별 매출 증감 등 투입 예산 대비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상품권 개선 방안에 반영해야 함.

「서울사랑상품권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2021)에 따르면 가맹점 약 15만개에서 연간 약 42억원의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었으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자.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별설명서 142쪽)

◦ 공동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원이 감액(22.4%)된 3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됨.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346	446	△100
	사무관리비	146	146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	300	△100

◦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 보조를 신청한 6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신청을 철회하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1억원)을 감액함.

◦ 이 사업은 2018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9개 단지) 운영 후, 2019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총 42개의 단지가 사업에 참여함.

- 사업추진은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단지 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2단계는 공동 생산·소비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도약하고, ▸3단계는 공동 생산·소비로 산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구조임.

가치 공유 의제 확정 (1단계)		사회적경제 서비스 생산·소비 (2단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 구축 (3단계)
․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자조모임(협의체) 운영 ․ 사업 공급자 및 수요자 발굴 위한 한마당 등 행사 ․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ㆍ운영 위한 사업 지원 ․ 단지내 유휴공간 등 활용 사업장 조성 및 장비임차 등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등	>>	․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 사업 등 복합 서비스 개발 ․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추가 연계사업 발굴로 사회문제 해결 확산
최대 30백만원		최대 6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 부족, ▸광역지원단, 지역 지원기관 등의 다층적 지원체계, ▸사업추진 단계별로 요구되는 미션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수의 단지가 중도 탈락하거나 사업을 포기함.

-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신규 단지를 선정하지 않고 4개 아파트 단지만 선정·지원하고 있음.

< 2022년 사업 선정단지 현황 >

구분	사업단지	지역지원기관	사업분야	지원금액
2단계	동대문구 신성미소지움	보태기교육컨설팅협동조합	먹거리 제공 등	5천만원
3단계	구로구 항동하버라인	가까이협동조합	주민카페 제공 등	5천만원
	은평구 다래마을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돌봄 제공 등	5천만원
	송파구 위례포례샤인	행복누리사회적협동조합	마을카페, 공방운영 등	5천만원

◦ 이 사업은 실적부진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보조금 정산 절차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단지가 사업종료에 따른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차.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사업별설명서 147쪽)

◦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국제적 연대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4억 6천 5백만원 감액(△62%)된 2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됨.

<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국제부담금	285	750	△465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 이하 “GSEF”)는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국제적 교류·연대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2014년 11월 설립됨.

◦ 서울시는 창립총회(2014.11.19.)부터 제4차 총회(2021.10.5.)까지 8년간 의장도시를 역임하고, GSEF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설립·운영해 옴.

<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기구개요>

◦ 설립목적 :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국제적 교류·연대 확대 및 사회문제 해결 도모

◦ 설립일 및 설립형태 : 2014.11.19., 도시·단체 간 국제기구

◦ 의    장 : Pierre HURMIC 보르도시장, Mr. Stéphane Montuzet CRESS-뉴벨 아키텐 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공동의장)

◦ 회    원 : 81개 도시·단체 , 의장도시 : 보르도 시(2021.11. ~ 2023.10.)

※ 서울시 : 2014.11. ~ 2021.10., 의장도시 3기 연임

◦ 사 무 국 : 2015.4.20.설립, 사단법인(2019.4.10.허가), 2팀, 6명

- 설치 및 지원 근거 : GSEF 헌장 제8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1조 제3항

			사무국장
정책팀 - 2명 (조직 및 재정, 회원 관리)					사업팀 - 3명 (홍보, 교류협력사업)

◦ 이번 추경은 하반기에 신규 의장도시로 선정(2021.10.5.)된 프랑스 보르도(Bordeaux)로 GSEF 사무국이 이전하면서 지출된 비용 2억 6천만원과 연회비 1천 3백만원 등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함.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GSEF 2021 포럼 성과 평가회의, 2023년 다카르 포럼 준비 지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및 데이터 등 이관 작업 추진을 위한 비용임.

◦ 사무국 이전으로 불용이 불가피한 예산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추경하는 것은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타당한 조치임.

◦ 다만, 신규 의장도시 선정과 사무국 이전은 작년 10월에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2022년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할 여지가 있었음.

카.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별설명서 151쪽)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4억 7천 8백만원 감액(△21.7%)된 17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됨.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1,722	2,200	△478
	사무관리비	10	1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12	2,190	△478

◦ 이 사업은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최장 9년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함.

◦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한 8개 자치구는 2021년에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 17개 자치구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으며, 당초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에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됨.

구로, 금천, 성북, 은평, 강북, 관악, 노원, 성동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 개요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8조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94호. 2012.4.3.)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6102, 2015.5.19.)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2017.1.3./2018.9.3.)

◦ 추진방향

- 자치구 생태계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확대

- 자치구 자체예산 확대로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정책의 지역기반 강화 및 시민 체감도 향상

◦ 운영기준

- 지원대상 : 17개 자치구

- 지원내용 : 강사비, 교육비, 홍보비 등 사업비 지원

- 운영체계 : 자치구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최대 9년 지원)

(단위 : 백만원)

지원쳬계		통합지원센터
지원예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민간위탁		70	105	140	105	98	98	70	63	56
직영		30	60	80	연차별 50

◦ 이 사업은 2022년 본예산 편성시 자치구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에 법령 상의 근거 없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감액 편성됐으나 의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됨(7억 1천 7백만원).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의결시 증액된 예산에서 기집행된 예산을 제외한 금액(4억 7천 8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그러나 의회가 증액 의결한 예산을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운용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별도의 보완수단 없이 예산을 감액하면서 10년간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사장될 수 있으며, 태동·성장단계에 있는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타. 마을기업 육성                                                 (사업별설명서 157쪽)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 9천만원 증액(55.2%)한 8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됨.

< 마을기업 육성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3) 815	(×350) 525	(×193) 290

- 정부(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구입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를 매칭을 통해 지원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마을기업의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여 행정안전부가 마을기업으로 선정한 법인(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서울시가 선정)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사업진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 지원대상 및 내용 :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 공통지원 : 마을기업 교육, 경영/마케팅 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선정된 마을기업 및 역대 기설립된 마을기업

◦ 지원기업(27개) : 신규 12개, 재지정 4개, 고도화 4개, 예비 5개, 우수 1개, 모두愛 1개

※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愛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주체인 정부, 서울시, 자치구는 각각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 사업주체별 주요 역할 >

구분	주요역할
정부 (행정안전부)	◦ 국비 편성(50%), 사업대상 마을기업 지정·취소, 통계관리 ◦ 시·도 및 지원기관 평가 ◦ 우수사례 발굴 등
서울시	◦ 시비 편성(25%), 마을기업 관련 모집공고 및 지정 추천·취소 요청 ◦ 지원기관 선정·관리(현 지원기관 :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실태조사 및 관리 등
자치구	◦ 구비 편성(25%), 공모 신청 접수 및 현장실사, 적격여부 검토 ◦ 마을기업 사업계획 변경 접수·승인, 약정 체결·해지 ◦ 마을기업 중요재산 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 등

◦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가 마을기업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매칭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증액으로 보임.

◦ 다만,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비해 실제 지원 신청 결과가 저조하여 국고보조금 일부(3,460만원)와 매칭 시비(1,730만원)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 남북협력추진단

1. 남북협력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2022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천 9백만원(23.1%)이 증가한 17억 5천 2백만원임.

- 세외수입으로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3억 1천 8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1백만원이 순증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천만원이 순증됨.

<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752	1,423	329	23.1%
기타 이자수입		1	-	1	순증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발생이자	1	-	1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318	-	318	순증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318	-	318
국고보조금		1,423	1,423	-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14	114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09	1,309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	-	10	순증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신규 전입자 감소와 의료지원이 어려워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보조금 정산 결과, 평균 반납률이 33.9%에 이르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보조금 반납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교부액		489	492	492	556	505
반납액	총 계	37	115	36	379	318
	기초생활물품지원 (지역적응센터)	23	33	1	87	116
	의료지원 (시립병원)	14	82	35	292	202
교부액 대비 반납률		7.6%	23.4%	7.3%	68.3%	62.9%

◦ 민간보조사업의 수행 여건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됨.

- 보조금 집행잔액은 정산 이후 결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야 반영되어, 적기에 예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 2022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33억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천만원(0.3%)을 증액함.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서울시 1개, 자치구 21개), 지역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미운영 자치구는 4개(종로, 중구, 용산구, 광진구)로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 거주하지 않아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3조제3항)

-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인식개선,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적응기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대면 회의가 취소·변경(서면회의 1회)되면서 예산현액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함.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집행 세부내역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지역협의회 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0	1,727	10,273	14.4%

※ 발생이자 177천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타 실·국의 사업들은 기존의 대면 사업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협의회 운영의 정상화와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함.

Ⅵ.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87,533,734		△500,000	87,033,734
기관운영경비	3,020,000		△1,020,000	2,020,000
총 계	2,599,990,314		△1,520,000	2,598,470,314

※ 부대의견

<감액사업>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사업 건설공학관 시설공사 (5억원 감액)

② 기관운영경비(10억 2천만원 감액)

2.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스마트앵커 운영	8,680,000	30,000		8,710,000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1,952,000	290,000		2,242,000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	1,600,000		△1,000,000	600,000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20,255,495		△500,000	19,755,495
총 계	753,170,889	320,000	△1,500,000	751,990,889

※부대의견

<증액사업>

① 스마트앵커 운영 :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장비구입(3천만원)

②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 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2억 9천만원)

<감액사업>

①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공사비 10억원 감액)

②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강서캠퍼스 5억원 감액)

3.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	11,826,620	733,500		12,560,120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1,310,000	30,000		1,340,000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1,722,219	478,000		2,200,219
총 계	425,788,019	1,241,500		427,029,519

※ 부대의견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 : 증액한 733,500천원은 ‘동대문종합시장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활용할 것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 증액한 30,000천원은 ‘송파구 석촌시장’에 활용할 것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 기존 의회의 2022년 예산안 의결 취지를 반영하여 감액 없이 기정예산 유지

4.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