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2. 1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Ⅰ. 일 반 현 황

조직현황	-	1추진단 2담당관 7팀 (’22.9.30. 기준)

														시 장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사업담당관
				*				*					*	*	*		*			*						*			*			*				*	*		*		*	*			*
			동행정책총괄팀				동행지수관리팀						동행정책지원팀							동행현장소통팀											동 행 사 업 1 팀					동 행 사 업 2 팀						동 행 사 업 3 팀

인력현황	-	정원 31명 / 현원 33명	(’22.9.30.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31/33	1/0	2/3	8/8	13/15	7/6	0/1
동행정책담당관	20/21	1/0	1/2	5/5	7/9	6/5	-
동행사업담당관	11/12	-	1/1	3/3	6/6	1/1	0/1

주요기능

부서	주 요 업 무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 동행 총괄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약자동행 거버넌스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약자동행 관련 예산 총괄·분석·활용 □약자동행 지수 개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총괄 기능 □취약계층 현장소통 및 사각지대 발굴
동행사업담당관	□약자동행 사업 관련 지원·협력 및 조정 - 생계 분야, 경제적 약자, 여성, 미혼모 - 주거 분야, 독거노인, 장애인 - 교육·의료분야, 아동, 청소년 등 □약자동행 유형별 신규사업 발굴 추진 □기관별 약자동행 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예 산

(단위 : 백만원, ’22.9.30. 기준)

○ 세출예산 현황

’21년 최종예산	’22년 예산	증 감	%
-	406	406	100

○ 세부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a+b)	당초예산 (a)	추경 (b)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100
합 계		406	406	-	365	41	89.8
동행정책담당관		406	406	-	365	41	89.8
	찾 아 가 는 동주민센터 추진	406	406	-	365	41	89.8
동행사업담당관		-	-	-	-	-	-

Ⅱ. 주요 업무보고

1.	‘약자’ 관점으로 동행특별시 서울 재정립	5
	□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약자동행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 □ (가)약자동행센터 운영 본격화 □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 운영 □ 약자동행지수 개발 추진 □ (가)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7 8 10 11 12 13
2.	‘약자와의 동행’ 공감대 및 가치 확산	15
	□ 취약계층 현장소통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 개선 □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약자동행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및 자치구 신규사업 공모 □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약자동행 서포터즈 운영 □ 약자와의 동행 시민 참여 행사 운영	17 18 19 21 23

< 기타 보고 >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27

		1. ‘약자’ 관점으로 동행특별시 서울 재정립
□	서울시‘약자와의 동행’기본계획 수립 추진		7
□	약자동행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		8
□	(가)약자동행센터 운영 본격화		10
□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 운영		11
□	약자동행지수 개발 추진		12
□	(가)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13

1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 추진

각 실․본부․국에 산재된 약자동행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 평가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책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방향

ㅇ 약자 관점 체계적 성과관리를 추진할 약자동행 사업 명확화

ㅇ 약자동행 추진 제도기반 구축 및 민관협력을 통한 인식 확산

□ 주요내용

ㅇ ‘약자’ 개념 및 범위 설정

- 경제적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하되, 신체적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공정한 기회접근이 제약되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까지 개념 확대

ㅇ ’22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548개 사업 선정 및 분류

- ’22년 전체예산 52조6천억원(4,466개 사업) 중 12조7천억원(24.1%) 해당

- 사업을 주요 분야(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로 유형화 ‧ 관리

❖ 약자동행 사업 선별 기준

‧ 소득(재산)에 따른 차등지원,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사업인지 여부

‧ 기타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약자동행 성과관리 체계 구축 추진

- 약자동행센터, 위원회, 조례 등 제도적 ‧ 법적 기반 마련

ㅇ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현장소통 ‧ 홍보 강화

- 약자,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반영하고, 전략적 사업홍보 강화

□ 향후일정

ㅇ 약자동행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2. 12.

2		약자동행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 집행, 평가 ‧ 환류까지 사업의 全 단계를 약자의 관점에서 평가 ‧ 관리하는「성과관리 시스템」구축

□ 추진목적

ㅇ 사업추진 단계별로 평가하여 중복사업 통폐합, 예산 우선배정 등 사업 효과성 ‧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단계

ㅇ ‘약자동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업부서 자율적 사업 점검(’22.10.~)

※ 점검항목 : 사다리지원, 홍보수단 검토 여부 등(전자결재 양식에 적용‧시행, ’22.9.30. 字)

ㅇ 약자동행 사업계획 사전컨설팅 운영 ((가)약자동행센터, ’22.12.~)

- (사업부서) 약자동행센터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요청
→ (약자동행센터) 약자 배려 관점의 개선 ‧ 보완사항 제시

※ 서울연구원 內 ‘(가)약자동행센터’ 조직 구성 ‧ 운영(’22.11.1. 字)

②		사업예산 편성 단계 (’23. 추경예산~)

ㅇ 약자동행 사업 평가를 통한 예산 우선배정 등급 심의 (약자동행위원회)

- 위원회 심의 등급에 기반한 사업예산 우선배정 ‧ 편성 (예산담당관 협조)

‧ (예시) 처리기준 : S, A등급 예산증액 / B등급 현상유지 / C등급 예산삭감, 사업개선

‧ 약자동행 가치와 예산편성과의 유기적 연계로 약자동행 정책 실효성 담보

ㅇ 투자심사 평가 시 약자동행 관점을 추가하여 심사 (재정담당관 협조)

- 평가항목 : 약자동행 관련성 ‧ 효과성, 낙인효과 방지 여부 등

③		예산집행 단계

ㅇ 약자 배려 관점에서 사업실행 및 자체 사업 점검 (사업부서)

- 전문가, 약자 등과 상시 소통(간담회, 현장방문 등)하여 사업방향 점검 ‧ 개선

ㅇ 사업효과 수시 점검 및 개선안 제시 (약자동행추진단, ’23. 상반기~)

④		평가 ‧ 환류 단계 (’23. 상반기~)

ㅇ 약자동행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한 사업효과 모니터링 (약자동행추진단)

(예시) 취약계층 생활개선도 ‧ 수혜율 등 사업별 효과 점검 및 지수와 연동 관리

ㅇ 사업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기획조정실, 약자동행추진단)

- (중복·유사사업) 실본부국 간 사업 조정 ‧ 통폐합, 예산감축 권고

- (고성과 사업) 사업 확대 및 사업예산 우선 배정 권고

< 약자동행 사업 성과 관리 체계도 >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약자동행 체크리스트’ 자율적 점검 ✓(약자동행센터) 사업계획 사전컨설팅, 개선․보완 권고
예산편성		✓(약자동행위원회) 예산 우선배정 등급 심의 ✓(예산담당관) 약자동행위원회 심의에 기반한 사업예산 편성
예산집행		✓(사업부서) 사업수행 및 관계자 현장 소통 ✓(약자동행센터) 사업 진행과정 효과성 평가 및 컨설팅
평가 및 환류		✓(약자동행센터) 약자동행 사업효과 모니터링, 지수 변화관리 ✓(약자동행추진단) 사업 성과평가, 중복 ․ 유사사업 조정 등

□ 향후일정

ㅇ 약자동행 사업 점검 및 사전컨설팅 추진(약자동행센터)	: ’22.12.~

3		(가)약자동행센터 운영 본격화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 지원조직으로서 서울연구원에 (가)약자동행센터 TF조직을 구성 ‧ 운영

□ 추진개요

ㅇ 목  적 : 약자동행 관련 조사 ‧ 연구를 통한 약자동행 정책 지원

ㅇ 역  할

- 약자동행 사업 컨설팅, 사업평가-예산편성 연계체계 구축 연구

- 약자동행추진단 및 약자동행위원회 요청사항 조사 ‧ 연구 추진 등

□ 추진현황

ㅇ ‘약자동행 연구지원단’ 구성 및 운영 (’22.9. ~ 10.)

- 경제사회연구실 內 일자리·청년·주택 등 분야별 연구진 구성

※ (가)약자동행센터 운영 전 사전 준비를 위한 한시 조직으로 운영

- 서울연구원 조직 개편에 따라 (가)약자동행센터로 통합·운영(22. 11. 1.)

※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內 총 12명으로 구성(센터장 1명, 연구인력 11명)

ㅇ 약자동행 관련 추진단 요청 현안사항 연구 ‧ 조사 (’22. 10.)

- 투자심사 시 약자동행 관점 사전검토 방안 검토

- (가)약자동행센터 구성(설치, 목적, 기능, 업무 등) 관련 조례안 검토

-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서울시 사업예산 분석

□ 향후일정

ㅇ (가)약자동행센터 운영 매뉴얼 및 운영계획 수립      : ’22.11.~

4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 운영

약자동행 사업을 심의 ‧ 자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추진

□ 추진개요

ㅇ 목    적 : 약자동행 정책 심의 ‧ 자문을 통한 사업 효과성 ‧ 실효성 담보

ㅇ 주요역할 :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 전반의 심의 ‧ 자문
사업 심의를 통한 예산 우선배정 등급 심의(시급성, 효과성 등 고려)

ㅇ 운영방식 : 본위원회 및 약자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

※ (가)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안) 제정까지 임시위원회 형태 운영

□ 추진현황

ㅇ 실․본부․국 대상 위원 추천 등 위원회 구성 추진 (’22. 10.~)

	< 약자동행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안) >
◈ (인 원) 위원장 2인(시장,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0인 내외 구성 ◈ (위촉직)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의원 등 20인 내외 - 분야별 외부전문가(안) : 생계 5, 주거 2, 교육 2, 의료 3, 기타 9명 내외 - 시의원(2) : ’22.11월 中 시의회 추천요청 및 위원 확정 예정 ◈ (당연직) 시장, 복지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등 10인 내외

ㅇ 위원회 신설 관련 조례(안) 내용 협의 (조직담당관, ’22. 10.~)

- 위원 구성 수 및 임기(2년), 위원회 역할, 분과위원회 구성 등 논의

□ 향후일정

ㅇ 약자동행위원회 위원 최종 확정	: ’22. 11.

ㅇ 약자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22. 11. ~ 12.

5		약자동행지수 개발 추진

약자동행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추적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추진개요

ㅇ 기    간 : ’22. 9. ~ ’23. 7.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ㅇ 과업내용 : 사업별 지표, 분야별(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 종합 지수 도출 등

ㅇ 소요예산 : 150백만원 (’22년)

□ 추진현황

ㅇ 수시 학술용역심의 완료(적정, ’22.8.), 계약 체결(’22.9.16. ~ ’23.7.12.)

ㅇ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2. 9. 29.)

- 약자동행 지표 · 지수 개발 방향 및 방법 논의

‧ ‘약자의 생활보장’ 과 ‘약자의 계층 이동성’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분야별 지표 설정, 분야별 수치를 토대로 종합지수 산정방안 검토

‧ 국제적 통용 가능한 지수개발 검토 필요

- 약자 개념 및 지표와 관련한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및 연구방향 논의

◈ (유럽연합) 사회적배제 지표	: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대한 18개 지표로 구성

▸ 주요 지표 : 빈곤율, 빈곤 지속성, 상대적 빈곤격차, 장기실업률, 학업중퇴자율, 평균기대수명,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등

◈ 연구 방향 : 약자의 범위영역 확대

▸ 소득 빈곤 뿐 아니라 근로, 주거, 의료, 사회적 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 고려

□ 향후일정

ㅇ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기간 중 4회)	: ’22. 11. ~ ’23. 5.

ㅇ 약자동행지수 개발‧운영	: ’23. 8. ~

6		(가)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약자와의동행 추진단의 체계적인 역할 정립 및 향후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추진개요

ㅇ 조례명 : (가)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ㅇ 목  적 : 약자동행 사업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및 추진력 확보

ㅇ 내  용 : ‘약자’ 개념 정의, 기본계획 수립, 조직·제도적 기반 구축 등

□ 조례안 주요 내용(안)

ㅇ ‘약자’ 개념 정립을 통해 약자동행 정책 추진의 명확성 확보

제2조(정의) ①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ㅇ 약자동행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약자동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약자동행을 위한 추진체계

3. 분야별(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주요시책

4. 약자동행 지표·지수 운영

5. 약자동행 실태조사 및 대책

6. 약자동행 사업 성과의 종합적 분석·평가·환류

7.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행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약자동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조직 ․ 제도적 기반 구축 관련 내용 규정

- 약자동행위원회, 약자동행지수, 약자동행센터 등 명시

제8조(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약자동행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조정

2.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른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3.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권고

4. 기타 약자동행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약자동행지수 등) 시장은 분야별 약자동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지수(이하 ‘약자동행지수’라 한다)를 개발·관리한다.

제12조(약자동행센터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에 약자동행센터를 둘 수 있다.

ㅇ 예산지원 근거, 타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과 협력사항 등 규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자동행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국내·외 유관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이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향후일정

ㅇ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법제심사 등	: ’22. 11. ~ 12.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2. 12. 27.

ㅇ 시의회 안건 제출	및 조례안 심의	: ’23.  1. ~ 2.

		2. ‘약자와의 동행’ 공감대 및 가치 확산
□	취약계층 현장소통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 개선		17
□	‘약자와의 동행’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18
□	약자동행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및 자치구 신규사업 공모		19
□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약자동행 서포터즈 운영		21
□	약자와의 동행 시민 참여 행사 운영		23

1		취약계층 현장소통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 개선

약자, 전문가, 관계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약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을 모색

□ 추진개요

ㅇ 추진목적 : 현장방문 의견청취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논의

ㅇ 선정방법 : 실국추천 또는 자체 발굴을 통한 약자유형별 현장방문지 선정

ㅇ 선정기준 : 사회적 인식 제고,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시설․현장 등

□ 추진현황

ㅇ 현장방문지 대상 선정 추진(’22. 9.~10.) → 유형별 4개소 선정

- 장애인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현장 (어린이발달센터, 장애인치과병원 각 1개소)

- 市·청각장애인 공연문화 이용권 관련 현장 (시립공연장 1개소)

- 체육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체육영재 지원 교육현장 (펜싱교육 중고교 1개소)

사업 및 이슈 검토		자체 발굴		의견청취 및 협의		’22년 하반기 소통대상 선정
소통대상 요청		실·본부·국 발굴
~9월 2주차		~9월 3주차		9월 4주차		10월 1주차

ㅇ 1차 현장 방문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어린이 보호자 및 치료사 면담(’22.10.)

❖ 현장 의견

‧ (장    점) 저렴한 비용, 원스톱 서비스 등 강북 유일 공공발달장애 전문치료기관

‧ (개 선 점) 소아정신과 전문의 부재, 치료공간 부족, 낮병동 수요초과 상태

※ 정원 20명이며, 2년 이상 대기해야 서비스 수혜 가능

※ (시설현황)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11.3. 개원 ,은평구 백련산로 90)

-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독립된 전문치료센터, 행동치료실 등 12개 센터시설 운영

‧ (기타제안) 은평병원(강북) ↔ 어린이병원(강남) 연계 운영(치료, 처방),
발달장애 특화 병원학교 조성 제안

□ 향후일정

ㅇ 약자동행 현장소통 방문지 지속 발굴	: ’22. 11.~

ㅇ 현장의견 등 방문결과 해당 실국 공유 및 개선대책 추진	: ’22. 11. ~

2		‘약자와의 동행’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분야별 정책 및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약자동행 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정책 참여도 제고

□ 추진개요

ㅇ 기    간 : ’22. 11. ~ (연중 상시)

ㅇ 내    용 : 약자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정책성과 홍보

ㅇ 추진방법 : 약자동행 주요 정책 테마를 선정하여 단계적 시리즈 홍보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정책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이동약자’ 지원 정책을 첫 번째 홍보 대상으로 선정

□ 추진계획

ㅇ (인식 공유) 핵심 메시지 및 기본 콘텐츠 활용한 ‘이동약자’ 개념 공유 (’22.12.~) - 이미지 홍보(지하철, 버스 광고 등), 언론 기사 등 ㅇ (관점 전환) 대상별 맞춤형 영상(Short Clip) 제작하여 정책변화 인식 확산 (’22.12.~ ) - 저상버스, 지하철역 1동선 확보 등 핵심 개선사항 홍보 - 서울시 매체 및 옥외전광판 등 활용

ㅇ (공감대 확산) 시민 캠페인 ‧ 투표 전개, 우수제안 약자동행 정책 반영 (’23.1.~)

- 이동약자 정책에서 나아가 약자동행 정책 전반으로 시민 인식 확산 유도

□ 향후일정

ㅇ 이동약자 지원 정책 시리즈 홍보	: ’22. 12. ~

ㅇ 약자동행 주요 정책 테마  선정 및 홍보	: ’23. 1. ~

3		약자동행 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및 자치구 신규사업 공모

기관별 성과공유회 운영, 우수사례확산 및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자동행 가치 확산 촉진

①		서울시 기관별 약자동행 성과공유회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시정 전반에 ‘약자와의 동행’ 가치 정착 및 사업 추진력 제고

ㅇ 관리대상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44), 투자·출연기관(26)

ㅇ 사업내용 : 기관별 약자동행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및 우수사례 발표(연말)

ㅇ 사업기간 : ’23. 1. ~ 12.

□ 추진계획

ㅇ 약자동행 관점을 반영한 연초 업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22.11.)

- 약자 배려 정책 ‧ 수단 포함, 약자 낙인효과 등 역효과 방지 조치 권고 등

ㅇ ’23년 기관별 약자동행 추진상황 점검 및 장애요인 ‧ 개선안 도출(분기별)

-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가·환류까지 약자 관점에서 사업관리 추진

ㅇ (성과공유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23.12.)

- 효과성 ‧ 적시성이 우수한 약자동행 사업 선정, 대내외 성과 공유

(예시) 기존 제도적 사각지대 발굴 ‧ 지원 사례, 사다리 복원 성과 사업 등

□ 향후일정

ㅇ 기관별 약자동행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3. 1. ~ 2.

ㅇ 약자동행 사업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 ’23. 3. ~ 11.

ㅇ ‘약자와의 동행’ 우수사례 발표	(성과공유회)	: ’23. 12.

②		자치구 틈새수요 대응 신규사업 공모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약자동행 신규사업 발굴 및 자치구와 협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자치구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 선정규모 : 10개 내외 사업 선정, 사업별 1억원 내외 보조금 지급

ㅇ 기간/예산(안) : ’23. 1. ~ 12.  /  1,007백만원

□ 추진현황

ㅇ 자치구 약자동행 추진사업 현황조사(’22.10.6.~10.31.)

- 조사대상 : 구비 또는 민간자원 예산으로 운영하는 약자 지원사업

- 주요 추진사업(사례)

분 야	주요 추진사업(사례)
생 계	섭식장애가구 죽 지원(중위소득 120%), 아동청소년 운동화 지원(중위소득 50%) 등
주 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수급자·차상위), 소규모 수리 지원(중위소득 52%, 노인·장애인) 등
의료․건강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지원(만11~18세 여성), 건강 힐링 마사지(중위소득 50% 노인) 등
교육․문화	특수 체육교실 운영(장애초등학생),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중위소득 40%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등
안 전	아이맘택시(임산부, 생후24개월 영유아 양육가구), 고독사 예방 IoT(고위험 1인가구),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음료배달(수급자·차상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수급자·차상위) 등

ㅇ 약자동행 사업 추진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및 협의(’22.11.)

-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주요 계획 안내, 자치구 우수사례 공유 및 의견수렴 등

□ 향후일정

ㅇ 사업 공모 및 선정	: ’23. 1. ~ 3.

ㅇ 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23. 4. ~ 11.

ㅇ 성과관리 및 평가	: ’23. 12.

4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약자동행 서포터즈 운영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서포터즈 운영으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우수 제안은 약자동행 정책에 반영

①		약자동행 시민 아이디어 제안 창구(플랫폼) 구축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상시적인 시민 제안 환경을 조성하여 대시민 약자동행 관심 제고

ㅇ 사업내용 : 약자동행 시민 제안 상시 접수, 우수 제안 포상 및 정책 반영

ㅇ 기간/예산(안) : ’23. 1. ~ 12.   /  16백만원

※ 포상금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 추진현황

ㅇ 시민 아이디어 제안 창구(플랫폼) 및 운영방식 결정(’22.10.)

- (플 랫 폼) 시민 접근성 고려하여 서울시 시민제안 플랫폼(민주주의서울) 활용

- (운영방식) 약자 분야별 2개월 주기로 집중 제안접수, 검토결과 공개

시민제안 (상시)	➡	부서검토 (상시)	➡	자체심사위원회 (격월)	➡	우수제안 발표회 (연 1회)
· 별도 자격제한 없음		· 1차 검토 (단순 민원 등 배제)		· 사업타당성 등 평가, 우수제안 선정		· 최우수 제안 정책화

ㅇ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22.10.)

- (심사위원회) 분야별 5인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 경력자 중심 구성

- (평가기준) 사다리 지원 여부, 사각지대 해결 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

□ 향후일정

ㅇ 정책 제안 접수 및 심사	: ’23. 1. ~

ㅇ 우수제안 발표회	: ’23. 10.

②		약자동행 정책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인플루언서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약자동행 정책 인지도 확산

ㅇ 사업내용 : 온라인 서포터즈((가)동행메이트)를 모집, 약자동행 정책 홍보 ‧ 전파

ㅇ 모집대상 : 약자동행에 관심 있는 SNS 운영자 20여명(블로거, 유튜버 등)

- 약자동행사업 관련 콘텐츠(기사, 숏츠 등) 제작에 따른 활동비 차등 지급

ㅇ 기간/예산(안) : ’23. 2. ~ 11.  /  15백만원

□ 추진현황

ㅇ 약자동행 홍보 방향 검토(’22.10.~11.)

- (콘 텐 츠) 안심소득, 서울런, 청년문화패스, 어르신 디지털 체험시설 등
’23년 서울시 주요 약자동행 신규 ‧ 계속사업 등

- (홍보방식) 현장 방문 영상 제작 ‧ 게시글 작성, 공유 등

ㅇ 타 사업 서포터즈 홍보사례 및 모집기준 등 검토(’22.11.~12.)

- (유사사례) 싱글벙글 서포터즈(1인가구담당관), 블로그메이트(뉴미디어담당관) 등

- (모집기준) 본인 계정 소셜미디어 일평균 방문자 2,000명 이상이면서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 경험이 있는 개인 등

□ 향후일정

ㅇ 약자동행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공고	및 선발	: ’23. 1 .

ㅇ 약자동행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	: ’23. 2 .~ 11.

ㅇ 성과발표 홍보 및 우수 정책사례 전파	: ’23. 10.~11.

5		약자와의 동행 시민 참여 행사 운영

약자동행 정책 홍보 및 시민 체험행사로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

①		(가)서울 약자동행 주간 운영

□ 사업개요

ㅇ 기    간 : ’23. 10월 중 (4일간)

ㅇ 장    소 : 시청 및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ㅇ 사업예산 : 490백만원

ㅇ 주요 참여자

- 다양한 유형의 약자 및 서울시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민간단체, 연구소 및 싱크탱크, 유관기관 등

□ 추진계획

< ‘약자와의 동행’ 정책 박람회 >

ㅇ 주요 약자 분야별(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홍보부스」운영

(예시) 안심소득 홍보 및 상담, 임대주택 상담소 운영, 119안전체험교육, 여성안심이 서비스 앱 체험 등

ㅇ「현장 시민의견」수렴 창구 마련 (예시 : (가칭)약자동행정책상담소 운영 등)

ㅇ「열린 토론회 개최」 : 전문가 발제, 정책추진 부서–시민 간 토론, 약자동행 정책 우선순위 투표 등 이벤트 진행

<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

ㅇ 다양한 분야별 저명한 전문가 초청 연설‧특강

ㅇ 세션별(안건별) 전문가 토론, 향후 정책방향 등 논의의 장 구현

< 약자동행을 위한 혁신 제품 소개 - ‘(가)어깨동무 전시관’ 운영>

ㅇ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기업 제품 등 전시‧홍보

ㅇ 기업 제품 설명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 ‘약자와의 동행’ 토크 콘서트 >

ㅇ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회적 약자 초청 및 인터뷰 진행

(예시)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고 장애아이를 키운 부모 사연,

40대 치매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갑자기 보호자이자 부양자가 된 아들 사연

ㅇ 소소한 사연이지만 마음의 울림이 있는 토크 콘서트 진행

②		(가)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

□ 사업개요

ㅇ 기    간 : ’23. 4 ~ 10월 매월 1회 (총 5회, 7~8월 하절기 제외)

ㅇ 장    소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등

ㅇ 사업예산 : 280백만원

ㅇ 주요 참여자 : 다양한 유형의 약자 및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추진계획

ㅇ 대중적으로 오픈된 장소에서 약자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교육 행사 진행

ㅇ 매월 컨셉을 정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

(예시) 어울림스포츠 행사(운동약자와 만능스포츠맨이 함께 즐기는 운동게임 등)  약자동행 체험행사(휠체어 체험행사, 시각장애인 체험행사 등)

□ 향후일정

ㅇ	용역업체 공고 ‧ 선정	: (동행주간) ’23. 4.      (어울림광장) ’23. 2.

ㅇ	세부프로그램 기획 ‧ 확정	: (동행주간) ’23. 5.~8.  (어울림광장) ’23. 2.~3.

ㅇ	행사 운영	: (동행주간) ’23. 10.     (어울림광장) ’23. 4.~10.

기 타 보 고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찾아가는 동주민센터’운영

취약계층 발굴 및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19.5.)

ㅇ 추진경위 : 초기(13개구 80개동, ’15.7) →  25개구 전 동 확산(’19.7.)

ㅇ 주요내용

- 보편방문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 우리동네주무관 등 활동을 통한 주민관계망 형성

ㅇ 사업예산 : 406백만원(’22)

□ 추진현황

ㅇ ‘우리동네 주무관’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소통

- 코로나 방역물품 구매, 생활민원처리 등 253,438건

분 야	계	복지	환경	안전	민원	홍보
활동횟수(건)	253,438	90,215	58,332	30,241	26,745	47,905

ㅇ 찾동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자치구 자체교육 실시(자치구 직원 1,554명)

- (교육내용) 찾동 업무 역량, 리더십 역량강화, 학습동아리 운영 등

□ 개선방안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총괄 업무를 복지정책실로 이관(’22.10.20. 字)

- 사업 본연의 역할인 취약계층·위기가구 발굴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일원화

Ⅳ.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 시정 및 지적사항 등 ------------------ 총 0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	-	-	-	-
시정· 처리요구사항	-	-	-	-	-
건의사항	-	-	-	-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 ’22.8.19.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조직 신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붙 임		2022년 예산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9.30.)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원 인 행위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현황	향후계획
약자와의동행추진단		406		365		365		89.8
동행정책담당관		406		365		365		89.8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 운영위원회 운영 ○ 대시민홍보 ○ 자치구 주관교육 지원 ○ 우리동네주무관 사업 지원	406		365		365		89.8	○ 운영위원회 개최(2022.3.) ○ 우리동네주무관 보조금 교부(2022.2) ○ 자치구 주관교육 보조금 교부(2022.4.)	○ 2022년 사업비 보조금 정산(2023.1~)
동행사업담당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