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시의회 정례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2022. 11. 02.(수)

세계 최고의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

업 무 보 고

				보 고 순 서
			Ⅰ. 일반 현황 1 Ⅱ.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9 1.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 11 2. 추진전략별 추진실적 15 3. 주요업무 추진실적 21 Ⅲ. 주요 현안사항 33 Ⅳ.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7 ▣ 참고자료 51

Ⅰ. 일 반 현 황

1.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 요 업 무

4. 업무수행 준칙

1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 설 립 목 적 (근거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

□ 연       혁

○ 1999년  6월: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 (서울특별시 조례)

○ 2000년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09년 1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수상 (대통령 기관표창)

○ 2019년 10월: 소상공인대회 우수단체 대통령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 2019년 12월: 청렴도 평가 1등급 획득 (국민권익위)

○ 2020년 10월: 포용금융 우수기관 표창 (금융위원회)

○ 2021년  3월: 일자리 정책추진 우수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 2021년  8월: 개인보증(브릿지보증) 지원 개시

○ 2022년  9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표창 (행정안전부)

□ 주 요 기 능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기회 확대

○ 금융과 경영 종합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저소득자 등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주 요 업 무

○ 고 유 업 무

-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대 행 업 무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03. 4월 수탁, '19. 1월 대행업무로 전환)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06. 4월 수탁, ’22. 8월 대행업무로 전환)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사업 ('19. 1월)

-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20. 1월)

-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22. 2월)

-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 ('22. 3월)

○ 수 탁 업 무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10. 5월)

2		조직 및 인원현황 (’22. 10. 21. 기준)

□ 조  직: 2부문 2실 6부 3센터/4지역본부 25지점 6센터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소 상 공 인 정책연구센터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지역본부 (중부/동부/서부/남부)
												ㄴ
기획조정실				인사부				경영지원부			디지털전략부					고객가치부				신용보증부			재기지원부				자영업지원센터			상권지원센터				지점 (25개)														재기 지원 센터 (4개)								특화사업센터								특수채권센터			감사실
																																		보증 지원									경영 지원

□ 인  원: 현원 654명

구 분	임 원	정 규 직	기간제 근로자	총 현원
인원 (여성)	2 (0)	479 (205)	173 (17)	654 (222)

□ 지점 분포현황

□중부(7) : 종로, 마포, 은평, 명동, 용산, 서대문, 재기지원센터

□동부(8) : 강북, 성동, 중랑, 동대문, 도봉, 성북, 노원, 재기지원센터

□서부(7) : 구로, 강서, 영등포, 금천, 양천, 관악, 재기지원센터

□남부(7) : 강남, 송파, 강동, 동작, 광진, 서초, 재기지원센터

□특화사업센터(1) : 마포구(본점) / 특수채권센터(1) : 금천구

3		주 요 업 무

고유업무

□ 신용보증 지원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 신용보증 지원한도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의 15배

□ 구상권 관리

○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

○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지원 :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금감면, 매각․소각

□ 기본재산 관리

○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정부․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운영하여 신용보증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 출연금 조성, 여유자금 운영, 재무 건전성 제고

□ 경영지도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컨설팅, 현장지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성공 창업자 양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대행업무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 시설) 지원 대상에 대한 융자심사를 통한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 지원

○ 신용보증과 동시 지원하여 담보, 고금리 문제 해소 및 경영 안정화 기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 소상공인 교육, 현장체험, 창업컨설팅, 자영업클리닉, 동행 프로젝트,

자영업협업화 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 저신용, 담보부족 등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금 및 사후관리(사업분석, 경영지도) 지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 도전적·창의적 청년창업가 집중 육성을 통한 침체된 상권 활성화 지원

□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 사업

○ 서울시 소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원

수탁업무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업무수탁 협약(2010.5.)’에 의거,

유망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기업에 안정적인 장기투자․자금지원을 위한

펀드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4		업무수행 준칙

구 분	관 련 법 규	수행준칙내용
설립	법 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승인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	법 제10조, 제18조 조례 제7조 정관 제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 - 정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의회 사전보고 - 업무방법서: 서울특별시장 사전보고
임원의 임명	법 제15조 조례 제8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서울시출자출연조례 제7조, 제8조 정관 제7조, 제9조	이사장 -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중 직제순에 의해 직무대행 감 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당연직 이사 -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선임직 이사 - 5인 이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및 이사장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부수업무 승인	법 제17조, 제40조 법시행령 제25조 조례 제9조	주요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사항이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가능
업무계획	법 제22조 정관 제26조	서울특별시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예산, 결산	법 제30조 법시행령 제25조 조례 제11조, 제12조 서울시출자출연조례 제22조의2 정관 제30조	예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사항)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 결산: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
지도감독 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 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법시행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관은 재단 정관을 지칭한 것임.

** 이 외 재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10. 시행, ‘지방출자출연법’이라 지칭)’의 적용을 받음.

Ⅱ.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1.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

2. 추진전략별 추진실적

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

2022년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

미션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
비전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
핵심 가치	고객존중 도전혁신 전문역량 청렴신뢰
경영 방침	고객과 함께 미래를 연결하는 경영 ('22년) 디지털 혁신의 원년
경영 목표	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혁신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 전 략 목 표 】 【 전 략 과 제 】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1 1-1.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 1-2. 지역 상권의 활력 회복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2 2-1. 언택트 기반 고객서비스 혁신 2-2. 데이터 중심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3 3-1. 다함께 하는 ESG 경영 3-2. 상생과 포용의 사회가치 선도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4 4-1. 리스크 관리 및 건전 재정운용 4-2. 열린 조직과 신명나는 일터 조성

2. 추진전략별 추진실적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1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무너진 골목상권 부활을 위한지역 단위 골목상권 육성을 통해 서울경제 활력 증진 및 상권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정책보증 지원기능 강화

○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상권 경쟁력 제고

□ 추진실적 ('22.9월말)

○ 금융비용 부담 최소화한 서울시 4無 안심금융 특별보증 지속 지원

- 4無 안심금융(무이자, 무보증료) 38,735건, 1조 1,941억원 지원

- 창업·재창업 기업 추가 지원 위한 지원규모 확대(1조원→1.3조원)

○ 혁신성장기업,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 고용 유발효과 큰 기업 지원

구 분	지원상품	지원실적(9월말)
혁신·성장기업	지식재산 보증, 성장유망업종 활성화보증 등	7,299건, 2,865억원
창업·일자리창출기업	소상공인 창업 특별보증, 일자리창출보증,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보증 등	8,734건, 3,690억원

○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 골목창업학교를 활용한 예비 청년창업가 40명(상‧하반기) 육성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대상지 20개 선정 완료 및 상권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특색 있는 로컬상권 육성을 위한 5개 로컬브랜드 상권 선정·지원

- 구로, 마포, 영등포, 서초, 중구 5개 로컬브랜드 상권 선정(4월) - 소비자조사, 상권 브랜딩, 상인 역량강화 등 추진(7~8월) - 상권별 커뮤니티 공간(로컬 바이브) 개소 및 LG전자 협업 통한 차별화된 공간* 제공, 소상공인 브랜딩 교육 실시 등(9~10월) * 공유주방(버들), 펫케어 쉼터(선유), 취향도서관(양재) 등	<양재 로컬 바이브 현장>

□ 향후 추진계획

○ 20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대상지별 80백만원(총16억원) 지원

2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워크(Smart Work)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코로나 이후 비대면 중심 업무 수요를 고려한 언택트 기반 서비스 혁신

○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추진실적 ('22.9월말)

○ ‘자체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한 시공간 제약 없는 비대면 서비스 강화

- 모바일 기반 무방문 업무 처리, 자동 서류 제출 기능 등 포함 (12월 베타버전 오픈 예정)

주요 메뉴	모바일 앱 메뉴별 주요 기능
보증신청	무방문 보증신청, 자동 서류제출(마이데이터 활용), 보증약정(전자서명)
기한연장	무방문 기한연장, 자동 서류제출(마이데이터 활용), 보증료 납부(카드결제 등)
보증조회	차주별 본인 보증지원 정보 현황 제공 (정상 보증업체)
분할상환	무방문 채무 분할상환 약정내용 확인, 분할상환 약정(전자서명)

○ 소상공인 맞춤형 데이터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23년 1월 정식오픈 예정)

- (내부)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공공정보 활용 중(사업자등록증명 등 40개)

* 市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4월) 사업 등에 활용하여 처리기간 단축

- (외부)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경영지원 정보 및 각종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 <例> 소상공인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 점포 상권분석 서비스’ 지원

․ 점포 통계정보, 유동인구, 잠재고객분석 정보(주거·직장·임대료·소득) 등

○ 빅데이터 기반「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플랫폼 고도화

- AI기반 소상공인 경영환경 자가진단 시스템 및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 용역업체 선정절차 진행 중, ’23년 상반기 중 고도화 완료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업무용 포털 신규 구축 및 내부 메신저 고도화 등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위해 빅데이터 보유기관과 업무협약 지속 추진

3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부문 ESG 경영을 선도하는 재단 자체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협업 기반의 포용 및 상생 가치 실현

□ 추진방향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중점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현

○ 1자치구 1지점 체계를 활용한 민-관-공-학 협업 기반의 ESG 경영 도입

□ 추진실적 ('22.9월말)

○ 취약계층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포용금융 및 ESG 금융 지원

사 업 명	내 용	지원실적(9월말)
포용금융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중저신용 지원 보증, 고금리 대출 대환보증 등	8,312건, 1,550억원
ESG금융 (상생, 사회적경제 지원)	자치구 출연보증,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등	5,965건, 1,765억원

○ 자치구별 민관공학 협의체 기반 ESG 얼라이언스 수립·시행

- 자체 ESG 얼라이언스 추진계획 수립(’22.7월) 후 민관공학 협업 기반 자치구별 특색 있는 ESG 활동 추진 * 자치구별 ESG 활동 예시 ․(E) : 도봉구 ‘쓰담 달리기(쓰레기 담아 달리기)’ 캠페인 등 ․(S) : 종로구 시각 장애인용 지도개발 등 ․(G) : 중구 자체 청렴 프로그램 ‘청렴 클렌징’ 운영 등	<도봉구 쓰담 달리기 캠페인>

○ 코로나 피해 사업자의 채무부담 경감 위한 정부 ｢새출발기금｣ 사업 참여

- 원금 및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22.10월부터 최대 3년간)

* 재단 고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현황

․’22.10.19. 기준 재단 고객 중 차주수 541명, 채무액 189억원 신청

□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ESG 경영전략 ｢ESG경영 마스터플랜｣ 수립·시행(12월 예정)

4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로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내 소통 활성화와 노사 협력 문화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현

□ 추진방향

○ 포스트 코로나 잠재 부실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관리

○ 임직원 간 소통 및 노사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조직문화’ 조성

□ 추진실적 ('22.9월말)

○ 위기상황 대비한 ‘위기대응 기본계획(컨틴전시 플랜)’ 수립

- 경제 위기 상황 대비한 표준 행동지침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정부「새출발기금」관련 잠재 부실에 대비, 비상대응체계 운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현황 및 예상 손실 추이 등 주기적 모니터링

구 분	대 응 내 용	비 고
채무조정 신청현황	재단 고객 중 채무조정 신청 차주수 및 채무액 모니터링	일별 공유
예상 손실 및 운용배수	채무조정 신청추이 감안한 예상 손실 및 운용배수* 분석	상시 공유(필요시)

* 운용배수 : 보증잔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로 나눈 값으로 보증공급 여력 및 재무건전성 판단지표

○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재단중앙회 공동추진)

-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의 정합성 제고 위한 리뉴얼

- 재단 내부 데이터(업력, 매출액, 총차입금 등) 外 외부기관 데이터(CB사 데이터) 활용

* ’22년 12월까지 모형 고도화 완료 예정

○ 노사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 활동 추진

- 부점별 노동교육(2회), 쌍방향 멘토링(9~10월) 등 노사가치 공유활동 실시

- 경영진 및 노동조합 간 워크숍 개최(10월)를 통한 노사 상생방안 모색

□ 향후 추진계획

○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부실징후를 사전 감지하는 ‘부실징후 알람시스템’ 도입

- 부실징후 고객을 사전 감지하여 ‘금융+교육+컨설팅’ 맞춤형 종합지원 제공

3. 주요업무 추진실적

<고유 업무>

1. 신용보증 지원

2. 구상권 관리

3. 기본재산 관리

<대행 업무>

4.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5.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고유 업무	※ 브릿지(개인)보증을 제외한 사업자보증 기준임

1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 공급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 적극 지원

- 신용보증 공급은 ’22년 9월말 기준 3조 5,972억원 지원(87.7% 달성)

○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 전체 신용보증 공급 중 정책보증 9,870억원 지원

(단위 : 건,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9월말
				계 획	실 적	달성률
건 수	68,556	169,832	209,003	168,000	145,634	86.7%
금 액	18,780	51,249	55,707	41,000	35,972	87.7%

□ 신용보증 잔액

○ ’22년 9월말 기준 신용보증 잔액 10조 9,528억원 보유

○ ’20년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보증지원 결과 보증잔액 대폭 증가

- (’19년) 4조 2,377억원 → (’22년 9월말) 10조 9,528억원 (2.6배 증가)

(단위 : 건,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9월말
					연간계획	실 적
건 수	211,023	322,290	422,203		480,000	467,676
금 액	42,377	79,313	103,199		110,199	109,528

2		구상권 관리

□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 효과적인 구상권 관리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2년 9월말 기준 순보증사고율 1.2%, 순대위변제율 0.6%로 안정적 유지 중

(단위 : 억원)

구 분	'21년(연말)		'22년 9월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 증 잔 액 (A)	102,313	103,199	110,199	109,528
순보증사고액 (B)	1,420	1,235	2,660	1,294
순보증사고율 (B/A)	1.4%	1.2%	2.4%	1.2%
순대위변제액 (C) 순대위변제액 : 당해연도 발생한 대위변제액에서 당해연도 회수액을 뺀 금액 * 대위변제액 : 재단이 신용보증한 기업이 부실화되어 은행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업을 대신하여 재단이 은행에 채무변제한 금액	905	687	1,400	711
순대위변제율 (C/A)	0.9%	0.7%	1.3%	0.6%

□ 구상채권 회수 및 재기지원

○ 적극적인 구상권 관리로 구상채권 347억원 회수

(단위 : 억원)

구 분	'21년(연말)				'22년 9월말
	발 생		회 수		발 생		회 수
구상채권 구상채권 회수실적 : 상각한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금액 포함	1,180		493		1,058		347

○ 성실실패자 재기를 위한 원금감면 28억원, 채권소각 59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1년(연말)				'22년 9월말
	원금감면		소 각		원금감면		소 각
특수채권	35		768		28		592

3		기본재산 관리

□ 출연금 조성 및 관리

○ 안정적 보증기반 마련 위해, ’22년 9월말 기준 서울시 485억원, 자치구 123억원, 정부 113억원, 금융회사 517억원 등 총 1,238억원 출연금 조성

○ 신용보증의 기본재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22년 9월말 기준 신용보증 운용배수* 11.2배 유지 중

*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단위 : 억원)

구 분			'21년(연말)			'22년 9월말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총 누계(비중)
	합 계		1,790	1,900	106.1%	1,424	1,238	86.9%	15,860	(100.0%)
	서 울 시		809	809	100.0%	534	485	90.8%	5,939	( 37.4%)
	자 치 구		300	330	110.0%	120	123	102.5%	731	( 4.6%)
	정 부		41	41	100.0%	200	113	56.5%	1,437	( 9.1%)
	금융 회사 등	법정	640	101	112.5%	570	85	90.7%	7,753	( 48.9%)
		특별		619			432

[참고] 금융회사 등 특별협약출연금 조성 현황

○ 자치구 - 금융회사 매칭출연금 등 특별협약출연금 총 432억원 조성

(단위 : 억원)

구 분	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농협	부산은행 및 저축은행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합 계
'22.9월말	88	11	119	122	2	65	-	25	432
'21년(연말)	150	67	152	153	-	67	5	25	619

대행 업무

4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자금지원

○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규모 확대 운영 기조를 유지하여, ’22년 9월말 기준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17,580억원 지원(79.5% 달성)

- 중소기업육성기금 1,987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5,593억원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1.3조원 공급 지속하여 민생경제 회복 총력 지원

-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9월말 기준 12,125억원 지원(93.3% 달성)

(단위 : 억원)

구 분		'21년(연말)						'22년 9월말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합 계		38,000		38,920		102.4%		22,100		17,580		79.5%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1,862		93.1%		2,100		1,987		94.6%
	시 설 자 금		50		50		100%		300		295		98.2%
	경영안정자금		1,950		1,812		92.9%		1,800		1,692		94.0%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고객에게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이자 일부 보전		36,000		37,058		102.9%		20,000		15,593		78.0%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23,000		22,976		99.9%		13,000		12,125		93.3%

○ 금리인상 기조에도 저리융자 및 이자지원 수준 유지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 중소기업육성기금(직접융자) 금리 2%대 유지(고정금리 2.0 ~ 2.3%)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율 0.8% ~ 1.3% 지원수준 유지

5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 [창업기(Creation)] 소상공인 교육 13,366명, 창업컨설팅 6,044건 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하여 성공 창업 견인

구 분		'21년(연말)			'22년 9월말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소상공인교육	(명)	10,000	10,552	105.5%	7,000	13,366	190.9%
창업컨설팅	(건)	6,500	7,406	113.9%	6,500	6,044	93.0%

○ [성장기(Advance)] 자영업 클리닉 789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13개 업체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역량 제고

(단위 : 개)

구 분	'21년(연말)			'22년 9월말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자영업 클리닉 지원	1,400	1,640	117.1%	1,100	789	71.7%
자영업 협업화	25	26	104.0%	10	-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5	45	100.0%	13	13	100.0%

* 자영업 협업화 : 8월 업체(12개) 선정 완료하였으며 지원금 지급 시점에 실적 반영(4분기 예상)

○ [재도전기(New-start)]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2,711개 업체 제공 하여 성실실패자의 재도약 기회 부여

(단위 : 개)

구 분	'21년(연말)			'22년 9월말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1,100	1,109	100.8%	3,000	2,711	90.4%

참고1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변경내용 (’22.9.30.제7차 이사회)

1		신용보증 부문

1] 신규 보증공급 규모 확대 : '22년 시행 정부 특례보증 확대 반영

(단위 : 건, 억원)

구 분	당초 계획 (A)	변경 계획 (B)	증 감 (B-A)
건 수	73,000	113,000	40,000□
금 액	21,000	27,000	6,000□

2] 보증잔액 규모 확대 : 신규 보증공급 확대 및 상환유예조치 연장으로 보증해지 감소 반영

(단위 : 건, 억원)

구 분	당초 계획 (A)	변경 계획 (B)	증 감 (B-A)
건 수	430,000	480,000	50,000□
금 액	98,000	110,199	12,199□

【2022년 신용보증지원 계획 변경 (요약)】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보증잔액 (a)	2022년 보증공급계획			2022년 해지금액 (c)	2022년 보증잔액 (a+b-c)
		신규보증 (b)	기한연장
당초계획 (A)	102,300	21,000	14,000	35,000	25,300	98,000
변경계획 (B)	103,199	27,000	14,000	41,000	20,000	110,199
증 감 (B-A)	899□	6,000	-	6,000□	5,300⇩	12,199□

2		재기지원 부문

1] 순보증사고액 : 상환유예조치 연장 및 새출발기금 시행 반영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사고발생 (a)	3,700	3,105	595⇩
사고정상화 (b)	1,030	445	585⇩
순보증사고 (a-b)	2,670	2,660	10⇩

2] 순대위변제액 : 상환유예조치 연장 및 새출발기금 시행 반영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계획(A)	변경계획(B)	증 감(B-A)
대위변제발생 (a)	2,400	1,816	584⇩
대위변제회수 (b)	450	416	34⇩
순대위변제 (a-b)	1,950	1,400	550⇩

【2022년 사고 및 대위변제 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보증잔액 (a)	98,000	110,199	12,199ꀺ
순보증사고액 (b) (순보증사고율=b/a)	2,670 (2.7%)	2,660 (2.4%)	10⇩ (0.3%p⇩)
순대위변제액 (c) (순대위변제율=c/a)	1,950 (2.0%)	1,400 (1.3%)	550⇩ (0.7%p⇩)

3		출연금 조성 부문

【2022년 출연금 조성 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서 울 시(a)	485	534	49□
정 부(b)	-	200	200□
자 치 구(c)	50	120	70□
금융회사등(d)	570	570	-
합 계 (a+b+c+d)	1,105	1,424	319□

[ 출연금 조성 계획 변경 내역 ]

1. 서울시 출연금 규모 확대 : 534억원(49억원↑)

-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서울시 추경으로 보증재원 49억원 반영

- 보증료 보전재원 225억원은 제외(재무회계 상 영업수익 인식)

2. 정부 출연금 규모 확대 : 200억원(200억원↑)

- 중저신용자 및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중기부 보증상품 출연금 배분액 감안

3. 자치구 출연금 규모 확대 : 120억원(70억원↑)

- 자치구-은행 매칭 출연 확대 등 반영

【 서울시 대행업무 계획 변경 내용 】

※ 서울시 대행업무는 서울시 업무계획 변경에 따라 연계하여 변경

1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부문

○ 하반기 대외 환경 및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자금별 지원계획 조정

(단위 : 억원)

당초 계획(1.20.)	⇒	1차 계획 변경(5.2.)	⇒	2차 계획 변경(8.30.)
22,500		24,500 (2,000 □)		22,100 (2,400 ⇩)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요약)】

(단위 : 억원)

구 분		기존계획(A)		변경계획(B)		증 감(B-A)
1. 중소기업육성기금(a)		2,000		2,100			100 □
	시설자금		100		300		200 □
	경영안정자금		1,900		1,800		100 ⇩
2. 시중은행협력자금(b)		20,500		20,000		500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10,000		13,000		3,000 □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에 따름(변경가능)

2		소상공인 종합지원 부문

구 분	기존계획(A)	변경계획(B)	증 감(B-A)
소상공인 교육	7,000명	7,000명	-
창업컨설팅	6,500건	6,500건	-
자영업클리닉	1,100개	1,100개	-
사업정리․재기	800개	3,000개	2,200개□
자영업 협업화	10개	10개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13개	13개	-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계획에 따름(변경가능)

참고2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표 (’22.09.30.기준)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2021년 추진실적 (12월말)	2022년
					추진실적	연간계획
						달성률
신용보증 지원	보증공급		건수	209,003건	145,634건	168,000건
						86.7%
			금 액	55,707억원	35,972억원	41,000억원
						87.7%
	보증잔액		건수	422,203건	467,676건	480,000건
						-
			금액	103,199억원	109,528억원	110,199억원
						-
구상권 관리	순보증사고액		금액	1,235억원	1,294억원	2,660억원
						-
	순보증사고율		비율	1.2%	1.2%	2.4%
						1.2%p□
	순대위변제액		금액	687억원	711억원	1,400억원
						-
	순대위변제율		비율	0.7%	0.6%	1.3%
						0.7%p□
기본재산 관리	출연금		조성 금액	1,900억원	1,238억원	1,424억원
						86.9%
		서울시		809억원	485억원	534억원
						90.8%
		자치구		330억원	123억원	120억원
						102.5%
		정부		41억원	113억원	200억원
						56.5%
		금융회사 등		720억원	517억원	570억원
						90.7%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합계		금 액	38,920억원	17,580억원	22,100억원
						79.5%
		중소기업육성기금		1,862억원	1,987억원	2,100억원
						94.6%
		시중은행협력자금		37,058억원	15,593억원	20,000억원
						78.0%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 교육		명수	10,552명	13,366명	7,000명
						190.9%
	창업 컨설팅		건수	7,406건	6,044건	6,500건
						93.0%
	자영업 클리닉		업체수	1,640개	789개	1,100개
						71.7%
	자영업 협업화		사업수	26개	-	10개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업체수	45개	13개	13개
						100.0%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업체수	1,109개	2,711개	3,000개
						90.4%

Ⅲ. 주요 현안사항

1. 정부 ｢새출발기금｣ 추진 경과

2. 상임이사 선임 계획

1		정부 ｢새출발기금｣ 추진 경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 피해 사업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상환 부담 경감

□ 추진기관 :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 사업기간 : 2022.10.4. 부터 최대 3년

□ 사업규모 : 최대 30조원 (캠코에 총 3.6조원 출자)

□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발생 확률이 높은 차주

□ 지원내용 : 원금 감면, 금리 감면, 장기 분할상환 지원 등 채무조정

구 분	지 원 내 용
부 실 차 주	・원금감면 + 금리감면 + 상환기간 연장 ① 원금 감면 : 재산·소득 초과 순부채의 60~90% 감면 ② 금리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③ 상환 연장 :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 상환기간 연장 (원금조정 미실시) ① 이자 감면 : 상환기간에 따른 금리 차등 감면 ② 상환 연장 :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상환기간 중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최장 14년 상환), 담보채무의 경우 3년 거치 20년 상환 가능

2. 신청 현황(’22.9.27.~10.19. / 사전 신청 포함)

□ 재단 고객 중 541명(189억원) 접수 : 1인당 평균 대상액 약 35백만원

부실차주		부실우려 차주		합 계
차주수	채무액	차주수	채무액	차주수	채무액
388명	115억원	153명	74억원	541명	189억원

3. 향후 계획

□ 채권 양수도(포괄매각 방식) 관련 11월 중 이사회 개최 예정

□ 새출발기금 신청 추이 등 지속 모니터링 및 대응

2		상임이사 선임 계획

1. 선임개요

□ 대상직위 :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1명 ('22.2.10.부터 공석)

□ 직    무 :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분장 (정관 제8조)

□ 임    기 : 3년, 1년 단위 연임가능 (정관 제10조)

□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및 공개모집 실시

공개모집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이사회의결	⇒	이사장제청	⇒	임명
임원추천 위원회		임원추천 위원회		임원추천 위원회		이사회		이사장		서울시장

2. 추진일정 : ’22.12월~’23.1월 선임 예상

업 무 구 분	추진시기	주 요 내 용
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D-70	ㆍ서울시(2인), 시의회(3인), 재단이사회(2인)
② 임원추천위원회 구성(7인)	D-57	ㆍ서울시, 시의회 추천일정에 따라 유동적
③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D-47	ㆍ세부 자격요건 등 확정
④ 공개모집 공고 및 지원서 접수	D-41~28	ㆍ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15일 이상
⑤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D-21	ㆍ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진행여부 결정
⑥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D-14	ㆍ면접심사 후 후보자(복수) 이사회에 추천
⑦ 이사회 의결 및 이사장 제청	D-7	ㆍ후보자 추천(2배수 이상)
⑧ 최종 임명	D-day	ㆍ서울특별시장 추천 후보자 중 최종 임명

※ 서울시 및 시의회 임추위 위원 추천 소요 기간에 따라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Ⅳ.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 수감결과 현황

2. 조치결과

1		수감결과 현황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5건

○ 시정·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6건, 기타(자료제출 등) 10건

□ 조치현황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5	25	-	-	-
	시정·처리요구사항	9	9	-	-	-
	건의사항	6	6	-	-	-
	기타(자료제출 등)	10	10	-	-	-

2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대행 업무 시, 소외계층을 위한 보증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기 바람.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의 소외계층을 위한 보증 혜택 확대를 위해 보증료 및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였음

- SH공사와「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반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21년 10월) 체결하여 1년차 보증료 전액 지원

- 금리인상 걱정 없는 장기 저금리로 연 1.8% 고정금리 대출 지원

* 市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연 2.0% 대비 0.2%p□

* ’22.10월 현재 신용대출 평균금리 연 5.29% 대비 3.49%p□

◦ ’22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대상에「가정폭력피해자」포함

□ 향후계획

◦ 향후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 혜택 확대를 위해 시와 적극 협의하겠음

○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출연금을 확보하기 바람.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금융회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특별출연금 618.6억원 조성으로 당초 계획의 110.5% 달성하여 보증공급 여력을 확충하였음

(단위 :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설립이후 누계
				계획	실적	달성률
금융회사		523	1,195	560	618.6	110.5	6,150
	국민	50	57	20	66.5	332.5	611
	기업	21	625	-	-	-	793
	농협	35	50	65	66.9	102.9	481
	신한	150	150	150	150.0	100.0	1,020
	우리	137	148	145	153.2	105.7	2,247
	하나	100	120	150	152.0	101.3	854
	기타	30	45	30	30.0	100.0	144

주) 기타 : 부산은행, 저축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 향후계획

◦ ’22년 9월말 기준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432억원 조성 완료하여 연내 총 490억원 조성 예상되며, 향후에도

금융회사와 적극 협력하여 출연금 지속 확보 노력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류미비, 제출미비,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보증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보증 처리기간 지연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한 보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필요서류 자동 접수가 가능한 모바일 비대면 보증 은행 확대를 통해 서류준비로 인한 처리지연을 최소화 시켰음 - (’20년) 하나 → (’21년) 신한, 하나 ◦ 신용보증 신청 시 세금체납, 대출연체 등 보증이용 불가 사유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하였으며, 처리지연 해소를 위한 신속지원 특별조치 실시하였음 - 재단 홈페이지 및 업무위임 매뉴얼에 보증불가 내용 강조 - 기간제 시니어 인력 신속채용 및 특별지원단 운영으로 ’21년 4무 안심금융 지원 시 평균 5일내 처리 ◦ ’22년 자동 서류제출 및 지원요건 사전 검증이 가능한 비대면보증 금융회사 추가 확대완료 - (’21년) 신한, 하나 → (’22년) 국민, 우리 추가 □ 향후계획 ◦ 비대면 보증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서류미비 최소화로 신속한 보증지원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폐업위기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결과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서울시 정책 사업 참여

- ’21년 서울시 방역물품지원사업 (약 8만명)

- ’22년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사업 (약 27만명)

- ’22년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사업 (약13만명)

- ’22년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약 3천명)

◦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완료: ’21년 11월~’22년 5월

- 플랫폼 개인정보영향평가완료: ’22년 6월~’22년 9월

- 내부직원 대상 베타 오픈 테스트 : ’22년 10월~’22년 12월

※ https://mydata.seoulshinbo.co.kr

- 소상공인 플랫폼 정식 오픈: ’23년 1월~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 소상공인 본인 정보 제공 동의 하에 행정/공공정보(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 등)를 디지털형태로 이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경영위기 소상공인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 점포 상권분석’    서비스 지원 등

* 점포 통계정보, 유동인구, 잠재고객 정보(주거·직장·임대료·소득) 등

□ 향후계획

◦ 여신금융협회를 연계를 통한 카드매출 정보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분석결과 및 통계자료를 시각적·직관적으로 서비스 확대 제공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4無 안심금융 보증지원의 수요 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하기 바람.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4無 안심금융의 수요집중에 대비하여 2단계 지원으로 수요 분산에 의한 업무효율화 하였음 - 1조원 일시 지원 시 단기간 수요 집중 및 지역별 불균형 등 부작용 발생 예상되어, ’22년 1월 1차 5천억원 우선 지원 후 보증 수요, 지역별 지원 현황 등 고려하여 3월 2차로 잔여 5천억원 추가 지원 ◦ 일상회복 전환 감안, 코로나19 이후 창업·재창업한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월 전용자금 2천 5백억원 신규 추가 지원 ◦ 동일 기업이 4無 안심금융을 중복으로 수혜받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일부 제한하였음 - 무이자, 무보증료 등 파격적 혜택으로 인한 가수요 발생을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최근 재단 보증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을 우선 지원 □ 향후계획 ◦ 수요예측 및 분산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 강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4無 안심금융 보증지원의 자치구별 실적 차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년 4無 안심금융 지원 시 자치구별 200억원씩 지원한도를 별도 배분하여 수요편차 발생에 대비하였음 ◦ 강남구, 중구 등 금융회사 밀집 지역의 수요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 위임상담을 일부 제한하였음 ◦ ’22년 4無 안심금융 1조원을 5천억원씩 2단계로 분산 지원하여 보증수요, 지역별 지원 현황 등 고려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향후계획 ◦ 4無 안심금융 등 향후 신규 보증상품 시행 시 금융회사 직접상담 제한 등 효과적 제도 운영으로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업체 수는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한 두 개의 자치구가 지원은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남.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함.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년 4無 안심금융 2차 시행(11월) 시 금융회사 위임상담을  일부 제한하여 자치구별 편중현상을 완화하였음

- 1차 시행(6월) 시 대비하여 강남구, 중구 등 은행

영업점 밀집 지역의 수요집중 현상이 완화됨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21년 4無 안심금융(일반) 지원
			1차(1.4조원)		2차(3천억원)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강남구	66,966	8.6	5,542	10.9	831	7.6
중 구	57,814	7.5	4,894	9.7	611	5.6
서초구	43,246	5.6	2,308	4.6	576	5.3
강북구	17,777	2.3	1,070	2.1	330	3.0

□ 향후계획

◦ ’22년 4無 안심금융 시행 시 수요 분산(1, 2차)하였으며, 금융회사 직접상담 제한, 중복수혜 방지로 ’21년 대비 수요집중 현상 완화됨. 향후에도 지역별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음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4無 안심금융(일반) 지원 업체수
			2021년		'22.9.30.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강남구	66,966	8.6	6,373	10.3	2,011	6.7
중 구	57,814	7.5	5,505	8.9	1,880	6.3
서초구	43,246	5.6	2,884	4.7	1,396	4.7
강북구	17,777	2.3	1,400	2.3	775	2.6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시민의 재산이니 재단이
기본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작년 행감 지적사항과 같이 본점 사옥 임대료가 평균
수익률보다 낮음. 개선 바람.
(경영지원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년 2월 자산임대차심의위원회 의결로 인근빌딩 평균수준으로 연간 기준임대가 인상하여 본점사옥 임대료 정상화 추진

￭ 임대보증금 : (~’20) 500,000원 → (’21년) 530,000원

￭ 임 대 료 : (~’20) 50,000원 → (’21년) 53,000원

★ 평당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6% 인상 완료

◦ 렌트프리(R/F) 축소 및 임대보증금 월차임 전환 추진하여   임대수익 확대

- 14층 신규 입주사 유치시 R/F 0.6개월 부여하여(사옥 평균     R/F 3개월) 인상된 실질임대료 적용(’22.1.1.)

- 1층 기업은행 보증금 일부 차임전환하여 재계약 체결(’21.11.5.)

임대보증금 17.8억 → 15.8억(△2억), 임대료 869천원↑ : 전환율 5.2%

- ’22년 3월 자산임대차심의위원회 통한 적정 기준임대가 산정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사옥의 임대수익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코로나19로 통해서 자영업자 대상 대출 회수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고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준비하기 바람.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영업자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부대출과 서울시자금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시행하였음

- 시행기간 : ’20.4.1.~’22.3.31.

◦ 상환유예 종료 시 예상되는 자영업자의 대출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보증회수보증 제도를 시행하였음

-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할 수 있는 대환보증과 장기 저리의 서울시자금 연계 지원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로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

□ 향후계획

◦ 최근 연장 시행한(’20.4.1.~’25.9.30.) 원리금 상환유예 적극 지원하고, 기보증회수보증지원 시 市 자금 연계 지원 및 가산보증료 한시적 예외 적용 조치(’22.10.11. 시행) 등 자영업자의 대출상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브릿지보증은 당초 150건,
25억 지원 계획이었으나,
현재 30건, 7억 지원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낮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브릿지)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재단이 보유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적인 대고객・대시민 홍보를 추진하였음

- 홈페이지에 브릿지보증 상품 안내 게시(’21년 12월)

- 브릿지보증 안내 영상 제작(’21년 11월)

-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에

홍보물 게시를 통해 지원내용 확산(’21년 12월)

- 영업점 고객대기석 TV를 활용한 안내 영상 지속 송출(’22년 1월)

◦ 기거래 고객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고객 발굴하여  SMS를 발송함으로써 지원내용 상세히 안내(상시)

◦ 전년대비 브릿지보증 이용규모 대폭 확대됨

- ‘22년 9월 기준 지원 건수 35배, 공급 금액 37배로 증가

구분	2021년(a)	2022년(b)	증감(b-a)
지원건수	33건	1,168건	1,135건(35배↑)
공급금액	755백만원	28,595백만원	27,840백만원(37배↑)

주) 2021년은 8월~12월, 2022년은 1월~9월 기준 실적

□ 향후계획

◦ 재단의 고객 접점과 홍보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타겟 홍보를 실시하겠음

- 보증 상담, SMS 발송 등을 통해 상시적인 타겟 홍보 실시

○ 4無 안심금융 보증지원이
자치구별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년 4無 안심금융 지원 시 자치구별 200억원씩 지원한도를 별도 배분하여 수요편차 발생에 대비하였음

◦ 강남구, 중구 등 금융회사 밀집 지역의 수요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 위임상담을 일부 제한하였음

◦ ’22년 4無 안심금융 1조원을 5천억원씩 2단계로 분산 지원하여 보증수요, 지역별 지원 현황 등 고려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향후계획

◦ 4無 안심금융 등 향후 신규 보증상품 시행 시 금융회사 직접상담 제한 등 효과적 제도 운영으로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연구결과를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기 바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년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연구 4건 시의회 배포 완료

◦ ’22년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연구 3건 시의회 배포 예정

연도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연구보고서
’21년	코로나 1년, 골목상권의 엇갈린 행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로컬브랜드지구 수립방향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
’22년	코로나19 이후 2년, 골목상권의 엇갈린 행보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드지구 육성 및 조성방향 (연구 진행 중)

□ 향후계획

◦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주관 정책포럼(연구성과 발표) 개최 예정

- 소상공인 상생 정책포럼(12월 중 개최 예정)

◦ 향후에도 골목상권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시 시의회 배포 예정이며, 필요시 연구 책임자 직접 설명 등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겠음

○ 코로나19 관련 보증 접수 건수에서 신청인 자진반려, 담당자 오류입력으로 인한 반송 비율이 높음. 재단은 신청인의 자진반려, 담당자 오류입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신규 보증상품 시행 시 추진계획 및 취급기준 영업점 사전 공유하는 등 불필요한 반송처리 최소화하여 ’20년 대비 자진반려 및 오류입력 반송 건 대폭 감소하였음

- [’20년] 16,408건 → [’21년] 5,510건(10,898건□)

(단위 : 건, %)

구 분	’20년		’21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자진반려	12,652	60.2	3,522	31.8
오류입력	3,756	17.9	1,988	18.0
기 타*	4,617	21.9	5,564	50.2
합 계	21,025	100.0	11,074	100.0

* 차입금과다, 신용관리정보, 보증제한업종 등

◦ 전산 상 반송코드 정비 및 영업점 안내(’22.1월)를 통해 보증업무 담당자 오류입력 반송을 최소화하였음

□ 향후계획

◦ 반송사유 지속 모니터링하여 불필요한 보증 반송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보증 반송 및 거절 시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안내를 통해, 민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고객가치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고객 대상으로 신규 상품 시행 시에 보증지원대상 등에 대해 재단 홈페이지 내용 게재, 영업점 상담 시 상세 설명, 안내문 배부 등

- 특히 반송 및 거절 시에는 반송사유 발송 또는 직접 유선전화로 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 직원들 대상으로는 보증거절을 포함한 서면민원현황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여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민원내용 및 답변내용 공유를 통한 유사민원 재발 방지 노력

□ 향후계획

◦ 보증거절 사례 중심 CS교육 실시(’22년 11월 예정)

- ‘찾아가는 CS교육’을 통해 보증거절시 상세한 거절사유 및 개선방안 안내 등 적절한 업무처리 교육 및 지도

- 보증거절 관련 우수 안내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시 활용

◦ 민원응대매뉴얼 제작(’22년 12월 예정)

- 재단 맞춤형 민원응대매뉴얼 제작을 통한 고객응대 표준화

- 보증거절, 보증한도 등 빈번한 민원사례 중심으로 표준응대기준 수립 및 직원 내재화 노력

○ 업무보고에서 서울글로벌바이오 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서 수익률이 높음. 이런 수익을
냈으면 수익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자영업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서울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사업관리지침」관련 법률자문 받은 결과, ①출연금의 경우 ‘특수목적으로 위한 출연금’으로 시에 전액 반환이 타당하며 ②수수료의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청구하고, 수수료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받았음

<서울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사업관리지침>

제6조(사업비 계상) -- (중 략) -- 이때 위탁수수료는 출연금의 1% 이내로 하되, 조성된 펀드의 계속적 관리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만 펀드운용수익에 대한 수수료는 명문화 되지 않아
이 부분은 서울시와 별도 협의 완료 하였으며, 서면으로    명문화 예정

□ 향후계획

◦ 펀드 청산일이 1년 연장되어 ’23년 1월 청산 후 출연금 반환하고 적정 수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4無 안심금융 지원 현황 (각 자치구별 비율, 소상공인 추정 비율)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2.)
○ 서울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및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자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6.)
○ 자치구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현황 (자영업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2.)
○ 개인(브릿지) 보증 지원사업 지원현황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2.)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현황 및 실적 (자영업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2.)
○ 특수채권 관련 추심 불가능한 경우 구분 표시 (재기지원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6.)
○ 외부 추심 위임 기관 현황 (재기지원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6.)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4無 안심금융 3천억원 추가지원 위한 출연금 관련 서울시와 재단 협의 현황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6.)
○ 2021년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조성 현황 및 계획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6.)
○ 최근 3개년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사업 수행기관별 예산 지원 현황 및 지원 실적 (신용보증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6.)

< 참 고 자 료 >

임원현황

2. 부점별 업무분장

3. 지점현황

4. 2022년 예산

5. 2021년 요약 재무제표

6.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7. 주요 용어정리

7. 주요 용어정리

1		임 원 현 황: 총 8명 (상임 2, 비상임 6)

직 위		성 명		임 기	주요 학력 및 경력
이사장		주철수		'21.12. 1. ~ '24.11.30.	․ 고려대학교 경영학	․ 신한은행 부행장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유화증권 사외이사
당연직	비상임 이사	한영희		'21. 7.19.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 現)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 뉴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성동구 부구청장
	비상임 이사	이병권		'22. 8. 9. ~	․ 연세대학교 경제학	․ 現)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사
						․ 중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국장
					․ 호서대학교 정보경영학 박사
선임직	상임 이사 (경영부문)	(공석)
	상임 이사 (사업부문)	김승영		'22. 2. 9. ~ '25. 2. 8.	․ 건국대학교 행정학	․ 서울신용보증재단 남부지역본부장
						․ 서울신용보증재단 특수채권센터장
	비상임 이사 (노동이사)	박상백		'20. 5.12. ~ '23. 5.11.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 現) 특화사업센터 특례보증팀장
						․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사연수팀장
	비상임 이사	주재모		'22. 5.16. ~ '25. 5.15.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現) 경희대학교 기술지주 본부장
					․ 런던 비즈니스스쿨 파이낸스 석사
						․ 대우증권 IB사업부문 본부장
	비상임 이사	홍수완		'22. 5.16. ~ '25. 5.15.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現) 한국대성자산운용 부사장
					․ 대진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테크앤업 대표이사
	비상임 감사	김의열		'20. 5.12. ~ '23. 5.11.
					․ 서경대학교 경제학	․ 現) ㈔서민경제연구소 정의와 땀 이사장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

2		부점별 업무분장

□ 본부 조직

부문	부 서 명		담 당 업 무
경영 전략 부문	기획 조정실	경영기획팀	경영계획, 이사회, 시․의회, 조직․예산, 임원추천위원회
		ESG성과팀	서울시 경영평가, BSC 성과관리, 리스크관리, ESG경영, 인권경영
		홍보팀	대내외홍보, 임원수행, 사보, 홈페이지
	인사부	인사기획팀	인사, 채용, 보수, 복무, 종합근무평정, 인사위원회
		인재양성팀	조직문화, 연수, 직무교육, 경력관리
		노사상생팀	노사관련 업무 총괄, 복지제도, 복리후생
	경영 지원부	재무팀	계약, 예산집행 및 결산, 출납, 자금운용, 세무, 법인카드
		안전관리팀	유형자산 및 임차자산 관리, 안전관리, 공사 및 유지보수, 방역
	디지털 전략부	디지털기획팀	정보보호관련 업무 총괄,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보안
		디지털개발팀	전산 시스템 개발, 디지털전환 사업 추진(개발), 통합유지보수 사업 관리
		디지털전환팀	디지털전환 사업 기획 및 운영,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전략부문	고객 가치부	사업혁신팀	신사업 발굴, 데이터 전략 기획, 통계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고객지원팀	CS, 민원, 고객센터 관리, 사회공헌
	신용 보증부	보증기획팀	신용보증 기획·관리, 비대면 보증, 신용평가 개발, 재보증 한도관리
		정책자금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정책자금 업무, 마이크로크레딧
	재기 지원부	재기기획팀	채무관계자 재기지원, 채권관리 기획, 재기지원센터 관리
		재도전지원팀	서울형 다시서기4.0 프로젝트, 재창업교육 등
	자영업 지원센터	사업기획팀	소상공인종합지원 기획 및 총괄
		사업운영팀	소상공인 교육, 자영업 협업화, 멘토링, 소상공인동행프로젝트
		창업지원팀	예비창업상담 및 컨설팅 업무 수행
	상권 지원센터	로컬사업팀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기획 및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상권혁신팀	골목창업학교 운영 및 관리, 예비창업 교육 프로그램
-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팀	소상공인 경영환경 및 정책 연구, 패널데이터 개발
		상권연구팀	상권변화 연구, 상권분석시스템 운영, 서울시 도시재생 효과분석 지원
		빅데이터팀	소상공인 빅데이터 수집․정제․가공 및 신규 개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금융연구팀	신용평가모형 연구, 보증사고율 예측, 신용리스크 관리 연구, 금융지원 연구
-	감 사 실		대외감사․조사, 윤리경영 및 청렴도 향상, 업무감사, 회계감사

□ 영업점 조직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지역본부			지점 총괄 관리
	지점	보증지원팀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경영지원팀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 업무
	재기지원센터		지역본부 관할 내 재기지원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
	스마트금융팀		지역본부 관할 내 비대면 신용보증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
	창업지원팀		창업보증 신청업체 창업컨설팅 관련 업무
특화사업센터			지식재산보증, 햇살론 관련 업무
특수채권센터			특수채권관리 관련 업무

3		지 점 현 황

	지역본부 (본부장)	지 점	관할구역	지점장	개점일	주소 및 연락처
1	중부 (박창진)	종로	종로구	박인구	2001.06.07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T. 2174-4636)
2		마포	마포구	구자견	2004.01.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1층	(T. 2174-4730)
3		은평	은평구	손명훈	2005.02.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 WB빌딩 6층	(T. 2174-4600)
4		명동	중 구	주승휴	2009.10.13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3층	(T. 2174-4390)
5		서대문	서대문구	김동우	2019.12.23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67 거촌빌딩 2층	(T. 2174-4219)
6		용산	용산구	이민우	2019.12.27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한진중공업 13층	(T. 2174-4719)
7		재기지원센터	중부지역	전상완	2020.01.2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한진중공업 13층	(T. 2174-4832)
8	동부 (박장혁)	강북	강북구	장용석	2002.04.02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T. 2174-4660)
9		성동	성동구	오세우	2002.10.2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KT&G 코스모타워 6층	(T. 2174-4300)
10		중랑	중랑구	강정근	2003.03.19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T. 2174-4210)
11		동대문	동대문구	김형일	2010.10.26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 삼성화재 청량리사옥 14층	(T. 2174-4690)
12		도봉	도봉구	문선영	2012.04.18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T. 2174-4360)
13		성북	성북구	최명진	2020.07.27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 4층	(T. 2174-4577)
14		노원	노원구	김재웅	2020.08.24.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 11층	(T. 2174-4810)
15		재기지원센터	동부지역	이의재	2019.06.05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9 한화손해보험 8층	(T. 2174-4478)
16	서부 (김태웅)	구로	구로구	홍세원	2002.04.0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파트너스타워 2차 203호	(T. 2174-4457)
17		강서	강서구	이좌영	2003.03.2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 쿠쿠마곡빌딩 6층	(T. 2174-4260)
18		영등포	영등포구	이선종	2005.02.17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T. 2174-4530)
19		금천	금천구	채기수	2012.04.17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603호	(T. 2174-4331)
20		양천	양천구	권대일	2019.07.2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T. 2174-4463)
21		관악	관악구	주성원	2019.12.23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1 4층	(T. 2174-4549)
22		재기지원센터	서부지역	하진영	2020.07.27.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2층	(T. 2174-4754)
23	남부 (박대원)	강남	강남구	박성훈	1999.07.1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T. 2174-4230)
24		송파	송파구	김준경	2004.06.29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 효원빌딩 15층	(T. 2174-4501)
25		강동	강동구	김재진	2009.10.08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선진빌딩 6층	(T. 2174-4560)
26		서초	서초구	이재상	2020.07.27.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 4층	(T. 2174-4861)
27		광진	광진구	최승일	2019.07.25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TTM타워 4층	(T. 2174-4281)
28		동작	동작구	권성우	2010.04.14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기독교TV빌딩 4층	(T. 2174-4420)
29		재기지원센터	남부지역	천기문	2020.07.27.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 4층	(T. 2174-4900)
30	특화사업센터		-	왕인석	2020.01.2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5층	(T. 2174-5100)
31	특수채권센터		-	임광수	2015.04.06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2층	(T. 2174-4760)

4		2022년 예산

□ 고유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총 계	366,296		366,296
사 업 예 산	소 계	92,761	소 계		137,187
	보 증 료	72,219		관리업무비 (A+B)	78,652
	예치금이자	15,503
				인 건 비(A)	46,925
	대여금이자	42
				경 비(B)	31,727
	수입수수료	1,414
			성 과 급		8,670
	임대료 등	3,404
			재보증료		48,052
	보조금	79
			예 비 비		1,813
	기부금	100
자 본 예 산	소 계	225,635	소 계		151,164
	재 보 증 보 전 금	71,200	대위변제금		142,000
			투자자산		2,665
	출 연 금	151,300
			유형자산		3,341
	임 대 차 보 증 금	3,135
			무형자산		3,158
기 타 예 산	소 계	47,900	소 계		77,945
	예 치 금 사 용	-	예 치 금 전 입		30,045
	순 세 계 잉 여 금	47,900	기본재산 적 립		47,900

□ 수탁·대행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총 계			25,108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1.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584
		2. 업종닥터 Pool 구성‧운영	28
		3. 종합지원 포털 운영‧고도화	270
		4. 상권분석서비스 운영‧고도화	733
		5. 소상공인 역량강화	590
		6.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2,487
		7.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9,000
		8. 자영업협업화 지원	394
		9. 재도전지원(서울형 다시서기4,0)	1,000
		10.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91
		11. 위탁대행수수료	144
		소 계	15,321
	청년골목창업 지원사업		690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		7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21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569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821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센터 고도화 사업		172
	관악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		1,660
	지점 - 자치구 수탁사업		251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		2,856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376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		2,100

5		2021년 요약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기업회계기준)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순자산		주 요 내 용
유동자산	6,096	유동부채	1,599	￭ 유동자산 - 예치금, 유동성자산주1) - 구상채권 - 미수금, 미수수익 등주2)	4,520 529 1,047
		비유동부채	975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주3) - 업무용토지, 건물 - 업무용기계, 비품, 차량 - 무형자산 - 영업점 임차보증금 등	4,597 850 55 28 145
		부채총계	2,574
비유동자산	5,675	기본순자산	14,942
		보통순자산주4)	△5,757
				￭ 유동부채 - 선수수익(보증료) - 미환급보증료 등	1,254 345
		순자산조정	12
				￭ 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 임대보증금 - 장기예수금 - 대위변제준비금	1 278 102 594
		순자산총계	9,197
자산총계	11,771	부채·순자산 총 계	11,771

주1) 현금 및 요구불예금 148억원, 단기금융상품 4,293억, 유동성매도가능증권 79억

주2) 대지급금 14억원, 미수금(재보증손실보전금 미수령분) 113억원, 미수수익(예치금이자등 기간 경과

미수령분) 128억원, 선급비용(재보증료 기간미경과분) 789억원, 선급법인세 3억

주3) 장기금융상품 2,518억원, 매도가능증권 114억원, 만기보유증권 1,936억원, 기타투자주식 1억원, 대여금 28억원

주4) 전기이월결손금 4,970억원, 당기순손실 787억원

□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A)영 업 수 익	916	￭ 수수료수익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추천 및 사후관리수수료, 위탁관리수수료 ￭ 손해금수익 - 대위변제 연체이자수입 ￭ 출연금수익 - 서울시 4無보증 보증료 보전 재원 출연금 ￭ 수탁사업수입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간에 업무를 위·수탁 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 ￭ 판매비와관리비 - 인건비(526억), 경비(238억), 감가상각비(35억) ￭ 수탁사업비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간에 업무를 위·수탁 시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 ￭ 영업외비용 - 기타투자주식손상차손, 특수채권 관리비 등
․ 보 증 료 수 입 ․ 이 자 수 익 ․ 수 수 료 수 익 ․ 임 대 료 수 익 ․ 손 해 금 수 익 ․ 출 연 금 수 익 ․ 보 조 금 수 입 ․ 수탁 사업 수입	554 121 21 29 3 48 1 139
(B)영 업 비 용	1,716
․ 재 보 증 료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 ․ 대위변제준비금 전입 ․ 대지급금상각충당금 전입 ․ 판매비와관리비 ․ 수탁 사업 비용	331 314 131 2 799 139
(C)영 업 외 수 익	18
(D)영 업 외 비 용	6
(E)법 인 세 비 용	△1
당기순이익(손실)(A-B+C-D-E)	△ 787

※ 최근 3년 당기순손익 현황: (΄20년) △926억원, (΄19년) △397억원, (΄18년) △228억원

6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 업 개 요

○ 이용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보증종류: (채무종류) 대출보증, 이행보증, 전자상거래보증 등

(지원성격) 일반보증, 정책보증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 지원한도: 같은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

○ 지원절차 및 업무흐름

□ 추 진 현 황

○ '99년 설립이래 '22.9.30.까지 총 1,342,979건, 32조 8,488억원 지원

○ '22년 3조 5,972억원 지원, 연간계획 4.1조원의 87.7% 달성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9.30.
보증공급	건수		38,972	59,658	54,739	70,447	56,608	54,561	55,959	68,556	169,832	209,003	145,634
	금액		10,207	14,096	12,134	16,199	12,416	12,368	13,372	18,780	51,249	55,707	35,972
보증잔액	건수		218,803	222,141	172,076	192,599	201,324	210,598	202,754	211,023	322,290	422,203	467,676
	금액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42,377	79,313	103,199	109,528

※ 신용보증 지원현황은 브릿지(개인)보증을 제외한 사업자보증 기준임

□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 지원기업의 대출 정상상환을 유도하고, 보증채무 이행시 재기지원과

적극적인 구상권 회수노력 병행하여 기본재산 부실 방지

□ 사 업 개 요

○ 신용보증 지원업체가 부실발생한 경우 재기 지원하고,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에 보증채무 이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추진

○ 업무흐름

□ 추 진 현 황

○ 효과적 구상권 관리 및 채무자별 맞춤형 다시서기 지원 등을 통해
순대위변제율 '12년 3.5%에서 '22.9.30.기준 0.6%로 하락 추세

[연도별 구상권 관리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9.30.
보증잔액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42,377	79,313	103,199	109,528
대위변제 발생		1,473	1,503	1,166	1,097	999	941	899	937	905	1,180	1,058
대위변제 회수		245	309	406	452	452	441	454	465	473	493	347
순대위변제		1,228	1,194	760	645	547	500	445	472	432	687	711
순대위변제율		3.5%	3.4%	2.4%	1.8%	1.5%	1.4%	1.2%	1.1%	0.5%	0.7%	0.6%

※ 사업자 보증 보증잔액 기준(브릿지 보증 보증잔액 261억원 미포함)

□ 기본재산 관리

출연금 조성 및 관리를 통해 기본재산을 증대하고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기반 마련

□ 사 업 개 요

○ 신용보증의 기본재원을 서울시, 정부, 자치구,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적정 신용보증 운용배수 유지

∙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 조성방법

서 울 시	서울시 예산 편성 및 집행 (연도별)
금융회사등	법정출연 : 중소기업대출금잔액의 0.4/1,000 출연
	임의출연 : 특정금융회사와 특별보증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등
정 부	정부차원 특례보증 공급시 출연 (햇살론 등)
자 치 구	자치구와 특별보증지원 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 추 진 현 황

○ '99년 설립이래 '22.9.30.기준 출연금 총 1조 5,860억원 조성

- 서울시, 자치구, 정부, 금융회사 등 다방면으로 출연금 조성

[연도별 출연금 조성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9.30.	누계 (출연비중)
서 울 시		214	190	194	344	190	65	48	66	810	809	485	5,939 (37.4%)
자 치 구		5	13	13	11	5	6	4	3	146	330	123	731 (4.6%)
정 부		39	23	21	19	-	-	-	-	102	41	113	1,437 (9.1%)
금융회사등		508	575	358	287	270	310	345	564	1,244	720	517	7,753 (48.9%)
합 계		766	801	586	661	465	381	397	633	2,302	1,900	1,238	15,860

○ 안정적인 보증지원 위한 적정 운용배수 유지

- '22년 9월말 기준, 기본재산: 9,785억원, 운용배수: 11.2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장기저리의 서울시 정책자금 지원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사 업 개 요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융자심사를 통해 장기저리의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

∙ 담보가 없고 장기저리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가 주요 지원대상으로,

신용보증과 동시 지원하여 담보 및 고금리문제 해결

○ 자금종류 및 지원내용

구 분		금리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2.0~2.3%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특별)	0.8~1.3% / 1.5~2.3% 이차보전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최초 1년간 무이자, 이후 0.8% 이차보전

□ 추 진 현 황

○ '03년 업무수탁 이후 '22.9.30.까지 총 27조 4,148억원 지원

[연도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9.30.
합 계			11,135	12,303	10,741	12,164	9,934	10,536	10,181	16,657	24,066	38,920	17,58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2	1,580	764	2,035	1,763	2,204	1,947	2,638	2,539	1,862	1,987
	시 설 자 금		2,316	1,242	552	164	746	710	401	380	89	50	295
	경영안정자금		186	338	212	1,871	1,017	1,494	1,546	2,258	2,450	1,812	1,692
시중은행협력자금			8,633	10,723	9,977	10,129	8,171	8,332	8,234	14,019	21,527	37,058	15,593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안정 및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창업상담, 교육, 컨설팅, 자영업협업화 등 종합 지원

□ 사 업 개 요

○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정보 제공, 교육, 현장체험,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 서민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체계적 경영개선 종합지원과 자영업 협업사업

지원으로 자생력 제고

□ 추 진 현 황

○ '06. 4월 업무수탁 이후 소상공인교육, 컨설팅 등 지원 병행하여 창업생존율 제고

∙ 서울지역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 (1년차) 65%, (3년차) 45%, (5년차) 33%

자료출처: 2020년 기준「기업생멸 행정통계」결과 ('21.12.17. 발간, 통계청 자료)

∙ 재단 창업지원기업 생존율(폐업 기준): (1년차) 93%, (3년차) 70%, (5년차) 49%

[연도별 창업지원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9.30.
소상공인교육 *		13,522명	2,620명	-	-	12,847명	13,287명	14,469명	15,774명	8,199명	10,552명	13,366명
	창업교육	13,522명	2,620명	-	-	12,847명	11,777명	10,599명	10,056명	6,508명	7,342명	7,171명
	경영개선교육*	-	-	-	-	-	1,510명	3,870명	5,718명	1,691명	3,210명	6,195명
컨 설 팅		6,447회	6,686개	6,924회	5,454개	5,328개	6,167건	6,104건	6,229건	7,033건	7,406건	6,044건

* 소상공인교육은 '13. 4월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관, ‘16. 1월 재단으로 재이관

* 경영개선교육은 '17. 1월 시행

○ 대형 유통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경영난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체계적 종합지원 및 자영업 협업사업 지원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9.30.
자영업 클리닉 ('15년~)	1,376개	1,531개	1,774개	1,939개	896개	1,640개	789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15년~)	116개	262개	405개	450개	545개	1,109개	2,711개
자영업 협업사업 ('11년~)	15개	16개	20개	24개	27개	26개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18년~)	-	-	25개	34개	40개	45개	13개

* ’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승인일(’22.2.23.), 공고일(’22.3.16.)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저신용, 담보부족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금 및 사후관리(사업체분석·경영지도) 지원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실직자,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 추진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

(발굴·사후관리-사업수행기관 용역 수행, 대출-우리은행)

○ 지원한도 : 창업자금 3천만원,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

○ 금    리 : 연 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고정금리)

□ 추 진 현 황

○ '12년 사업 시작 이래 '22.9.30.까지 총 3,121건, 656억원 지원

○ '22년 1,722백만원 지원, 연간계획 50억원의 34.4% 달성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서울광역자활 센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121	65,623	843	18,362	581	11,759	505	9,651	265	5,654	592	13,084	335	7,113
’12년	210	4,099	27	522	36	676	57	1,065	35	674	33	725	22	437
’13년	411	8,731	107	2,185	64	1,317	69	1,449	40	858	99	2,184	32	738
’14년	364	7,871	81	1,780	32	659	58	1,146	31	705	99	2,256	63	1,325
’15년	324	6,972	70	1,556	42	900	38	770	29	676	94	2,041	51	1,029
’16년	348	7,311	69	1,485	51	1,111	57	957	42	914	78	1,732	51	1,112
’17년	357	7,757	65	1,465	64	1,398	49	919	40	842	90	2,026	49	1,107
’18년	439	8,994	93	2,054	76	1,444	56	1,026	48	985	99	2,120	67	1,365
’19년	224	4,587	93	2,054	80	1,608	51	925
’20년	230	4,731	119	2,642	66	1,229	45	860
’21년	135	2,848	78	1,754	39	725	18	369
’22년	79	1,722	41	865	31	692	7	165

※ ’19년 1월 사업수행체계 변동이후 사업수행기관(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

□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폐업 시 위험 노출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확충에 기여

□ 사 업 개 요

○ 소상공인의 높은 폐업율과 낮은 생존율로 인한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

∙ 일반 창업기업 5년간 생존율(’20년) : 서울시 33%, OECD평균 41%

∙ 부도 또는 폐업시 투자금 및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 직면

○ 소상공인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폐업·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필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67% (’22년 6월 기준)

※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전국 28,780명, 서울 6,569명으로 가입 저조

○ 주요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신청서 접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수반 제반 업무

∙ 홍보,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 업무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지 원 신 청		지원대상 여부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가입 소상공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가입‧납부실적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분기별 지급)

□ 추 진 현 황

○ '20년부터 재단에서 업무 수행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말 기준)	누 계
지 원 건 수	9,860	10,624	9,134	29,618
지 원 금 액	353,299	425,951	418,095	1,197,345

* ’22년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사업 승인일 : ’22.3.3.

* ’22년 지원건수/금액 : ’21년 4분기 신청건 포함 (근로복지공단 행정절차 상, ‘22년 3월 지급 완료)

□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창업교육 지원으로 도전적‧창의적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골목상권 내 창업을 통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력 공급

□ 사 업 개 요

○ 철저히 준비된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 창업교육 시설 운영

∙ 골목창업학교(성동구 상원12길1, 4·5층) : 이론·실습교육 공간 마련

○ 사업모델 검증 및 창업자금 지원으로 청년 창업가의 사업 현실성 제고

∙ 3~4개월간 실전 중심형 장기 집중교육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모델 수립

∙ 전담조직(상권혁신팀)을 현장에 배치하여 창업자금 원스탑 신속·적시 지원

○ 선‧후배간 교류를 지원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성 및 자생력 강화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외식업 창업희망청년(만19세 ~39세)

∙ 지원규모 : '22년 40명(상․하반기 각 20명)

∙ 지원업종 : 외식업(한식, 양식, 커피, 베이커리, 디저트 등)

∙ 교육시설 : 강의실, 실습실(조리·카페·베이킹), 스튜디오, 미니도서관 등

∙ 교육과정

➀이론교육	➁실습교육	➂현장멘토링	➃보완교육	➄품평회	➅사후관리
실무·사례 중심 교육 및 사업모델 구체화	전문가 1:1 맞춤 코칭으로 레시피 강화	성공 사업자의 현장경험 및 노하우 공유	수요기반 추가교육편성 사업모델 고도화	소비자 품평을 통한 시장 검증	수료 이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추 진 현 황

○ '21년부터 재단에서 업무 수행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9월 말 기준)		누 계
	상반기	하반기(1기)	상반기(2기)	하반기(3기)
선 발		20	20	20	60
수 료		*18	20	(교육진행 中)	38
창 업		6	2	-	8

* ’21년 미수료자(2명) 사유 : 조기 창업(1명), 운영 중인 매장 인력난으로 참여 지속 불가(1명)

* ’21년은 7월 개소 후, 민간위탁(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으로 운영

□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

골목상권을 로컬콘텐츠와 연계하여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는
총 3년 단위 서울시 사업으로, 재단이 1년차 기반사업을 책임 지원

□ 사 업 개 요

○ 지원목적 : 서울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골목상권 육성

○ 추진체계 : 3년간, 3단계 지원 (상권 당 최대 30억원)

∙ 재단은 총 3년의 사업기간 중 1년차 “기반”사업을 담당

- 1단계 1년차 “기반” - 인프라 구축		- 2단계 2년차 “촉진” - 자생력 강화		- 3단계 3년차 “완성” - 지속가능
․ 로컬 브랜드 발굴 ․ 지역 네트워크 구성 ․ 상권환경 인프라 조성		․ 로컬 브랜드 구축 ․ 로컬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 상인조직 강화		․ 로컬브랜드 강화 ․ 보완사업 추진 ․ 상인조직 안정화
서울시․자치구․재단		서울시․상권육성기구(자치구)		서울시․상권육성기구(자치구)

○ 1단계 주요사업 : 인식전환⇢브랜딩⇢마케팅⇢역량강화 총 9개

인식전환	소비자 중심으로 상인의 인식 변화	1. 로컬네트워크 구축 2. 소비자중심 사업계획 수립‧관리
브랜딩	상권만의 매력 도출	3. 스토리 발굴 및 BI 개발 4.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케팅	본격 판매활동 (온‧오프라인)	5. 앵커스토어 발굴 및 마케팅 콘텐츠 개발 6. 로컬 이벤트 개최 7. 쇼핑플랫폼 및 SNS 프로모션
역량강화	사업종료 이후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력	8. 상인 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 9.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액션러닝 지원

□ 추 진 현 황

○ '22년부터 재단에서 업무 수행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
‧ ’22.4월 ‧ ’22.7~8월 ‧ ’22.9~10월	’22년도 대상지 5개상권 선정 서초구(양재천카페거리), 영등포구(선유도공원 인근), 구로구(오류버들시장), 마포구(합정역 7번출구 인근), 중구(장충단길) 로컬네트워크 구축, 상인조직화 완료, 상권별 자원조사 실시(점포별 방문) 소비자조사(FGD), 상권별 스토리발굴‧BI개발 커뮤니티공간 개소, 로컬이벤트 개최, 소상공인 브랜딩 액션러닝 실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결성된 바이오메디컬 펀드의 효율적 관리로 유망 바이오메디컬·헬스케어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 사 업 개 요

○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업무수탁 협약('10. 5)’에 의거, 유망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기업에 안정적인 장기투자·자금지원을 위한 펀드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 주요업무

∙ 펀드운용사 모집공고․선정 및 통보, 펀드 세부운영계획 수립

∙ 펀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펀드 투자원금, 운영수익 등의 회수 및 관리 등

	펀드 개요
‧ 결 성 일 : 2011. 1. 17. ‧ 존속기간 : 2011. 1. 17. ~ 2021. 1. 16.(10년) ‧ 청산기일 : 2023. 1. 16. (2021. 11월 임시총회, 청산기일 1년 연장 의결) ‧ 조성규모 : 630억원 (서울시 210억원, 재단 42억원, 정부 168억원, 민간 210억원) ‧ 운 용 사 : (해외) Operon Ventures KSLSF GP LLC (국내) 한화투자증권(주) ‧ 조 합 원 : 서울시, 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간기업(한화계열 3개사) ‧ 투자대상 :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등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기업

□ 추 진 현 황

○ 유망 바이오기업 적극 발굴하여 20개 업체, 총 594억원 투자완료, 회수진행

[연도별 투자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누 계
투자금액	30	88	228	43	105	100	-	-	-	-	-	-	594
회수금액 (원금 금액)	-	-	30 (20)	-	365 (57)	199 (32)	204 (44)	202 (46)	98 (16)	173 (37)	192 (24)	-	1,463 (276)

7		주요 용어정리

□ 신용보증

○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경감

∙ 보증공급(Flow) :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증지원 실적을 금액, 건수,

업체수 등의 단위로 집계

∙ 보증잔액(Stock) : 일정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신용보증이 운용·유지되고 있는

현황을 금액, 건수, 업체수 등의 단위로 측정

□ 재보증 및 보전금

○ 재단이 신용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50%내외)에 대하여 재보증기관(신용
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 가입하고, 향후 신용보증 지원기업 부실화로

대위변제시 재보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재보증가입 금액만큼 보전금을 수령

□ 신용보증사고 발생

○ 신용보증 지원한 기업이 연체, 부도, 파산,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을

의미하며, 금융회사는 보증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재단에 사고발생내용 통지

□ 신용보증사고 정상화

○ 연체정리 등 사고발생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신용보증 지원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보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 순보증사고액

○ 당해연도 신용보증사고 발생금액에서 정상화금액을 차감한 순보증사고발생금액

□ 순보증사고율

○ 해당기간의 순보증사고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비율 (보증기관의 총보증

지원금액대비 보증사고 규모 및 증감추이를 나타내는 주요지표)

□ 대위변제 발생(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채권

○ 신용보증 지원기업이 보증사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3개월 경과), 청구에 따라

재단이 기업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채무변제하며, 재단에게 구상채권 발생

□ 대위변제 회수

○ 재단이 기업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채무변제한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

□ 순대위변제액

○ 당해연도 대위변제 발생금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대위변제발생금액

□ 순대위변제율

○ 해당기간의 순대위변제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비율 (보증기관의 총보증
지원금액대비 대위변제 규모 및 증감추이를 나타내는 주요지표)

□ 구상채권 상각

○ 대위변제 이후 장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구상실익 없는 구상채권을 상각
(비용화)하는 경우 (회계상 처리이며, 구상권 회수활동은 지속 전개)

□ 특수채권

○ 상각한 구상채권을 의미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으나 구상권 회수활동은 자체
전담팀 운영과 외부기관 위임을 통하여 지속 추진)

<특수채권의 추심위임 현황>

∙위임목적: 회수방법 다각화로 업무효율성 및 장기 미회수채권 회수율 제고

∙위임근거: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업무)

② 재단은 제1항(구상권 행사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단체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재단 정관 제27조(업무의 위탁등)

① 재단은 금융회사 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특수채권 소각

○ 특수채권 (상각한 구상채권) 중에서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경우(파산 면책, 개인 회생 면책, 신용회복상환 완료 등)

□ 기본재산

○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 서울시, 자치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 운용배수

○ 보증잔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배수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에 의거, 최대한도는 15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