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주요업무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차 례

일반현황	1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11

주요업무	13

1.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13

2. 예방사업 추진	16

3.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20

4.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업무 수행	22

5.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24

6. 학교폭력 피해 지원	26

7. 교원안심공제 운영	28

	일반 현황

□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

□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학교안전법｣제18조

◦ 공제급여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제1항 제2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제1항 제2의2호)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제1항 제3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제1항 제4호)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제1항 제5호)

◦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제1항 제6호)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1항 제7호)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항 제8호)

□ 연혁

◦ '87. 12. 09.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설립

◦ '88. 03. 01.  보상업무 개시

◦ '06. 03. 01.  소방점검사업 개시

◦ '07. 09. 0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07. 09. 03.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특수법인 설립등기

◦ '12. 04. 01.  학교폭력피해 지원 개시

◦ '15. 01. 20.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신설

◦ '16. 09. 01.  여행자공제사업 개시

◦ '20. 05. 13.  교원안심공제사업 개시

□ 조직 및 정․현원

◦ 조직: 3부 1실

															이사장																								이사회
																																							보상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상담지원 자문위원회
	예방사업부																사업운영부 ｢직제규정｣ 제5조의3에 의한 임시기구																							공제사업부
																		안전관리실

◦ 정･현원

- 특정직 및 일반직                                   (단위: 명)

구분	특정직	일반직				계
	3~4급 (사무국장)	5급	6급	7급	8~9급
정원 정원은 공제회 「직제규정」제4조 [별표1]에 따름	1	2	4	5	3	15
현원	1	1	4	3	3	12

- 계약직(안전관리실)                                  (단위: 명)

구분	실장	과장	팀장	대리	주임	계
정원	1	4	5	5	6	21
현원	1	4	3	5	6	19

□ 시설현황

◦ 소 재 지: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3층, 7층

◦ 건    물: 601㎡

(단위: ㎡, 원)

구분	지하 1층	3층	7층	합계
공급면적	56	436	109	601
보증금	-	188,347,500	60,000,000	248,347,500
임차·관리비(월)	528,220	6,463,050	1,599,950	8,591,220

□ 이사회 임원 현황

◦ 이 사 장: 김필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 임    기: 3년 ('22. 9. 1. ~ '25. 8. 31.)

◦ 구성현황

구분	학교장	학부모	교수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전문의	계
이사	7	2	1	2	1	-	1	14
감사	-	-	-	1	-	1	-	2
계	7	2	1	3	1	1	1	16

(단위: 명)

□ 보상심사위원 현황

◦ 위 원 장: 유석범 (경복고등학교 교장) *(‘22. 10. 7. 보궐)

◦ 임    기: 2년 ('21. 9. 19. ~ '23. 9. 18.)

◦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학교장	학부모	교수	공무원	변호사	전문의	보험 전문가	계
인원	3	2	2	2	2	3	1	15

□ 상담지원자문위원 현황

◦ 위 원 장: 이영식 (중앙대학교병원 명예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임    기: 2년 ('20. 11. 1. ~ '22. 10. 31.)

◦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전문의	변호사	상담전문가	교수	학부모	계
인원	2	1	1	2	1	7

□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현황

(단위: 교, ’22. 9. 30. 현재)

구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평생 교육 시설	외국인 학교	기타 학교	합계
가입 대상교	774	603	388	320	32	10	2	35	2,164
가입교	771	603	388	320	32	10	2	35	2,161
미가입교	3	-	-	-	-	-	-	-	3

※ 미가입유치원: 민영보험 가입 확인

□ 공제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	외국인	기타	계	전년대비 증감율
2 0 1 5	건수	1,080	4,305	4,339	3,577	95	27	8	27	13,458	△0.3%
	금액	99,278	945,155	1,871,357	1,751,840	23,375	11,672	1,234	8,830	4,712,741	△28.9%
2 0 1 6	건수	997	4,378	3,919	3,360	80	22	8	19	12,783	△5.0%
	금액	352,159	1,405,546	1,362,424	1,646,869	19,283	5,742	1,008	9,036	4,802,067	1.9%
2 0 1 7	건수	1,008	4,319	3,948	3,175	72	28	11	24	12,585	△1.5%
	금액	224,293	1,265,548	1,383,804	2,346,297	73,431	41,403	3,165	6,260	5,344,201	11%
2 0 1 8	건수	884	4,261	3,581	2,995	88	29	7	19	11,864	△5.7%
	금액	125,544	857,802	1,679,477	3,176,492	20,622	15,043	772	2,926	5,878,678	10%
2 0 1 9	건수	1,011	4,974	4,121	3,222	79	23	3	37	13,470	13.5%
	금액	159,257	1,243,140	1,416,212	3,296,231	20,856	16,238	219	9,929	6,162,082	4.8%
2 0 2 0	건수	757	1,992	1,632	1,494	44	14	1	12	5,946	△55.8%
	금액	82,475	677,314	1,293,548	2,176,235	12,394	17,939	429	4,435	4,264,769	△30.8%
2 0 2 1	건수	823	1,980	2,462	1,707	69	6	2	22	7,071	18.9%
	금액	118,584	655,772	1,553,316	2,617,948	15,769	7,514	446	12,672	4,982,021	16.8%
2 0 2 2	건수	673	2,848	3,412	2,066	45	24	1	15	9,084	-
	금액	86,128	675,685	1,745,049	2,431,540	22,462	13,607	404	11,279	4,986,154	-

(단위: 건, 천원, ’22. 9. 30. 현재)

◦ 2021년도 공제급여 지급 세부 현황

- 총괄 현황

(단위: 건, 억 원, ’22. 9. 30. 현재)

구분	2022년	2021년	비 고
건수	9,084건	4,867건	4,217건(86.6%) 증가
금액	50	31	19억(61.3%) 증가

- 유형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 시간대별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체육수업	73	1,165	1,513	903	7	2	0	10	3,673
실험실습	2	44	21	43	2	0	0	1	113
교과수업	228	252	194	98	11	3	0	2	788
청소시간	2	7	11	7	0	0	0	0	27
휴식시간	101	796	1,024	526	17	5	1	10	2,480
방과후시간	139	238	458	332	4	0	0	0	1,171
기 타	128	346	191	157	4	5	0	1	832
계	673	2,848	3,412	2,066	45	15	1	24	9,084

(단위: 건, 대상기간: ’22. 9. 30. 현재)

※ 장소별 현황

(단위: 건, 대상기간: ’22. 9. 30. 현재)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교실	401	691	356	174	18	6	0	3	1,649
운동장	97	706	1,548	1,011	7	5	1	8	3,383
체육관	55	806	902	535	8	0	0	3	2,309
계단	27	271	219	131	0	2	0	2	652
복도	43	219	202	44	7	1	0	3	519
기타	50	155	185	171	5	1	0	5	572
계	673	2,848	3,412	2,066	45	15	1	24	9,084

※ 상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대상기간: ’22. 9. 30. 현재)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사 망	0	1	0	1	0	0	0	0	2
장 해	0	2	8	25	0	0	0	0	35
골 절	76	967	1,377	657	15	7	1	11	3,111
열 상	229	548	269	181	8	2	0	3	1,240
관절염좌	203	946	1,411	992	14	5	0	7	3,578
기 타	165	384	347	210	8	1	0	3	1,118
계	673	2,848	3,412	2,066	45	15	1	24	9,084

□ 2022년도 수입 ‧ 지출 예산

◦ 수입

(단위: 천원)

항 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14,862,259	14,438,599	423,660	2.9%
기부금	교육청교육금고 기부금	0	1	△1	-100%
예치금회수	소 계	7,671,855	7,394,187	277,668	3.6%
	사무국 임차보증금	248,347	248,347	0	0%
	학교안전공제기금 이월금	5,963,683	5,643,348	320,335	5.4%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이월	126,141	140,000	△13,859	-11.0%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월	1,333,684	1,362,839	△29,155	-2.2%
이자수입	이자수입	23,880	27,320	△3,440	-14.4%
기타수입	소 계	7,166,524	7,017,091	149,433	2.1%
	공제료 수입	6,859,931	6,753,137	106,794	1.6%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31,117	30,584	533	1.7%
	소방사업 수익	160,000	120,000	40,000	25.0%
	학교폭력구상금 회수	94,976	93,280	1,696	1.8%
	법인세 환급금	20,000	20,000	0	0%
	카드포인트	500	90	410	82%

◦ 지출

주요항목			지출계획안		증 감
			2022년도(A)	2021년도(B)	증감액(A-B)	비율
사업비	공제 사업	공제급여 지급	6,602,655	5,318,440	△1,284,215	19.4%
		전문가 자문위탁	32,820	37,300	△4,480	-13.7%
		보상심사위원회	21,000	21,000	0	0%
		소송업무 수행	164,440	174,440	△10,000	-6.1%
		손해방지및긴급조치 비용지원	25,500	25,500	0	0%
		판결금 지원	0	50,000	△50,000	0%
		중앙회 분담금	60,000	57,000	3,000	5.0%
	예방사업		416,026	478,330	△62,304	-15.0%
	소 계		7,322,441	6,162,010	1,139,452	-15.6%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25,980	27,980	△2,000	-7.7%
학교폭력피해지원			249,990	245,990	△4,000	1.6%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0	3,960	△3,960	0%
기관운영비	인건비		1,250,235	1,269,416	△19,181	-1.5%
	업무추진비		23,800	23,800	0	0%
	일반운영비		286,930	312,230	△25,300	-8.8%
	소 계		1,560,965	1,605,446	△44,481	-2.8%
차기이월금	보유준비금		4,422,172	5,068,744	△646,572	-14.6%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100,241	112,140	-11,899	11.9%
	학교폭력피해 지원금		1,180,470	1,212,329	△31,859	-2.7%
	소 계		5,702,883	6,393,213	△690,330	-12.1%
합 계			14,862,259	14,438,599	423,660	2.9%

(단위: 천원)

□ 예산현황

세 부 사 업	2022년도		2021년도 최종예산	집행액(C)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D=C/B)
	본예산(A)	예산현액(B)
공제급여	6,602,655	6,602,655	5,318,440	4,986,154	75.5
전문가 자문위탁	32,820	32,820	37,300	26,500	80.7
보상심사위원회	21,000	21,000	21,000	5,025	23.9
소송업무수행	164,440	164,440	174,440	142,443	86.6
손해방지및긴급조치비용	25,500	25,500	25,500	0	0.0
판결금지원	0	0	50,000	0	0.0
중앙회분담금	60,000	60,000	57,000	60,000	100.0
예방사업	416,026	416,026	478,330	74,215	17.8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지원	25,980	25,980	27,980	14,929	57.5
학교폭력 피해 지원	249,990	249,990	245,990	133,232	53.3
교직원온라인 상담지원	0	0	3,960	0	0.0
기관운영비	1,560,965	1,560,965	1,605,446	855,299	54.8
계	9,159,376	9,159,376	8,045,386	6,297,797	68.8

(단위: 천원, ’22. 9. 30. 현재)

□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

(단위: 천원, ’22. 9. 30. 현재)

주 요 업 무 명	2022년도		2021년도 최종예산	집행액(C)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D=C/B)	쪽수
	본예산 (A)	예산현액 (B)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6,602,655	6,602,655	5,318,440	4,986,154	75.5	13
예방사업 추진	416,020	416,020	238,250	74,215	17.8	16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21,000	21,000	21,000	5,025	23.9	20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업무 수행	164,440	164,440	174,440	142,443	86.6	2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25,980	25,980	27,980	14,929	57.5	24
학교폭력 피해 지원	249,990	249,990	245,990	133,232	53.3	26
교원안심공제운영	205,030	205,030	194,950	168,910	82.4	28

□ 기금현황

(단위: 천원, %, ’21. 12. 31.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공제료수입	5,673,611	5,775,983	5,517,854	6,075,606	6,763,907	6,610,838
	이자 및 기타수입 이자 및 기타수입(단위: 천원): 이자수입 62,251+소방사업수익 271,000+학교폭력피해구상금 72,095+ 법인세환급금 35,068+ 카드 포인트 115+잡수입 341	224,149	332,774	329,277	249,387	476,376	443,941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12,349	17,706	21,400	112,593	24,342	30,583
	교육감판결금 정산	0	0	0	171,165	0	0
	지원금	60,000	1,839,580	0	0	0	0
	전년도이월금	10,029,382	9,690,602	10,686,065	8,657,625	7,019,253	7,394,186
	계	15,999,491	17,656,645	16,554,596	15,266,376	14,283,878	14,479,548
지출	공제사업	4,933,710	5,507,676	6,052,004	6,418,869	4,493,770	5,220,201
	예방사업	165,571	157,884	431,900	263,070	377,160	190,848
	학교폭력피해지원	100,453	75,469	110,001	134,778	195,351	118,431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0	5,246	6,523	9,509	5,970	11,704
	교직원온라인상담	0	0	0	0	330	0
	인건비	717,779	870,114	944,231	1,110,088	946,274	910,741
	운영비 등	391,376	354,191	352,313	310,809	202,726	176,198
	계	6,308,889	6,970,580	7,896,972	8,247,123	6,221,581	6,628,123
결산액 (차년도이월금)		9,690,602	10,686,065	8,657,624	7,019,253	8,062,297	8,471,786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 성과

◦ 코로나-19 상황 속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 계속

- 코로나-19 환경에서도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 교원 및 교육공동체의 분쟁 해결 노력

- 교원안심공제 지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 교육공동체 신속한 분쟁 해결로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높임

◦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안전을 위한 신규 예방사업 추진

- 빅데이터 분석 및 이를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실시

-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대상 유튜브 콘텐츠 제작 ‧ 활용

◦ 교육공동체의 안전사고 예방 인식도 제고

- (교직원) 원격연수 및 학교안전 컨설팅단을 통한 교직원 안전의식 제고

- (학생) 학생의 주도적 참여유도(공모전) 안전문화 확산 기회 제공

□ 한계

◦ 공제수요의 증가에도 기금 수지의 불균형 심화로, 향후 기금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방사업 추진 애로점 발생

- 교육회복 및 방역 집중을 위한 학교업무 경감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공제회 사업 추진 시 학교로 공문 발송 등 사업 홍보 어려움

◦ 기존까지 수행하지 않았던 예방사업 추진에 대한 담당자 경험 부족

□ 개선 방향

◦ 기금 수지 개선을 위한 내·외부 대책 등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기금이 회복되었으나, 등교 정상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기금감소가 불가피함

- 2023년 공제료 인상 또는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여 기금 수지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

◦ 예방사업의 목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업무 경감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학교로의 공문시행 외의 다양한 전달 ‧ 홍보방법 모색

-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청 홈페이지, SNS 적극 활용

- 공모전 추진 시 공모전 홍보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 병행

◦ 공제회의 예방사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원연수 실시

	주요업무

작 성 자	공제사업부	담당 : 곽란희 ☎ 6350-5202

1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 사업 개요

◦ 목적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 지원범위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장해급여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지급하는 비용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
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

◦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 의무가입자: 유·초·중·고등학교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 임의가입자: 외국인학교의 장

□ ’21년 추진 실적

◦ 요양급여 지급: 7,046건, 2,578,055천원 지급
- 건수 전년대비 19.3% 증가, 지급률 14.3% 증가

◦ 장해급여 지급: 25건, 2,403,966천원 지급
- 건수 전년대비 37.5% 감소, 지급률 33.5% 증가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요양급여	연중	11,000건
장해급여		21건
간병급여		1건
유족급여		1건
위로금		1건

□ 추진 계획

◦ 간병료, 부대경비 지급 대상 확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1. 9. 24., 시행 2022. 3. 25.>

-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간병료, 간병 부대경비 확대 지원 방안 수립

◦ 기왕증, 과실상계 관련 기준 정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시행 2022. 3. 25.>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시행 2022. 3.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제한등)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중학생 이상 또는 성년인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9. 24. 시행 2022. 3. 25.>

-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됨.

-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가 중학생 이상 또는 성년인 경우 50% 범위 내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됨.

□ 추진 실적

◦ 요양급여: 9,047건, 3,204,914천원 지급

- 건수 전년(4,850건)대비 86.5% 증가

- 금액 전년(1,807,028천원)대비 77.4% 증가

◦ 장해급여: 35건, 1,701,240천원 지급

- 건수 전년(17건)대비 106% 증가

- 금액 전년(1,319,194천원)대비 29.0%

◦ 위로금 지급: 2건, 80,000천원 지급

- 전년도 지급실적 없음.

□ 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22. 9. 30. 현재)

사업명	2022년도		2021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공제급여 지급	6,602,655	6,602,655	5,318,440	4,986,154	4,986,154	75.5	75.5
계	6,602,655	6,602,655	5,318,440	4,986,154	4,986,154	75.5	75.5

작 성 자	예방사업부장 : 정병오 ☎ 6350-5230	담당 : 이승훈 ☎ 5233, 김범준 ☎5234

2		예방사업 추진

□ 사업 개요

◦ 목적

- 안전사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육환경 변화 반영

- 교육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 주요 내용

- 학교안전공제회 및 공제제도에 대한 교직원, 학부모 홍보

- 학교 안전교육 교직원 원격연수 및 학생대상 유튜브 콘텐츠 제작

- 안전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실시

- 교육공동체의 안전사고 예방 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시행

□ ’21년 추진 실적

◦ 학교안전문화 확산사업 실시

- ‘뽀로로와 함께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유튜브 탑재(조회수 약 87만, ‘22. 9. 30. 기준)

- 최근 5년 안전사고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월 우려되는 사고에 대하여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실시

- 학생이 주도적으로 안전 현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실시

◦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서울지역 학교안전사고 통계 데이터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장(감), 행정실장에게 특화된 ‘학교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원격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교육연수원에 탑재

◦ 학교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 실시

-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시설·생활안전 분야 안전전문가를 파견해 교내 위험요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컨설팅 실시(12개교)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행정실장 안전교육 집합연수과정 운영	‘22. 8.~11.	2~3회, 60~90명
안전부장 안전교육 원격연수과정 등 개발	‘22. 3.~12.	1개
학교안전사고 조사·분석사업 운영	‘22. 3.~12.	15개교
안전사고 예방 유튜브 콘텐츠 개발	‘22. 4.~11.	1개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22. 7.~10.	1식
통계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예보제 실시	연중	10개
학교안전공제 안내 등 사업별 홍보	연중	2103개교
학교안전사고분야 연구논문 공모제	‘22. 5.~11.	1식
안전사고 예방 시설개선 물품 지원	‘22. 3.~10.	150개교
학교안전 컨설팅단 운영	연중	15개교

□ 추진 계획

◦ 행정실장 안전교육 집합연수과정 운영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이론·체험 혼합형 교육과정을 운영

◦ 안전부장 원격연수과정 개발 및 기존 원격과정 일부 개편

- 안전부장 고유역할에 따른 교육과정을 추가 개발

- 2022년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지역계획’ 내용을 포함한 원격과정 일부 개편

◦ 학교안전사고 조사·분석사업 운영

◦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대상 유튜브 콘텐츠 개발

◦ 학생대상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운영

- 학생의 주도적 참여로 안전문화 확산, 우수작품 공유 및 정책 반영

◦ 통계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예보제 실시

- 최근 5년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해 매월 각급 학교에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

◦ 학교안전공제 안내 등 사업별 홍보

- 학교안전공제, 교원안심공제, 공제회 예방사업 등에 대해 리플렛, SNS, 언론보도 등으로 홍보를 다각화

◦ 학교안전사고 연구논문 공모제

- 예방사업 현안 발굴, 기존의 예방사업 효과 분석 및 개선방법과 다양한 신규 예방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논문 공모

- 외부 학술연구를 유치하여 그 결과물을 공제회 사업에 접목

◦ 안전사고 예방 시설개선 물품 지원

- 미끄럼방지매트, 반사경 등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시설개선 물품 지원

- 사고발생을 낮추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

◦ 학교안전 컨설팅단 운영 (‘22. 10. 추진)

□ 추진 실적

◦ 학교안전사고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컨설팅

- 아나필락시스 사고 1건, 낙상사고 2건, 체육시간 뇌출혈사고 1건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22. 6.)

◦ 안전부장 원격연수과정 개발 및 기존 원격과정 일부 개편

- 교육연수원 및 안전부장, 행정실장 등 담당자 의견청취 실시 및 계획수립(`22. 7.)

◦ 통계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실시

- 최근 5년간 집적된 약 10만건의 서울지역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학교별 교육계획, 기후상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빈도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매월 초 학교에 전파하고, 사고 예방이나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을 카드뉴스 형태로 안내(`22. 3. ~ )

- 학교 안전 점검의 날 공문 실시 및 교육청 블로그(서울교육나침반), 정책안전기획관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배포(`22. 3. ~ )

< 서울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배포 주제 현황 >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유	수업시간	방과후시간	체육시간	현장학습	여름철 안전사고 (물놀이, 온열질환)
초	하교시간	휴식시간	체육시간	현장학습
중	점심시간	휴식시간	체육시간	현장학습
고	점심시간	휴식시간	체육시간	현장학습

◦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대상 유튜브 콘텐츠 개발

- 경기도,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와 협업하여 뽀로로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와 계약체결(`22. 6.)

- 유치원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에 한정해 구성(등·하원, 놀이시설 사고 등)(`22. 7.)

◦ 학생대상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실시 (‘22 7.~10.)

◦ 학교안전사고 연구논문 공모제 (‘22. 5.)

- 총 5팀 선정, 22년 10월까지 연구논문 작성 연구 중

□ 예산 집행 실적

사업명	2022년도		2021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예방사업 추진	416,026	416,026	478,330	74,215	74,215	17.8	17.8	16
계	416,026	416,026	478,330	74,215	74,215	17.8	17.8

(단위: 천원, ’22. 9. 30. 현재)

□ 문제점 및 애로 사항

◦ 공제회에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직접 추진하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 19로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 일정 확정의 어려움

※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및 비대면으로 대체

- 사업홍보 및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 SNS 등 활용

작 성 자	사업운영부장 : 김지안 ☎ 6350-5220	담당 : 전세라 ☎ 5225

3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 사업 개요

◦ 목적

-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학교폭력 지원기간 연장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심리 ‧ 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 변호사, 전문의 및 학교장 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법리적‧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실정을 고려한 재심사를 제공함으로써 피공제자 및 청구인 권익 향상에 기여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 주요 내용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 의결에 필요한 사항 지원

□ ’21년 추진 실적

◦ 보상심사위원회 개최: 5회

- 심사청구에 따른 심의: 총 30건 청구 중 30건 결정 완료

- 심사청구 결정기간 준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구분	심사위원회 개최	신청건수	심의건수	인용건수 공제급여 (추가)지급 신청에 대한 인용 및 일부인용 결정, 학교폭력 지원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건수를 합산 (인용률, %)
2021년	5회	30	30	8 (27%)

(단위: 건, %)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보상심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	연중	연 5회

□ 추진 계획

◦ 보상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 공제급여 지급범위 확대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향상으로 심사청구 감소를 기대하여 연 5회 개최

◦ 다양한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심의‧결정 유도

- 청구인의 청구이유 및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

□ 추진 실적

◦ 보상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4회 개최)

구분	심사위원회 개최	신청건수	심의건수	인용건수	일부인용	기각	보류 (재논의)	인용건수 공제급여 (추가)지급 신청에 대한 인용 및 일부인용 결정, 학교폭력 지원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건수를 합산 (인용률, %)
2022년	4회	29	29	2	4	22	1	20.7

(단위: 천원, ’22. 9. 30. 현재)

□ 예산 집행 실적

사업명	2022년도		2021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학교안전공제보상심의회운영	21,000	21,000	21,000	5,025	5,025	23.9	23.9	20
계	21,000	21,000	21,000	5,025	5,025	23.9	23.9

(단위: 천원, ’22. 9. 30. 현재)

작 성 자	사업운영부장 : 김지안 ☎ 6350-5220	담당 : 전세라 ☎ 5225

4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업무 수행

□ 사업 개요

◦ 목적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공제회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대응하고 분쟁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정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 주요 내용

- 공제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금 및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

□ ’21년 추진 실적

◦ 변호사선임료: 24건, 91,125천원 지급

◦ 소송비용: 22건, 68,995천원 지급

◦ 송무활동비: 21건, 1,260천원 지급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변호사선임료	연중	연 20건
소송비용		연 30건
송무활동비		연 30건
자문료		연 8건

□ 추진 계획

◦ 장해급여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등 지급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일부 조정·시행하여 소송과정의 질적 향상을 기함

◦ 승소 확정 건은 소송비용 확정 ‧ 정산하고, 패소 할 경우 상급심 계속 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관련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함

□ 추진 실적

◦ 변호사 선임료: 18건, 62,150천원 지급

◦ 소송비용: 22건, 78,843천원 지급

◦ 송무활동비: 15건, 900천원 지급

◦ 소송자문료: 2건, 550천원 지급

□ 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22. 9. 30. 현재)

사업명	2022년도		2021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업무 수행	164,440	164,440	174,440	151,601	142,443	92.1	86.6	22
계	164,440	164,440	174,440	151,601	142,443	92.1	86.6

작 성 자	사업운영부장 : 김지안 ☎ 6350-5220	담당 : 전세라 ☎ 5225

5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 학교안전사고의 피해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 주요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심의

◦ 지원절차

지원 신청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발송	→	접수 및 지원여부 심사	→	지원 대상자 확정	→	지원여부 결정 결정내용 통보
		학부모, 학교		공제회(자문위원회)		교육청		공제회
비용 청구		비용청구서 및 치료비영수증 발송	→	접수 및 지급여부 심사			→	지급여부 결정 결정내용 통보
		학부모, 학교		공제회				공제회

□ ’21년 추진 실적

◦ 자문위원회 개최: 4회

- 지원 및 연장신청에 따른 심의: 총 13건 신청 중 13건 결정 완료

- 상담지원 비용 지급: 총 21건(11명) / 13,675,700원 지원

구분	위원회 개최	신청건수	선정건수	상담비용 지원
				건수(인원)	금액
2021년	4회	13	13	21(11명)	13,676

(단위: 건, 천원)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자문위원회 개최	연중	연 4회
지원신청에 따른 심의		월 2건
상담지원 비용 지급 등 수행
상담지원제도 홍보		연 2회

□ 추진 계획

◦ 상담지원 자문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 제도 안정화에 따른 청구건수 확대를 기대하여 연 4회 이상 개최 및 치료비 월 2건 이상 지급 목표

□ 추진 실적

◦ 자문위원회 개최: 2회(4건 신청 중 4건 심의‧의결 완료)

- 상담지원 비용 지급: 총 16건(6명) / 13,529천원 지원

- 운영비: 1,400천원

구분	위원회 개최	신청건수	선정건수	상담비용 지원
				건수(인원)	금액
2022년	2회	4	3	16(6명)	13,529

(단위: 건, 천원)

□ 향후 추진 일정

◦ (~2022. 12.) 연중 상시 지원신청‧비용청구 접수 및 심의‧의결

□ 예산 집행 실적

사업명	2022년도		2021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25,980	25,980	27,980	14,929	14,929	57.5	57.5	24
계	25,980	25,980	27,980	14,929	14,929	57.5	57.5

(단위: 천원, ’22. 9. 30. 현재)

작 성 자	사업운영부장 : 김지안 ☎ 6350-5220	담당 : 권지현 ☎ 5221

6		학교폭력 피해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 지급,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기여함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주요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 지급

-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21년 추진 실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급: 125건, 132,289천원

- 심리상담 및 조언: 88건, 75,710천원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7건, 56,579천원

◦ 법률자문수행: 1건, 220천원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급	연중	120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지급		80건
소송 등 구상 업무 수행		100건
법률 자문 수행		3건

□ 추진 계획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 지급

◦ 구상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수행

□ 추진 실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급: 125건, 132,289천원

- 심리상담 및 조언: 88건, 75,710천원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7건, 56,579천원

◦ 법률자문수행: 1건, 220천원

◦ 운영비: 723천원

□ 예산 집행 실적

사업명	2022년도		2021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학교폭력 피해지원	249,990	249,990	245,990	133.232	133.232	53.3	53.3	26
계	249,990	249,990	245,990	133.232	133.232	53.3	53.3

(단위: 천원, ’22. 9. 30. 현재)

작 성 자	사업운영부장 : 김지안 ☎ 6350-5220	담당 : 김천학 ☎ 5222

7		교원안심공제 운영

□ 사업 개요

◦ 목적

- 교원안심공제를 통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도 신속한 분쟁 해결로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 주요내용

- 사업대상: 서울특별시 국ㆍ공ㆍ사립학교 교원

- 사업내용: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른 전문가 개입 및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제제도

구분	지원내용
마음방역	교육활동 침해 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게 심리상담 비용 지원
치료지원	교육활동 침해와 그로 인한 소진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용 지원
배상책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 지원
법률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비 지원
분쟁예방 및 조정	교육활동 침해 또는 교육활동 중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예방 컨설팅 또는 분쟁조정 지원
긴급호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경호 서비스 지원

□ ’21년 추진 실적

(단위: 건, 천원)

지급 연도	물량 구분	분쟁예방 지원	배상책임 지원	소송비 지원	치료비 치원	위협대처	계
2021년	건수	30	3	4	231	1	269
	금액	11,835	12,679	16,300	104,696	1,980	147,490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분쟁예방 및 조정	연중	70건
배상책임 지원		10건
소송비용 지원		6건
치료비 지원		100건
위협대처 보호		6건

□ 추진 목표

□ 추진 계획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후적 처리 중심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활동 분쟁의 신속한 해결, 피해교원의 회복과 직무복귀 지원으로 선순환 종합지원 체계 구축

◦ 교원안심공제의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축적된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고, 담보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공유

□ 예산 집행 실적

사업명	2022년도		2021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교원안심 공제 운영	205,030	205,030	194,950	168,910	168,910	82.4	82.4	28
계	205,030	205,030	194,950	168,910	168,910	82.4	82.4

(단위: 천원, ’22. 9. 30.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