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목 차
1.	감사 목적			2
2.	감사 기간			2
3.	감사 대상 기관			2
4.	감사위원회 구성			3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4
6.	주요 감사 사항			5
7.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6
8.	감사자료 제출요구			7
9.	감사 요령			8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9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 목적

❍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22. 11. 2.(수) ~ 11. 15.(화) <14일간>

※ 제315회 정례회 : 2022.11.1.(화) ~ 12. 22.(목), <52일간>

3. 감사 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5 )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1곳)
○ 도시계획국 ○ 균형발전본부 ○ 디자인정책관 ○ 미래청년기획단 ○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국민의힘	도문열	․수석전문위원 조 성 준 ․의사지원팀장 김 상 원 ․전문위원 하 미 경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입법조사관 노 태 학 ․입법조사관 김 고 은 ․주무관 한 홍 재 ․주무관 이 지 인 ․주무관 장 미 영 ․지원관 박 정 열 ․지원관 김 영 대 ․지원관 고 은 솔 ․속기 및 녹취 : 3명 ※ 정책지원관 : 3명 강주연, 박성원, 홍수동
부위원장	국민의힘	황철규
	더불어민주당	이용균
위 원	국민의힘	김 영 철
	국민의힘	김 용 일
	국민의힘	박 상 혁
	국민의힘	박 영 한
	국민의힘	서 상 열
	국민의힘	윤 종 복
	국민의힘	허 훈
	더불어민주당	서 준 오
	더불어민주당	이 병 도
	더불어민주당	임 만 균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2022. 11. 2(수)	균형발전본부(1일차)	도시계획균형위 회의실 및 현장
2022. 11. 3(목)	균형발전본부(2일차)	〃
2022. 11. 4(금)	휴 감	-
2022. 11. 7(월)	도시계획국(1일차)	〃
2022. 11. 8(화)	도시계획국(2일차)	〃
2022. 11. 9(수)	휴 감	〃
2022. 11.10(목)	미래청년기획단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2. 11.11(금)	디자인정책관	〃
2022. 11. 14(월)	디자인재단
2022.11.15.(화)	휴 감 ※ 운영위원회 행감	-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6. 주요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등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 정책 결정 및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토계획 법령 운용,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입체적 공간이용의 계획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균형발전 본부	○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책수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심 외) 추진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 동북권 활성화 사업 ○ 수색역 일대 개발 및 DMC역 복합개발사업 추진 ○ 광화문광장 홍보 및 사용허가 및 시설물 등 관리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디자인 정책관	○ 디자인 정책 수립 /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진흥 ○ 공공미술 추진‧관리‧진흥 / 디자인재단 지도·감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리‧운영 ○ 디자인산업 정책기반 조성 / DDP 공간활용 디자인산업 활성화 ○ 디자인전문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지원 사업 추진 ○ 도시경관 정책 수립 및 시행 /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개선 ○ 좋은빛 환경조성 / 빛 활용 축제･미디어 사업 추진 /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 등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약자와의 둥행추진단	○ 약자와의 동행 총괄 계획 수립 ○ 사회적약자 거버넌스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개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재설계 ○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 약자 지원사업 관련 지원·협력 및 조정 ○ 사회적약자 동행 신규사업 발굴 등
미래청년 기획단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 미래 청년 일자리,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 청년활동지원사업 기본·실행계획 수립 ○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관리 ○ 서울영테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재)서울 디자인재단	◦ 디자인 창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국제디자인 이벤트, 행사,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련 고급정보 확보, 공유에 관한 사항 ◦ DDP 운영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DDP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자료제출

【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를 감사 개시일 15일 전인 2022.10.17.(월)까지      40부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

(2021. 11월 ～ 2022. 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22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별첨 2」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다. 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22.10.4.(화)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실시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 요구)

1) 도시계획국장 등 3급 이상 공무원

2) 디자인재단 대표 등 출연기관 임원

3)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를 적용함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1)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조례 제8조)

2) 과태료 부과(조례 제9조)

3) 고발 및 준용사항(조례 제10조,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피감사기관 선서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업무현황보고 청취

⑥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청취 등)

⑦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⑧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행정사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   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주의 의무)

① 감사위원은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공개 원칙)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

3)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22.12.07(수)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결과 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    결과 보고서를 채택

5) 본회의 의결

※ 붙임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붙임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붙임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21.11.2.～2022.10.31. 현재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21.1.1.～12.31. 기준으로 작성

[붙임 3]

감 사 결 과 의 견 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