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11. 29.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목   적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 11. 2.(화) ~ 11. 15.(월) <14일간>

※ 제303회 정례회 : ’21. 11. 1.(월) ∼ 12. 22.(수) <52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5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주택정책실 ㅇ 도시계획국 ㅇ 균형발전본부 ㅇ 공공개발기획단 ㅇ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희 걸	수석전문위원 조 정 래 행정5급 차 동 윤 전문위원 오 정 균 행정6급 이 정 원 행정6급 안 현 숙 시설6급 노 태 학 행정7급 전 응 수 입법조사관 임 경 숙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입법조사관 한 승 윤 입법조사관 최 지 현 입법조사관 신 지 연 사무운영(1명) 박 영 신 입법조사지원요원 김 다 운 입법조사지원요원 송 명 희 입법조사지원요원 김 영 광 입법조사지원요원 유 새 롬 입법조사지원요원 김 동 규 ㅇ 기간제노동자 이 재 열 ㅇ 속기 및 녹취요원(3명)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 석 기 노 식 래
위 원 〃 〃 〃 〃 〃 〃 〃 〃 〃	더불어민주당 〃 〃 〃 〃 〃 〃 〃 〃 국민의힘	고 병 국 김 경 김 종 무 김 호 평 문 병 훈 오 중 석 이 경 선 임 만 균 장 상 기 이 성 배

5. 일정 및 장소 (안)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1. 11. 2.(화)	10:00	주택정책실 (1일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21. 11. 3.(수)	10:00	주택정책실 (2일차)	〃
	14:00	공공개발기획단	〃
2021. 11. 4.(목)	10:00	도시계획국	〃
2021. 11. 5.(금)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1. 11. 8.(월)	10:00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21. 11. 9.(화)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회 의 실
2021. 11. 10.(수)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1. 11. 11.(목)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1. 11.12.(금)	10:00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종합 확인점검
2021. 11. 15.(월)		감사중지 ※ 운영위 일정(10시)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최 및 준비로 11.5.(금), 11.10.(수) 감사중지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9, 2020, 2021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특별회계 포함)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 ∘공공지원주택,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계획 수립,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건축가 지원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관한 사항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019, 2020,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건축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9, 2020, 2021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거점 육성,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및 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생활권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빛환경 정책기획 및 야간경관 사업 총괄 ∘스마트그리드 조명도시 구축 및 좋은 빛 조명기구 인증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 관리, 정비에 관한 사항 ∘2019, 2029,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균형발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9, 2020, 2021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역일대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노들섬 명소화,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저층주거지 재생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지보전, 리모델링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광화문광장 종합계획 수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동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창동․상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서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서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상암․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19, 2020,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균형발전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균형발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공공개발기획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9, 2020, 2021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신이동수단 도입계획에 관한 사항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한강4대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개발기획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공공개발기획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9, 2020, 2021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위탁관리‧직접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2019, 2020,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1) 감사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별도보고, 자료제출 등)
계	252	129	47	76
주택정책실	79	43	11	25
도시계획국	35	27	3	5
균형발전본부	45	23	5	17
공공개발기획단	28	4	17	7
서울주택도시공사	65	32	11	22

(2) 주요 지적사항

가. 시정 요구 사항	…………………………	129건

〔주택정책실〕 ―  43 건

1. 장기전세주택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운영적자 문제로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된 바 있었는데 지속적인 공급 추진 이전에 적자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례에 넣고, 필요시 사업자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 작품 번역의 오류가 많음. 이용자 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품 번역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해서 개선할 것

4.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홈페이지 UI 접근성과 가독성이 매우 떨어져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바, 향후 개선할 것

5. 코로나로 인해 재개발 조합 총회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개최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총회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에서 전자총회 시스템 구축을 할 것

6.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시 승강장에서 350m 이내에 대상지의 50%가 포함되는 범위를 측정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추가 공공기여 부분이 누락되는 등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것.

7.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합과의 토지 보상 기준을 다르게 판단함에 따라, 소송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것

8. 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시 재위탁 또는 새로운 기
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에 주체, 내용, 과정 등을 상세히 보고하기 바람.

9.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SH공사로 급하게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 고용 승계 문제, 운영 주체의 불분명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 SH공사에도 센터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하기 바람.

10. 사회주택 건립시 잘못된 시공으로 준공 이후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것

11. 지역주택조합 구성으로 주택마련을 추진시 95% 토지 확보가 필요한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곳이 많음. 사업 추진을 강구하거나 진행이 어려울 시 자동으로 조합을 해제할 수 있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2. 재건축 사업시 기존 단지 노후 아파트를 근현대 흔적남기기 사업으로 남겨놓은 곳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13. 주거복지센터에 대해 민간이 맡는 부분을 SH공사로 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SH공사로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내용에 대해 재고할 것

14. 청량리 미주아파트 정비계획 관련, 도로 소유권 문제가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 했음에도 처리를 못하고 있음.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킨 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5. 주택정책실 내 웹사이트 13개 중 8개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받지 못함.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 사이트 이용 접근성과 관련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함

16.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공공주택 및 권역도서관 건립 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것

17.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방안 마련시, 향후 특혜 시비가 없도록 체계적인 제도 등 방안을 마련할 것

18.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리된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해주기 바람

19. 사회주택 운영기관 선정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0. 사회주택 시행사 직원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위조하는 등 정황이 있는데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장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으므로, 향후 개최시 고려하도록 할 것

2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세운상가 전시장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해설방송에 집중하기 어려움. 또한, 야외전시 근무자 교육이 미흡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할 것

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참여 인원 계산시, 일부 인력이 계수기로 측정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24. 주거복지센터 운영 추경예산 편성시,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용역 계획 수립을 위해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는데 잘못된 집행이 확인될 경우 책임져야 할 것

25. 아파트관리팀 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추가적인 내용을 자치구 또는 다른 부서로 넘기는 일이 대부분인데, 부서 폐지나 업무 재조정을 검토할 것

26. 역세권 청년주택의 한시 운영 연장을 추진할 경우, 금년도 안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보할 것

27. 위반건축물 건수 및 이행강제금 징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사후적인 지도점검에만 치우치지 말고, 건축물 인허가 방식과 건축물 건립시 단계별 점검 등 사전적인 예방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8.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준관련 보도자료 배포시, 사업시행인가 기준 물량을 실제 연도별 공급 물량처럼 대규모 공급 같이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하도록 할 것

29. 소규모 관리구역은 대부분 저층주거지인데 1종과 2종이 혼종되어 있음, 1종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에 어려움이 많은데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30. 주택정책실의 시민숙의예산 반영률이 매우 낮은데, 예산안 편성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31.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시 용적률이 과도하게 상승될 경우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심 인프라가 과부하될 우려가 있음. 도시계획국과 논의하여 필요시 용적률 관리 방안을 용역이나 자료 정리 등을 활용하여 보고할 것

32.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등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는데, 성과가 다소 미흡함. 공공건축물 및 공공 소유 건축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33. SH공사 임대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세균감염방지 살균 LED등 설치 만족도가 높고,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로 서울시에서 탄소배출권도 획득한 만큼 더욱 활성화가 되도록 할 것

34. 서울시 내 환기 설치 비의무대상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 사업이 진행중인데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도록 할 것

35.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만 19 ~ 39세 구간에 대해 사업일 기준에 따라 받지 못하거나 적은 지원을 받는 연령 구간을 고려하고, 정부 한시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대상인 만 19 ~
34세와 중첩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36. 청년월세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등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인들의 이의 신청 건수가 많음. ‘서울시 디지털 지갑’ 어플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바람

37. 서울시와 자치구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주택 민관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원으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

38.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만들도록 할 것

39.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과 규제 완화 관련하여 완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40. 최근 공공재개발시 사전계획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

41.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당위성만을 앞세워 각종 정책들을 발표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 중산층 이하에서 필요한 빌라 가격을 상승시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정책 검토와 대안을 마련할 것

42.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시민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부분은 중요하고,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므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

43. 마곡지구 군부대 이전 관련 무려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진행 상황이 매우 더디므로,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도시계획국〕 ―  27건

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관리에 있어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하여 다른 용도지역 규제와 제2종(7층)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

2. 남산고도지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안 마련하여 고도지구 해제 절차를 추진할 것

3.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시민참여프로그램도 위드코로나 시기에 맞게 운영을 확대할 것

4.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소송상대가 일반시민인 만큼, 승소여부를 떠나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송 외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5.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관련 자치구 인력부문, 업무처리 분야 어려움과 신고유형의 차이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독려와 방문 신고 시 대법원 전산망간 호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할 것

6. 최근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조․채광․통풍 등 거주민의 질적 주거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생활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7. 토지 대비 주택가격 역전현상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부동산(토지‧주택) 가격공시 관련 조사‧공시 주체 일원화를 검토할 것

8. 신속통합기획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이나 결국 사유재산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주민 동의 절차 강화를 검토할 것

9.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온라인 의견청취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10. 지역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자치구에서 도시계획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

11. 35층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 등 외에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12. 상업지역 배분 계획 후 실적이 저조해 보이는데 자치구와 협조하여 원활히 추진바람.

13. 오금현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주민 반발이 많으니, 주민들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찬성‧반대 각각의 입장/내용과 비율을 우리위원회에 보고할 것

14.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다세대주택, 빌라가 개별적으로 입지하면 지역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우니, 각종 사업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바람.

15. 준공업지역내 용적률 300% 초과한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해주시기 바람

16. 서울 4대 지천 특화 조명 설치시 향후 관리(청소, 유지관리) 어려우므로 대책을 마련 할 것

17. 저층(단층) 주거지는 기존 가로등이 야간에 너무 밝음. 이 부분을 개선토록 노력 바람

18.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절차가 오래 지속되어 사회적 비용을 비롯해 문제들이 많으니 효율적 진행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9.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 한시 규정에 대한 3년 연장 관련 조례개정을 발의했는데, 추가적으로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거나 해당 조항 영구적용 등에 대하여 조례 심사전 검토해서 보고할 것

20. 2종 7층 규제 완화 보도자료 배포 후, 일부 지역이 완화된 내용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처럼 자료가 작성되어 오보 기사가 난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1. 2040 서울플랜이 현 시장의 ‘서울비전 2030’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음. 서울시 비전과 중장기 방향을 담는 도시기본계획이 시장 방침인 서울비전 2030과는 다른 차원인데도 시장 방침을 우선시하여 서울비전 내용을 서울플랜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므로 재고할 것

22.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을 토대로 현장 여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및 개발 대상 지역 확대 등을 모색할 것

23.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시 사유지 보상에 관한 예산액 편성이 매우 적은데, 타 부서의 업무라고 하여 도시계획국에서 사유지 보상 업무에 관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4. 제2종 7층 일괄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 일괄완화에 대해 검토할 것

25. 도시계획위원회도 건축위원회처럼 심사위원을 Pool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26.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자열람을 촉구하였음. 시민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

27. 도시기본계획을 시의회에서 승인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할 것

〔균형발전본부〕 ―  23건

1. 업무보고 자료에 소관 부서 예산 집행내용이 빠져 있는데,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것

2. 소관 부서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사업 추진시 수의계약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사업 및 지역집수리 지원센터 기능이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자치구로 이관될 경우 고용 문제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22년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방식 변경에 대하여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4. 이화동 성곽마을과 성북구 마을사랑방, 세운지구 등 도시재생지역에 미완성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 운영되지 않은 주민소통방 등 관리 및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많음. 지역주민과 현장에 맞는 도시재생 재구조화가 되도록 추진할 것

5. 골목길 재생지역이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바로 해제하거나 개발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진행되지 않거나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해당 지역의 골목길 재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

6. 세운상가 일대 개발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사대문안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건축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7. 빈집 매입으로 임대주택 등 생활 SOC 구축시 20년 이상 건물이라도 안전하고 활용 가능한 건물들이 많음에도 철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기존 건물들을 활용하여 자원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8.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융자 혜택이 건축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데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9.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빈집에 대한 Raw 데이터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데이터의 정확한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보완할 것

10. 빈집 실태조사에도 등재되지 않은 빈집을 매입하고 활용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개선하도록 할 것

11.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빈집 매입 감정평가 보정계수 산정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된 내용이 없어 속히 개선하도록 할 것

12. 광화문광장 내 월대도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월대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유를 내세워 세월호 관련 건축물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 됨

13. 도시재생지원센터 2022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예산 삭감시 기존 현장 지원센터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무자들의 고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4. 마곡지구 공공지원센터가 공공기여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 일부 업무의 부서 이관이 있더라도 챙겨주기 바람

15.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이 감추경되고 규모가 119개소 중 12개소로 축소되었는데, 잔여 구간 107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 없어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 취소로 보여짐. 도시재생사업이 불필요하게 축소되지 않토록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

16.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부족하여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해소 방안 마련할 것.

17. 백사마을 주거지 보존사업 추진시 원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 토지주의 추가부담금이나 거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이주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SH공사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

18.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각종 위탁업무 및 채용 인원 조정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

19. 금년도 골목길 재생사업이 하반기부터 상당히 늦게 추진되었는데, 향후 사업추진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20. 도시활성화 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재검토하여 필요한 곳은 예산을 반영할 것

21. 용역 발주시 업무범위와 기간, 용역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잦은 용역기간의 연장, 과업내용 추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준비를 할 것.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용역 발주 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독려하여 유찰 및 단독참여로 인한 수의계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2.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매년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 추진 중단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비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음.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사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23.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추진되는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하고 분석하도록 할 것

〔공공개발기획단〕 ―  4 건

1. 진행중인 18개 용역 중, 연내 미집행 용역이 12개로 과업지시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가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용역 수행 및 집행이 필요하며, 용역의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 할 것.

2. 송현동 부지 매입 협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의회에 보고도 없이 대토를 진행하고, 교환할 부지의 면적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아울러  공시지가와 등가면적을 기준으로 송현동 부지와 강남의료원 부지를 교환할 경우, 공시지가 대비 시가상승률이 큰 강남의료원 부지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교환이므로 공유재산심의 상정철회를 검토 할 것.

3.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공공부문 협상대표자 등의 조직개편 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으며, 체계적 관리 기준이 미흡하므로 점검하여 정비할 것.

4. 서울숲 삼표공장 부지 공원화 관련 도시계획변경 시 재원 마련 대책을 분명하게 수립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  32건

1. SH공사 분양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정리하여 혼선이 없도록 할 것

2. 장기전세주택 대폭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공사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것

3.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4. 임대주택단지 내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난방기가 설치되지않거나, 1실에 냉·난방기가 모두 설치되지 못한 곳들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것

5. 임대아파트 내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채용 및 보수, 근무시간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공사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 임대아파트 내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설 등의 행위를 당할 경우, 향후 계약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행복주택에 기본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일부 설치되지 못한 곳이 있어 파악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8.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주택 · 토지 또는 공공건축물 관리 등 자산관리를 공사에서 겸영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9.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 사전에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미흡한 대처로 소송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10.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매우 높은데, 공가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1. 임대주택 화재시 원인불명 화재가 세입자만의 잘못은 아님에도, 세입자에게 수리비 전액 부담을 요청한 바 있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음. 세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할 것.

12. LH는 건축물화재보험을 통해 임차인이 화재 복구 손해보상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SH공사에서는 피해보상금을 모두 부담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공사의 공동주택의 외벽 저층부 마감재는 석재뿜칠을 하고 있는데, 라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용과 건물 디자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석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마감자재로 설치할 것

14. 신내지구 컴팩트시티 건립시 저류지 위에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중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구청과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15. 임대주택 공가 수를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를 활용하거나 탈락자분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입주를 유도하여 공가 비율을 최소화 할 것.

16.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추진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통합심의 등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17. 마곡 엠플러스센터 준공을 위해 대지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받아야 하나, 공사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것

18. 사회주택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곳이 많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9.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사회주택 입주가 유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선하도록 할 것

20. 세빛섬에 공사가 출자한 금액이 128억이며, 대출보증까지 서는 등 상당한 금액을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21. 2019년 서울시보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국가나 지자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재외동포 재단의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할 것

22. 공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3. 취약계층 희망돌보미 사업이 올 7월에 종료되었는데,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

24. 임대주택 부적격자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재산 조회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부적격자 인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할 것

25. 임대주택 불법 전대 적발이후,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해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있는데 대안을 마련할 것

26.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임차보증금 연체 이율이 8% 정도로 매우 높아보이는데 개선하도록 할 것

27. 사회적 혼합단지내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곳들이 많은데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이외에도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

28. 임대주택 단지내 상가 공실률이 높은데 필요시 시설 개선 등 관리를 강화하고 사단법인 무상 사용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할 것

29. 매입임대 공실률이 높은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대책과 공실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30. 반지하 주택 지상층 이주시 이사비 지급을 이사 후 지급하거나 실비와 책정된 이사비 산출내역 중 더 적은 내용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

31. 임대주택 재고관리 및 성과평가를 통해 시설관리 등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불법전대를 감소시키며 입주민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주거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32. 국토부 하자관리시스템에 조치 결과 내용이 등록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나. 건의사항	…………………………………………	47건

〔주택정책실〕 ―  11 건

1.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사업들에 대해 모니터링 지속, 제도 개선, 민간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시민참여형 행사에 반응이 좋았는데,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

3. SH공사의 리츠사업 적자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상세히 살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도시 정비형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의 추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주민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면밀히 준비하게 바람

5. 각종 주택정책 발표로 인해 사용되는 용어가 많고 복잡하여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특히, 공공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6. 정부와 서울시, 주민이 주택 재건축 · 재개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

7. 주택정책실 차원에서 주택 공급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최근, 민간재개발 · 재건축이 공공재개발 · 재건축보다 많이 강조되고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민간과 공공개발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할 것

9.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공공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사업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10. 서울의 주택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같은 시스템 구축을 마련할 것

1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참석률이
부족한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계획국〕 ―  3 건

1. 전월세 갱신청구권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정책실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이 완화될 예정임. 2040 서울플랜에 35층 높이 규제 완화와 함께 규제 논의가 필요해 보임

3. 신속통합기획에 공공재개발이 밀려 홀대 받고 있는 실정임. 공공재개발을 활성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균형발전본부〕 ―  5건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차 부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 계획이 당초 원안인 105층 1개 동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로 추진되도록 할 것

2. 거점시설, 앵커시설들에 대한 활동이 미비하여 수시로 점검 및 시행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등으로 이관하는 등 자립하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할 것

3. 해방촌 신흥시장 현대화 사업과, 10분 동네 SOC사업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올해 안으로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4. 마곡지구 2공구, 3공구 도시개발사업 사업 준공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5. 김포공항 혁신지구 · 수색역세권 등을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내용들이(예 :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기준 등)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 활용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공개발기획단〕 ―  17 건

1. 사당관문 도시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조사의 현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심의 현안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마무리 할 것.

2.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 2017년 구치소 이전 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아울러 이전예상 유휴부지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공공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정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할 것.

3.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현황을 확인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4자협약 등을 통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협조 할 것.

4. 송현동 부지에 대한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지자체 토지에 국가가 미술관을 건립할 수 없다”)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체부지로 용산을 검토하고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

5.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예산 집행률이 6%로 저조하므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 할 것.

6.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가 2018 년 12 월에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20 년 3 월에 다시 제정했으나, 내년에 다시 폐지할 예정이므로 폐지 전까지는 공공개발기획단이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 할 것.

7. 삼표레미콘 부지 보상비 마련을 위해 주차장 부지의 용도지역 검토 진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는 다소의 반대나 비판적 지적이 있더라도 기존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삼표레미콘 부지 보상비 마련을 위해 사전협상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공원 조성 이외에 다른 개발행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원조성을 통한 서울숲 완성의 대의명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기존대로 추진할 것.

9.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각종 용역을 과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대규모 개발정책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계획단계가 절차적으로 너무 복잡하므로 통합계획을 세워 사업기간을 줄이고 신속히  진행할 것.

10.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의 국제설계공모와 설계를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 될 수 있게 검토할 것.

11.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의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처리절차의 시스템을 마련 할 것.

12. 송현동 부지 교환, 성동구치소 주변 주민 민원 등 시민의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 갈등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 할 것.

13. 사전협상 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을 검토하기 바람. 특히, 사전협상을 인계받는 부서가 사전에 동참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능한 5년 이내로 단축 할 것.

14. 서울의료원 부지 관련 강남구의 민원제기가 있으나, 송현동 부지와 교환을 당초 기획한 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할 것.

15. 사전협상 부지 중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우범지역화 되어 있는 바,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원활한 사전협상을 추진 할 것.

16.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관련, 사전협상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임차인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17.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삼표레미콘 업체 고용인 문제, 부영호텔 일조권 문제 등도 고려하여, 현대제철과 삼표레미콘 등 양측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히 협의 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  11 건

1.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 매입량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전년도에 비해 매입량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할 것

2. 신내4구역 컴팩트시티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 도로 위에 아파트 등 건물을 짓는 것보다, 남쪽의 그린밸트 지역에 짓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신내지구 컴팩트시티 공공주택 건립시 최저 면적이 20㎡인데,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할 것

4. 주거복지센터 중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곳을 당장 SH공사에서
2022년도부터 대행할 경우,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

5. 임대주택 공가가 증가할 경우 공사의 손실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공가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공실 관리를 강화할 것

6. 사장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원가 공개 주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고할 수 있도록 할 것

7. 부모가 주택을 팔거나 자식에게 증여한 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면 주택공급을 늘리는게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8.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 진학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아는데, 공사 입주민 중 저소득층 비율이 많을 것이므로, 공사 차원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학업 성취도 등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입주민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9.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 이주에 대한 비용을 늘려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

10.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 부분을 공사로 넘기려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임. 주거복지 기능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현 상황과 같이 민간과 공사의 적절한 경쟁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11. 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기 전, 공사 내부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었음. 유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 보고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다. 기타(별도 보고, 자료제출 등)	……………………	76 건

〔주택정책실〕 ―  25 건

1. 용역 결과내용 제출, 미완료시 진행 상황
(SH공사 인사노무제도 고도화, 임대주택 관리 혁신방안 마련,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재도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 신속통합기획첫 공모 후 재개발 후보지 102곳 현황

3. 주거복지센터 성과보고서

4.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주거복지센터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5.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장소별 추진 목표, 추진사항)

6.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및 추진사항

7.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위원장 선정자격 및 규정

8. 2021년 초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과 감사일 현재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계획비교 자료

9.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SH공사 적자 예상규모 및 관리 방안

10. 2021년도에 서울시가 SH공사에 보낸 장기전세주택 관련 공문 사본

11. 사회주택 같이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가 필요한 사업 내역,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안

12. 전자총회 시스템 구축관련 서울시 현황 및 필요 예산

13.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민간재개발·민간재건축 가구 수 규모에
관한 근거자료

14. 마곡지구 공항동 군부대 이전 관련 진행 상황

15.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시 주택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진행 상황

16. 경실련이 청구한 분양원가공개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17. 향후 5년간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 (준공, 입주일 기준)

18. 금년도 장기전세주택 물량 근거 및 공적임대주택 24만호에서 중복된 물량이 있는지 여부

19. 숙의예산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회주택 예산이 495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최종 예산안 제출시 24억원으로 결정된 사유

20. 2021년도 주거복지센터 운영관련 추경예산 편성 이후 계획 수립 내용 및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21. 2021년부터 2025년 까지 2.4대책, 8.4대책 등에 따른 서울시 주택 공급량 추계 내용

22. 11월 4일 ‘8만호 물량 공급절차 정상화’ 보도자료 관련 신임 시장 취임이전 구역 지정된 현황 자료

23. 11월 9일 SH공사 5대 혁신방안 발표관련 보도자료 내용

24.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가 주거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금년도
회의를 실시한 내용(회의일시 포함) 및 결과 등 자료 일체

25. SH공사와 TF운영을 하였다는 방침서 및 TF 운영계획, TF에서 생성한 회의 및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

〔도시계획국〕 ―  5 건

1. 신속통합기획에서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분담 내용

2. 신속통합기획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데 어느 정도 유연한 것인지, 절차간소화 구체적인 수치

3.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절차 등에 관한 입법계획

4. 최근 3년간 일조, 통풍, 채광 등에 대하여 재‧개정 사항

5.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 2종 7층 지역 현황 및 도면 자료

〔균형발전본부〕 ―  17 건

1. 2021년 4 ~ 5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감사관련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 결과

2. 서울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 관련 현황보고자료 일체

3. 균형발전본부장 부임 이후 시장보고자료 일체

4.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서울시 보도자료 관련 균형발전본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 일체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점검·평가’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 등을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6.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보존관리 중심 위주의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내용

7. 세운상가의 해제구역, 연장구역, 연장되지 않은 구역 등 현황에 대한 상세보고

8. 빈집현황 실태관련 현황 자료(감정평가단가, 실태조사등급 등)

9. 2021년 41필지 빈집매입 실태조사 중 등급 산정된 필지가 저조한 사유

10. 빈집 매입 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 업체 대표와 건축사업가가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11. 신임 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 사업 중 사업 일수 증가나 예산이 축소된 경우 사업수립 변경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평가 지표 및 사업 추진 결과 등)

12. 지난 5년간 용역 관련 보충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마감일 및
수의계약 사유 등)

13. 백사마을 주거지보존사업 관련 전체 가구 수 및 이주 현황 등 자료

14. 2021년 수행하고 있는 용역 중 사업비 없이 기간 연장된 12건에 대한 사유

15. 도시재생사업들 예산들이 삭감이 아닌 미세조정이라 주장하는 근거 자료

16. 도시재생 거점시설 경영 컨설팅 결과, 거점시설 조성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결과, 개선계획, 관리방안 등 자료

17.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수립 내용

〔공공개발기획단〕 ― 7건

1. 최근 2년간 포괄 예산비 예산과목 및 집행내역 등 세부사업명을 명기해서 제출 할 것.

2. 송현동 부지 내 이건희 기념관 유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문화본부와 문체부와의 협의 중인 상황을 파악하여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 자료 제출.

3. 효창 시민홍보단 모집․운영 및 홍보 효과에 대해 별도 보고 할 것.

4. 사전협상 부지에 대해 단계별로 진행상황과 사전협상 이후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 할 것.

5. 종합감사 전까지 사전협상 제도의 협상절차를 신속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

6.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황에 대해 별도 보고 할 것.

7. 삼표레미콘 이전 철거를 위한 현대제철, 삼표레미콘, 서울시간의 협의결과 별도 보고 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 ― 22건

1. SH공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공통) p.134 관련 징계위원회 징계현황 관련 세부자료

2. SH공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공통) p.173 자료 중 12호, 17호, 81호 방침서

3. 2022년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

4.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SH공사에서 공동주택 이외 매입주택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현황 자료

5. 민간사업자 공모시 내용 공개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 내용

6.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관련 평가 점수결과 및 채점표 미제출 및 비공개사유

7. 외벽 저층부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석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마감자재 사용에 대한 대안 및 소요 예산

8. 마곡산업단지 2단계 준공 관련 추진사항 보고

9. 세빛섬 활성화 및 사업개선 컨설팅 용역,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

10. 서울시와 SH에서 매입임대비용을 분담하는데 분담비용을 서울시에서 못받고 있는 경우가 있음. 연차별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한 명확안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마곡지구 유보지 활용 관련 향후 진행사항

12.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월패드 하자 판정을 받은 강동리버스트4단지 아파트에 대한 조치사항

13. 강동리버스트4단지 발생하는 수돗물 이물질, 실외기 불량 설치
에 대한 관련 처리결과

14. 강일리버파크 8단지, 11단지 내 전기충전소 불량 충전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

15. 망월천 종합 정비계획 관련 추진 현황

16. 강동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사업관련 쟁점사항 및 추진 계획

17. 사장 후보자 2차 면접심사 결과 내용(열람)

18. 사장 후보자와 공사 본부장 면담관련 일정, 참석자 명단,
비용지출 증명서

19. 사장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인 심사표 등 자료

20. 금년도 8월부터 진행한 공사 혁신 추진단의 구성원 및 회의 진행 횟수,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

21. 2021년 11월 5일 구조조정안 내용관련 자료

22. SH공사에서 주택정책실로 파견되어 있는 3분에 대한 출장, 파견 등 관련 사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