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중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2. 8. 4.(목)

정무부시장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요 업무내용	2
	※ 참고 자료 1, 2	7
Ⅲ.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3

Ⅰ. 일 반 현 황

1		인력현황

○ 정무부시장실 : 정원 4명 / 현원 4명             (’22. 8. 1. 기준)

구 분	총 계	일반직			별정직
		5급	7급	8급	6급
정 원	4	1	1	1	1
현 원	4	1	1	1	1

2		예산현황

○ 업무추진비 : 196,600천원             (단위 : 천원, ’22. 8. 1.기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비 고
계	196,600	61,477 (3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59,476 (30.7%)	시정 협력․홍보 간담회비, 직원 격려 ․ 경조사비, 사회복지 후원금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2,001 (66.7%)	부서운영에 필요한 음료, 차, 소모품 등 구입

3		주요기능

○ 대 의회․국회와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 정당과의 상생적 소통을 통한 원활한 협치 시정 구현

○ 주요 시책의 대내․외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시정공감대 형성

Ⅱ. 주요 업무내용

1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및 민생현안 해결

주요시책 시행과 민생현안 해법을 시의회와 함께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 논의를 통해 서울시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 시너지 창출

□ 추진방향

○ 주요 시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 소통

○ 시정질문, 현장행사 참석 등 대의기관 의정활동 지원 철저

○ 역점사업 또는 현안 대응방안 대시민 발표 시, 시의회와 사전 공유

□ 추진내용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추진 내용 적극 공유

○ 주요 정책 추진 및 조례 제‧개정 시 사전 설명

- 시책수립 및 안건제출기한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관 실‧본부‧국장 또는 부서장이  의장단, 소관 상임위원회, 지역 시의원 등 방문‧설명

○ 시의회와 정기‧수시 간담회 추진으로 현안사업 진행상황 공유

-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현안 논의 및 협조사항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집행부간 수시 소통을 통해 정책 현안 지속 논의

- 특정 지역 사업 추진 또는 현안 발생 시, 지역 의원들과 추진 상황 공유

의정활동 협조 및 지원

○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 의원 요구자료, 시정질문,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답변 등 각종 자료 적기 제출

○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철저

- 감사장 준비,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총력 지원

-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DB화하여 지속 관리 추진

○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시장 현장 방문 시, 지역 의원에게 사전 안내

- 시장 현장방문 일정 확정 후, 지역 시의원에게 현장방문 사항 및 참석 안내

○ 서울시 및 자치구 주관 각종 행사 개최 시, 초청 등 의전 강화

- 착공(준공)식 및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지역 시의원 반드시 초청

- 필요시 시의원 인사말씀 기회 부여로 지역 현안 공조 강화

주요 현안 언론 발표 추진상황 공유

○ 기자설명회를 포함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

주요 정책 및 사업 언론발표 결정		언론발표 내용 사전 안내		필요시, 언론발표 후 추진상황 보고
실·본부·국, 대변인 등		실·본부·국 → 소관 상임위, 의장단, 당대표 등		실·본부·국, 기획조정실 등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대시민 발표사업 추진현황,

발표 후속조치 및 대응결과 등 주요안건 공유‧의견청취

2		법령․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중앙부처와의 상호협력 강화

국회 및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기반 등 우리시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

□ 추진방향

○ 민생현안, 지방분권 등 우리시 당면과제 관련 입법 이행 지속 촉구

○ 시 핵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및 기준보조율 차별 시정 추진

○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시기별 對국회 대응으로 우리시 현안에 대한 국회협력 강화

□ 추진내용

법률‧제도개선 과제 입법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과제 집중 발굴

- 지역개발, 도시정비‧도시재생, 미래신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지,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생혁신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중점 추진

- 자치구,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국회 일정에 따른 국회 입법동향 파악 및 제도개선 과제 건의․전달

- 정책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 의원 대상 제도개선 과제 입법 필요성 설명

- 국회 회기 이후에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 선정 지속 건의

	< 최근 주요 입법사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2.6.): ①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함 ②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고보조금 적극 확보 추진

○ ’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사업 발굴·선정 :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15개 사업

- 선정기준 : 국가정책 기조 부합(새정부 국정과제, ’23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등과의 연관성),
市 사업 중요도(서울비전 2030, 서울시 매니페스토 공약 포함 여부) 등

○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및 관계 법령 개정 건의

- 타 시·도 대비 현저히 낮은 서울시 차별적 보조율 시정 및 안전 분야 지원 근거 신설 요청

※ 20대 대통령 인수위 서울지역 과제 포함(’22. 4.27.), 기재부 재정관리관 면담 시 건의(’22. 3.22.)

○ 중앙부처·국회·정당 등에 국비지원 필요성 적극 설명 및 예산반영 협조 요청

- 국토부 예산협의 (’22. 4월) : 국토교통분야 5건 건의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 (’22. 6월) : 주택공급 등 10건 건의

○ 정부예산안 편성순기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 활동 적극 추진

‣	정부예산안 제출 전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국토부 예산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편성 요청
	( ’22. 3월 ~ 8월 말)

‣	국회 심의 기간	: 국회 상임위, 예결위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증액 요청
	( ’22. 9월 ~ 12월 초 )

※ 정무부시장 중심 ｢국비 추가확보 T/F｣ 구성·운영으로 체계적 예산 반영 활동 추진(’22년 하반기)

시기별 국회 대응 철저

○ 주요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국회 간담회 실시 등 협력 체계 구축

- 당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및 국비지원 건의 지원

- 21대 후반기 주요 상임위(행안위, 국토위 등) 정책설명을 통해 주요 시정 협조 요청

- 시장-국회의원 면담 추진 및 건의(민원)사항 등 적극 처리를 통해 국회 정당 협력 강화

○ 국회 연락 업무 강화로 국회 정당 협력 네트워크 상시 유지

- 국감기간 뿐 아니라 상시 국회연락관 운영으로 협력체계 구축

- 국회의 입법·예산 등 정책 동향 및 시정 관련 정보 파악 및 전파

- 국정감사 수감 업무를 위한 국회 연락반 운영 총괄 : ’22.8월~10월

3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내외 조정 및 소통다양화 추진

시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 정책의제를 구축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공동의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 추진방향

○ 주요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와 정당 등 대내‧외 의견 조정 및 협력

○ 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시민 소통체계 구축

○ 정책 이해도‧체감도 제고를 위한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 추진내용

○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내‧외 소통 강화 및 조정

- 대내‧외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 현안 회의 등을 주재하여 적극적 조정

- 관련 단체, 기관 등과 주기적인 소통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

- 장기 미해결 시민 요청사항에 대해 부서 및 민원인 합동 조정회의 추진

○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대

- 주요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민 자문 협력 채널 운영

- 정책 포럼, 토론회 정기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정책 추진 협력체계 구축

○ 언론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 주요 시정 이슈에 대한 기자간담회 개최로 잘못된 왜곡 보도 사전 차단

- 언론기관 포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시정현안 공동대응

참고 자료 1

최근 3년간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와의 협의 결과

□ 2022년

○ 개정 발의 : 1건

연번	발의일 (대표발의)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진행상황
1	’22.3.31. (박완수 의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공공시설 등 설치 허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걸쳐 설치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등의 경우, 공공기여로 예외적 인정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2.4.1.) ※국토위

○ 개정 완료 : 4건

연번	완료시기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발의일 (대표발의)
1	’22.6.10.	◦ 자치구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가능 규정 신설 - 정비사업 추진 시 동절기에 강제철거(퇴거) 금지 규정을 법제화(벌칙조항은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8.23. (천준호의원)
2	’22.6.10.	◦ 분쟁·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안전지킴이단) 구성 -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위원회 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8.23. (천준호의원)
3	’22.6.10.	◦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주체 부존재시 시장·군수등 조합 해산 권한 부여 - 해산총회 개최 시기 법제화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지연 시 시장·군수등에 조합설립인가 취소권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8.23. (천준호의원)
4	’22.6.10.	◦ 정비사업 시 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금지 -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10.25. (천준호의원)

□ 2021년

○ 개정 발의 : 22건

연번	발의일 (대표발의)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진행상황
1	’21.1.8. (소병훈 의원)	○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우선 선정 및 설치비용 분담 신설 - 지중이설사업을 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요청자가 각각 50%씩 부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위 회부 (’21.4.27.) ※국토위
2	’21.1.14. (한병도의원)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근거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소위 회부 (’21.2.5.) ※행안위
	’21.2.1. (이해식 의원)
	’21.1.29. (김영배 의원) 등 3건		주민자치 기본법(제정)	소위 회부 (’21.2.17.) ※행안위
3	’21.02.08. (이학영 의원)	◦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주차단위구획을 정하도록 하도록 위임 - 단속대상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시설 외에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군‧구청장에 위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1.06.29.)
	’21.02.17. (이창섭 의원)
4	’21.2.23. (조오섭의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제 범위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수립계획을 의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의결 (’21.06.20.)
5	’21.3.11. (허종식의원)	○ 감염병 확진자 이동경로 조사를 위한 법인‧단체의 시설현황 정보제공 근거 신설 - 감염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대상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의 현황을 신설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제공시 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위 처리 (’21.6.16.) ※보복위
6	’21.4.28. (한무경 의원)	◦ 표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권한을 광역단체로 이양 -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과 더욱 밀접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주택 공시가격 결정 필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1.9.1.) ※국토위
7	’21.6.4. (태영호 의원)			소위 회부 (’21.12.27.) ※국토위
8	’21.4.30. (송석준 의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시기 조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서 즉시로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1.6.18.) ※국토위
9	’21.5.27. (노웅래 의원)	◦ 제품의 순환이용 제고를 위한 개선명령 제도 신설 - 제품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를 개선권고에서 개선명령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	자원순환기본법	소위 회부 (’21.9.16.) ※환노위
10	’21.6.8. (윤희숙 의원)	○ 부동산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제한 - 코로나19 등 어려운 가계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 상한인 연 6%p 이내로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 제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위 상정 (’21.6.15.) ※국토위
	’21.6.25. (박 진 의원)			소위 회부 (’21.12.27.) ※국토위
11	’21.7.1. (천준호 의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제 범위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수립계획을 의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기 (’22.5.18.) ※국토위
12	’21.7.1. (천준호 의원)	○ 도시재생 건축규제 완화 특례 범위 확대 -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건폐율을 조례의 120%까지 완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조경, 도로, 건축선, 공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기 (’22.5.18.) ※국토위
13	’21.7.8. (문정복의원)	○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만 위임된 건설공사장에 대한 보고, 조치 및 검사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소위 회부 (’21.12.27.) ※국토위
14	’21.7.29. (김은혜의원)	◦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연장 개정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기간(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소위 회부 (’22.04.25.) ※국토위
15	’21.08.25. (윤준병 의원)	◦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 강화 -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 의무 미이행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제재를 부과 근거 신설 - 음주여부 미확인 후 음주운전 적발 시 제재를 사업일부정지에서 감차명령으로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위 회부 (’22.04.25.) ※국토위
16	’21.06.07. (송석준 의원)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정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및 건축물 양수 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회부 (’21.06.17.) ※국토위
17	’21.07.27. (이소영 의원)	◦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가동률 이행 기준 마련 - 녹색건축법에 따른 인증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은 건물은 인증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미가동 시 이행강제금 부과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	소위 회부 (’22.04.25.) ※행안위
18	’21.08.23. (천준호 의원)	◦ 자치구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가능 규정 신설 - 정비사업 추진 시 동절기에 강제철거(퇴거) 금지 규정(벌칙조항 포함)을 법제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2.05.29.)
19	’21.08.23. (천준호 의원)	◦ 분쟁·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안전지킴이단) 구성 -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위원회 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2.05.29.)
20	’21.08.23. (천준호 의원)	◦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주체 부존재시 시장·군수등 조합 해산 권한 부여 - 해산총회 개최 시기 법제화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지연 시 시장·군수등에 조합설립인가 취소권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2.05.29.)
21	’21.10.25. (천준호 의원)	◦ 정비사업 시 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금지 -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2.05.29.)
22	’21.11.24. (박성준 의원)	◦ 지하철 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일부 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관위 회부 (’21.11.25.) ※법사위

○ 개정 완료 : 6건

연번	완료시기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발의일 (대표발의)
1	’21.1.12.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등 제공범위 확대 - 동일 생활권인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의 특성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반시설 제공범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9.9. (천준호의원)
2	’21.3.9.	○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근거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8.20. (김성주 의원)
3	’21.3.9.	○ 출입·장소 제공 제한 금지를 위한 명령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폐쇄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만 가능했으나, 시,도지사에게 같은 권한을 부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8.20. (김성주 의원)
4	’21.4.13.	○ 공공재개발사업 법제화 -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9.1. (천준호의원)
5	’21.7.2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제 범위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수립계획을 의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2.23. (조오섭의원)
6	’21.6.29.	◦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단속대상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시설 외에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군‧구청장에 위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1.02.08. (이학영 의원)
				’21.02.17. (이창섭 의원)

□ 2020년

○ 개정 발의 : 31건

연번	발의일 (대표발의)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진행상황
1	’20.6.3. (민홍철의원)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 -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도시철도법	소위 상정 (’21.12.22.) ※국토위
2	’20.6.18. (맹성규의원)	○ 주택임대차 보호 대항력 요건 강화 -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위 회부 (’20.8.25.) ※국토위
3	’20.6.26. (조오섭의원)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 -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도시철도법	소위 상정 (’21.12.22.) ※국토위
4	’20.6.29. (박홍근의원)	○ 노동이사제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비상임 이사에 노동이사(공사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자) 1인 이상 포함 규정 신설	지방공기업법	소위 상정 (’22.2.7.) ※행안위
5	’20.7.7. (김원이의원)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근거 신설 -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조치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9.24.)
6	’20.7.7. (김원이의원)	○ 감염병의심자 격리 시 이동수단 제한 -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는 경우에 이동수단을 제한 및 감염여부 검사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9.24.)
7	’20.7.7. (김원이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제공 요청 권한 부여 -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게 인적사항, 자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부 등 정보제공 요청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12.2.)
8	’20.7.7. (김원이의원)	○ 의료인에 대한 보호책무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진을 지원하고 보호할 책무를 법제화하여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12.2.)
9	’20.7.7. (김원이의원)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자명단 작성 근거 마련 -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시설의 폐쇄명령, 출입자 명단 작성, 감염병 의심자 존재여부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8.4.)
10	’20.7.7. (김원이의원)	○ 감염병 확산 방지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명시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을 명령 규정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8.4.)
11	’20.7.8. (김홍걸 의원)	○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11.19.)
12	’20.7.20. (윤준병의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실효 제외 근거 마련 -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 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9.8.) ※국토위
13	’20.7.23. (우원식의원)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및 증액한도 등 조례 위임 -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그 적용범위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조례에 위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위 회부 (’20.9.21.) ※법사위
14	’20.7.23. (우원식의원)	○ 전통시장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권리금 회수기회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점포에서 전통시장 제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위 회부 (’20.9.21.) ※법사위
15	’20.8.18. (소병철의원)	○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행위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건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특사경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9.21.) ※법사위
16	’20.8.18. (안규백의원)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의결 (’20.12.1.)
17	’20.8.20. (김성주의원)	○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근거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1.2.26.)
18	’20.8.20. (김성주의원)	○ 출입·장소 제공 제한 금지를 위한 명령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부여 -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폐쇄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만 가능했으나, 시도지사에게 같은 권한을 부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1.2.26.)
19	’20.8.24. (이은주의원)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 -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	도시철도법	소위 상정 (’21.12.22.) ※국토위
20	’20.8.24. (이은주의원)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 - 철도운임‧요금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보장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소위 상정 (’21.12.22.) ※국토위
21	’20.8.24. (이은주의원)	○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 대중교통에 공익서비스를 요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부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위 상정 (’20.12.1.) ※국토위
22	’20.8.24. (이은주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어르신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소위 회부 (’20.11.17.) ※보복위
23	’20.8.24. (이은주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 및 장애인이 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소위 회부 (’20.11.17.) ※보복위
24	’20.8.24. (이은주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11.24.) ※정무위
25	’20.8.24. (이은주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11.24.) ※정무위
26	’20.8.24. (이은주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11.24.) ※정무위
27	’20.8.24. (이은주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11.24.) ※정무위
28	’20.9.1. (천준호의원)	○ 공공재개발사업 법제화 -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1.3.24.)
29	’20.9.1. (강준현의원)	○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경미한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의결 (’20.12.1.)
30	’20.9.9. (천준호의원)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등 제공범위 확대 - 동일 생활권인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의 특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반시설 제공범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12.9.)
31	’20.11.30. (박성준의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소송 수행 근거 마련 - 국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소위 회부 (’21.2.17.) ※행안위

○ 2020년 개정 완료 : 15건

연번	완료시기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발의일 (대표발의)
1	’20.01.09	○ 청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 -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등	청년기본법	‘16.8.17 (박홍근의원)
2	’20.01.09	○ 국‧공유지 실효제외 근거 마련 - 사적 이용대상이 아닌 국‧공유지인 공원용지 실효기간 10년 연장, 10년 이내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국공유지 실효 제외에서 기한 연장으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3.17 (임종성의원)
				‘18.5.2 (이헌승의원)
3	’20.01.09	○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휴직 등 허용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 연구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 대상에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28. (어기구의원)
4	’20.01.09	○ 농수산물 유통 업무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지방세 감면 2022.12.31.까지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기한 2022.1.1.까지 2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9.6.28. (김영호의원)
				`19.7.12. (윤호중의원)
				`19.7.18. (김현권의원)
5	’20.03.06	○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제 시행 규정 마련 -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9.8.23. (신창현의원)
6	’20.04.30	○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근거 신설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달리 청소년지도위원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	청소년기본법	`19.7.23. (함진규의원)
7	’20.08.04.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자명단 작성 근거 마련 -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시설의 폐쇄명령, 출입자 명단 작성, 감염병 의심자 존재여부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7. (김원이 의원)
8	’20.08.04.	○ 감염병 확산 방지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명시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을 명령 규정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7. (김원이 의원)
9	’20.09.24.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근거 신설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조치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7. (김원이 의원)
10	`20.09.24.	○ 감염병의심자 격리 시 이동수단 제한 -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는 경우에 이동수단을 제한 및 감염여부 검사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7. (김원이 의원)
11	’20.11.19.	○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7.08. (김홍걸 의원)
12	’20.12.01.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8.18. (안규백의원)
13	’20.12.01.	○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경미한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9.01. (강준현 의원)
14	’20.12.02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제공 요청 권한 부여 -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게 인적사항, 자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부 등 정보제공 요청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20. (김성주 의원)
15	`20.12.02.	○ 의료인에 대한 보호책무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진을 지원하고 보호할 책무를 법제화하여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20. (김성주 의원)

참고 자료 2

최근 3년간 국비 추가확보 주요실적

○ ’22년 국비 추가확보 주요실적

연번	사 업 명	국비확보액	비 고
	계	919.8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62.7
2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1.1
3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156.9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8
5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58.7
6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57
7	영유아보육료 지원	45.5
8	태릉-구리 광역도로건설	38.3
9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도시철도 차량내 CCTV 설치)	38.1
10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8.8
1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8.4
12	창업저변확대(지역혁신창업활성화(관악구))	24.5
13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15.7
14	북한산성 보국문 대동문 해체보수 공사	12.8
15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0
16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한시지원	8.9
17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7.5
18	입양아동 가족지원	5.2
19	아이돌봄 지원	5.0
2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4.6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5
22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5
2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7
2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양천구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조성)	2.2
25	우이신설선 연장선	2
2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
27	장애수당(차상위 등)	1.8
28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마포구, 관악구, 성동구)	1.5
29	가정위탁 지원□운영	1.4
30	경희궁 보수 정비	1.4
31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1.3
32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0.8

(단위 : 억원)

○ ’21년 국비 추가확보 주요실적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국비확보액	비 고
	계	995
1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 (신규)	506
2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지원	255
3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0
4	저상버스 도입 국비 지원	18
5	방학역 방음벽 설치 (신규)	28
6	금천구청역 보행육교 개량 (신규)	2
7	미술진흥기반구축(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17
8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간 보행연결로 신설 (신규)	9
9	서울 에코스쿨 (신규)	13
10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경기,경북)	2
1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신규)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	10
1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교사겸직원장 지원비)	7
13	영유아보육료 지원	26
14	아이돌봄 지원	2

○ ’20년 국비 추가확보 주요실적

연번	사 업 명	국비확보액	비 고
	계	1,417.6
1	전기차보급 국고보조금 상향 지원	350
2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비 지원	293
3	저상버스 도입 국비 지원	106
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85
5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국비 지원	25
6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29
7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및 장애아)	10.6
8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38.5
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10
10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28
11	동북권 생활체육시설	20
12	둔촌동 통행로	14.7
13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인 전용단지 조성	12
14	안양천 노후 호안블록 교체	10
15	한강 나들목 설치	10
16	흑석복합도서관 건립	10
17	중랑구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0
18	양평동 공공복합센터	8
19	국가예방접종실시(중1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6.7
2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1
21	방배동 공영주차장	5
22	가락동 둔치도 일주도로 정비	4.9
23	군자동 복합청사 도서관	4.4
24	구로동 1-4 유수지 도서관	4.3
25	구의2동 복합청사 도서관	4
26	창업관리 시스템 등(강남구 등) - 서울시 기업 혁신생태계 연구	3
2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참여형 자원봉사)	2.8
28	노인보호구역 개선	2
29	강남 봉은사 개보수	2
30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금천구청역)	1
31	서울 K-POP 공연	1
32	종로 소림사 개보수	0.6

(단위 : 억원)

Ⅲ.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정무부시장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7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7	7	-	-	-
	시정· 처리요구사항	5	5	-	-	-
	건의사항	-	-	-	-	-
	기타(자료제출 등)	2	2	-	-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 보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주요 언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공유를 해야함에도 대변인실에서 시의회와 사전 소통이나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함. 또 인용을 하려면 전체를 인용하고, 그 취지를 파악하여 조심스럽게 사실에 입각하여 해야 함에도 의원들의 발언들을 왜곡‧편집하여 인용하였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사전 소통 및 정보 공유를 하기 바람 (언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보도자료 배포 후 상호 공유하고 있음 - 대변인실은 당일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전체 시의원 및 시의회 홍보실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음 ◦ 향후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광고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적절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바람 (언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기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언론매체 광고는 매체 간 형평성,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신속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옳은 비판은 적극 수용하되 왜곡보도는 적극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등을 활용하여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음
○ 대변인이 의원들의 발언을 왜곡·편집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언론 인터뷰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등 의회와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음.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신중하게 수행하기 바람 (언론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대변인실은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보도자료 및 인터뷰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에 대해 서울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함. 언론중재위원회의 평가를 보고 허위 자료 제출 여부에 관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조직담당관,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특정 언론사의 기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21.10.28)

◦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필요가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 것임(‘21.11.4)

◦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일부 내용에 대한 반론을 수용하는 결정을 통보한 바 있음

※ 반론수용

-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2회 이상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78.9%에 달함

- 감사 관련 규정은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임 시장의 중점 사업만을 특정하여 감사하려는 목적이 아님

□ 향후계획

◦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론보도시 적극 해명 및 정정 보도를 요청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TBS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TBS가 재정다각화에 대한 노력이 없어 재정 독립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삭감한 것이라면 적자를 내고 있는 다른 공기업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했음. 예산 기조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바람 (시민소통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는 사업 내용 및 수입창출 가능여부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 금번 출연금 삭감은 TBS 출범 만 2년을 맞이하여 상업광고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진행되었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시장의 TBS 편향성 발언 관련 객관적 근거 자료 제출 요청 (시민소통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
○ 서울시 3년간 광고 집행내역(광고 중단 내역 포함) (시민소통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