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중 임시회

운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2. 8.

시장비서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 요 업 무	3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 및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 시장 공약사업 등 시정 핵심과제 수립 및 추진 지원 민생현장 중심 시장 일정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 민생문제 및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 시민 중심 일정 수립‧추진 - ‘약자와의 동행’ 등 주요시정 이해도 제고 및 성과 홍보를 위한 메시지 지원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협력 가교 역할 - 시의회,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소통‧협력 확대

2		인력현황	(기준 / 단위 : ′22.7.25. / 명)

구분	총계	일 반 직							별 정 직
		소계	2급	3급	5급	6급	7급	8‧9급	소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9급상당
정원	34	9	-	1	2	3	2	1	25	3	18	4	-
현원	32	13	1	-	4	2	6	-	19	3	11	2	3

※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전문임기제 3명(민생소통특보, 정책특보, 정무특보) 별도

3		예산 집행현황	(기준 / 단위 : ′22.7.25. / 천원)

과목별 집행현황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341,200	93,748 (27.5%)	247,45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7,200	60,535 (21.8%)	216,665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직책수행 등 제반 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000	33,213 (51.9%)	30,787	주요행사, 시책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Ⅱ. 주요업무

□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	5
□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	7
□	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8
□	코로나19 대응 역량 및 체계 강화	9

1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

주요 시책 추진 및 시정현안 대응에 있어,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증진이라는 공동목표 지향

○ 정책방향 공유를 통한 동반자적 인식 및 市-시의회 간 신뢰감 제고

□ 추진실적

1. 주요 현안 공유를 통한 소통 강화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를 통한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설명 및 협력방안 논의(′21년 5회, ′22년 1회)

- 참  석 : 의장, 부의장2, 대표의원2, 상임위원장단, 시장단, 관련 실·본부·국장

- 내  용 : 市 주요 정책·현안 설명, 회기별 시의회 협조 사항 요청

○ 교섭단체·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한 시의원 건의·제안사항 청취 및 시정현안 협의(′21년 22회, ′22년 2회)

- 참  석 : 상임위원회별·정당별 시의원, 시장,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등

- 내  용 : 市 주요 정책·현안 설명, 시의원 건의·제안사항 청취 등

○ 시의원 개별 면담을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21년 11회, ′22년 2회)

2.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 주요 언론 발표자료 사전 설명 및 공유 철저

- 상임위 및 시의회 지도부(의장, 부의장2, 운영위원장, 대표의원2)에게 소관 실·본부· 국장이 사전 설명(방문, 유선 등)하여 사업 취지 및 언론발표 내용 공유

주요 정책 및 사업 언론발표 결정		언론발표 내용 사전 안내		(필요시) 언론발표 후 추진상황 보고
실·본부·국, 대변인 등		실·본부·국 → 소관 상임위, 의장단, 당대표 등		실·본부·국, 기획조정실 등

○ 시장 현장방문 및 지역행사 추진시 해당지역 시의원 등에게 방문 목적,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공유하도록 지속적 안내

- 중요 행사의 경우, 시의회 지도부(의장, 부의장2, 운영위원장, 대표의원2)도 함께 초청하고 행사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

현장방문 및 행사 계획 수립		방문 및 행사 내용 사전 안내		(현장방문 시) 시의원 건의사항 처리 및 사후관리
실·본부·국		실·본부·국 → 해당 지역 시의원		소관 실·본부·국

3. 의원 지적·건의사항 체계적 관리

○ 매 회기 종료후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안내 후 시의회 의정플러스시스템에 게시

- (’21년) 시의원 79명, 186 처리, (’22년) 시의원 13명, 24건 처리

○ 간담회 등에서 발생한 건의·제안 사항을 소관부서 지정·전달, 해당 의원님께 추진경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안내

□ 추진계획

○ 시의회 환경 변화 대응 및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대의회 소통·협력 강화

○ 시장 현장방문, 주요행사 일정 등 사전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 시정 전반에 관한 의원 지적‧건의사항 체계적 관리 및 피드백 강화

□ 추진일정

○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와 협치 추진        : 연중 계속

2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안전을 꼼꼼히 살피는 현장 중심 시정 구현 및 자치구와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정책체감도 제고

□ 추진개요

○ 시기별‧현안별 민생 현장방문을 위한 일정 기획

○ 자치구와 소통‧협력을 통한 시정 성과 창출 및 시민 정책체감 제고

□ 추진실적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방역 및 민생회복 현장방문 실시

- 코로나19전담병원, 외래진료센터, 신속항원검사소, 확진자 투표소 방문·점검 등

-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어려움 청취

※ ’22년 10회(서북병원(4.7), 서울의료원 강남분원(4.3), 소공동지하상가(1.11) 등), ’21년 22회

○ 주요 정책(약자와의 동행, 경제·주거·안전 등) 분야별 민생현장 등 방문 추진

- 설맞이 전통시장, 노후주택단지, 1인가구 안전 취약지역, 쪽방촌 등 방문으로 민생현장 점검 및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정책의지 표명(′22년 20회, ′21년 14회)

○ 市-區간 소통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철저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

- 시-구 협력을 위한 구청장협의회와의 소통(′22년 5회, ′21년 12회)

- 자치구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장-구청장 면담 실시(′22년 3회, ′21년 12회)

□ 추진일정

○ 시의성을 고려한 민생·안전 분야 현장방문 추진             : 연중 계속

○ 시책사업 추진 및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시-구 소통·협의 강화    : 연중 계속

3		시의회와「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시의회와의 상호 협력체계 지원 및 강화

□ 추진개요

○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 협력체계 강화

□ 추진실적 및 계획

○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

- 자치분권시대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서울시-시의회 업무협약(′21.4월)

- 시의회 인사팀 신설을 위한 정원조례 개정, 시의회 인사팀 신설 및 정원 5명 증원(′21.7월)

-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유사업무 수행인력 산정 통보 관련 시의회 입장과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설명(′21.8월, 2회), 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토론 참석(′21.11월)

○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협력 확대

-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 등 제도기반 마련(′22.1월~)

· 정책기획담당관 신설 등 증원 (+11), 정책지원관(6급상당) 증원 (+28)

· 정책지원관 배치·직무 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22.2.24.)

-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연차별 도입 확대

· ’22년 의원 정수의 1/4(27명), ’23년 의원 정수의 1/2(55명) 도입 가능

-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10) 및 속기직(+2) 인력 증원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 투명성 및 정보공개 신설규정 적용·지원

· 지방의회의원 대상 겸직금지 규정 개정사항, 윤리심사 강화 등 안내

□ 추진일정

○ 지방분권 제도개선 및 시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 연중 계속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시의원 1명 위촉 예정)   : ′22.11월

4		코로나19 대응 역량 및 체계 강화

전 세계에서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의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역량 및 체계 강화

□ 추진개요

○ 면역 및 접종효과 감소에 따른 급격한 확산 위기에 직면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시민의 건강한 일상 조속 회복

□ 대응현황 및 계획

1.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응체계 유지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각 보건소(25) 선별진료소 운영 中

- (운영시간) 주중, 토요일 09:00 ~ 18:00 / 일요일, 공휴일(보건소별 운영)

- (검사대상)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의사 유소견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 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RAT 양성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순천향병원 등 의료기관(44) 선별진료소 운영 中

- (운영시간) 주중 09:00 ~ 18:00 / 주말 공휴일(의료기관별 운영)

- (검사대상)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동일, 단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제외

○ (추가 설치･운영) 빠른 검사역량 확충을 위해 신속 대응체계 유지

- (임시 선별검사소) 자치구별 1개소, 총 25개소 설치 운영(7.22.~)

→ 확진자 증가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연장 및 검사소 확대 설치･운영

2. 코로나19 신속･적정 치료체계 유지

○ (병상운영) 중증환자 긴급․국격․거점병원 중심 의료기관 자원･역량 고려 배정

- (위중증) 상급종합병원 4(서울대･한양대･서울아산･중앙대)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62병상(‘22.7.25.기준)

- (고위험) 이대서울, 국립중앙의료원 등 268병상(‘22.7.25.기준)

○ (특수환자) 소아･임산부･투석환자, 특수환자 치료 의료진 보유 거점병원 배정

- 일반격리병상 및 일반병상 치료로 전면 전환, 특수환자 입원은 거점전담병원 활용

‣ 예시) 저주기 - 서울성심, 출산 임박 - 이대서울, 중증 - 상급종합･국립중앙의료원

○ (고령 등) 70세 이상･요양병원(시설) 입소자 中 확진자 거점병원 위주 배정

- 준중증･중등증 → 혜민･이대서울병원 / 중증 → 3개 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

○ (재택치료) 재택치료자 중 고위험군의 집중관리 체계는 유지하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 (건강모니터링) 집중 관리의료기관(222개소)를 통한 1일 1회 원칙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확진자 대면진료 등을 위해 2,831개소 지정･운영

○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검사 결과 확인부터 진료･치료까지 신속 관리

- (적용대상)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입소자

- (one-stop 진료기관) 호흡기 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one-stop 진료(1,284개소 확보)

< 감염병전담병원 >	< 투석환자 병상 >	< 일반격리병상 >

3.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대응 강화

○ (선택 & 집중)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 중심 대응

- (추진방향) 예방, 감시, 신속대응, 조치를 위해 시설 - 區 보건소간 정보 공유 체계 유지하고, 市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보건소 활동 지원

- (대응단계) [예방] ⇄ [정보공유·감시] ⇄ [집단발생 인지] ⇄ [상황평가·기획] ⇄ [현장조사] ⇄ [후속조치]

- (대    상)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증진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

○ (집단발생 조기 진압)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집단발생시 시설별 대응지원 및 현장지원 등을 위한 즉각대응반 운영

- (市) 전담대응팀 1팀, 전담대응지원팀 4팀,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2팀

- (區) 자치구별 1~5개팀 총 81개팀 324명으로 합동전담대응팀 구성

○ (신종 변이 바이러스 대응) 조기 인지를 위한 감시 및 대응체계(市-區) 강화

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 (접종 실적) 접종 완료자(2차) 87.8%, 3차 64.1%, 4차 9.0% 접종

- (3차 접종률 기준) 30대 55%, 40대 65%, 50대 82%, 60대 91%

○ (고위험군 4차 접종) 50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대상 접종

- (4차 접종률 기준) 50대 2.5%, 60대 22.9%, 70대 42.4%, 80세 이상 48.5%

- (시설별 접종률) 요양병원･시설 81.0%, 정신건강 증진시설 73.8%

○ (접종률 제고) 감염 확산 억제 및 사망･중증 예방을 위한 추가접종 추진

- (맞춤형 접종) 3차 접종률이 낮은 40대 이하 청장년층 대상 접종 독려

‣ 백신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해 카드 뉴스･SNS를 활용 맞춤형 홍보 실시

- (고위험군 4차 접종)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및 50세 이상 접종 독려

‣ 미접종자 접종 독려, 감염취약시설 및 재가장애인 등 ｢찾아가는 방문 접종｣ 지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