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2. 7.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21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22. 7. 13.

❍ 회부일자 : 2022. 7. 14.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1.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769억 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3,148억 4천8백만원) 대비 19.7%(621억 4천4백만원) 증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 계	376,992	314,848	62,144	19.7
일반회계	374,230	312,086	62,144	19.9
특별회계	2,762	2,762	-	-

나. 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286억 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4,685억 1천6백만원) 대비 34.2%(1,601억 3천6백만원) 증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 계	628,651	468,516	160,136	34.2
일반회계	600,358	446,122	154,236	34.6
특별회계	28,294	22,394	5,900	26.3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

가. 세입예산안

❍ 증액분 759억 4천5백만원은 일반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며, 감액분 138억 2백만원은 결산 결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감액’에 따른 것임.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376,992	314,848	62,144	19.7
일반회계			374,230	312,086	62,144	19.9
	세외수입		124,103	124,103	-	-
		경상적 세외수입	117,384	117,384	-	-
		임시적 세외수입	4,848	4,848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71	1,871	-	-
	보조금		202,754	126,809	75,945	5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372	61,174	△13,802	△22.6
특별회계			2,762	2,762	-	0.0

나. 세출예산안

❍ 증액분 1,601억 3천6백만원 중 88.8%(1,421억 5천9백만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1.2%(179억 7천7백만원)는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인한 ‘재무활동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음.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계	계	628,651	468,516	160,136	34.2
	사업비	548,857	406,698	142,159	35.0
	재무활동	78,743	60,766	17,977	29.6
	행정운영경비	1,051	1,051	-	-
일반 회계	계	600,358	446,122	154,236	34.6
	정책사업비	520,563	384,304	136,259	35.5
	재무활동	78,743	60,766	17,977	29.6
	행정운영경비	1,051	1,051	-	-
특별회계		28,294	22,394	5,900	26.3

Ⅲ.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

1. 세입예산안

1) 증액 예산: 759억 4천5백만원

- 국고보조금(국비‧시비 매칭사업):		759억 4천5백만원 증액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억 1천6백만원 증액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6억 2천4백만원 증액
	•“전기차 보급”	721억 3천만원 증액
	•“수소차 보급”	51억 6천만원 증액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배출가스 저감”	57억 5천7백만원 감액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15억 1천2백만원 증액
	•“수소청소차 보급”	21억 6천만원 증액

2) 감액 예산: 138억 2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21년 결산 반영):		138억 2백만원 감액
	•“대기정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2천2백만원 증액
	•“기후변화대응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억 1천9백만원 감액
	•“차량공해저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7억 2천9백만원 감액
	•“녹색에너지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2천5백만원 증액

2. 세출예산안

1) 증액 예산: 24개 사업, 1,703억 2천만원

-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 “전기차 보급”: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수소차 보급”: - “기후변화대응과 국고보조금 반환”: - “차량공해저감과 국고보조금 반환”: -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원,강남,마포)”: -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 “친환경 노면청소장비 보급”: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운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 “환경시민협력과 국고보조금 반환”:	2억원 증액 1억 4백만원 증액 1억 9천7백만원 증액 7억 6천7백만원 증액 1,129억 9천6백만원 증액 131억 5천1백만원 증액 87억 6천만원 증액 2억 3천만원 증액 157억 8천2백만원 증액 59억원 증액 25억 2천만원 증액 12억 8천1백만원 증액 5억 7천8백만원 증액 1억 5천만원 증액 19억 6천4백만원 증액 27억원 증액 7억 8천7백만원 증액 2억 7천6백만원 증액 3억 1천4백만원 증액 7억 5천만원 증액 7억 4천1백만원 증액 1억원 증액 7천만원 증액 3십만원 증액

2) 감액 예산: 1개 사업, 101억 8천4백만백만원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배출가스 저감”:	101억 8천4백만원 감액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205,516) 628,651	(×129,571) 468,516	(×75,945) 160,136	34.2
1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홍보	(×-) 848	(×-) 648	(×-) 200	30.9
2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262	(×-) 158	(×-) 104	65.8
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116) 4,506	(×-) 4,309	(×116) 197	4.6
4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1,843) 2,371	(×1,219) 1,604	(×624) 767	47.8
5	전기차 보급	(×145,015) 229,652	(×72,885) 116,655	(×72,130) 112,996	96.9
6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31,046	(×-) 17,895	(×-) 13,151	73.5
7	수소차 보급	(×18,630) 28,946	(×13,470) 20,186	(×5,160) 8,760	43.4
8	국고보조금반환(기후변화대응과)	(×-) 10,383	(×-) 10,153	(×-) 230	2.3
9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배출가스 저감	(×7,381) 12,366	(×13,138) 22,550	(×△5,757) △10,184	△45.2
10	국고보조금반환(차량공해저감과)	(×-) 31,120	(×-) 15,338	(×-) 15,782	102.9
11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 22,309	(×-) 16,409	(×-) 5,900	21.0
12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8,712) 14,520	(×7,200) 12,000	(×1,512) 2,520	36.0
13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	(×-) 87,832	(×-) 86,551	(×-) 1,281	1.5
14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 2,740	(×-) 2,162	(×-) 578	26.7
15	광역자원회수 시설 설치	(×-) 519	(×-) 369	(×-) 150	40.7
16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 30,969	(×-) 29,005	(×-) 1,964	6.8
17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4,960) 8,300	(×2,800) 5,600	(×2,160) 2,700	48.2
18	친환경 노면청소장비 보급	(×-) 787	(×-) -	(×-) 787	-
19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 1,135	(×-) 859	(×-) 276	32.1
20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 1,068	(×-) 753	(×-) 314	41.7
21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 950	(×-) 200	(×-) 750	375.0
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 901	(×-) 160	(×-) 741	463.1
2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 1,575	(×-) 1,475	(×-) 100	6.8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 170	(×-) 100	(×-) 70	70.0
25	국고보조금반환(환경시민협력과)	(×-) 0.7	(×-) 0.3	(×-) 0.4	143.7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피재황)

1. 예산 규모

❍ 기후환경본부의 연도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4,935억 1천2백만원에서 2020년 8,024억 1천만원까지 증가한 이후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추경예산의 경우 최근 5년간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20년 이후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매년 1~2회 편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

구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간주예산	최종예산
			1회	2회	3회	4회
2018	414,952		78,402				158	493,512
2019	540,787		206,066				1,171	748,024
2020	769,087			△90,905	42,340	12,103	69,785	802,410
2021	579,688		148,560	△30,832			38,127	735,633
2022	464,463		2,975	160,135			1,078
추경 사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고보조금 반환 정산, 기후변화기금 재원 마련 (1회)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영 (2회) 감추경 (3회)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등 (4회) 전기차 보급 및 저녹스보일러 보급, 운행경유차 감액 (1회) 친환경차 보급, 자원순환도시 조성 (2회) 감추경 (1회) 중대재해 예방 (2회) 친환경차 보급 등

2.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769억 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3,148억 4천8백만원) 대비 19.7%인 621억 4천4백만원 증액되었음.
이 중 증액분 759억 4천5백만원 전액은 일반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고,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특별회계 등은 변동 없으며, 감액분 138억 2백만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감액”에 따른 것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376,992	314,848	62,144	19.7
일반회계			374,230	312,086	62,144	19.9
	세외수입		124,103	124,103	-	-
		경상적 세외수입	117,384	117,384	-	-
		임시적 세외수입	4,848	4,848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71	1,871	-	-
	보조금		202,754	126,809	75,945	5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372	61,174	△13,802	△22.6
특별회계			2,762	2,762	-	0.0

3. 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286억 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4,685억 1천6백만원) 대비 34.2%인 1,610억 3천6백만원 증액되었음.

❍ 증액사업은 총 24건으로 이 중 “전기차 보급”(1,129억 9천6백만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131억 5천1백만원), “수소차 보급”(87억 6천만원) 등 친환경차 관련 사업이 전체 추경 규모의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증액사업 7건(1,177억 5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3건(160억 1천2백만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 7건(59억 4천4백만원), 자원순환 사업 4건(39억 7천4백만원) 및 기타 6건(197억 3천6백만원) 등이 있음.

❍ 감액사업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101억 8천4백만원 감) 1건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205,516) 628,651	(×129,571) 468,516	(×75,945) 160,136	34.2
1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홍보	(×-) 848	(×-) 648	(×-) 200	30.9
2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262	(×-) 158	(×-) 104	65.8
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116) 4,506	(×-) 4,309	(×116) 197	4.6
4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1,843) 2,371	(×1,219) 1,604	(×624) 767	47.8
5	전기차 보급	(×145,015) 229,652	(×72,885) 116,655	(×72,130) 112,996	96.9
6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31,046	(×-) 17,895	(×-) 13,151	73.5
7	수소차 보급	(×18,630) 28,946	(×13,470) 20,186	(×5,160) 8,760	43.4
8	국고보조금반환(기후변화대응과)	(×-) 10,383	(×-) 10,153	(×-) 230	2.3
9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배출가스 저감	(×7,381) 12,366	(×13,138) 22,550	(×△5,757) △10,184	△45.2
10	국고보조금반환(차량공해저감과)	(×-) 31,120	(×-) 15,338	(×-) 15,782	102.9
11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 22,309	(×-) 16,409	(×-) 5,900	21.0
12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8,712) 14,520	(×7,200) 12,000	(×1,512) 2,520	36.0
13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	(×-) 87,832	(×-) 86,551	(×-) 1,281	1.5
14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 2,740	(×-) 2,162	(×-) 578	26.7
15	광역자원회수 시설 설치	(×-) 519	(×-) 369	(×-) 150	40.7
16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 30,969	(×-) 29,005	(×-) 1,964	6.8
17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4,960) 8,300	(×2,800) 5,600	(×2,160) 2,700	48.2
18	친환경 노면청소장비 보급	(×-) 787	(×-) -	(×-) 787	-
19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 1,135	(×-) 859	(×-) 276	32.1
20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 1,068	(×-) 753	(×-) 314	41.7
21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 950	(×-) 200	(×-) 750	375.0
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 901	(×-) 160	(×-) 741	463.1
2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 1,575	(×-) 1,475	(×-) 100	6.8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 170	(×-) 100	(×-) 70	70.0
25	국고보조금반환(환경시민협력과)	(×-) 0.7	(×-) 0.3	(×-) 0.4	143.7

1) 국고보조금 사업(｢전기차 보급｣ 등 7건, 1,177억 5천6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기차 보급”(1,129억 9천6백만원), “수소차 보급”(87억 6천만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25억 2천만원),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27억원) 사업 등 총 7건이며, 이 중 “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소 계			(×75,945) 117,756
전기차 보급	(×145,015) 229,652	(×72,885) 116,655	(×72,130) 112,996	96.9
수소차 보급	(×18,630) 28,946	(×13,470) 20,186	(×5,160) 8,760	43.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116) 4,506	(×-) 4,309	(×116) 197	4.6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1,843) 2,371	(×1,219) 1,604	(×624) 767	47.8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7,381) 12,366	(×13,138) 22,550	(×△5,757) △10,184	△45.2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8,712) 14,520	(×7,200) 12,000	(×1,512) 2,520	21.0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4,960) 8,300	(×2,800) 5,600	(×2,160) 2,700	48.2

❍ 세부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 증액은 1,129억 9천6백만원(국비 721억 3천만원)이고, 이 중 민간보급 예산이 1,116억 2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보급 대수는 승용 6,422대, 택시 1,500대, 버스 302대, 화물 247대 등 총 8,471대로, 상반기에 보급 실적이 우수한 차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2022년도 서울시 전기차 보급 실적은 현재 79.6%(대수 기준, 7월 12일 현재)에 달하고 있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증가, 국제유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추경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시 재정 여건을 사유로 본예산에 2022년 보급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점, 특히 추경안 규모가 본예산의 97%에 달하는 점은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이월 발생 등 예산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또한, 동 사업은 전년도에도 본예산의 86%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임.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최종예산: 2,639억원(본예산 1,420억원+추경예산 1,219억원)

<전기차 보조금 접수 실적 및 추경안 편성 현황(2022년 7월 12일 기준)>

구분			합계	민간				대중교통
				승용	화물	이륜	통학버스	택시	버스
기정예산	보급목표(대)		14,166	6,399	2,153	3,988	61	1,500	65
	접수	대수(계)	11,277	5,368	1,935	2,401	61	1,500	12
		대수(민간)	11,127	5,293	1,883	2,380	59	1,500	12
		대수(공공)	150	75	52	21	2	-	-
		비율	79.6%	83.9%	89.9%	60.2%	100%	100%	18.5%
추경예산안	대수		8,471	6,422	247	-	-	1,500	302
	금액(백만원)		112,996A	50,730	5,745	-	-	13,500	43,000
	지원단가 (백만원)		-	국: 6.0 시: 1.8	국: 14 시: 6	국: 0.9 시: 0.9	-	국: 6 시: 3	국: 70 시: 70
비 고			-	-	-	-	-	추가수요파악 후 보급예정	국비 (’20년 명시 이월예산)
※ 22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목표 조정 (법인에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급 시 개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50%만 지급) A: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민원컨설턴트 추가 고용 인건비 2천1백만원 포함

❍ “수소차 보급” 사업은 민간에 수소버스 20대, 자치구에 수소(화물)청소차 3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87억 6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추경 사유로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의 수소버스와 자치구의 수소(화물)청소차 수요 증대를 들고 있는바, 보급 확대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생활환경과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사업에도 자치구 수소청소차(3대) 보급을 위해 27억원을 별도 편성한 바 있는바, 수소(화물)청소차와 수소청소차 용도가 유사하고 자치구 관리부서가 청소 관련 부서인 점을 고려한다면 수소(화물)청소차 보급사업은 생활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절할 것임.

또한, 수소버스와 수소청소차를 제외한 2022년 수소 승용차 보급 대수는 목표 대비 50% 미만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 현액 278억 5천7백만원 중 27.9%인 77억 7천7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담당부서는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수소버스 보조금 300백만원(국비 150백만원 + 시비 150백만원)

수소(화물)청소차 보조금 920백만원(국비 720백만원 + 시비 200백만원)

수소(화물)청소차: 폐기물 수송차량, 수소청소차: 도로 분진 등의 청소 차량

승용 500대 중 211대(42.2%) 보급, 버스 10대 중 5대(50%) 보급, 2022년 7월 12일 기준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이하 DPF)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감추경 금액은 101억 8천4백만원으로 본예산(225억 5천만원)의 45% 수준이며, 감액 예산의 72%인 73억 7천4백만원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연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조기폐차 물량 및 단가 조정과 매연저감장치 수요 감소 등에 원인이 있음.

이번 감추경은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좀 더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나, 2022년 예산안 심사 시 약 9.7%를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물량 대비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살펴볼 때, 동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Diesel Particulate Filter

최종예산 225억 5천만원(예산안 249억 7천만원, 감액 24억2천만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집행 실적 및 추경 편성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연도	구 분		계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LPG 화물차
				DPF	조기폐차	PM-NOx 저감장치	조기폐차	DPF	엔진교체
본예산	목표	물량	4,915	1,500	2,500	15	450	100	150	200
		금액	22,550*	4,800	4,275	225	9,450	1,100	1,890	400
	실적 (7/12 기준)	물량	980	118	700	1	137	-	-	24
		금액	4,005	400	1,150	15	2,392	-	-	48
추경	목표	물량	2,902	500	2,000	2	200	10	60	130
		금액	12,366*	1,600	5,000	30	4,200	110	756	260
* 5등급 경유차·건설기계·LPG화물차 저공해화 7개 사업예산에 추가지원금 410백만원 포함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감추경 산출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저공해장치 부착 등		=	△10,184,000천원
	-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3,200,000원*1,000대	=	△3,200,000천원
	-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7,250,000,00원	=	725,000천원
	-		PM-NOx -15,000,000원*13대	=	△195,000천원
	-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11,000,000원*90대	=	△990,000천원
	-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21,000,000원*250대	=	△5,250,000천원
	-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12,600,000원*90대	=	△1,134,000천원
	-		LPG화물차 신차지원 -2,000,000원*70대	=	△140,000천원
	증감사유
	국내 외 경제 악화로 원자재값 상승,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가격 상승 및 출고 지연으로 당초 목표 달성 어려움이 예상됨

2) 취약계층 지원 사업(“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등 7건, 59억 4천4백만원)

❍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7억 6천7백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7억 5천만원)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7억 4천1백만원) 등 총 7건이고, 59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취약계층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소 계			(×2,136) 5,944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262	158	104	65.8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	(×1,843) 2,371	(×1,219) 1,604	(×624) 767	47.8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8,712) 14,520	(×7,200) 12,000	(×1,512) 2,520	21.0
친환경 노면청소장비 보급	787	-	787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1,135	859	276	32.1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950	200	750	375.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901	160	741	463.1

❍ 세부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사업은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곳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손수레 대체용 전기전동차(작업카트)를 보급하여 작업효율 향상과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7억 4천1백만원(1천3백만원×57대)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안에 20억원을 최초 편성하였으나, 시의회 예산심사 시,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대부분의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위탁수수료에는 청소 장비 구매 및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소 장비는 기본적으로 대행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으로 18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음(직영업체 대상 1억 6천만원 편성).

2022년 예산안 심사시 타당한 사유로 감액된 사업을 추경에 그대로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동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하는 자치구에 우선 보급하고, 대행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수수료 재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위탁업체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관련 사양>

제작사	차종	규격 및 성능	가격
에이엠 특장		· 상품명 : 전기전동차 · 적재함 규격: 2,100*1,100*700 · 적재중량 : 500kg · 운행속도 : 0~8km/h · 운전석 캐빈 : 사이드미러 등 · 제동장치 : 주차브레이크 · 조향장치, 비상시 경고음 등	11,500천원 (부가세 별도)

❍ “친환경 노면청소장비 보급” 사업은 기존의 손수레나 빗자루 등 인력 청소 장비를 친환경 노면청소기와 전기브로워로 대체하여 청소 장비를 현대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7억 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동 사업의 취지에도 이견은 없음.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사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직영하는 자치구에 청소장비를 우선 보급하고 대행하는 자치구에는 별도 보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 노면청소장비 관련 사양>

구분	제작사	차종	규격 및 성능	가격
친환경 노면 청소기	㈜ 클 린 시 티		· 상품명 : 글루통 · 규격 : 795×1950×1700 · 총중량 : 395㎏ · 사용시간 : 최대 8시간 · 충전 : 8시간 · 수거용기 : 240L/75ℓ*2 · 주행속도 : 최대 6㎞/h · 저소음 66db · 자동제어브레이크, · 자주식 이동형, 물청소 가능	33,000천원 (부가세 별도)
	㈜ 한 아		· 상품명 : 소형미세먼지수거차 · 규격 : 2400*960*1420 · 중량: 280㎏ · 사용시간: 4시간 30분~6시간 · 충전 : 최대 5시간 · 청소용량 :3,000 ㎡/h · 경광등 : 유 · 분무시스템: 유 · 입식탑승, 추종자주식 보행형 · · 무선리모컨, 추종기능	30,000천원 (부가세 포함/ 수수료 별도) ※조달청 혁신제품 전용몰
전기 브로워 (송풍기)	이고파워		· 상품명 : 백팩 송풍기 · 모델명 : LB600E · 밧데리 사이즈 : 7.5Ah · 송풍속도 : 160㎞h · 송풍량 : 최대 1,020(㎥/h) · 사용시간 : 최대 180분 · 중 량 : 57㎏ · 사이즈 : 43×60×14 · 소음정도 : 73db(저소음) · 휘발성물질, 유해가스 발생 없음	920,000원 (부가세 포함) (조달청 물품 등록)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나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기금) 90%,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에 1억 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련법 개정(’21.1.5)으로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이 신청일에서 질병 진단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지급 신청이 급증하게 되었고, 부족한 서울시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1억 4백만원의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관련 법 개정일이 2021년 1월이므로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상반기 지급신청 건수 지난해보다 277건 증가(’21년 상반기 792건 → ’22년 상반기 1,069건)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사항>

석면피해구제법 제9조(요양급여)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 1. 5.>

3) 자원순환 사업(｢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4건, 39억 7천4백만원)

❍ 자원순환 사업은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12억 8천1백만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1억 5천만원) 등 총 4건이고, 39억 7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자원순환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소 계			3,974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	87,832	86,551	1,281	1.5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2,740	2,162	578	26.7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519	369	150	40.7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0,969	29,005	1,964	6.8

❍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은 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이번 추경에는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혐오시설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자 12억 8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3월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을 개정하면서, 시설근무자에게 혐오시설 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원회수시설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이하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혐오시설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서울시는 차기 위탁 시 이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4개 시설별로 재위탁 시기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022년 3월부터 4개 시설에 대해 일괄적으로 1인당 월 25만원의 혐오시설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협의(’22,3.)하였음.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되는 혐오시설 근무수당의 지급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자원회수시설 근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1년 3월에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성남시, 고양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후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성남시 27만원, 고양시 25만원, 김포시 18만원 지급, 은평환경플랜트 30만원 지급 예정

<자원회수시설 장려수당 지급 계획>

항 목	내 용
적용대상	★ 280명(4개 자원회수시설 근무자) ※양천 65명, 노원 66명, 강남 74명, 마포 75명
적용금액	★ 1인당 25만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4조(장려수당)을 준용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급금액)
적용시기	★ 2022년 3월부터 적용 ※2022년3월 노조 면담시 검토 협의사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개정 전후 비교(근무자 수당 관련)>

개정전	개정후
◦ 인건비는 총 인원수를 결정하고 <표 2>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인원의 임무와 <표 3>의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3조(별표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부 고시) 제7조(직접인건비)에 따라 기본급 · 퇴직급여충당금 ·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의 단순노무종사원 추가(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별도 반영)	◦인건비는 총 인원수를 결정하고 <표 2, 4>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인원의 임무와 <표 5>의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3조(별표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부 고시) 제7조(직접인건비)에 따른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추가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선임수당, 혐오시설 근무수당 등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별도 반영

❍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은 구로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광명자원회수시설과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자에 4억 7백만원, 후자에 13억 9천1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은 사후 정산 절차를 통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5억 7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온 연속 사업으로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그간에는 사후 정산에 따른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해 왔는데 이번에는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추경 편성이 필요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구하는지와 함께 향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개요>

광명자원회수시설	은평환경플랜트
· 지원기간: ’00.7.10. ~ 시설 폐쇄 시까지 · 지원방법: 사후 정산(전년도 사용분 지원) · 지원금 산출기준 ※(운영비+주민지원기금)-(열·고철 판매비 +소각재처리비+매립지반입수수료)	· 지원기간: ’11.12.1. ~ ’30.11.30.(20년간) · 지원방법: 사후 정산(전년도 사용분 지원) · 지원금 산출기준 ※(은평환경플랜트 처리단가)–(전년도 서울시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평균단가)×반입량

4) 기타 사업(“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6건, 197억 3천6백만원)

❍ 기타 사업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131억 5천1백만원), “서울에너지공사 지원”(59억원),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3억 1천4백만원) 등 총 6건이고, 197억 3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기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소 계			19,736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848	648	200	30.9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1,046	17,895	13,151	73.5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22,309	16,409	5,900	36.0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1,068	753	314	41.7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575	1,475	100	6.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170	100	70	70.0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0만기 보급을 통해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본예산으로 약 1만2천기의 충전기 설치를 위해 178억 9천5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현재 예산 집행률은 32.9%이나, 현재까지 접수된 물량(11,648기)은 목표치(11,639기) 이상이며,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강화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는 충전기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22.4.28.)>

구 분			기 존		개 정		적용일
의무 대상 시설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		총주차대수 50면 이상		시행령 ’22.1.28.
	②공동주택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총주차대수 50면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③공영주차장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		총주차대수 50면 이상
의무설치 비율	신축 시설	전용주차 구역	규정없음 (주차장법: 총주차대수 5% 이상 규정)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①,②총주차대수의 0.5% 이상 ③총주차대수의 3% 이상
	기축 시설	전용주차 구역	규정 없음		총 주차대수의 공공부문 5%, 민간부문 2% 이상
		충전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급속설치 비율	대 상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모든 의무대상 시설		조례 ’22.4.28.
	비 율	주차구획 200면 이상인 경우 1기 이상			충전시설 10개 이상인 경우 1기 이상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약 5,000기의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131억 5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통계목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 109억 4천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 공기관위탁사업비(자본적/경상적) 18억 8천5백만원 등이 있음.

이 중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 개선”(1억원) 사업은 충전현황 통계, 충전기 고장 신속 대응 등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전기차 충전기 스마트 관리시스템”(3억원) 사업은 전기차 충전기와 주차관리시스템을 연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충전방해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이들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시 여러 차례 지적했던 내용과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충전인프라의 적절한 유지관리는 보급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므로 동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2년 7월 12일 기준

2022년 서울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실적: 급속 70기, 완속 917기, 콘센트형 2,760기

총 5,012기: 급속 100기, 완속 200기, 콘센트형 4,400기, 버스충전기 112기, 볼라드형 200기

전기차 충전기 스마트관리시스템 3억원: 400만원×25개수×3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기차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1식 1억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급속충전기 설치 40대(16억 8천5백만원)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추경 산출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 민원응대지원 880,644원*6명*5개월	=	26,42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전기차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100,000,000원*1식	=	100,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	민간 급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15,000,000원*100기	=	1,500,000천원
	○	민간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2,000,000원*200기	=	400,000천원
	○	민간 콘센트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600,000원*4,400기	=	2,640,000천원
	○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50,000,000원*112기	=	5,600,000천원
	○	볼라드형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4,000,000원*200기	=	800,0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전기차 충전기 스마트 관리시스템 4,000,000원*25개구*3대	=	300,0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	대로변 가로등형 충전기 등 급속충전기 설치 63,000,000원*20기	=	1,260,000천원
	○	급속 충전기 설치 26,250,000원*20기	=	525,000천원

❍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신재생에너지,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정책에 대해 적시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추경 사유로 하반기 서울시 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계획,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확대 등을 들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포털/파워유튜브채널 협업(1억 5천만원)과 자원회수시설 후보 지역 주변 대중교통 광고(5천만원) 등을 들고 있음.

이 중 전자는 계획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집행률 35.3%)도 부진한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후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의 홍보예산(1.5억원)과 목적 및 내용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임.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홍보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과목구분	산출내역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사무관리비	○ ○ ○	주요 포털 협력 캠페인 50,000,000원*1회*1개월 파워 유튜브체널 협업콘텐츠 제작 및 확산 33,333,333원*3회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역 주변 대중교통 광고 2,000,000원*25대*1개월	= = =	5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무관리비	○	방송 및 언론광고비	=	150,000천원
			-지역 아파트 및 유선방송 광고비 50,000,000원*1식 -공중파 및 포털 광고비 100,000,000원*1식	= =	50,000천원 1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