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2.7.18(월) 10:00

주요 업무보고

2022. 7.

남북협력추진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체 계	3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4
1.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5
2.	통합과 균형에 기초한 통일기반 조성	8
3.	Post Covid19 새로운 질서와 국제협력 강화	13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단, 2담당관, 7팀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ㅣ
남북협력정책팀				사회문화교류팀							통일문화조성팀									개발협력총괄팀					개발사업팀								경제협력지원팀								서울평화포럼팀

인    력

29/25명(정원/현원)

(’22. 7. 13.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9	/	25	(13)	25	/	22	4	/	3	0	/	0
남북협력담당관	13	/	14	(8)	12	/	13	1	/	1
개발협력담당관	16	/	11	(5)	13	/	9	3	/	2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남북협력담당관	○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조정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 지원 ○ 서울-평양 도시교류협력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 체육, 문화, 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추진 ○ 평화·통일교육 등 통일문화조성사업 추진 ○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개발협력담당관	○ 인도적협력(영양개선, 보건·의료 등) 사업 기획 및 실행 ○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다각화 및 시민공감 확산 ○ 기후, 환경, 산림 분야 교류협력 추진 ○ 산업, 경제분야 교류협력‧연구조사 추진 ○ 국제사회 소통강화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협력구축

예    산

□ 2022년 세출예산 : 3,2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증 감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계	416	3,290	2,874	690.8%
	사업비	283	3,163	2,880	1,017%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	-	-	-	-
	행정운영경비	133	127	△6	△4.5%

□ 2022년 기금운용계획 : 32,0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2021	2022	증 감 (증감률)	구 분	2021	2022	증 감 (증감률)
계	35,110	32,044	△3,066 (△8.7%)	합 계	35,110	32,044	△3,066 (△8.7%)
공공예금 이자수입	364	440	76 (20.9%)	남북교류 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	12,956	6,305	△6,651 (△51.3%)
예치금 회수	34,746	31,604	△3,142 (△9%)
				재무활동 (여유자금예치)	22,004	25,639	3,635 (16.5%)
기타회계 전입금	-	-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	-	-
				행정운영 경비 (기금관리비)	150	100	△50 (△33.3%)
예탁금 이자수입	-	-	-

Ⅱ. 정 책 체 계

비전

남북의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평화통일

목표

시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미래 준비

핵심

기조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합과 균형에

기초한 통일기반조성

Post Covid19 새로운

질서와 국제협력 강화

실행

과제

□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 전략적인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통한

교류기회 모색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 지원

□ 시민과 공감하는

균형잡힌 평화·통일

교육 추진

□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

□ 남북교류와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데탕트

추진 지원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 전략적인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통한 교류기회 모색
2.	통합과 균형에 기초한 통일기반 조성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 지원 □ 시민과 공감하는 균형잡힌 평화·통일교육 추진 □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
3.	Post Covid19 새로운 질서와 국제협력 강화
	□ 남북교류와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데탕트 추진 지원

1.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	전략적인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통한 교류기회 모색

1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국제사회 등과 협력하여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및 북한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실효성 제고

□ 추진방향

○ 국제사회 공감을 기반으로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구호 준비

○ 고령화에 따른 시한부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관련 市 차원의 지원 추진

□ 추진계획 및 실적

○ (취약계층 지원) 영양개선/보건의료/식수위생 민생분야 중점 추진

－ 北 코로나19 발생, 정부 정책 등 고려, 보건의료(감염병,위생) 분야 우선 협력 모색

‣ 북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국내‧외 대응 상황 등 모니터링 추진(’22.5~)

－ 식량난‧재난재해 등 인도적 상황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구호 대비

－ 중앙정부, 국내․외 협력기관과 정보공유, 소통 강화 등 인도협력 논의 지속

‣ 통일부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회의 등 공동 대응 논의(’22.4~)

○ (이산가족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및 시민 공감 확산

－ 이산가족 상봉교류 및 위로‧소통 지원 (교통편의, 마음치료 등 지원)

－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 문제 공감 확산․기록보존 (시민참여, 영상제작 등)

‣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지속 노력(’22.2~)

□ 사 업 비 : 2,950백만원

○ 영양개선 등 인도지원(2,500백만원), 이산가족 지원 사업(45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국내·외 기관과 협력 구축 및 위기상황 모니터링 지속	: ’22. 7월~

○ 전문가 기획 회의 및 사업 실행 등	: ’22. 7월~

2		전략적인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통한 교류기회 모색

남북의 역사․문화․스포츠 교류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인적․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서울-평양 직접 교류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역사․문화 교류를 지속 추진하여 민족동질성 회복 및 유대강화

○ 서울-평양 간 스포츠교류 추진 모색을 통해 시민공감 및 교류 지속성 확보

□ 추진계획 및 실적

○ 북측 나선지역 이순신 장군 유적조사 사업 추진

－ 북측 사업 참여 의사 재확인 및 사업 세부 추진계획 검토

‣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사업추진 협의(5~7월)

: 사업 추진 과정 중 예상되는 애로사항 검토 및 추진전략 논의 등

		〈 북측 나선지역 이순신 유적 발굴조사 추진계획(안) 〉
□ ’19~’21년 녹둔도 지역 발굴조사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한 북측 나선지역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 학술교류 추진 □ 북측 나선시 소재 조산진성 일대에 대한 남북 합동 지표조사 및 기술연수

○ 서울-평양 문화유산 유적 발굴 및 친선 스포츠 교류 추진

－ 평양 역사유적(고구려 고분 등) 보존·발굴, 서울-평양 스포츠 대회(탁구 등) 개최 모색

○ 서울-평양 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국제정세 및 대북관계 변화에 따른 교류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분야별 전문가·유관기관 면담 통해 현 정세에 맞는 사업 추진전략 및 특화사업 모색

□ 사 업 비 : 300백만원

○ 나선 이순신 유적 남북 공동조사(200백만원), 남북 스포츠 교류(10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나선지역 유적조사 추진계획 검토 및 협의	: ’22. 8월~

○ 관계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 ’22. 8월~

2.  통합과 균형에 기초한 통일기반 조성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 지원
□	시민과 공감하는 균형잡힌 평화·통일교육 추진
□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

3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서비스 확대·다양화

○ 눈높이 맞춤 교육 및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자활 기반 마련

○ 남북주민 상호교류, 탈북민 인식개선 등을 통한 사회통합 문화 확산

□ 추진계획 및 실적

○ [의료지원] 탈북민 특화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및 치료비·간병비 지원

- 탈북민 건강특성 및 위험질환 반영 심리검사 병행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실시

‣ 170명 검진(5~7월,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립중앙의료원·시립병원 연계 치료 등 사후관리

‣ 탈북민 소식지 등 홍보‧모집, 4개 시립병원 등 검진기관 확대 → 추가 검진 실시(8월~)

- 의료취약계층 비급여 치료비, 간병비 등 지원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치료비 250만원 내, 치과치료비 350만원 내

‣ 간염 등 예방접종 60만원 내, 간병비 100만원(1일 8만원) 이내

○ [돌봄지원] 긴급하고 다양한 위기사례 발굴,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전국 최초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체크리스트’ 활용 가정별 위기도 측정

‣ 생활‧심리‧정서 등 4개 분야 54개 항목 구성(서울연구원 개발), 맞춤형 지원에 활용

- (가정돌봄) 위기가정에 전문가 방문 및 상담, 필요자원 연계 등 솔루션 제공

‣ 민간단체 보조사업[(사)새조위], 돌봄 전문가 구성(11명), 대상자 발굴 운영(7월~, 50가정)

- (마음돌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대상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강의, 개별 심리상담, 참여·체험활동 등(5월~, 4개 지역센터 50여명 참여)

○ [생활지원] 기초생활분야 지원을 통한 탈북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원확대(70만원 →100만원), 사전수요조사로 맞춤형 품목 제공

- 입국자 추이 및 코로나 현황을 감안하여 하반기 서울생활 길라잡이 행사 개최

○〔교육지원〕탈북 아동·청소년, 탈북민 자녀의 학교 적응력 및 학습 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맞춤형 방문학습 및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121명)

▸ 제3국·남한 출생 자녀 포함 지원, 기존 학습지 교사가 아닌 전담교사 선발·파견(12명)

▸ 정서발달 지도·부모상담(10분내외) 포함 주1회 50분 수업(6~12월)

-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에 온라인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서울런 연계 학습 콘텐츠 제공, 화상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1:1 대학생 멘토링 지원

○〔취업지원〕‘교육에서 취업까지’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확대

- 지역적응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연계하는 전문 직업
교육과정 운영, 서류·면접 취업과정 컨설팅, 동행면접 등 지원

- 기술교육원 현장 방문의 날 운영, 입학 시 교육훈련비 지원(무료)

- 자활을 돕는 공공일자리 탈북민 맘 코디네이터 운영, 공공기관 취업 연계

▸ 상반기(5명 선발 : 취업 1명, 타사업 4명), 하반기 10명 추가모집·운영(지역적응센터 파견 등)

- ‘탈북민을 통한 탈북민 정서 치유’ 전문 동료상담사 코칭 양성과정 운영(65명)

▸ (5~7월) 중급과정(코칭교육 40시간 수료자 20명, 총12회), 심리상담전문가 1:1매칭 실습(2~4회) 완료

▸ (8~11월) 중급이수자 가정돌봄 사업 투입·일경험 제공, 초급 코칭 대상자 모집·운영(45명)

○〔사회통합〕북한이탈주민과 시민들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교류 및 서울시민 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

▸  남북주민 간 학습·문화·봉사 등 소통·교류 활성화(9개)

▸  정착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대시민 인식제고(9개)

-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상시 컨설팅 지원, 간담회 개최 통한 단체 역량 강화

□ 사 업 비 : 1,411백만원

○ 건강검진(70), 치료비·간병비지원(454), 돌봄지원(119), 생활지원(98)

○ 교육지원(130), 취업지원(180)   ※ 맘코디네이터 426백만원(일자리정책과 예산 재배정)

○ 교류협력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공모(360)

□ 향후 추진일정

○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정착지원 사업 추진	: ’22. 6~11월

○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 ’22. 7~8월

4		시민과 공감하는 균형잡힌 평화·통일교육 추진

지역사회·교육대상 특성을 반영한 일상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남남갈등 해소 및 한반도 공동번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보

□ 추진방향

○ 역량있는 시민단체를 통한 평화와 안보가 균형잡힌 평화·통일교육 추진

○ 사업주체별 특성화 교육을 통한 사업구조 내실화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추진계획 및 실적

○ 지역 내 통일․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자치구별 지역밀착형 통일교육 지원

- 자치구 신청에 따라 17개구 심사․선정(429백만원),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6월~)

○ 민간 주도로 청년․일반 시민 등 대상별 맞춤형 통일교육 추진 지원

- 8개 단체 심사․선정(시민교육형 7개/직접참여제작형 1개, 총 209백만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관련 실무교육(5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6월~)

○ 평화·통일 분야 대표 시민소통 플랫폼 ‘사회적 대화’ 개최

- 보수‧중도‧진보 등 이념과 성향이 다른 시민들의 상호이해‧공감의 장 마련

○ 공직자 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평화·통일·안보교육 추진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자체 콘텐츠 제작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육 실시     ※ 평화․통일 가족캠프(110백만원) 사업은 하반기 코로나19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여부 검토

□ 사 업 비 : 1,385백만원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지원사업(500백만원), 평화·통일 교육 시민공모사업(425백만원)평화·통일 사회적대화(350백만원), 평화·통일 가족캠프(11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사업별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	: ’22. 6~11월

○ 교육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22.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2. 12월

5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Open Lab)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로 테이블을 열고 대화하며, 문제해결에 다가서는 의제․아이디어 도출 방식

남북한 출신 청년이 평화통일 주제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굴・지원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평화통일 주제 남북청년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업활동 지원

○ 창업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남북청년 동행・소통 등 통일 공감대 형성

□ 추진계획 및 실적

○ 청년 대상 상상공모전 및 우수아이디어 선발을 위한 공개오디션 추진

－ (상상공모전)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주제 창업아이디어 공모

‣ 온라인 플랫폼 구축(홍보, 공모, 사업 관리),  전문가 심사 1차 선발(60팀 내외)

‣ 북한출신 청년 참여 가산점 부여 및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기관 협력 등 참여 활성화

－ (오픈테이블) 우수아이디어 공정한 선발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개오디션

‣ 전문가와 온/오프라인 참가자 투표를 통해 최종 창업교육 대상 선발(10팀 내외)

○ 전문가 창업 육성 및 연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육성) 최종선발팀 대상 창업 기본 교육, 전문가 컨설팅 실시

’21년 오픈랩 시상식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자금 조달, 시제품 제작 등 컨설팅

‣ 성과 제고를 위해 참석 수당 및 사업개발비(팀별 3백만원) 지원

－ (연계프로그램) 남북청년 동행・소통을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 창업 관련 기업 탐방‧평화통일 현장 견학 등 연계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발) 최종발표회, 우수아이디어 순위별 사업개발비(1백~5백만원) 추가 지원

□ 사 업 비 : 115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22. 7.13~8.19

3. Post Covid19 새로운 질서와 국제협력 강화

□	남북교류와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데탕트 추진 지원

6		남북교류와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분단국가 수도 ‘서울 주도’ 의 통일문제 해결 관련 미래 전략과제 발굴 및 대내외 협력과제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사회 등과 협력‧소통 확대

□ 추진방향

○ 국제기구 · 단체,  전문가 참여 등 다자간 협력체계 및 국제적 공감‧소통 강화

○ 신흥 안보 이슈 등에 대한 서울의 미래 비전 제시 및 국제적 담론 형성

□ 추진계획 및 실적

○ 2022 남북 도시협력 포럼 운영 추진

－ 시기/장소 : 12월 중 / DDP, 다목적홀(예정)

－ 주요내용 : 한반도‧남북 관련 시의성 있는 주제 논의 및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참여 네트워크

▸ 국제기구‧단체 등 참여, 다자간 공조 체계 구축 및 협력기반 강화

▸ 한반도 문제 관련 국제사회와 공동전략 모색을 위한 다자 협력 구축

※ UN 국제기구(WFP, 유니세프 등), 국내외 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참여

▸ 분야별 세미나(인도협력,기후환경,이산가족 등)를 통한 정보공유,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성과공유 등

○ 서울 평화안보 회의, 新안보 분야 협력과제 논의 준비

－ 감염병‧사이버 안보‧식량안보‧기후위기 등 新안보분야 공동협력 발굴

□ 사 업 비 : 1,170백만원

○ 남북도시협력포럼(120백만원), 서울평화안보회의(1,05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주제 선정 자문 및 세부 프로그램 기획 등             : ’22. 7월~

○ 연사 초청 및 포럼 행사 개최, 결과보고                : ’22. 7월~

7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데탕트 추진 지원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및 중앙정부 추진 과제인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산림・환경 분야 협력 추진

□ 추진방향

○ 국제적 관심 분야 ‘기후환경 변화’ 에 대한 남북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 산림황폐화, 병해충 방제 등 산림분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교류 기반 마련

□ 추진계획 및 실적

○ (산림협력) 병해충 피해 현황 공동 조사·방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통일부․산림청 등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체계 마련 및 역할 모색

【제15차 세계산림총회】(서울 코엑스 / ’22.5.)

▪ 주 관 : 산림청,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참석단체(기관) : 약 200개국 정부, 학계, 공공 및 민간부문,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등

▪ 내 용 :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진전 노력 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내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 협력

○ (환경협력)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환경협력 방안 모색

－ 국제기구․INGO 협력을 통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모델 구상

○ (생물다양성) 동․식물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물종 다양성 제고

－ 한반도 토종/희귀‧멸종 식물 교환 등 유전적 다양성 보전(조류독감 등 감안, 식물교류 우선 추진)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산림협력(135백만원), 기후변화위기 공동대응(100백만원), 동・식물 교류(65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국제기구‧단체, 산림청 등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2. 7월~

○ 남북교류 재개 대비, 협력과제 지속 발굴 및 준비         : ’22.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