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022. 7.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5
Ⅲ.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7
1.	안정적인 시정운영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9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17
3.	시정신뢰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관리 및 대외협력 추진	23
4.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31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2관, 10담당관, 45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정 책 기 획 관																	재 정 기 획 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평가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인    력

272명/256명(정원/현원)

(’22. 6. 30.)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72	/	256	(149)	231	/	225	32	/	25	9	/	6
기획담당관	37	/	36	(15)	29	/	31	6	/	4	2	/	1
조직담당관	32	/	31	(19)	31	/	30	-	/	-	1	/	1
시정연구담당관	14	/	15	(10)	14	/	14	-	/	1	-	/	-
법무담당관	26	/	22	(14)	22	/	20	3	/	1	1	/	1
법률지원담당관	30	/	27	(15)	12	/	10	18	/	16	-	/	1
대외협력담당관	17	/	16	(8)	14	/	15	-	/	-	3	/	1
예산담당관	40	/	40	(23)	38	/	38	1	/	1	1	/	1
재정담당관	22	/	20	(13)	21	/	19	1	/	1	-	/	-
평가담당관	33	/	29	(18)	31	/	29	1	/	-	1	/	-
공기업담당관	21	/	20	(14)	19	/	19	2	/	1	-	/	-

※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정 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 총괄, 공약 총괄 관리 ○ 시정백서·현황 작성,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
조 직 담 당 관	○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등
시정연구담당관	○ 시정연구, 직무발명, 도시경쟁력 평가 사항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등
법무담당관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대외협력담당관	○ 서울-지역 상생발전 추진,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 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재정담당관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예    산

총 규모 : 2조 6,603억원

ㅇ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6.30.)

구 분	2021년 최종예산(사업수)		2022년 최종예산(사업수)		증 감
합 계	3,734,525	(47)	2,660,250	(47)	-1,074,275
일반회계	1,560,589	(38)	660,387	(38)	-900,202
특별회계	206,268	(-)	243,279	(-)	37,011
기 금	1,967,668	(9)	1,756,584	(9)	-211,084

* 2021회계연도 결산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순세계잉여금 미반영 등으로 규모차이 발생

ㅇ 일반회계 : 총 6,604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6.30.)

구 분	2021년 최종예산(사업수)		2022년 최종예산(사업수)		증 감
합 계	1,560,589	(38)	660,387	(38)	-900,202
기 획 담 당 관	1,017	(2)	1,152	(2)	135
조직담당관	1,293	(3)	1,265	(3)	-28
시정연구담당관	101,586	(8)	128,064	(8)	26,478
법무담당관	1,050	(3)	697	(3)	-353
법률지원담당관	7,596	(2)	7,766	(2)	170
대외협력담당관	1,721	(3)	1,644	(3)	-77
예산담당관	357,017	(3)	298,621	(3)	-58,396
재정담당관	1,086,065	(6)	218,252	(6)	-867,813
평가담당관	2,206	(4)	2,131	(4)	-75
공기업담당관	1,038	(4)	795	(4)	-243

ㅇ 특별회계 : 총 2,433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6.30.)

구 분	2021년 최종예산(사업수)		2022년 최종예산(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206,268	(-)	243,279	(-)	37,011

ㅇ 기    금 : 총 1조 7,566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6.30.)

구 분	2021년 최종예산(사업수)		2022년 최종예산(사업수)		증 감
합 계	1,967,668	(9)	1,756,584	(9)	-211,084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899,261	(-)	1,224,408	(-)	325,147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1,062,791	(-)	526,887	(-)	-535,904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5,616	(9)	5,289	(9)	-327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Ⅱ. 정 책 목 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 안정적인 시정운영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 시정신뢰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관리 및 대외협력 추진

□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Ⅲ.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1.	안정적인 시정운영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9
	□ 시정 주요 현안 기획·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효율적 기구·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 □ 시정연구 총괄·관리 기능 강화 □ 시정 맞춤형 학술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 □ 시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	11 12 13 14 15 16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17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법령·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 □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19 20 21 22
3.	시정신뢰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관리 및 대외협력 추진	23
	□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체계적 대비 □ 균형성과관리(BSC) 기반 주요사업 성과관리 □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25 27 28 29
4.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31
	□ 지방채 적정 발행 및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 주요 예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도모 □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33 34 36 37

1. 안정적인 시정운영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시정 주요 현안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효율적 기구·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
□	시정연구 총괄·관리 기능 강화
□	시정 맞춤형 학술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
□	시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

1		시정 주요 현안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시정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는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추진방향

ㅇ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시정운영 계획 및 공약 관리

ㅇ 주요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협력 지원

ㅇ 현안발생 시 긴급회의 소집 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추진내용

ㅇ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시정운영 계획 및 공약 실천 관리

- ｢서울비전 2030｣ 등 중·장기 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등 단년도 계획을
연동하여 시정 철학을 충실히 반영한 운영계획 관리

- 민선8기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공약 이행점검 등으로 대시민 공약 실천 지원

ㅇ 실‧본부‧국간 정책 조정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부서간 소통 및 협업 지원

- 정례‧수시 회의체 등 운영으로 관련 부서간 소통 유도

- 조직‧예산‧인력 등 시정 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협업 지원

ㅇ 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코로나19 등 부서간 협력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협조체계 구축 및 수행

□ 향후계획

ㅇ 시정 주요 현안 발생 시 긴급 현안회의 등	:  연중 상시

ㅇ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확정 및 대시민 공개	: ~ ’22.10월

2		효율적 기구·정원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

기준인건비,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등 지자체의 제한적 조직운영 여건 속에서 효율적 조직관리를 통해 시정 핵심과제 실행을 뒷받침

□ 추진방향

ㅇ 기구 설치 필요성, 기능 및 규모 등 분석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현안의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ㅇ 부서 간 기능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

- 유사기능 통폐합, 행정수요 감소·안정화된 분야는 축소·조정하여 수요확대 분야로 재배치

	< 서울시 기구‧정원 현황 (’22.6.30. 기준) >
◼ 본 청 : 3부시장 6실 4본부 11국 14관·단 164과·담당관 / 4,870명 ◼ 소속기관 : 3사업본부 33직속기관(25개 소방서 포함) 46사업소 / 13,673명 ◼ 시 의 회 : 1처 1실 6담당관 11전문위원 / 393명 ◼ 합 의 제 : 3위원회(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 207명

□ 조직관리 기본 전제

ㅇ 지자체별 기구‧정원 운영 기준인 ‘기준인건비’ 내 조직 운영

- 행안부에서 지자체별 행정수요 등을 검토하여 연도말 책정‧통보

-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정원 운영 현황 시의회 제출(12월)

ㅇ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의 범위 내 시의회 의결로 기구‧정원 관리

- 3급이상 기구 설치·사무분장 변경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필요

- 총정원,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은 서울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필요

□ 향후계획

ㅇ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 연중 상시

ㅇ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시행              : ’22년 하반기

3		시정연구 총괄·관리 기능 강화

분산된 시정연구 기능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시정운영 전략 수립 및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분산된 시정연구 기능 통합·효율화

ㅇ 연구기관간 유사‧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시의성·실효성 높은 연구수행

□ 추진내용

ㅇ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혁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기관간 유사·중복연구 해소, 융복합 연구 확대, 연구조직간 유연성 확보, 시정 단기 현안문제 대응 기능 강화 등

ㅇ 연구 진행과정에서 시-연구원간 소통협의 강화

- 市 제안과제 비중 확대 및 시의성·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논의 강화

- 연구진행 관련 실·본부·국장과 담당 연구원간 적극적인 소통·협의

ㅇ 연구기능이 있는 투자출연기관의 연구성과와 연구비 지원규모 연계

- 연구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 조정

ㅇ 미래지향적 시정의제 및 시정연구과제 발굴 강화

- 미래 서울경쟁력 강화, 도시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수행

□ 향후계획

ㅇ 투자출연기관 연구과제 효율화 방안 논의 회의        : ’22. 7월 ~

ㅇ 시정 연구기능 통합운영 관리체계 마련               : ’22. 8월 ~

4		시정 맞춤형 학술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市 주요정책과 현안에
반영 가능한 실행력 있는 학술용역 추진

□ 추진방향

ㅇ 시정에 반영 가능한 학술용역 심의를 위한 학술용역심의회 전문성 강화

ㅇ 학술용역의 유사·중복 방지와 공개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

ㅇ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연구 및 서울연구원 등 내부 연구역량 적극 활용

□ 추진내용

ㅇ 학술용역심의회의 안정적 운영 : 심의회 개최 4회(심의안건 22건)

ㅇ 학술용역 운영개선을 통한 학술용역 관리 강화

- 학술용역 공개 및 진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모니터 정례화(주 1회)

- 사업계획서 사전 검증(총 22건 검증 결과, 표절률 10% 이하)

ㅇ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공개 조례 등 개정

- 심의안건 제출시 유사·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의무 명문화

-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지체없이’로 명문화

ㅇ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지원 확대 및 서울연구원 등 내부 위탁연구 활성화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과제 지원 확대 : 심의(연 1회 → 수시)

- 서울연구원 등 위탁연구를 위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회의(연 2회)

□ 향후계획

ㅇ 수시 및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2. 7월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및 위탁 학술용역 심의

ㅇ 학술용역 최종평가 및 모니터 결과 보고                : ’22. 12월

5		시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함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ㅇ 추진방향 : 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으로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성 제고

ㅇ 추진내용

-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이행계획 수립(5년 단위)

- 시정 주요 행정계획(30개) 대상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시행

- 경제·사회·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경과

ㅇ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15~’19) 수립 : ’15. 4월(기본), ’17. 4월(이행)

ㅇ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20~’24) 수립 : ’20. 12월(기본·이행)

□ 추진실적

ㅇ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별회의 등 운영(’21년, 10회)

ㅇ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조례 규정 30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21년, 6건)

ㅇ 지속가능발전 추진 희망 자치구 대상 행정·재정 지원 및 협력(’21년, 8건)

ㅇ 제2차 계획 중간점검 및 토론회(’22.4월) 결과 활용, 보고서 발간(’22.6월)

□ 향후계획

ㅇ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원 및 협력        : ’22. 7월 ~ 12월

ㅇ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2. 8월 ~ ’24. 8월

ㅇ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시행         : ’22. 8월 ~ 12월

6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

미래 서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정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인구변화 대응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함

□ 추진방향

ㅇ 인구 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인구변화 대응 전략 도출

ㅇ 시정 추진 과정에서의 인구영향평가 및 정책 환류 체계 마련

□ 추진내용

ㅇ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 및 정책환경 변화 분석

- 인구변화 요인 분석을 통한 市 인구변화 특성 및 미래 시정방향 도출

ㅇ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구성․운영

- 전문가 발제․토론 통해 인구변화 대응 방향 및 전략 논의(월 1회)

【인구변화대응 전문가TF 운영현황(총 4회 운영)】

∙ 1차 회의(’21.12.13.) : 인구변화대응 TF 역할․운영 방향,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 2차 회의(’22. 3.16.) : 인구변화대응 방향․범위, 인구․사회 정책 분야 전략과제 논의

∙ 3차 회의(’22. 4.21.) : 경제․노동 정책 분야 대응 방향 및 전략과제 논의

∙ 4차 회의(’22. 5.20.) : 저출산 및 가족정책 분야 대응 방향 및 전략과제 논의

ㅇ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인구영향평가 도입

- 인구영향평가 대상·절차·범위·평가지표 선정 등 제도화 방안 추진

□ 향후계획

ㅇ 인구변화 대응 계획 수립 위한 실본부국 TF 구성․운영 :  ’22.7월 ~ 9월

ㅇ 인구변화 관련 시민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            :  ’22. 9월 ~ 10월

ㅇ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5개년) 마련                    :  ’22. 하반기

ㅇ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  ’22. 8월 ~ 12월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법령·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
□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1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행정심판위원회 개요

ㅇ 심판위원 : 정원 50명/현원 40명(외부 35명, 내부 5명)

ㅇ 회의운영 : 연 24회 개최(매월 2회)

행정심판 운영 실적 (’22.6.20. 기준, 단위 : 건)	접수건수	재결건수	인용	기각	각하
	420	373	59(16%)	226(61%)	88(23%)

□ 추진내용

ㅇ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를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사건 진행상황 수시 점검 및 처리 지연 사유 파악으로 안건 신속 처리

※ 평균 재결기간 : 105일(’20) → 75일(’21) → 79.8일(’22.6.20. 기준)

ㅇ 고난도 사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한 주심배정 비율 확대

-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복잡한 청구사건 증가로 주심배정 필요성 증대

※ 최근 3년간 주심 배정 비율 : 36%(’20) → 56%(’21) → 61%(’22.6.20. 기준)

ㅇ 사회·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추진

- 국선대리인 선정 기준 확대(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가능)와 홍보 실시

※ 국선대리인(신청/선임) 현황 : 16건/4건(25%)(’21) → 10건/9건(90%)(’22.6.20. 기준)

□ 향후계획

ㅇ 행정심판 사례전파 및 재결례집 제작 및 배포             : ’22. 11월

2		법령·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

시민이 생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법령‧제도상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ㅇ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법령‧제도 발굴 및 개선

ㅇ 발굴·개선 내용 대정부 및 국회 건의를 통한 신속한 개선 추진

□ 추진내용

ㅇ 주택, 복지 등 시정 전 분야의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 실‧본부‧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와 함께 총 51건 발굴, 대정부·국회 등에 건의

	’22년 상반기 주요 개선사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1.) : 지구단위계획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25명내 → 30명내)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2.) : 국공립으로 전환한 가정어린이집도 기존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ㅇ 다양한 건의 창구를 활용한 개선과제 수용률 제고

- 국무‧차관회의,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등을 통해 주요 안건 개선 노력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협업 및 지속적 건의로 회신율‧수용률 향상

□ 향후계획

ㅇ 하반기 법령‧제도 등 개선과제 발굴‧건의	: ’22. 9월, 12월

ㅇ 주요 이슈별 개선과제 집중 발굴‧건의	: 연중 수시

3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시정 핵심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리스크 발생에 대한 선제적 보완 및 효율적 시정운영 적극 지원

□ 추진방향

ㅇ 체계적·전문적인 소송수행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법률지원체계 구축

ㅇ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제적 법률 자문 및 계약 심사로 리스크 감소

□ 추진내용

ㅇ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 : ’22년 총 1,105건 수행

구 분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계	이 월	신 소	계	승 소	승소율(%)	패 소	기타
2022. 6월	1,105	860	245	193	139	79.0	37	17	912
2021	1,273	699	574	413	292	75.5	95	26	860
2020	1,115	559	556	416	278	73.5	100	38	699

ㅇ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률 자문으로 적법성 제고

- 시정현안*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정책 수립부터 법률자문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 전담 TF 설치로 신속한 법률대응체계 마련

- 추진실적(’22. 6월 기준) : 총 400건(내부 189건, 외부 211건)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적(’22.6월 기준) : 총 40건(내부 25건, 외부 15건)

ㅇ 주요사업의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 강화

- 우리시가 체결하는 주요 계약 및 협약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재무적 사전검토 수행

-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체크리스트) 개정(’21.3월) 및 분기별 배포

□ 향후계획

ㅇ 소송수행 지속추진 및 소송사무규칙 개정             : ’22년 하반기

ㅇ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  연중 상시

4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현행 법률상담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편의성 강화로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권익향상 도모

□ 추진방향

ㅇ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기조에 부합하는 대시민 법률서비스 정비

ㅇ 법률상담제도 인적 기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책 효과성 증진

ㅇ 개선과제의 적극 발굴·방안 도출로 제도 운용의 선순환 체계 확보

□ 추진내용

ㅇ 법률상담서비스 상담방식 변경 및 유사 제도 간 통합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마을변호사·법무사 상담방식을 전화
상담에서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으로 변경(’22.5.23.)

- 마을변호사 제도와 유사한 시민법률 상담실 폐지(’22.7.1.)로 서비스 중복문제 해소 및 운영 내실화 도모

ㅇ 공익변호사 풀(pool) 적정성 확보 및 마을변호사 활동 유공자 표창

- 마을변호사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안정적 운영

- 우수변호사에게 표창장 수여로 자긍심 고취를 통한 법률서비스 향상 기대

ㅇ 법률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주요 조사 항목(상담 신청 과정·이용 편의성·상담 및 응대) 구성 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추진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후 이를 운영방침에 반영

□ 향후계획

ㅇ 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2. 7월 ~ 8월

ㅇ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                 : ’22. 12월

3. 시정신뢰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
평가관리 및 대외협력 추진

□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체계적 대비
□	균형성과관리(BSC) 기반 주요사업 성과관리
□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1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책임성 강화

민간위탁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민간위탁 개요

ㅇ 개념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중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에 대해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토록 하는 제도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위탁),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ㅇ 제도의 운영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및 위탁기간 3년 이내 원칙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5년

- 민간위탁 신규(공모) 사무 추진 절차

위탁계획 수립 (주관부서)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	시의회 동의 (주관부서)	➡	예산편성 및 수탁기관 공모 (주관부서)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및 운영 (주관부서)	➡	사후관리 등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ㅇ 민간위탁 사업현황 : 총 419개 사업, 7,829억원

(단위 : 건, 억원, ’22.5월 말 기준)

계		예산지원형*						자립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419	7,829	399	7,784	297	6,337	102	1,447	20	45
100.0%	100.0%	95.2%	99.4%	70.9%	80.9%	24.3%	18.5%	4.8%	0.6%

* 예산지원형 : 민간위탁금 편성 지원으로 市의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무

** 자립형 :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市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사무

□ 추진실적(’22년)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상반기 총 4회, 46건(신규 8, 재계약* 19, 재위탁** 19)

- 민간위탁 사무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심의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요 >
□구 성 :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15명(외부 12, 내부 3)으로 구성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여 위탁하는 것

＊＊ 재위탁 : 위탁기간 만료 등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ㅇ 제1·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 : 54개 사무(’22.3~6월)

- 평가대상 : 법령‧조례상 별도 평가체계 없는 연 위탁금 5억이상 사무(’22년 61개)

- 시기/방식 : 위탁 만료일 90일전(위탁기간 내 1회) / 전문 평가기관 평가

- 결과활용 : 위탁사무 업무개선, 재계약 적정성 심의 시 반영(75점 미만 재계약 배제)

ㅇ 관행적 민간위탁 추진 방지를 위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강화

- 민간위탁 타당성 심층 검토, 법령·편성지침 위반 등 민간위탁금 예산심의 강화

- 민간위탁 사무의 분야별 비중*을 반영한 심의위원 재구성으로 심의 전문성 제고

* 위탁사무 비중 : 복지 20.3%, 여성가족 13.8%, 청소년 13.4%, 경제 11.9%, 문화 6.7% 순

ㅇ 민간위탁 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시행

- 채용 단계별 업무 매뉴얼 제정,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22년 7월)

- 채용 분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의무교육 지정으로 상시 학습체계 마련(’22년 10월~)

□ 향후계획

ㅇ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22. 7월, 9월

ㅇ 제3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7개 사무)   : ’22.10월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체계적 대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국 공통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서울시 위상 제고

□ 추진방향

ㅇ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한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시정 성과 가시화

□ 추진내용 : ’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 대비

ㅇ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ㅇ 평가대상 : 17개 시·도    ※ 특별·광역시(市部)와 도(道部)로 구분하여 평가

ㅇ 평가지표 : 6대 국정 목표를 아우르는 108개 지표* 및 국민평가단 평가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기조에 맞춰 지표 조정 예정(~’22.8월)

ㅇ 평가방법 :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광역지자체 평가

- (정량평가) 시도별 부여된 지표의 목표치의 달성 여부 평가

- (정성평가) 평가전문가 포함된 합동평가단에서 지표별 우수사례 선정

- (국민평가) 국민평가단이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 선정   ※ ’21년도 신규 도입

	※ ’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정량평가 : 80개 지표 목표 달성률 75% ※ 전년 대비 4.2%p 상승 ‣ 정성지표 : 21개 지표 중 2개 지표 우수사례 선정 ※ 전년도 6개 선정 ‣ 국민평가 : 전국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로 우리시 2개 선정 ※ ’22년 행안부 재정인센티브 규모 : 8.52억원 (’22. 7월 특별교부세 교부 예정)

□ 향후계획

ㅇ ’23년(’22년 실적) 평가 대비 정성지표 우수사례 컨설팅 : ’22.9월~

ㅇ ’23년(’22년 실적) 평가 대비 정량지표 실적 집중관리    : ’22.11월~

3		균형성과관리(BSC) 기반 주요사업 성과관리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대내외 협력 노력도 등을 정량·정성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및 개인평가에 반영하여 시정 책임성 제고

□ 균형성과관리(BSC) 개요

ㅇ 평가대상 : 3급 이상 기관 및 4급 이상 부서

ㅇ 수립·평가 : 연 1회(상반기) 지표 수립 및 반기별 평가

ㅇ 평가내용 : 핵심사업 지표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 (정량) 지표의 적정성,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및 목표 달성도 평가

- (정성) 사업의 중요도, 난이도, 추진역량(업무개선, 노력도) 등 평가

ㅇ 결과활용 : 기관별 성과평가 및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에 반영

□ 기관별 성과평가 – 성과포상금 차등 지급

ㅇ 평가대상 : 48개 기관(실·본부·국, 직속기관, 3급 이상 사업소 등)

ㅇ 평가주기 : 연 2회(반기별)

ㅇ 평가분야 : BSC 성과관리(70%), 대내외협력성과(20%), 평가자 점수(10%)

ㅇ 등급배분 :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 – 성과연봉 결정에 반영

ㅇ 평가대상 : 4급(상당) 이상 공무원

ㅇ 평가주기 : 연 1회(평가자 : 1 ~ 3급 – 시장 / 4급 - 소관 부시장)

ㅇ 평가분야 : BSC 성과관리(80%), 조직관리(5%), 평가자 점수(15%)
ㅇ 등급배분 :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 향후계획

ㅇ ’22년도 상·하반기 균형성과관리(BSC) 평가 : ’22. 7월 / ’23. 1월

ㅇ ’22년도 상·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 ’22. 8 ~ 9월 / ’23. 2 ~ 3월

ㅇ ’22년도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 : ’23. 3월

4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새 정부 및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정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 추진방향

ㅇ 정부‧지자체 및 주요 협의체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시정성과 극대화

ㅇ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서울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우호교류협약 추진

□ 추진내용

ㅇ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지방간 소통 협력체계 구축

- 지방분권 관련 공통 관심과제(자치조직권 확대, 자치경찰제도 개선, 소방공무원 국비지원 등)에 대한 의견 개진(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 1. 13.)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 요청(제20대 대통령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 4. 6.)

ㅇ 우리시 주도로 시‧도간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비 80% 부담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3.17.)

-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 개선 필요과제 발굴 및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총 14건)

ㅇ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재해구호 지원으로 상생 가치 실현

-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울진, 삼척 등 지역 피해복구 긴급 지원(4억원)

□ 향후계획

ㅇ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지역 공통현안 해결 노력        : 연중 상시

- 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역 현안을 의제화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ㅇ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추진 : 연중 상시

- 신규 MOU 수요 및 권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을 통해 교류 협력사업 확대

ㅇ 법령‧제도 개선을 위해 시의성 있는 안건 발굴 및 공동 대응  : 연중 상시

4.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지방채 적정 발행 및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	주요 예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도모
□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1		지방채 적정 발행 및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시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투자사업의 소요 재원 적기 조달을 위해 재정 건전성 관리 하에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추진

□ 발행개요

ㅇ 발행대상 : 도시철도망 구축, 공공주택 확충,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ㅇ 발행규모 : 총 26개 사업 총 2조 726억원(신규 1조 9,089억, 이월 1,637억)

※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2,000억원, 도시철도 매출공채 3,687억원 기 발행(’22.6월말)

ㅇ 발행절차 : 온라인 전자입찰시스템 방식으로 발행공고 후 투자자 선정

□ 발행계획

ㅇ (발행시기) 사업공정률, 채권금리 및 市 자금수급 등 고려 종합 결정

-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발행시기 및 규모 탄력적 조정

ㅇ (차 입 선) 발행금리, 상환전망 등 분석으로 유리한 조건의 차입선 선택

- 금리 변동성이 높은 시기로 전문가 수시 자문을 통해 차입선 적정 선정

※ 채권 금리(’22.7.8. 기준) : 모집공채 3.487%(1년물), 3.714%(3년물), 3.715%(5년물)

ㅇ (상환기간)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물 위주로 변경

- 당초 1~5년 만기구조를 분산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1년물 발행으로 변경

※ 감채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재원 최대한 활용하여 상환

- 도시철도 매출공채는「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7년물 발행

□ 향후계획

ㅇ「2022년 하반기 지방채 발행 및 관리 실행계획」수립  : ’22. 7월

ㅇ 발행 시기별 발행공고 및 지방채 발행·세입처리        : ’22. 7월 ~

2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하여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현황 및 필요성

ㅇ (비대화 우려) 지난 10년간 총9개(52.9%) 기관 및 정원 약 1만명(50.9%) 증가로 비대화 우려

※ ’11년 : 17개 기관, 정원 19,456명 / ’22년 : 26개 기관, 정원 29,365명

ㅇ (정부 공공기관 혁신) 새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

□ 추진방향

ㅇ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맞춰, 상반기 기관별 조직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 재구조화 실시

ㅇ 경영평가 지표 및 기관장 성과계약 개선을 통해 기관장 주도 자율적 경영 혁신체계 마련

ㅇ 기관의 경영혁신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지속적 수평 확산

□ 추진내용

□	자체 조직진단 기반, 조직 재구조화 추진

ㅇ 상반기 지도·감독부서 및 기관 합동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재구조화 실시

- 기관별 환경분석, 기능‧조직분석 및 재설계, 인력분석 및 적정인력 산정

ㅇ 포스트 코로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의성이 낮아진 조직‧사무는 축소‧폐지하고 시정역점사업* 확대 추진

* 시정 역점사업 :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 등

□	경영평가-출연기관장 성과계약 개선

ㅇ 경영평가 공통지표 간소화 및 사업지표 난이도 향상 등 지표 개선

- 공통지표 간소화 : 실효성 낮은 지표, 규모에 따른 유불리 지표 등 개선

- 사업지표 난도 향상 : 사업지표의 적정성·도전성 평가지표 신설 및 현안사업 반영

ㅇ 출연기관장 성과계약에 조직혁신 성과를 포함, 기관장 주도하에 조직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 기관장 사업성과지표를 ‘기관 현안해결 혁신성과’ 지표로 변경

□	경영혁신사례 공유, 지속적 확산 유도

ㅇ 각 기관별 혁신 사례 및 효율적 조직 재구조화 방안 등은 경영 혁신 보고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기관의 자율적 확산을 유도

- 신년 업무보고(’22.1월), 경영혁신 보고회(’22.8월 예정)

□ 향후계획

ㅇ 기관별 재구조화 실시	: ’22년 하반기~

ㅇ 경영혁신보고회 개최	: ’22.8월

ㅇ 경영평가 편람안 및 성과계약 개선안 의견수렴       : ’22.8월 ~ 9월

ㅇ ’23년(’22년 실적) 경영평가 방침 수립              : ’22.12월

ㅇ ’23년(’23년 실적)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 ’23.1월

3		주요 예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도모

주요 예산사업의 목표 달성도, 예산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도모

□ 추진방향

ㅇ 예산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평가제도 운영

ㅇ 평가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 객관적 평가로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

□ 추진내용

ㅇ 재정사업평가(`22.4월~10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 사전심사 : `23년 신규 행사성 사업

‣ 예비심사(예산담당관) → 민간위원회 심사‧확정 → 예산반영

- 사후심사 : `21년 5억 이상 투자·경상사업, 행사성 사업, 성과부진사업 등 총 595개

‣ 자체평가(사업부서) → 외부평가(한국행정연구원) → 예산반영

ㅇ 보조사업평가(`22.4월~7월)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

- 대상 : 2021년 시비 보조사업 총 846개(통계목 기준)

- 주요내용 : 보조사업 연도별 성과평가 및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자체평가(사업부서) → 외부평가(한국행정연구원)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재정담당관)

ㅇ 시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업 성과분석(`22.8월~9월)

- 근거 : 서울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수시평가)

- 주요내용 : 사업성과, 사업간 유사·중복성, 市사무 적합성 등 검토

□ 향후계획

ㅇ 평가결과 반영한 2023년도 예산 편성                  : ’22.10월

4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확정된 예산·기금 등 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 추진현황

ㅇ 대 상 : 시설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보조금 등 37개 통계목

ㅇ 목 표(상반기) : 22조 7,207억 원(신속집행 관리대상액의 61.9%)

구 분	예산현액	관리대상액	상반기 목표액
본청·자치구‧공기업	84조 5,405억 원	36조 7,057억 원	22조 7,207억 원

* 하반기 집행목표는 7월말 행정안전부 통보 예정

※ 상반기 추진실적(’22.6.30.기준) : 목표대비 92.8%(21조 952억 원) 집행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관리대상액	상반기 목표액	집행실적(목표대비)
계	84조 5,405	36조 7,057	22조 7,207	21조 952 (92.8%)
본 청	47조 614	25조 5,300	16조 4,668	15조 2,747 (92.8%)
자치구	25조 3,460	6조 7,120	3조 7,319	3조 1,892 (85.5%)
공기업	12조 1,331	4조 4,637	2조 5,220	2조 6,313 (104.3%)

□ 추진내용

ㅇ 집행관리 강화 및 주요 사업 중점 관리

- 실‧본부‧국별 점검회의를 통해 부진사업 실적 관리 및 집행 제고 방안 강구

- 대규모 투자사업(130개 사업 2조 5,702억 원)에 대한 주기적 집행현황 점검으로 사업 지연 및 반복적 이월 사례 방지

ㅇ 자치구 신속 재정지원 및 신속 집행 독려

- 자치구의 확장적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보조금·교부금 신속 교부

※ 자치단체보조금 62.2% (6조 9,511억원), 조정교부금 62.9% (2조 4,576억원) 교부 (6.30.기준)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통한 자치구별 집행실적 공유 및 부진사업 집행 독려

□ 향후계획

ㅇ 기관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별 점검           : ’22. 7월~

ㅇ 상반기 신속 집행 기관 성과평가                    : ’22. 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