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행     정     국  소관

2021. 6. 24.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 2. 소관별 예비비 지출내역 2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 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4 나. 행 정 국 소관 16 4. 주요 지적사항 27 5. 질의 및 답변요지 27 6. 토론요지 27 7. 소위원회 27 8. 심사결과 27 9. 소수의견의 요지 27 10. 기타 필요한 사항 27

2020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

의안 번호	2511		2021년 6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다. 상정일자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원안의결)

○ 행     정     국 소관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원안의결)

2. 소관별 예비비 지출 내역

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지 출 결 정 액       : 15억 3천 8백만원

❍ 지    출    액       : 15억 2천 1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1천 9백만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1.2%가 발생하였음.

<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1,537,781	1,520,840	1,520,840		19,141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756,341	756,340	756,340		1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사무관리비	27,500	27,500	27,500		2,200
	공공운영비	39,270	39,270	39,270
	전산개발비	536,250	519,310	519,310		16,940
	자산및물품취득비	178,420	178,420	178,420

나. 행정국 소관

○ 지 출 결 정 액       :  372억 1천 2백만원

○ 지    출    액       :  371억 2천 4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8천 8백만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0.2%가 발생하였음.

<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37,212	37,212	37,124	-	8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사무관리비	295	295	274	-	21
	공공운영비	304	304	278	-	27
	시설비	163	163	138	-	25
	자산및물품 취득비	38	38	32	-	6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추진	사무관리비	179	179	175	-	4
	시설비	25	25	20	-	5
지방선거 관리	기타부담금	30,919	30,919	30,919	-	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288	5,288	5,288	-	0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2건으로, 15억 3천 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2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1천 9백만원을 불용처리(불용률 1.2%)하였음.

(단위 :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결정일자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756,341,000	756,340,070	930	2020-06-19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사무관리비	29,700,000	27,500,000	2,200,000	2020-03-06
	공공운영비	39,270,000	39,270,000	0	2020-03-06
	전산개발비	536,250,000	519,310,000	16,940,000	2020-03-06
	자산및물품취득비	178,420,000	178,420,000	0	2020-03-06

<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예비비지출 내역 >

1)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SVPN) 확대 등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원격근무시스템(SVPN)을 활용한 재택근무 즉각 지원 필요성과 코로나 확산 방지 긴급 대책회의, 현장업무 보고 등을 위한 원격근무용 노트북 임차를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억 8천 4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억 6천 4백만원을 지출하여 1천 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원격근무”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의 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하는 모든 근무 형태를 말함. 집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택근무라고 함.

▮ VPN (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

▪ 원거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 인터넷회선을 통해 내부행정망에 접속할 때 보안을 위해 암호화 처리하는 통신장비

<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SVPN) 예비비 지출현황 >

(단위 : 원)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사유
계	783,640,000	764,500,000	19,140,000	-	-	-
사무관리비	29,700,000	27,500,000	2,200,000	2020-03-06	2020-07-13	코로나19 대비 시 직원 자택근무를 위한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39,270,000	39,270,000		2020-03-06	2020-06-24
전산개발비	536,250,000	519,310,000	16,940,000	2020-03-06	2020-06-23
자산및물품취득비	178,420,000	178,420,000		2020-03-06	2020-06-24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행정안정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29면.

❍「지방자치법」제129조와「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가능성이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감염병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서울시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원격근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비 지출의 긴급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20년 2월 대구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2020년 2월 18일 확진자 31명 → 2월 20일 확진자 104명 → 2월 29일 확진자 3,150명)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라고 하였고, 서울시도 임산부, 육아 재택근무 및 시 직원 확진 등 긴급사항 대비 효율적인 재택근무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장 요청사항(2020.3.1.)이 있었음.

※ 스마트도시정책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GVPN) 확대 구축 계획”, 2020.3.참조.

❍ 다만,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원격근무시스템(SVPN)과 노트북 임대를 위해 2020년 3월 6일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였음에도, 지출은 2020년 6월과 7월에 하였으며, 그 사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3회가 있었던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는바, 이는 예산운영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비비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제1회(의안번호 1372)는 3월 19일 제안, 제2회(의안번호 1481) 5월 4일 제안, 제3회(의안번호 1616) 6월 5일 제안.

❍ 또한, 지출결정한 7억 8천 3백만원의 예비비 중 1천 9백만원(불용률 2.4%)을 불용처리(낙찰차액) 하였으며,

- 동 예비비 집행이후, 예비비 집행과 같은 내용인 코로나19 대응관련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임차노트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일반회계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추가적으로 변경사용 하였는바, 이는 당초에 예비비 지출결정시 실소요 예산에 필요성과 시급성의 면밀한 분석 없이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회계연도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변경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 일 반 회 계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행정정보 통신망운영	공공운영비	789,393	23,100		2020-08-24	766,293	639,221	0	127,072 (16.6%)
행정정보 통신망운영	사무관리비	37,867		23,100		60,967	60,963	0	4 (0.0%)
행정정보 통신망운영	공공운영비	796,360	6,967		2020-05-26	766,293	639,221	0	127,072 (16.6%)
행정정보 통신망운영	사무관리비	30,900		6,967		60,967	60,963	0	4 (0/0%)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비율이 2019년 0.04%에서 2020년 70.2%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재택근무로 인한 원격근무시스템(SVPN)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보안 범위도 확대되어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커졌는바, 원격근무시스템(SVPN)의 보안관리 강화와 사용자 보안교육을 통해 보안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관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재택근무 보안 실태」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택근무를 실시한 응답자 1,623명 중, 해킹 및 악성코드 감염 경험 있음은 270명(16.64%),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응답한 수는 567명(34.94%)으로, 두 응답을 포함한 837명(51.57%)는 중복 응답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위협 발생을 확인하였음(『2020년 2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41면 등 재인용).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년 2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20년 7월, 43면.

< 최근 3년간 재택근무 현황 >

(’21. 4.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사용자수 (비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년	4 (0.04%)	2	2	3	3	2	2	3	3	2	2	3	1
'20년	7,327 (70.2%)	2	18	4,169	4,580	2,730	2,036	1,164	4,012	4,574	1,681	2,294	4,730
'21년 (4월)	4,197 (39.8%)	3,157	2,893	2,219	2,144	-	-	-	-	-	-	-	-

※ 연도별 사용자수는 연도별 1회 이상 사용자 기준으로 월별 중복 사용자수는 제외됨

2) 에스플렉스센터 건립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에스플렉스센터 건립 관련 공사대금(간접비) 민사소송(2심) 확정판결 통보(2020년 6월 4일)에 따른 소송 판결금 등의 지급을 위해 ‘일반예비비’ 7억 5천 6백만원을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음(2020년 6월 23일).

※ “간접비”란 공사 시행시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공통경비, 현장관리비 등)로 특정부분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공사 비용을 말함.

(단위 : 원)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사유
공공운영비	756,341,000	756,340,070	930	2020-06-19	2020-06-23	에스플렉스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 에스플렉스센터 건립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예비비 지출현황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 사. (생략) 아. 기 타 1)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 행정안정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04면.

❍ 서울시는 2009년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내 IT-Complex(현, 에스플렉스센터)를 건축하는 공사를 총 공사금액 1,494억 5천 7백만원, 총 공사기간(2009.4.3. ～ 2012.2.17.) 1,050일로 하여 대림산업(주)·두산건설(주)·코로롱글로벌(주)(이하 “원고”라고 함)와 2009년 4월 3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총 공사기간이 당초계약 대비 1,472일 연장됨에 따라 원고가 공사 연장기간 전체에 대해 간접공사비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2016년 8월에 제기하였음.

※ 총괄계약 : (당초) ’19. 4. 3. ～ ’12. 2.17.

(변경) ’19. 4. 3. ～ ’16. 2.29.

- 1심 판결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5차수 계약 연장기간(245일)에 대해서 산정된 간접공사비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등(판결금 5억9천8백만원, 이자 1억5천8백만원) 지급을 위해 예비비 7억 5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에스플렉스센터 건립 개요 >
▪ 위 치 : 마포구 매봉산로 31 (상암동) ▪ 규 모 : 지하 7층, 지상 17층 ･ 21층 (2개동), 연면적 81,969㎡ ▪ 공사기간 : '09. 4월 ~ '16. 2월 － 당 초 : '09. 4. 3 ~ '12. 2. 17 / 변 경 : '09. 4. 3 ~ '16. 2. 29 ▪ 총사업비 : 3,064억원 ( 시비 : 2,904억원, 국비 : 160억원 ) ▪ 입주시설 : IT · 미디어 · 문화 콘텐츠 분야의 공공․민간기관 등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클라우드센터, IT공방, 빅데이터캠퍼스, 교통방송 등

< 에스플렉스센터 건립 관련 공사대금 민사소송 >

□ 소송개요

○ 사 건 명 :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013)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 대림산업(주), 두산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 서울특별시

○ 소송이유 : 총괄계약 기간 (1,475일) 증가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 주위적 청구 : 총괄계약 연장기간('12.2.18 ~ '16.2.29) 전체에 대한 간접공사비 지급

※ 총괄계약 : (당초) '09. 4. 3 ~ '12. 2. 17 (변경) '09. 4. 3 ~ '16. 2. 29

－ 예비적 청구 : 4차와 5차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및 6 ･ 7차 계약 사이 공백기 중 발생한 사무관리비용 (29백만원) 지급

□ 4차수 계약 : (당초) '11. 5. 30 ~ '11.12. 5 (변경) '11. 5. 30 ~ '12. 3. 31

□ 5차수 계약 : (당초) '12. 3. 22 ~ '12. 5. 31 (변경) '12. 3. 22 ~ '13. 2. 28

□ 6차수 계약과 7차수 계약 사이 공백기간 : '14. 2. 1 ~ '14. 2. 4

○ 청구금액 : 8,050,976,209원

○ 판결선고 : 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92.6% 승소)  ※ 1심 (서울시 승소)

－ 5차수 계약 연장기간('12. 6. 1 ~ '13. 2. 28)에 발생한 간접공사비 산정액의 70%를 원고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  ※ 5차수 당초계약('12. 3. 22 ~ 5. 31)

※ 지분비율 : 대림산업(50%), 두산건설(30%), 코오롱글로벌(20%)

－ 판 결 금 :  598,246,181원  ※ 5차수 계약 연장기간 간접공사비 산정액(854백만원) 70%

○ 판결확정 : '20. 6. 4

□ 소송 진행경과

○ '16. 2. 29	공사준공

○ '16. 8. 16	소송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854)

○ '17. 1. ~	변론(1차 - '17.1.19, 2차 - '17.5.18, 3차 - '18.7.25)

○ '19. 1. 16	1심 판결(서울시 100% 승소)

○ '19. 2. 25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013)

○ '19. 8. ~	변론(1차 - '19.8.23, 2차 - '19.12.20, 3차 - '20.1.17)

○ '20. 5. 13	2심 판결(원고 일부승소)

○ '20. 6.   4	소송종결 확정통보(법률지원담당관)

□ 판결내용

○ 판결주문 : 원고 일부 승소   ※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지급액 598,246,181원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대림산업에 299,123,091원, 두산건설에 179,473,854원, 코오롱 글로벌에 119,649,236원 및 '16. 3. 1일부터 '20. 5.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 지급

◈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들(시행사)이 부담하고, 10%는 피고(서울시)가 부담

◈ 주위적 청구 : 총괄계약 연장기간('12.2.18 ~ '16.2.29) 전체에 대한 간접공사비 지급

◈ 예비적 청구 : 4‧5차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 및 6‧7차 계약 사이 공백기 중 발생한 사무관리비용 (29백만원) 상환

□ 판결금 지급(’20.6.19.) : 756,340.070원

( 단위 : 원 )

원 고	총 지급금액 (A + B)	판결금 (A)	이 자 (B)
			'16. 3. 1 ~ '20. 5. 13. (연 6%)	'20. 5. 14 ~ '20. 6.19 (연 12%)
계	756,340,070	598,246,181	150,836,495	7,257,411
대림산업	378,170,040	299,123,091	- 기간식 : 4년+(74/366)년 - 금 액 : 75,418,248	- 기간식 : (37/366)년 - 금 액 : 3,628,706
두산건설	226,902,020	179,473,854	- 기간식 : 4년+(74/366)년 - 금 액 : 45,250,948	- 기간식 : (37/366)년 - 금 액 : 2,177,223
코오롱 글로벌	151,268,010	119,649,236	- 기간식 : 4년+(74/366)년 - 금 액 : 30,167,299	- 기간식 : (37/366)년 - 금 액 : 1,451,482

	< 상고포기 市 소송대리인 의견 (법무법인 ○○○○) >
5차수 계약에 관한 간접공사비를 854,637,403원으로 인정하며, 서울시 책임을 30%까지 감액하여 상고심에서 그 이상 금액을 감액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가능성이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는바,

- 소송사건의 경우 발생 및 종료시기와 결정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판결금 지급기한과 지급이 늦어질수록 관련법령에 따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등) 판결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높은 이율(12%)이 적용되어 이자가 증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편성 시기 이전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狀)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 다만, 잦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시공업체에 부담을 주고, 결국 소송 패소에 따라 이자 등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에스플렉스센터 건립시 용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

구 분(용도)			’07.07.31 (최초 계획)	’09.08.31 (1차 변경)	’12.09.19 (2차 변경)	’14.02.12 (3차 변경)
합 계			72,423(㎡)	81,207(㎡)	81,969(㎡)	81,969(㎡)
전용 면적	정보 기획관	∙ ubi-Seoul 홍보체험관 ∙ 도시통합운영센터 ∙ 재해복구(DR)시설 ∙ u-통합보안관제센터	9,595	9,595	3,892	5,932
	경제 진흥 본부	∙ Digital Amusement Place ∙ e-Sports 경기장 ∙ 애니메이션 센터	10,483	14,669	5,713	5,713
	교통 방송	∙ TBS, FM, TV, DMB ∙ 영상산업지원용 방송프라자 ∙ 종합교통정보센터	15,450	15,450	7,509	7,733
	임대 시설	∙ 방송지원 임대시설 - 사무실(8,172㎡) - 공개홀 등(5개소) ∙ 편익시설 - 컨벤션, 푸드코트 등	-	-	15,820	12,030
공용 면적	공 용	∙ 주차장 ∙ 전기/ 기계실 등	36,895	41,493	49,035	50,561
변경사유		-	-	1. e-스포츠경기장 확대(500석 →800석) 2. 게임집적시설 추가(2,500㎡) 3. 업무시설증가에 따른 공용면적 증가(주차장 1개층 증가 등) ※시장방침(401)호 (’09.8.31)	1. 서울시 입주 시설을 콤펙트 하게 조정 2.잔여공간에 대한 임대지원 시설확대 ※ 행정1부시장 방침475호 (’12.9.19)	데이터센터 고도화 계획에 따른 시스템실 추가 설치 ※ 행정1부시장 방침제29호 (‘14.2.12)

❍ 또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에스플렉스센터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공공운영비’)의 지출을 2020년 6월 23일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보고를 2020년 11월 26일에 하였는바, 이는「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서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적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행정국 소관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예비비 지출

❍ 행정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방역소독(4천만원) 실시(본청사 및 시청별관)와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설치(2억 2천 1백만원) 및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4억 7천만원) 등 총 4건에 8억원을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집행하였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비비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지출액	사유	승인일
세부사업명	통계목	증	감
계		800,659	-	800,659	722,18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공공운영비	40,000		40,000	32,500	코로나19 확산방지 본청사, 별관 소독 실시	20.3.27
	사무관리비	56,390	-	56,390	43,472	이동식 선별진료소 (Drive-Thru)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13,534	-	53,534	28,903
	사무관리비	77,065	-	133,455	156,194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64,670	-	118,204	76,967
	시설비	79,000	-	79,000	64,401
	사무관리비	161,675	-	295,130	74,748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20.4.20
	공공운영비	186,000	-	304,204	139,301
	시설비	84,000	-	163,000	73,525
	자산취득비	38,325		38,325	32,172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청사소독, 생활치료센터 설치,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의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코로나 19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 소독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설치,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예비비 지출에 따른 집행율은 90.2%(7억 2천 2백만원)로 양호해 보이나, 세부사업별 집행률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 이는 예비비 지출 결정시 부실한 세부산출 기초산정에 의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에 있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이 지출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예비비 지출내역 및 집행율]

예산과목	승인사유	예비비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율
계		800,659	722,182	90.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청사 소독방역	40,000	32,500	81.3%
	이동식 선별진료소	69,924	72,375	103.5%
	생활치료센터	220,735	297,561	134.8%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470,000	319,746	68.0%

(단위 : 천원)

❍ 또한,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청사 소독방역과 청사별 입출입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코로나 19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생활치료센터(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설치․운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 총 8개소(서울4, 경기4)

구 분	운영 개요	수용 인원	연계 의료기관
남산 생활치료센터 (6.4(목)~, 중구 퇴계로)	○ 시설명 : 서울(남산)유스호스텔(지하1층, 지상 7층) ○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 규 모 : 총50실(최대 3인1실, 가족실 등)	118	보라매병원
태릉 생활치료센터 (8.19(수)~, 노원구 화랑로)	○ 시설명 : 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지하2층, 지상4층)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 규 모 : 총191실(2인1실 운용) ※ 최대수용인원 350명 중 누수발생 등 사용불가 객실 제외	310	서울의료원
한전 생활치료센터 (8.22(토)~, 노원구 공릉동)	○ 시설명 :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형광사(지상 3층)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30(공릉동) ○ 규 모 : 총62실(2인1실 운용)	124	서울대병원
은평 생활치료센터 (8.25(화)~, 은평구 진관동)	○ 시설명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세빛관(지하1층, 지상 6층)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 규 모 : 총85실(2인1실, 가족실 운용)	173	은평성모병원
국제교육원 생활치료센터 (8.27(목)~, 성남시 분당구)	○ 시설명 : 국립국제교육원 아리랑하우스(지하2층, 지상 6층)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 규 모 : 총108실(2인1실, 가족실 운용) ※ 임시운영중단: 9.16.(수)~	227	서울대병원
코이카 생활치료센터 (9.1(화)~, 성남시 수정구)	○ 시설명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지상 4층)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규 모 : 총248실(1인1실, 가족실 운용)	256	서남병원
용인삼성 생활치료센터 (9.7(월)~, 용인시 처인구)	○ 시설명 :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숙소동(지상 5층)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14번길 74 ○ 규 모 : 총93실(2인실, 3인실 운용)	212	중앙보훈병원
용인SK 생활치료센터 (9.15(화)~, 용인시 처인구)	○ 시설명 : SK아카데미 행복관(지상 4층)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 17 ○ 규 모 : 총85실(2인실, 3인실, 가족실 운용)	209	국립경찰병원

❍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과 피로누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관련 예비비 지출

❍ 행정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한「정부 긴급재난지원금」추가 소요예산을 예비비로 52억 8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모든 시민 (4,285,405가구)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 사업기간 : 2020. 5. 4(월) ~ 8. 31.(화) ▸ 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 원칙 ▸ 지원금액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택일)

[총소요예산 : ******************************************]

○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단위 : 가구, 백만원)

신청가구 현황			지원 금액
계	신청가구	미신청가구	계	지급금액	기부금액	*미신청금액
*********	********* *******	******* ******	*********	********* *******	***** ******	****** ******

* 기부금액 : 지급수단별 재난지원금 신청시 일부 또는 전부 기부금액의 합

** 미신청 금액 : 의제기부금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지급수단별 신청 내역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합 계	신용체크 카 드	선 불 카 드	서울사랑 상 품 권	온누리 상품권	현 금	기 부 (모집+의제)
가 구	********** ******	********** *******	******** *******	****** ******	***** ******	******** ******	******** ******
금 액	********* ******	********** *******	******** *******	******* ******	***** ******	******** ******	****** ******

❍ 예비비 지출은 이혼 및 동거인 가구 분리, 외국인 가구 등 신규가구 신청 등으로 당초 계획대비 대상가구 증가로 추가 소요예산(417억9천1백만원)이 필요하였으며, 총 소요예산 중 서울시 분담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

구 분		총 소요예산				기존 예산				증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	**********	********	********	**********	**********	********	********	******
재난지원금		*********	*********	*******	*******	*********	*********	*******	*******	******
부대비용	발 행 비 용	*****	*****	***	***	*****	*****	***	***	*
	운영비	*****	*****	***	***	*****	*****	***	***
	市지원 운영비	*****	**	*****	**	*****	**	*****	**

❍ 행정안전부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재원 부족분에 대하여 당초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이 필요한 예산으로 총 소요예산 매칭비율은 82(국비):18(지방)인 바,

- 지방비 부담분은 당초대로 2(시):1(구)로 분담하여 서울시비(52억 8천 8백만원) 필요분에 따른 것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계	국 비(82)	지방비(18)			비고
			시비(2)	구비(1)
******	*******	******	****8	******

❍ 동 건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은「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될 수 있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률이 0.3%(83억 5천 6백만원)로 저조하게 나타난 바, 행정국에서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문화 정착 등의 홍보 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6조(긴급재난기부금의 사용) ①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8월 31일(3개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799억 4천 2백만원(3%)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제기부금으로 환수되었는 바, 서울시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제공의 미흡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정부에서는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긴급재난금이 지급될 경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연말소득 공제 등 관련 세제 혜택과 규정 개정 요청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예비비 지출

❍ 행정국은 2021년 4월 7일(수)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 경비를 예비비(309억 1천 9백만원)로 지출하였음.

[예비비 사용 규모 :  ************]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예비비사용	21년 본예산
서울시장 보궐선거	**********	**********	**********
시의원 재선거	*******	******	*********
(합 계)	**********	**********	**********

❍ 재·보궐선거(2021.4.7.) 실시에 소요되는 선거준비 사무경비 및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할 선거관리 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재․보궐선거 실시개요]

- 선 거 일 : ‘21. 4. 7.(수), 06:00 ~ 20:00

- 선거지역 : 2개 지역

선출대상	선출인원	대 상 지 역	사유확정일	비용부담	비 고
시 장	1명	서울시	’20.7.10	전액 시비	보궐선거
시의원	1명	강북구1	’20.10.29	전액 시비	재선거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 경비는 관련 법령(「공직선거법」,「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정의무사항인 바,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공직선거법」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제7조(납부기한)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늦어도 제1항의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1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서울시는 재․보궐선거(2021.4.7.)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를 납부기한(2020.11.8)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제7조)을 준수하지 못하였는 바, 행정국은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도 제4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2020.9.4.)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련 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행정행태라고 볼 수 있는 바, 의회의 예산심의권 훼손에 대한 행정국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서울특별시장 장례 관련 예비비 지출

❍ 행정국은 서울특별시장의 사망(2020.7.9.)에 따라 장례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예비비(2억 1천 1백만원)로 지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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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개요]

□ 장례종류 : 기관장(서울특별시葬)

□ 장례기간 : 5일장<’20. 7. 9.(목) ~ 7.13.(월) ※ 발인일 7.13.(월)>

□ 장례절차·진행 :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 장례위원회 구성

○ 공동위원장으로 서울시, 시민사회, 정계 대표를 위촉

○ 부위원장, 고문,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및 장례위원으로 구성

□ 주요구성

장례식장 빈소	+	분향소	+	영결식	+	운구이송
(서울대병원) 7. 9.~7.12.		(서울광장) 7.11.~7.13.		(서울시청) 7.13.		(장지) 7.13.

○ 빈  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일장(7.10.(금) 12:00 조문개시)

○ 분향소 : 서울광장(7.11.(토) 11:00∼22:00, 7.12.(일), 7.13.(월) 08:00∼22:00)

○ 영결식 : 본관 8층 다목적홀(7.13.(월) 8:30 ~ 9:30)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기관장 대상에는 ‘현직 장․차관’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장이 ‘장관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임.

❍ 서울시장(葬)으로 진행하는 근거는 행정안전부「정부의전 편람」에 규정한 ‘기관장’이며, 편람은 기관장에 대해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의 사망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서울시장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안이 발의(2020.8.12.)되어 계류되어 있음.

「정부의전편람」277페이지 발췌.

❍ 또한, 5일장과 관련해서는「정부의전편람」에는 구체적인 장례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 지적사항

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생 략.

나. 행정국 소관

○ 생 략.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해당 없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행     정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9명)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