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2021년도 제2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 ◦ ◦ ◦ ◦ ◦ ◦ ◦ ◦ ◦	행 정 국 스마트도시정책관 미래청년기획단 평생교육국 재무국 시민협력국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소관

2021. 9. 1.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 2. 소관부서 회부안건 2 3. 소관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3 가. 행 정 국 소관 3 나.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5 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7 라. 평 생 교 육 국 소관 9 마. 재 무 국 소관 11 바. 시 민 협 력 국 소관 13 사. 비 상 기 획 관 소관 15 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18 자. 인 재 개 발 원 소관 19 차. 감 사 위 원 회 소관 2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3 가. 행 정 국 소관 23 나.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45 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65 라. 평 생 교 육 국 소관 76 마. 재 무 국 소관 93 바. 시 민 협 력 국 소관 108 사. 비 상 기 획 관 소관 141 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151 자. 인 재 개 발 원 소관 160 차. 감 사 위 원 회 소관 171 5. 질의 및 답변요지 188 6. 토론요지 188 7. 소위원회 188 8. 심사결과 188 9. 소수의견의 요지 188 <별첨> 실․국별 수정안 189

2021년도 제2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의안 번호	2723		2021년 9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9일

다. 상정일자

○	행 정 국	소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평생교육국	소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재무국	소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시민협력국	소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비상기획관	소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인재개발원	소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감사위원회	소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행정국 소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나.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일반회계 세출예산

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 세출예산

라. 평생교육국 소관

○ 세출예산

마. 재무국 소관

○ 세출예산

바. 시민협력국 소관

○ 세출예산

사. 비상기획관 소관

○ 세출예산

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세출예산

자. 인재개발원 소관

○ 세출예산

차. 감사위원회 소관

○ 세출예산

3. 소관별 추경예산안 규모

가. 행정국 소관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1조 4,949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88억 5천 1백만원 대비 7,830.2%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4,675	18,851	1,494,926	1,480,190	1,476,075	10086.5%	7830.2%
세외수입		12,182	12,182	12,182	0	0	0.0%	0.0%
	경상적	1,088	1,088	1,088	0	0	0.0%	0.0%
	임시적	11,077	11,077	11,077	0	0	0.0%	0.0%
	변상금	17	17	17	0	0	0.0%	0.0%
지방교부세		0	61	61	61	0	100%	0.0%
보조금		2,492	6,607	1,482,682	1,480,190	1,476,075	59397.7%	22341.1%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1	1	1	0	0	0.0%	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예 산 액					비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492	6,607	1,482,682	1,480,190	1,476,075
	국고보조금등	2,492	6,607	1,482,682	1,480,190	1,476,075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조 2,326억 8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4조 3,786억 1천만원 대비 42.3% 증액(1조 8,540억 7천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596,614	4,378,612	6,232,680	2,636,066	1,854,068	73.3%	42.3%
행정관리	소 계	3,596,614	4,378,612	6,232,680	2,636,066	1,854,068	73.3%	42.3%
	행정운영경비	138,392	138,392	138,392	0	0	-	-
	재무활동	10,700	10,726	10,726	26	0	0.24%	-
	사 업 비	3,447,522	4,229,494	6,083,562	2,636,040	1,854,068	76.5%	42.3%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4,058	35,458	1,889,526	1,855,468	1,854,068	5447.97%	5228.9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0	0	1,855,637	1,855,637	1,855,637	-	-
단기국외훈련	847	847	81	△766	△766	-90.44%	-90.44%
국내위탁교육훈련	3,893	3,893	3,135	△758	△758	-19.47%	-19.47%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29,318	30,718	30,673	1,355	△45	4.62%	-0.15%

나.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1) 세 입

○ 2021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세입 기정예산은 당초예산 103억 3천 8백만원에서 국고보조금 2건(48억 8천 7백만원)을 간주처리한 152억 2천 6백만원이며,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은 152억 2천 6백만원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10,338	15,226	15,226	4,888	0	47.3	0
지방세수입		9,954	9,954	9,954	0	0	0	0
세외 수입	경상적	8,965	8,965	8,965	0	0	0	0
	임시적	893	893	893	0	0	0	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96	96	96	0	0	0	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378	5,265	5,265	4,888	0	1,294.0	0
보전 수입등	보전수입등	6	6	6	0	0	0	0

2) 세 출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098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104억 3천 3백만원 대비 0.5% 감액 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00,589	110,433	109,838	9,250	△594	9.2%	△0.5%
행정관리	소계(일반회계)	97,625	105,469	104,874	7,250	△594	7.4%	△0.6%
	행정운영경비	727	727	727	0	0	0.0%	0.0%
	재무활동	3	94	94	91	0	2698.9%	0.0%
	사 업 비	96,894	104,648	104,054	7,159	△594	7.4%	△0.6%
	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2,964	4,964	4,964	2,000	0	67.5%	0.0%
	재무활동	0	2,000	2,000	2,000	0		0.0%
	사 업 비	2,964	2,964	2,964	0	0	0.0%	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1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0,008	10,008	9,413	△594	△594	△5.9%	△5.9%
세계스마트시티 기구 운영	699	699	665	△34	△34	△4.9%	△4.9%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720	720	520	△200	△200	△27.8%	△27.8%
행정포털 운영	2,673	2,673	2,552	△121	△121	△4.5%	△4.5%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1,338	1,338	1,238	△100	△100	△7.5%	△7.5%
드론공간정보 운영	706	706	656	△50	△50	△7.1%	△7.1%
서울사이버안전 센터 운영	3,873	3,873	3,784	△89	△89	△2.3%	△2.3%

(단위 : 백만원, %)

다. 미래청년기획단

1) 세 입

❍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8억 1천만원으로 증감 없이 당초 및 기정 예산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810	810	810	0	0	0	0
세외 수입	경상적	184	184	184	0	0	0	0
	임시적	626	626	626	0	0	0	0

(단위 : 백만원, %)

2) 세 출

○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10억 8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1,023억 3천만원 대비 1.2% 감액(12억 5천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01,669,406	102,329,406	101,079,406	△ 590,000	△ 1,250,000	△ 0.6%	△ 1.2%
행정관리	소 계	101,669,406	102,329,406	101,079,406	△ 590,000	△ 1,250,000	△ 0.6%	△ 1.2%
	행정운영경비	76,863	76,863	76,863	-	-	-	-
	재무활동	-	-	-	-	-	-	-
	사 업 비	101,592,543	102,252,543	101,002,543	△ 590,000	△ 1,250,000	△ 0.6%	△ 1.2%
교 부 금		-	-	-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1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0,270,000	10,270,000	9,020,000	△1,250,000	△1,250,000	△ 12.2%	△ 12.2%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200,000	200,000	190,000	△10,000	△10,000	△ 5%	△ 5%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10,070,000	10,070,000	8,830,000	△1,240,000	△1,240,000	△ 12.3%	△ 12.3%

라. 평생교육국 소관

1) 세 입

○ 2021년 평생교육국 세입 기정예산은 당초예산 294억 2천 4백만원에서 국고보조금 3건(337,640천원)을 간주처리한  298억 2만원이며,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은298억 2백만원임.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천원)

구 분		2021 당초예산	간주처리 (국고보조금등)	기정예산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9,424,132	377,640	29,801,772	29,801,772	0	0%
세외수입		14,614,190	0	14,614,190	14,614,190	0	0%
	경상적세외수입	2,930,465	0	2,930,465	2,930,465	0	0%
	임시적세외수입	11,683,725	0	11,683,725	11,683,725	0	0%
보조금		10,732,404	377,640	11,110,044	11,110,044	0	0%
지방채		4,000,000	0	4,000,000	4,000,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538	0	77,538	77,538	0	0%

2) 세 출

○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조 4,513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4,515억 9천 3백만원 대비 2억 2천 1백만원(0.005%)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제2회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842,796,875	4,451,592,901	4,451,371,755	608,574,880	△221,146	15.8%	0.0%
행정관리	소 계	3,842,796,875	4,451,592,901	4,451,371,755	608,574,880	△221,146	15.8%	0.0%
	행정운영경비	298,254	298,254	298,254	0	0	0.00%	0.0%
	재무활동	0	2,012	2,012	2,012	0	순증	0.0%
	사 업 비	3,842,498,621	4,451,292,635	4,451,071,489	608,572,868	△221,146	15.8%	0.0%
교 부 금		0	0		0	0	0	0

< 2021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원,%)

세부사업별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420,755	420,755	199,609	△221,146	△221,146	△52.56%	△52.6%
교육지원 행정운영	190,755	190,755	165,755	△25,000	△25,000	△13.11%	△13.1%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230,000	230,000	33,854	△196,146	△196,146	△85.28%	△85.3.%

마. 재무국 소관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23조 7,449억원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0,279,666	23,744,942	23,744,942	3,465,276	0	17.1	-
지방세수입		20,023,706	20,023,706	20,023,706	0	0	-	-
세외 수입	경상적	33,197	33,197	33,197	0	0	-	-
	임시적	220,733	220,733	220,733	0	0	-	-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2,030	2,030	2,030	0	0	-	-
보전 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	887,852	887,852	887,852	0	순증	-
	법정잉여금	-	2,577,424	2,577,424	2,577,424	0	순증	-

2) 세 출

❍ 2021년 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 1,289억원으로 기정예산(3조 1,314억원) 대비 0.08%(25억 3천 5백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922,377	3,131,451	3,128,916	206,539	△2,535	7.1	△0.08
행정관리	소 계	839,313	839,363	836,828	△2,485	△2,535	△2.9	△3.0
	행정운영경비	803,868	803,868	803,868	-	-	-	-
	재무활동	3	3	3	-	-	-	-
	사 업 비	35,442	35,492	32,957	△2,485	△2,535	△7.0	△7.1
교 부 금		2,083,064	2,292,088	2,292,088	209,024	-	10.0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백만 원, %)

세부사업별	2021년도 예산
	당초	기정	추경예산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330	3,330	795	△2,535	△2,535	△76.1	△76.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30	830	795	△35	△35	△4.2	△4.2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2,500	2,500	0	△2,500	△2,500	△100	△100

바. 시민협력국 소관

1) 세 입

❍ 시민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58억 3천 4백만원으로 증감 없이 당초 및 기정 예산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5,834	5,834	5,834	0	0	0	0
지방세수입		5,834	5,834	5,834	0	0	0	0
세외 수입	경상적	1,604	1,604	1,604	0	0	0	0
	임시적	4,220	4,220	4,22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	10	10	0	0	0	0

2) 세 출

❍ 시민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777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84억 5천만원 대비 0.9%(6억 8천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78,265,853	78,446,760	77,769,210	△496,643	△677,550	△0.6	△0.9
행정관리	소 계	78,265,853	78,446,760	77,769,210	△496,643	△677,550	△0.6	△0.9
	행정운영경비	429,087	429,087	429,087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사 업 비	77,836,766	78,017,673	77,340,123	496,643	677,550	△0.6	△0.9
교 부 금		0	0	0	0	0	0	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1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6,552,867	6,552,867	5,875,317	△677,550	△677,550	△10.3	△10.3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운영	751,274	751,274	721,274	△30,000	△30,000	△4.0	△4.0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829,200	829,200	629,200	△200,000	△200,000	△24.1	△24.1
서울시민 행복증진	464,000	464,000	434,000	△30,000	△30,000	△6.5	△6.5
시민숙의예산 운영	1,052,846	1,052,846	872,846	△180,000	△180,000	△17.1	△17.1
시민참여예산 운영	526,970	526,970	486,970	△40,000	△40,000	△7.6	△7.6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560,436	560,436	437,436	△123,000	△123,000	△21.9	△21.9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61,000	61,000	44,950	△16,050	△16,050	△26.3	△26.3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177,641	177,641	137,641	△40,000	△40,000	△22.5	△22.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129,500	2,129,500	2,111,000	△18,500	△18,500	△0.9	△0.9

사. 비상기획관 소관

1) 세 입

❍ 비상기획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6억 2천 2백만원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622,370	622,370	622,370	0	0	0	0
세외 수입	경상적	563	563	563	0	0	0	0
	임시적	6,353	6,353	6,353	0	0	0	0
보조금	국고 보조금	615,424	615,454	615,454	0	0	0	0

2) 세 출

❍ 비상기획관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9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0억 7천 8백만원 대비 5.0%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090,219	3,078,295	2,923,795	△166,424	△154,500	△5.4%	△5.0%
행정관리	소 계	3,090,219	3,078,295	2,923,795	△166,424	△154,500	△5.4%	△5.0%
	행정운영경비	147,716	147,716	147,716	0	0	0	0
	재무활동	0	3,076	3,076	3,076	0	0	0
	사 업 비	2,942,503	2,927,503	2,773,003	△169,500	△154,500	△5.8%	△5.3%
교 부 금		0	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2021년도 예산
	당초	기정	추경예산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090,219	3,078,295	2,923,795	△166,424	△154,500	△5.4	△5.0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102,350	102,350	102,350	0	0	0	0
서울안전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71,824	71,824	71,824	0	0	0	0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6,805	6,805	6,805	0	0	0	0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80,240	80,240	70,240	△10,000	△10,000	△12.5	△12.5
예비군 육성 지원	350,000	350,000	350,000	0	0	0	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18,000	3,000	3,000	△15,000	0	△83.3	△83.3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140,000	140,000	60,000	△80,000	△80,000	△57.1	△57.1
사회복무요원 관리	592,649	592,649	592,649	0	0	0	0
민방위교육 운영비	610,195	610,195	610,195	0	0	0	0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875	30,875	30,875	0	0	0	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91,343	91,343	50,843	△40,500	△40,500	△44.3	△44.3
민방위교육장 운영	159,509	159,509	135,509	△24,000	△24,000	△15.0	△15.0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14,130	14,130	14,130	0	0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74,583	674,583	674,583	0	0	0	0
행 정 운 영 경 비(기본경비)	147,716	147,716	147,716	0	0	0	0
재무활동(반환금및기타)		3,076	3,076	3,076	0	0	0

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1) 세 입

❍ 해당 없음.

2) 세 출

❍ 민생사법경찰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2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2억 4천 8백만원 대비 1.2%(1천5백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248	1,248	1,233	△15	△15	△1.2	△1.2
	사 업 비	1,103	1,103	1,088	△15	△15	△1.4	△1.4
	행정운영경비	145	145	145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1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248	1,248	1,233	△15	△15	△1.2	△1.2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42	42	27	△15	△15	△35.7	△35.7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897	897	897	-	-	-	-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4	164	164	-	-	-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45	145	145	-	-	-	-

자. 인재개발원 소관

1) 세 입

○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당초 및 기정 예산 6억 7천 7백만원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676,705	676,705	676,705	-	-	-	-
시 세		676,705	676,705	676,705	-	-	-	-
세외 수입	경상적	668,809	668,809	668,809	-	-	-	-
	임시적	7,896	7,896	7,896	-	-	-	-

2) 세 출

○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1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29억 2천 6백만원 대비 5.81% 감액(7억 5천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3,826,002	12,925,711	12,174,859	△1,651,143	△750,852	△11.94%	△5.81%
행정관리	소 계	13,826,002	12,925,711	12,174,859	△1,651,143	△750,852	△11.94%	△5.81%
	행정운영경비	600,000	600,000	600,000	-	-	-	-
	사 업 비	13,226,002	12,325,711	11,574,859	△1,651,143	△750,852	△12.48%	△6.09%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제2회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3,826,002	12,925,711	12,174,859	△1,651,143	△750,852	△11.9%	△5.8%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25,000	25,000	5,000	△20,000	△20,000	△80.0%	△80.0%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1,014,857	817,661	499,679	△515,178	△317,982	△50.8%	△38.9%
IT전문교육 운영	391,999	391,999	339,034	△52,965	△52,965	△13.5%	△13.5%
퇴직후 인생설계 교육	266,320	266,320	103,833	△162,487	△162,487	△61.0%	△61.0%
교육생 급식지원	296,584	296,584	99,166	△197,418	△197,418	△66.6%	△66.6%

차. 감사위원회 소관

1) 세 입

○ 2021년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은 730만원임.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천원)

구 분			2021 당초예산	간주처리	기정예산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7,286	-	7,286	7,286	-	-
세외수입			7,286	-	7,286	7,286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7,286	-	7,286	7,286	-	-
		기타수입	1,202	-	1,202	1,202	-	-
		지난연도수입	6,084	-	6,084	6,084	-	-

2) 세 출

○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7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천만원 대비 1.1%(2천만원) 감액 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제2회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741,980	1,741,980	1,721,980	△20,000	△20,000	△1.1%	△1.1%
행정관리	소 계	1,741,980	1,741,980	1,721,980	△20,000	△20,000	△1.1%	△1.1%
	행정운영경비	504,180	504,180	504,180	-	-	-	-
	사 업 비	1,237,800	1,237,800	1,217,800	△20,000	△20,000	△1.6%	△1.6%

<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원,%)

세부사업별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41,980	1,741,980	1,721,980	△20,000	△20,000	△1.1%	△1.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07,400	107,400	87,400	△20,000	△20,000	△18.6%	△18.6%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한 태 식)

가. 행정국 소관

1) 세입예산 검토

○ 금번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1조 4,949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88억 5천 1백만원 대비 7,830.2% 증액(1조 4,760억7천5백만원)된 수준임.

○ 행정국은 당초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842만명으로 추산하여 그에 따라 국비보조금(1조 4,760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행정안전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재정정책과-3698, 2021. 8.18 시행) 지연에 따른 서울시 추산 대상자(842만명)와 행정안전부 통보 대상자(710만명)간 차이(132만명) 발생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차액이 발생하여 국비 및 시비에 대한 감액필요성에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비 분담액 차액 : 2,287억 104만 1천원 = 1조 4,760억 7,526만 8천원(예산안) –1조 2,473억 7,422만 7천원(확정)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지방비 분담에 따른 서울시 분담 세입액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수입(3,907억원)에 편성하고 있음.

○ 다만, 행정국이 편성 및 제출한 예산안(1조 4,760억원)과 행정안전부의 확정내시 예산(1조 2,473억원)간의 차액분(2,287억원)에 대해서 향후 이의신청 등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할 경우 국비는 간주처리를 통하여 예산처리 및 집행이 가능한데 반해 시비의 경우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 지출이 금지되어 있어 추가 시비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재원 부담 : [국비 : 지방비 = 70 : 30 (시비 : 구비 = 6 : 4)]

2) 세출예산 검토

○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건으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사업에 1조 8,556억 3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단기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 등 3건에 총 15억 6천 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총 사업비 2조 1,045억 1천 7백만원(국비+시비+구비)으로 추산하여 서울시 재정분담액(3,795억 6천 2백만원)과 부대비용(36억 6천 1백만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1조 8,556억 3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1,476,075,269) 1,855,637,480	(x-) 0	(x1,476,075,269) 1,855,637,48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476,075,269) 1,855,637,480	(x-) 0	(x1,476,075,269) 1,855,637,480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전망 확보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8조 1,211억 9천 8백만원)하였으며,

- 당초 정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소득하위 80% 가구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긴급재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정(국회 본회의 2021.7.24.)에 따라 소득하위 80%이외에 맞벌이․1인가구(8%)를 추가․확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재원 부담은 국비와 지방비(시비+구비)를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였음.

※ 재원 부담 : [국비 : 지방비 = 70 : 30 (시비 : 구비 = 6 : 4)]

※ 국민지원금은 서울시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선정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1명 더하는 등 별도 특례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을 넓혀 지급하고, 정부 계획대로면 전 국민의 88%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 행정국은 행정안전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행정안전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재정정책과-3698, 2021. 8.18 시행)가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 인구수(957만명)로 추정(842만명)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	국민지원금 2,104,517,800,000원*88%(국비 70%, 시비 18%) 국)1,473,162,460,000원, 시)378,813,204,000원	=	1,851,975,664천원
	○	부대비용(인건비, 장비임차, 홍보비) 4,161,154,491원*88%(국비 70%, 시비 18%) 국)2,912,808,144원, 시)749,007,808원	=	3,661,816천원
	증감사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른 소요액 편성 국비(70%):시비(18%):구비(12%)

○ 이에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710만명(서울시 추산 : 842만명)으로 확정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확정예산을 8월 18일 통보하였는 바, 서울시가 제출(2021.8.18.)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실제소요 예산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국비 편성현황 및 내시현황				①에 대응되는 지방비		전체 사업비 계 ①+②+③	비고
구분		추경 사업비계 ①+②	국비 ①	시비 ②	구비 ③
추경안 ⓐ	계	1,855,637,480	1,476,075,268	379,562,212	253,041,474	2,108,678,954
	국민지원금	1,851,975,664	1,473,162,460	378,813,204	252,542,136	2,104,517,800	842만명
	부대비용 (인건비, 장비임차, 홍보비)	3,661,816	2,912,808	749,008	499,339	4,161,154	부대비용 가내시 (7.30.)
중앙정부 내시 ⓑ	계	1,568,127,605	1,247,374,227	320,753,378	213,835,586	1,781,963,191
	국민지원금	1,562,030,140	1,242,523,975	319,506,165	213,004,110	1,775,034,250	710만명
	부대비용 (발행비용, 인건비, 장비임차, 홍보비)	6,097,465	4,850,252	1,247,213	831,476	6,928,941
차액 ⓐ-ⓑ	계	287,509,874	228,701,041	58,808,833	39,205,889	326,715,763
	국민지원금	289,945,524	230,638,485	59,307,039	39,538,026	329,483,550
	부대비용 (발행비용, 인건비, 장비임차, 홍보비)	-2,435,650	-1,937,444	-498,206	-332,137	-2,767,787

○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예산이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요인과 불가피성은 존재하지만,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세밀한 예산 추계를 위한 행정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예비비 지출가능성과 예산 조정문제, 부대비용의 발생 문제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는 확정되었으나, 사용기간, 사용처, 지급시기 등이 미정인 바, 시민들의 불편 초래와 운영상 혼란이 발생하지않도록 세부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행정안전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국비교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조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추진 개요(안)]

○ 지급대상 :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맞벌이가구 : 가구원수+1명 추가 적용 / 1인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적용

- 자산, 금융소득 등 고려

○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  ※ (2인)50만원, (3인)75만원, (4인)100만원 ~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 지급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현금 미지급), 성인 개인별 지급

○ 추진체계

- 기 간 : ’21.8월 ~ ’21.11월  ※ 지원금 지급일정(행안부)에 따라 변동 가능

- 구 성 : (단장)행정1부시장, (총괄반장)행정국장, 자치행정과 등 7개 부서

○ 지급시기 : 미정

○ 사용기간 : 미정(2021년 연내)

○ 사 용 처 : 미정(45개 추산)

(단위 : 천원)
국비 편성현황 및 내시현황			①에 대응되는 지방비		사업비 계 ①+②+③	비 고
구		국비①	시비②	구비③
차액 (추경안-중앙정부 내시)	계	228,701,041	58,808,833	39,205,889	326,715,763
	국민지원금	230,638,485	59,307,039	39,538,026	329,483,550
	부대비용 (발행비용, 인건비, 장비임차, 홍보비)	-1,937,444	-498,206	-332,137	-2,767,787

○ 둘째, 행정국이 산정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842만명)와 행정안전부 통보 대상자(710만명)간 차이(132만명) 발생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과 차액(차액 : 2,876억원, 서울시 재정분담차액 : 588억)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 감액 조정시 이의신청자 증감 등 예산 변동 가능성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선정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의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와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연소득 5천만원) 8%로 확대하였으나, 재산세, 금융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변동 될 수 있는 바,

- 이의 신청자 변동에 따라 중앙정부가 확정한 예산 보다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보수적인 감액 조정으로 인한 부족 가능성은 없는지(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 지출 불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0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 바 있으며, 이혼 및 동거인 가구 분리, 외국인 가구 등 신규가구 신청 등으로 당초 계획대비 대상가구 증가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지출한 바가 있음.

[2020회계연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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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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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소요예산				기존 예산				증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	**********	********	********	**********	**********	********	********	******
재난지원금		*********	*********	*******	*******	*********	*********	*******	*******	******
부대비용	발 행 비 용	*****	*****	***	***	*****	*****	***	***	*
	운영비	*****	*****	***	***	*****	*****	***	***
	市지원 운영비	*****	**	*****	**	*****	**	*****	**

○ 셋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조 7,819억원(중앙정부 : 1조2,473억원, 서울시 3,207억원, 자치구 2,138억원)으로 확정되어 집행예정이나,

-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서울시가 분담하는 지방비 분담 비율이 높게 책정되었는바, 해당 분담비율의 적정성 여부 및 정부안 산정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국비(70%)와 지방비(30%)의 분담비율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비율(시비 : 지방비의 60%, 구비 : 지방비의 40)이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와 함께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서울시의 재정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7개 광역시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광역·기초 분담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광역 50% 초과 부담	5개 시도	서울(60:40), 대전(70:30), 울산(75:25), 세종·제주(100:0)
광역 50% 부담	10개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광역 50% 미만 부담	2개 시도	전남(40:60), 경북(30:70)

○ 넷째,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예산 중 긴급재난지원금, 발행비용, 인력운영비 등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41억 1천만원)되었으나, 발행비용이 추가 되면서 부대비용이 69억원으로 확정되고 있는 바,

-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별 등을 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 천원)
국비 편성현황 및 내시현황			①에 대응되는 지방비		사업비 계 ①+②+③	비 고
구		국비①	시비②	구비③
추경안 ⓐ	계	1,476,075,268	379,562,212	253,041,474	2,108,678,954
	국민지원금	1,473,162,460	378,813,204	252,542,136	2,104,517,800	842만 명
	부대비용 (인건비, 장비임차, 홍보비)	2,912,808	749,008	499,339	4,161,154	부대비용 가내시 (7.30.)
행정 안전부 내시주1) ⓑ	계	1,247,374,227	320,753,378	213,835,586	1,781,963,191
	국민지원금	1,242,523,975	319,506,165	213,004,110	1,775,034,250	710만 명
	부대비용 (발행비용, 인건비, 장비임차, 홍보비)	4,850,252	1,247,213	831,476	6,928,941
차액주2) ⓐ-ⓑ	계	228,701,041	58,808,833	39,205,889	326,715,763
	국민지원금	230,638,485	59,307,039	39,538,026	329,483,550
	부대비용 (발행비용, 인건비, 장비임차, 홍보비)	-1,937,444	-498,206	-332,137	-2,767,787

○ 다섯째,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아직까지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 이중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업종제한 범위를 조속히 확정하는 노력과 함께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와 정보 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행정국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지급절차,  등 제반사항에 철저한 준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단기국외훈련

○ 서울시 공무원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국외훈련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교육 훈련 등이 취소 및 축소됨에 따라 기정 예산(8억 4천 7백만원) 대비 90.4%인 7억 6천 6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0,929	846,629	△765,700
사무관리비	14,232	65,932	△51,700
국제화여비	66,697	780,697	△714,000

○ 동 사업은 단기간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시정과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글로벌정책체험 프로그램 축소(2020년 : 80팀⇒변경 : 40팀)운영 계획에 따라 단체국외 훈련 미집행 예산액(항공료 및 체제비)을 감액(7억 6천 6백만원)하려는 것임.

○ 행정국은 ‘글로벌정책체험’사업의 경우 4개 분야 40개팀(238명)으로 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프로그램 미추진에 따른 것으로 감액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단기국외 훈련’ 사업중 ‘글로벌정책체험’을 제외한 다른 연수 프로그램(기획연수․함께연수․특화연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바, 코로나 팬데믹 상황속에서 개인단기직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와 위험 요인을 감내할 만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코로나 19 지속세에 따른 단기국외 훈련 미추진으로 인한 역량강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도 행정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 단기국외 훈련 추진실적]

2019년도
	○	총 629명 파견
	-		기획연수 6팀 94명, 함께연수 4팀 60명, 글로벌정책체험 77팀 438명, 특화연수 8팀 37명
2020년도
	○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단체국외 훈련 파견 없음
	-		개인단기직무 파견(3명)
2021년도
	○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단체국외 훈련 파견 없음(ʼ21년 7월말 기준)
	-		개인단기직무 8월중 선발, 연내 파견 예정

다) 국내위탁교육훈련

○ 서울시 공무원중 역량있는 관리자 양성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국내 교육기관에 장기 위탁교육 등을 하기 위한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집합교육과정이 미실시 됨에 따라 기정 예산(38억 9천 3백만원) 대비 7억 5천 8백만원(19.5%)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134,500	3,892,500	△758,000
사무관리비	2,147,220	2,543,220	△396,000
국제화여비	144,000	294,000	△150,000
공무원 교육여비	843,280	1,055,280	△212,000

○ 동 사업의 항목별 감액 조정사유는

- 국내 대학․대학원 및 국내 단기교육 훈련(공공․민간기관) 선발계획 대비 신청률 저조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3억 9천 6백만원)를 감액하고,

- 4급이상(20명) 국내장기위탁교육 과정내 국외훈련 미추진에 따른 국제화여비(1억 5천만원)를 감액하며,

-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배낭연수 체험 미추진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2억 1천 2백만원)를 감액하는 것임.

과목구분	2021년 기정예산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무관리비	○	국내 장기 교육훈련 = 595,260천원		○	국내 장기 교육훈련 = 595,260천원
	-	4급 이상 11,000,000원*25명*0.9 = 247,500천원		-	4급 이상 11,000,000원*25명*0.9 = 247,500천원
	-	5급 10,000,000원*12명*0.9 = 108,000천원		-	5급 10,000,000원*12명*0.9 = 108,000천원
	-	6급 11,000,000원*3명*0.9 = 29,700천원		-	6급 11,000,000원*3명*0.9 = 29,700천원
	-	6급이하 외국어 전문가 양성과정 15,560,000원*15명*0.9 = 210,060천원		-	6급이하 외국어 전문가 양성과정 15,560,000원*15명*0.9 = 210,060천원
	○		국내 단기 교육훈련 = 530,100천원	○	국내 단기 교육훈련 = 244,100천원(△286,000천원)
	-		공공기관 위탁 200,000원*1,500명*0.9 = 270,000천원	-	공공기관 위탁 (200,000원*1,500명*0.9)- (△200,000원*850명= △170,000천원) = 100,000천원
	-	민간기관 위탁 200,000원*1,200명*0.9 = 216,000천원		-	민간기관 위탁 (200,000원*1,200명*0.9)- (△200,000원*-580명= △116,000천원) = 100,000천원
	-	리더십 등 특별교육 위탁교육 200,000원*50명*0.9 = 9,000천원		-	리더십 등 특별교육 위탁교육 200,000원*50명*0.9 = 9,000천원
	-	고위 관리직 역량평가 1,000,000원*39명*0.9 = 35,100천원		-	고위 관리직 역량평가 1,000,000원*39명*0.9 = 35,100천원
	○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 1,188,360천원		○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1,078,360천원(△110,000천원)
	-	대학 학사과정 = 125,190천원		-	대학 학사과정 = 113,390천원(△11,800천원)
	▹	사이버대학교 500,000원*21명*2학기*0.9 = 18,900천원		▹		사이버대학교 (500,000원*21명*2학기*0.9)- (△500,000원*1명*2학기= △1,000천원) = 17,900천원
	▹	방송통신대 350,000원*7명*2학기*0.9 = 4,410천원		▹		방송통신대 (350,000원*7명*2학기*0.9)- (△350,000원*2명*2학기= △1,400천원) = 3,010천원
	▹		야간대 2,500,000원*20명*2학기*0.9 = 90,000천원	▹		야간대 (2,500,000원*20명*2학기*0.9)-(△2,500,000원*1명*2학기= △5,000천원) = 85,000천원
	▹		평생교육시설 1,100,000원*6명*2학기*0.9 = 11,880천원	▹		평생교육시설 (1,100,000원*6명*2학기*0.9)- (△1,100,000원*2명*2학기= △4,400천원) = 7,480천원
	-		대학원 석사과정 = 610,200천원	-	대학원 석사과정 = 556,200천원(△54,000천원)
	▹		2017년 이전 입학 3,000,000원*18명*2학기*0.9 = 97,200천원	▹		2017년 이전 입학 3,000,000원*18명*2학기*0.9 = 97,200천원
	▹	2018년 입학 3,000,000원*6명*2학기*0.9 = 32,400천원		▹		2018년 입학 3,000,000원*6명*2학기*0.9 = 32,400천원
	▹		2019년 입학 3,000,000원*33명*2학기*0.9 = 178,200천원	▹		2019년 입학 3,000,000원*33명*2학기*0.9 = 178,200천원
	▹		2020년 입학 3,000,000원*33명*2학기*0.9 = 178,200천원	▹		2020년 입학 (3,000,000원*33명*2학기*0.9)-(△3,000,000원*5명*2학기= △30,000천원) = 148,200천원
	▹		2021년 입학 3,000,000원*23명*2학기*0.9 = 124,200천원	▹		2021년 입학 (3,000,000원*23명*2학기*0.9)-(△3,000,000원*4명*2학기= △24,000천원) = 102,200천원
	-		대학원 단기과정(6개월) = 49,950천원	-	대학원 단기과정(6개월) = 29,950천원(△20,000천원)
	▹		고위정책과정 5,000,000원*6명*0.9 = 27,000천원	▹		고위정책과정 (5,000,000원*6명*0.9)- (△5,000,000원*4명= △20,000천원) = 7,000천원
	▹	통번역기초과정 2,550,000원*10명*0.9 = 22,950천원		▹		통번역기초과정 2,550,000원*10명*0.9 = 22,950천원
	-	계약학과 위탁교육 = 401,400천원		-	계약학과 위탁교육 = 377,400천원(△24,000천원)
	▹		경희대 대학원 3,000,000원*20명*2학기*0.9 = 108,000천원	▹		경희대 대학원 (3,000,000원*20명*2학기*0.9)-(△3,000,000원*1명*2학기= △6,000천원) = 102,000천원
	▹		동국대 대학원 3,000,000원*20명*2학기*0.9 = 108,000천원	▹		동국대 대학원 (3,000,000원*20명*2학기*0.9)-△3,000,000원*3명*2학기= △18,000천원) = 90,000천원
	▹		시립대 법학대학원 3,000,000원*11명*2학기*0.9 = 59,400천원	▹		시립대 법학대학원 3,000,000원*11명*2학기*0.9 = 59,400천원
	▹		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3,500,000원*20명*2학기*0.9 = 126,000천원	▹		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3,500,000원*20명*2학기*0.9 = 126,000천원
	-	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심사 심사수당 50,000원*18명*2회*0.9 = 1,620천원		-	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심사 (심사수당 50,000원*18명*2회*0.9)- △50,000원*2명*2회=△200천원 = 1,420천원
	○	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 800,000원*300명*0.9 = 216,000천원		○	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 800,000원*300명*0.9 = 216,000천원
	○	공무직 관련 교육 등 = 13,500천원		○	공무직 관련 교육 등 = 13,500천원
	-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지원 15,000,000원*1회*0.9 = 13,500천원		-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지원 15,000,000원*1회*0.9 = 13,500천원
국제화여비	○	국내 장기 교육훈련 = 294,000천원		○	국내 장기 교육훈련 =144,000천원(△150,000천원)
	-	4급 이상 7,500,000원*25명 = 187,500천원		-	4급 이상 (7,500,000원*25명)- (△7,500,000원*20명= △150,000천원) = 37,500천원
	-	5급 이하 7,100,000원*15명= 106,500천원		-	5급 이하 7,100,000원*15명= 106,500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	국내 장기 교육훈련 = 533,280천원		○	국내 장기 교육훈련 = 533,280천원
	-	세종연구소 등 3개 교육기관 3,250,000원*7명*0.8 = 18,200천원		-	세종연구소 등 3개 교육기관 3,250,000원*7명*0.8 = 18,200천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방대 = 476,800천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방대 = 476,800천원
	▹		3급 이상 24,000,000원*5명*0.8 = 96,000천원	▹		3급 이상 24,000,000원*5명*0.8 = 96,000천원
	▹		4급 이하 17,000,000원*28명*0.8 = 380,800천원	▹		4급 이하 17,000,000원*28명*0.8 = 380,800천원
	-	6급이하 외국어 전문가 양성과정 3,190,000원*15명*0.8 = 38,280천원		-	6급이하 외국어 전문가 양성과정 3,190,000원*15명*0.8 = 38,280천원
	○		국내 단기 교육훈련 = 418,000천원	○	국내 단기 교육훈련 = 310,000천원(△108,000천원)
	-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50,000원*3,450명*0.8 = 138,000천원	-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50,000원*3,450명*0.8)- (△50,000원*-2,160명= 108,000천원) = 30,000천원
	-	인재개발원 등 50,000원*7,000명*0.8 = 280,000천원		-	인재개발원 등 50,000원*7,000명*0.8 = 280,000천원
	○	국내배낭체험연수 500,000원*130팀*4명*1/2*0.8 = 104,000천원		○	국내배낭체험연수 (500,000원*130팀*4명*1/2*0.8)- (△500,000원*130팀*4명*1/2*0.8=△104,000천원) = 0천원

○ 동 사업의 감액 사유는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집합교육 미실시와 연수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감액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사업중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과 국내 단기 교육훈련(공공․민간기관 위탁)의 경우에는 선발계획 대비 신청률 저조와 지원자격 미달자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감액인 바,

- 당초 면밀한 수요 조사 부족과 사전 계획 및 미숙한 운영에 기인한 감액 조정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 3년 추진실적]

2019년도
	○	국내 장기교육(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인원 40명(5급 이상 39명, 6급 이하 1명)
	○	대학원 석사과정 등 위탁교육생 지원(119명), 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생 지원(86명), 계약학과(석사과정) 위탁교육생 지원(71명)
	○	국내 단기위탁교육 실시(124개 기관 3,527명)
2020년도
	○	국내 장기교육(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인원 41명(5급 이상 40명, 6급 이하 1명)
	○	대학원 석사과정 등 위탁교육생 지원(125명), 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생 지원(74명), 계약학과(석사과정) 위탁교육생 지원(63명)
	○	국내 단기위탁교육 실시(161개 기관 2,700명)
2021년도
	○	국내 장기교육(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인원 40명(5급 이상 39명, 6급 이하 1명)
	○	대학원 석사과정 등 위탁교육생 지원(69명), 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생 지원(28명), 계약학과(석사과정) 위탁교육생 지원(67명)
	○	국내 단기위탁교육 실시(161개 기관 3,069명)

○ 또한,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코로나19 지속 가능성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감액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과목					예산현액	감추경	집행현황 (7.31.기준)			향후계획
							집행액	집행률
			국내위탁교육훈련		3,892,500	△758,000	1,292,956	41.2%
				사무관리비	2,543,220	△396,000	995,868	46.4%	국내단기위탁교육 : 코로나19 호전으로 집합교육 운영 시 554,000천원 지출 대학·대학원위탁교육 가을학기 학자금으로 1,078,000천원 지출 등
				국제화여비	294000	△150,000	0	0.0
				공무원 교육여비	1,055,280	△212,000	297,088	35.2%	국내단기위탁교육 : 코로나19 호전으로 집합교육 정상운영 시 843,280천원 지출예정

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중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국외여비’를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0,672,869	30,717,869	△45,000
사무관리비	15,312,914	15,312,914	0
공공운영비	8,911,333	8,911,333	0
국외업무여비	0	45,000	△4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00	72,000	0
특정업무경비	270,000	270,000	0
시설비	6,006,622	6,006,622	0
기타자본이전	100,000	100,000	0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감액하여 불용 요소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현 상황의 단기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외업무여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고,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긴급성과 중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통합예산(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및 관리)으로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국외여비 편성시 구제적인 사업 추진일정 등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여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형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영상회의 확대 등 국외 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21. 7. 31. 기준)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행률이 61.2%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과 연말 불용률이 40%에 이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대여학자금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연말에 집중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행정국 소관 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

<2021. 7. 31.기준,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	원인행위액	집행률	집행예상 (21년말,이월액포함)	불용예상 (21년말)	불용률	비 고
행정국	4,378,611,660	2,681,101,812	61.2%	4,371,302,648	12,059,841	0.3%
총무과	41,333,847	31,869,441	77.1%	40,980,273	304,065	0.7%
행정장비구매	1,250,648	1,027,718	82.2%	1,250,648	0	0%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0,717,869	26,195,336	85.3%	30,672,860	0	0%	제2차 감추경 (△45,000천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392,400	378,681	96.5%	392,400	0	0%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437,000	237,122	54.3%	437,000	0	0%
시청사 청소관리	3,088,040	1,808,979	58.6%	3,088,040	0	0%
노후 시설물 개선	1,100,380	146,938	13.4%	1,100,380	0	0%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101,909	85,330	83.7%	100,544	1,365	1.3%
시청사 명예시민 안내관 운영	169,377	86,285	50.9%	169,377	0	0%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68,493	21,490	31.4%	67,893	600	0.9%
업무택시 운영	250,000	98,413	39.4%	243,073	6,927	2.8%
시책사업 추진	60,000	20,000	33.3%	55,000	500	0.8%
주요 시정행사 지원	273,291	142,464	52.1%	273,291	0	0%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300,000	181,016	60.3%	181,016	118,984	39.7%
퇴직공무원 참여 민원상담관 운영	224,912	93,101	41.4%	220,410	4,502	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60,900	59,205	97.2%	59,205	1,695	2.8%
기본경비	2,838,628	1,287,363	45.4%	2,669,136	169,492	6.0%
인사과	143,194,364	106,206,650	74.2%	142,398,489	1,070,713	0.7%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1,010,577	213,055	21.1%	1,010,577	0	0%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506,030	262,315	51.8%	506,030	0	0%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743,533	377,274	50.7%	696,059	47,474	6.4%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58,320	43,222	74.1%	58,320	0	0%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338,218	125,757	37.2%	313,257	24,961	7.4%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465,042	457,529	98.4%	457,529	7,513	1.6%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373,305	240,122	64.3%	362,305	11,000	2.9%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350,257	2,838,490	65.2%	4,306,754	43,503	1.0%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637,038	291,055	45.7%	637,038	0	0%
공무직 급여관리 시스템 구축	0	0	0%	274,838	0	0%	이월금 전액사용예정
기본경비	123,242	71,892	58.3%	122,010	1,232	1.0%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134,588,802	101,285,938	75.3%	133,653,772	935,030	0.7%
인력개발과	64,780,270	39,190,081	60.5%	69,886,801	174,713	0.3%
장기국외훈련	3,649,208	1,450,181	39.7%	3,645,350	3,858	0.1%
단기국외훈련	846,629	0	0%	80,600	329	0%	제2차 감추경 (△765,700천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12,200	1,170	9.6%	6,200	6,000	49.2%
국내위탁교육훈련	3,892,500	1,288,532	33.1%	3,134,500	0	0%	제2차 감추경 (△758,000천원)
직장교육활성화	732,246	414,210	56.6%	732,246	0	0%
학습조직 운영 지원	35,500	11,070	31.2%	35,500	0	0%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33,095	129,000	96.9%	129,635	3,460	2.6%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742,237	333,421	44.9%	666,188	69,219	9.3%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382,520	191,125	50.0%	379,773	2,747	0.7%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1,300,478	16,308,848	76.6%	21,300,478	0	0%
직원 후생복지 지원	1,719,314	643,747	37.4%	1,656,490	62,824	3.7%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393,707	209,512	15.0%	1,393,707	0	0%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759,656	373,709	49.2%	759,656	0	0%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1,580,000	1,214,397	76.9%	1,563,808	16,192	1.0%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253,260	85,269	33.7%	253,260	0	0%
부조급여 지급	2,235,400	1,226,401	54.9%	2,235,400	0	0%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64,400	27,307	42.4%	64,400	0	0%
대여학자금 부담금	18,933	9,569	50.5%	9,569	9,364	49.5%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87,540	33,035	37.7%	86,820	720	0.8%
직원 종합건강검진추진	1,702,000	579,000	34.0%	1,702,000	0	0%
연수원 운영	6,599,572	3,776,591	57.2%	6,599,572	0	0%
속초수련원 증축	5,752,943	0	0%	12,564,717	0	0%	316,412천원 이월예정
기본경비	186,932	183,989	98.4%	186,932	0	0%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전출금	10,700,000	10,700,000	100%	10,700,000	0	0%
자치행정과	4,116,846,816	2,495,322,006	60.6%	4,106,550,925	10,018,125	0.2%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0	0	0%	0	0	0%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4,336,648	8,949,201	62.4%	13,503,129	833,519	5.8%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205,100	90,308	44%	185,100	20,000	9.8%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291,293	284,493	97.7%	291,293	0	0%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실시	75,000	68,700	91.6%	68,700	6,300	8.4%	낙찰차액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419,505	387,100	92.3%	395,180	24,325	5.8%	낙찰차액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539,960	367,345	68%	529,230	10,730	2.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14,500	108,500	94.8%	114,500	0	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1,329,000	982,526	73.9%	1,329,000	0	0%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자원봉사센터민관협력강화-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	4,608,341	3,293,820	71.5%	4,608,341	0	0%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자원봉사센터민관협력강화-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	219,724	219,724	100%	219,724	0	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827,300	801,030	96.8%	827,300	0	0%
시민 시상제도 운영	59,992	20,000	33.3%	59,992	0	0%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	32,000	13,351	41.7%	32,000	0	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1,082,897	687,448	63.5%	1,082,897	0	0%
지방선거관리	34,000,000	21,137,561	62.2%	24,890,780	9,109,220	26.8%	선거관리 경비 중 보전경비 미집행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454,000	209,386	46.1%	439,969	14,031	3.1%	단체 상근인원 변동으로 운영비 일부 미교부 예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32,500	0	0%	32,500	0	0%
제주 4·3 제73주년 4370+3 문화제	55,000	55,000	100%	55,000	0	0%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526,400	78,000	14.8%	526,400	0	0%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	147,400	11,700	7.9%	147,400	0	0%
조정교부금	4,046,954,495	2,453,591,222	60.6%	4,046,954,495	0	0%
기본경비	145,155	71,150	49%	145,155	0	0%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10,365,000	3,883,900	37.5%	10,087,234	0	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0	0	0%	0	0	0%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0	0	0%	0	0	0%
반환금 및 기타	25,606	10,541	41.2%	25,606	0	0%
정보공개정책과	6,906,501	4,155,041	60.2%	6,136,707	291,988	4.2%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996,721	971,298	97.4%	996,721	0	0%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57,875	30,332	52.4%	57,875	0	0%
기록정보관리	2,102,032	1,879,297	89.4%	2,164,927	103,105	4.9%	낙찰차액 등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1,255,934	1,065,920	84.9%	1,067,775	188,159	15.0%	낙찰차액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2,146,018	5,805	0.3%	1,502,212	643,806	0%	643,806천원 이월예정
기본경비	347,921	202,389	58.2%	347,197	724	0.2%
공무원수련원	888,997	458,436	51.6%	750,777	138,220	15.5%
수련원 유지 및 관리	186,218	144,624	77.7%	184,536	1,682	0.9%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64,500	142,640	39.1%	284,500	80,000	21.9%
수련원 촉탁계약직 (청소) 보수 및 세탁물위탁	268,290	149,121	55.6%	226,660	41,630	15.5%
기본경비	69,989	22,051	31.5%	55,081	14,908	21.3%
서울기록원	4,660,865	3,900,156	83.7%	4,598,848	62,017	1.3%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2,237,804	1,864,039	83.3%	2,225,793	12,011	0.5%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705,604	654,691	92.8%	672,031	33,573	4.8%	낙찰차액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	1,075,990	885,710	82.3%	1,075,990	0	0%
서울기록원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549,901	448,894	81.6%	549,901	0	0%
기본경비	91,566	46,822	51.1%	75,133	16,433	17.9%

나.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1) 세출예산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098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104억 3천 3백만원 대비 0.5%(5억9천4백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스마트도시담당관 1건(3천4백4십만원), 정보시스템담당관 2건(3억2천만원), 공간정보담당관 2건(1억5천만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건(8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00,589	110,433	109,838	9,250	△594	9.2%	△0.5%
행정관리	소계(일반회계)	97,625	105,469	104,874	7,250	△594	7.4%	△0.6%
	행정운영경비	727	727	727	0	0	0.0%	0.0%
	재무활동	3	94	94	91	0	2698.9%	0.0%
	사 업 비	96,894	104,648	104,054	7,159	△594	7.4%	△0.6%
	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2,964	4,964	4,964	2,000	0	67.5%	0.0%
	재무활동	0	2,000	2,000	2,000	0		0.0%
	사 업 비	2,964	2,964	2,964	0	0	0.0%	0.0%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국민을 위해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중 서울시 부담금(국비 70%, 지방비 30%)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삭감 필요성과 시급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개별 사업 감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1. 8. 18. 자 참조.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요약)》

(단위 : 억원)

합계	코로나 민생안정 지원(20,960)			세출사업 구조조정	재무활동 (전출금 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
17,858	18,557	910	1,493 (재난기금 998억원 포함)	△4,032	930

□ 제2회 추경의 주요 투입분야는 3가지다. ①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 8,557억원 ※정부 가내시 전 추정치) ②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③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998억 원 포함)

□ 첫째, 정부와 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 8,557억 원(국비 1조4,761억 원, 시비 3,796억 원)을 편성했다.(*구비 2,530억 원 매칭 별도)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1인가구 :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원으로 기준 상향

○ 서울시는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편성(국비 70%, 지방비 30%)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확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운영

○ 본 사업은 열린정부파트너쉽(OGP) 협의체 공약 이행으로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위상강화로 서울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델타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공무출장은 제한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가용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3천 4백 4십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델타 변이(dela variant)”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60%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1년 6월 16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하였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5% 급증하였고, 8월 10일 주간 코로나19 보고서에서 “8월 5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었고, 1억명을 도달한지 6개월 만”이라고 밝히고, 델타 변이도 142개국으로 퍼졌다고 보고하였음(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Edition 52, published 10 August 2021 참조).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weekly-epidemiological-update-on-covid-19---

10-august-2021, 최종방문 2021년 8월 18일.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 분포도(Dashboard), 2021년 8월 17일자.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64,638	699,038	△34,400
사무관리비	4,800	4,800	0
국외업무여비	600	35,000	△34,4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8,000	0
국제부담금	651,238	651,238	0

□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 △34,400,000원	=	△34,4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서울시 국외업무여비 삭감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로 금년 내에 국외 공무여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국외업무여비’ 중 이미 집행한 60만원을 제외한 전액(3천4백4십만원) 감액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 2021 중남미 인프라 사절단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2021.6.4. ～ 6.12.(6박9일))에 따라 멕시코, 온두라스, 페루에 방문하여 서울시 스마트도시 우수정책 소개 및 협력방안 모색 등 논의하였음. 스마트도시정책관 출장자는 정보시스템담당관의 5급 1인으로 항공료와 숙박비는 외교부에서 부담하였고, ‘국외업무여비’ 중 일비와 식비로 58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1년 8월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이라고 함.

51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4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11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56개국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임.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해외안전정보-안전공지(https://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최종방문 2021년 8월 18일)

○ 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의 ‘국외여비’는 감액하지 않고 있는바, 그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외여비’에 대한 감액 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2021년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중 국외여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7.31.기준)
	본예산 (a)	추경·전용 (b)	예산현액 (a+b)		본예산 (a)	추경·전용 (b)	예산현액 (a+b)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7,000	-7,000	0	0	0	0	0	0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6,000	-6,000	0	0	0	0	0	0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	26,500	-26,500	0	0	9,000	6,000	15,000	0
디지털 국제협력	37,000	-25,000	12,00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14,208	-10,000	4,208	0	14,208	0	14,208	0
합 계	90,708	-74,500	16,208	0	23,208	6,000	29,208	0
※ 스마트도 정책연구사업은 2021년도에 국외여비 예산편성액 없음 ※ 도시데이터활용컨설팅 사업은 2021.3월 데이터 창출·분석 및 활용 확산 사업으로 통폐합하였으며, 통폐합 후에도 국외여비 예산편성액 및 집행액은 0원임 ※ 2021년 디지털 국제협력사업 폐지 ※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2020년 국제협력에서 사업 분리하여 국외여비 예산(26,5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2020년 최종 국외여비 예산은 0원임

○ 또한,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현 상황의 단기간 개선의 어려움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외업무여비’를 예산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보다 긴급한 예산사용을 제한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통합예산(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및 관리)으로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사업의 낙찰차액 조정에 따른 감액

○ 금번 추경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중 낙찰차액 조정에 따른 감액은 정보시스템담당관의 “행정포털 운영” 사업(1억2천만원) 1건, 공간정보담당관의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사업(1억원), “드론공간정보 운영” 사업(5천만원) 등 2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업(8천9백만원) 1건 등 총 4건, 3억 5천 9백만원의 낙찰차액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행정포털 운영

2,672,572

2,551,729

△120,843

◦낙찰차액 감액

∘전산개발비(266,343천원→226,343천원)

∘자산취득비(1,246,000천원→1,165,157천원)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1,337,806

1,237,806

△100,000

◦낙찰차액 감액

∘사무관리비(835,220천원→785,220천원)

∘전산개발비(406,336천원→356,336천원)

드론공간정보

운영

706,018

656,018

△50,000

◦낙찰차액 감액

∘사무관리비(706,018천원→656,018천원)

서울사이버안전

센터 운영

3,872,550

3,783,550

△89,000

◦낙찰차액 감액

∘전산개발비(780,453천원→721,453천원)

∘자산취득비(470,000천원→440,000천원)

< “행정포털 운영” 예산과목 증감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전산개발비	○	비대면 영상 플랫폼 구축 △40,000,000원	=	△40,000천원
	증감사유
	비대면 영상 플랫폼 개발비 낙찰차액
자산및물품취득비	○	비대면 영상 플랫폼 HW, SW 도입 △80,843,000원	=	△80,843천원
	증감사유
	비대면 영상 플랫폼 HW, SW 낙찰차액

<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예산과목 증감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항공사진 수치판독현황도 제작 및 DB 개선 용역 등 △50,000,000원	=	△50,000천원
	증감사유
	○항공사진 수치판독현황도 제작 및 DB 개선 용역 중 사무관리비(수치판독현황도 제작 등) 낙찰차액 감액
전산개발비	○	항공사진 수치판독현황도 제작 및 DB 개선 용역 등 △50,000,000원	=	△50,000천원
	증감사유
	○항공사진 수치판독현황도 제작 및 DB 개선 용역 중 전산개발비(비공개 항공사진 위장처리, 위치정확도 개선 등) 낙찰차액 감액

< “드론공간정보 운영” 예산과목 증감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주요변화지역 공간정보 갱신 △50,000,000	=	△50,000천원
	증감사유
	드론 공간정보 구축 용역 낙찰차액으로 감액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예산과목 증감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전산개발비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용역 낙찰차액 △10,500,000원	=	△10,500천원
	○	AI학습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낙찰차액 △48,500,000원	=	△48,500천원
	증감사유
	낙찰차액 감액(59,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선제적 해킹방어시스템 확충 낙찰차액 △30,000,000원	=	△30,000천원
	증감사유
	낙찰차액 감액(30,000천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경예산편성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낙찰차액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감액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 다만, 2021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정보화사업은 현재 69개 사업(<붙임 1> 참조)이 추진되고 있는바, 낙찰차액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감액가능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의 연구용역비 감액

○ 동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 시정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행정 혁신으로 직원 업무경감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 중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시정 예측정보서비스 IS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전액(2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ISP(정보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는 효율적인 IT투자를 위한 정보화 조직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IT투자를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엽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을 말함.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19,543	719,543	△200,000
사무관리비	8,600	8,600	0
공공운영비	107,943	107,943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연구용역비	0	200,000	△200,000
전산개발비	400,000	400,000	0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연구용역비	○	인공지능 기반 시정 예측정보서비스ISP 수립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사업(빅데이터담당관)’의 2단계 추진내용에 ‘ AI 플랫폼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감액(△200,000천원)

□ 예산과목 증감내역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인공지능(AI) 기반 시정 예측정보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과제 현황 분석, 연관데이터 조사, 학습데이터 도출 방안 등 AI 시스템 설계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금번 추경에서는 인공지능 시정예측서비스 정보전략계획(ISP)을 “2단계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사업” 내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2억원)을 감액조정 하는 것임.

※ 스마트도시정책관, 2021년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계획, 2020.8. 참조

- 인공지능의 개발 및 성장을 위해 중요한 부분은 지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과학적 정책 입안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행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바, 통합저장소에 구축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및 AI 분석플랫폼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 시정예측서비스 사업추진은 AI 구축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박건철·황보현우, 『인공지능 기반 서울시정 혁신 방안』, SDF 2017-도시문제해결-03, 2017.12., 서울디지털재단, 13-29면 참조.

인공지능은 학습데이터 기반의 수동적 학습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R&D 기술로드맵 2025 : 인공지능·SW·자율주행자동차』, 2020.12., 200면 참조).

※ 최근 빅데이터 기술은 인공지능 분석 기술과 결합하여 기존 데이터 분석기법에 다양한 지능을 부여하는 형태로 발전할 전망이라고 함.

< 빅데이터·AI 융합 활용 방향 >

※ ICT R&D 기술로드맵 2025,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2020.12(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요약보고서」, 2021.3., 66면 재인용).

< 빅데이터 통합저장소(S-Data) 인프라 체계도 >

□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는 공공데이터 저장‧활용을 위한 일원화된 통합관리 체계와 막대한 양의 원천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는 물리적 인프라(Data lake)로 구성된다. 각 기관, 부서 간 데이터 연계‧활용의 장벽을 없애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데이터의 양과 품질을 대폭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모든 데이터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원시데이터 형태로 저장‧제공된다.

	< 빅데이터 통합저장소의 개념 >
○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데이터 거버넌스) - 내‧외부 데이터 시스템의 수집‧저장‧활용을 위한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체계 ○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인프라(Big Data Lake) - 막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를 본연의 형식 그대로, 필요시까지 보관하는 물리적 공간

- 다만, 동 사업 예산의 감액 조정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것인바, 이는 인공지능 시정예측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면밀한 검토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향후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통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토 및 면밀한 사업 계획을 통한 사업추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인공지능은 일단 구축하고 나면 쉽게 바꾸기 어렵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신중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검증, 윤리심의, 데이터 운용 등 인공지능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사업 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인공지능 윤리심의는 인공지능 도입 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방안 마련하는 것을 말함. 인공지능 윤리 심의의 목적은 인공지능도 인간에 의하여 설계되고 디자인된 것이므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공지능이 갖는 차별과 편견은 인공지능 개발 및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필요함(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실무자 안내서』, 2021.6. 참조).

라)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21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21. 7. 31. 기준)을 보면,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70%이상 미집행 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나 기타 원인에 의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사업 중 “엠보팅 서비스 운영(‘사무관리비’)”,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행사운영비’)”, “스마트도시 민‧관협력(‘자치단체경상보조금’, ‘행사운영비’)”, “디지털배움터 운영(‘사무관리비’)”,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사무관리비’)” 사업,

- 빅데이터담당관의 사업 중  “서울서베이”, “사업체조사”,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사무관리비’)”,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행사운영비’)”,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시민 시장실 운영(‘사무관리비’)” 사업,

-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 중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연구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기술아키텍처(EA)운영(‘사무관리비’)” 사업,

- 공간정보담당관 사업 중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사무관리비’)” 사업,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 중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사무관리비’)”,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능형 CCTV 고도화(‘사무관리비’)”,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연구용역비’)”,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감리비’)”,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

- 데이터센터 사업 중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사무관리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클라우드센터 운영(‘사무관리비’)”,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등은 2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연말에 몰아치기식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스마트도시정책관 7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21. 7. 31. 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가)	지출 원인행위액	지출액(나)	지출잔액 다=(가-나)	불용률 다/가
스마트도시담당관
엠보팅 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1,800	0	0	1,800	100.0%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무관리비	18,000	2,360	2,360	15,641	86.9%
	행사운영비	10,000	0	0	10,000	100.0%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시설비	663,620	191,620	191,620	472,000	71.1%
	자산및물품취득비	855,433	207,433	207,433	648,000	75.8%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사무관리비	355,000	111,184	49,114	305,887	86.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0	0	60,000	100.0%
	행사운영비	100,000	1,000	0	100,000	100.0%
디지털배운터 운영	사무관리비	391,000	0	0	391,000	100.0%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사무관리비	4,800	0	0	4,800	100.0%
기본경비	국내여비	110,600	28,000	28,000	82,600	74.7%
빅데이터담당관
서울서베이	사무관리비	3,030,250	2,916,370	0	3,030,250	100.0%
	전산개발비	926,000	0	0	926,0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074,000	0	0	1,074,000	100.0%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7,438	2,089	0	527,438	100.0%
	사무관리비	1,541,780	82,225	55,871	1,485,909	96.4%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	사무관리비	1,200	0	0	1,200	100.0%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사무관리비	21,100	19,520	3,000	18,100	85.8%
	공공운영비	854,512	786,906	236,265	618,247	72.4%
	행사운영비	34,400	33,729	0	34,400	100.0%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운영비	1,021,798	0	0	1,021,798	100.0%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72,192	2,300	2,300	69,892	96.8%
	전산개발비	50,000	0	0	50,0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22,008	0	0	122,008	100.0%
디지털 시민 시장실 운영	사무관리비	1,200	0	0	1,200	100.0%
	공공운영비	485,000	468,000	78,000	407,000	83.9%
정보시스템담당관
공통행정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53,600	50,500	13,100	40,500	75.6%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사무관리비	29,650	6,600	6,600	23,050	77.7%
	연구용역비	50,000	0	0	50,0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92,937	0	0	192,937	100.0%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사무관리비	2,000	0	0	2,000	100.0%
공간정보담당관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	사무관리비	35,600	9,400	9,400	26,200	73.6%
	공공운영비	200,800	200,800	50,200	150,600	75.0%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사무관리비	1,200	0	0	1,200	100.0%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공공운영비	96,250	96,250	24,060	72,190	75.0%
드론공간정보 운영	사무관리비	550,058	376,600	1,600	548,458	99.7%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사무관리비	1,200	0	0	1,200	100.0%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사무관리비	9,600	300	300	9,300	96.9%
	시설비	230,000	2,340	2,340	227,660	99.0%
	자산및물품취득비	4,066,713	1,011,097	1,011,097	3,055,616	75.1%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6,800	3,000	3,000	13,800	82.1%
	자산및물품취득비	480,543	0	0	480,543	100.0%
지능형 CCTV 고도화	사무관리비	10,800	0	0	10,800	100.0%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	연구용역비	150,000	0	0	150,000	100.0%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77,422	8,700	8,700	68,722	88.8%
	전산개발비	780,453	720,800	0	780,453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70,000	440,000	0	470,000	100.0%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시설비	25,415,643	331,907	331,907	25,083,736	98.7%
	감리비	472,709	0	0	472,709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22,431,270	742,112	742,112	21,689,158	96.7%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	0	0	1,000,000	100.0%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4,000	0	0	24,000	100.0%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22,400	20,061	20,061	102,339	83.6%
	자산및물품취득비	342,744	60,013	0	342,744	100.0%
정보자원 통합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7,994,213	18,550	18,550	7,975,663	99.8%
클라우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2,400	2,700	2,700	9,700	78.2%
	시설비	1,124,339	0	0	1,124,339	100.0%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무관리비	18,752	0	0	18,752	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419,244	0	0	419,244	100.0%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2,068	420	420	1,648	79.7%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60	600	600	1,960	76.6%

붙임 1	2021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화사업 목록(2021. 8. 19. 기준)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예산)
2021년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2021.6~2021.12	1,120,000
도시데이터센서 유지관리	2021.1~2021.12	273,112
IoT 도시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	2021.1~2021.12	169,371
s-map플랫폼 고도화	2021.3~12	1,200,000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2021.4~2021.11	182,780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021.1.~2021.12.	215,202
2021년 지도정보 플랫폼 보안성 강화 및 운영관리 기능 개선	2021.4.~2021.11.	166,000
2020~2021년 지도정보 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2021.1.~2021.12.	142,800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구축	2021.5~2021.11.	131,276
2020~2021년 항공사진서비스 통합 유지보수	2021.1.~2021.12.	96,250
2020~2021년 스마트 불편신고 유지관리	2021.1.~2021.12.	90,500
s-map플랫폼 고도화 감리용역	2021.5.~12.	80,000
실내공간정보 유지보수 용역	2021.1.~2021.12.	74,000
2020~2021년 정책지도시스템 유지관리(장기계속-2차)	2021.1.~2021.12.	58,000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유지관리 용역	2021.1.~2021.12.	57,500
2021년 지도정보 플랫폼 보안성 강화 및 운영관리 기능 개선사업 감리	2021.4.~2021.11.	24,500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운영	2021.1~2021.12.	21,247
2021년 정책지도 갱신 사업	2021.3.~2021.11.	20,000
상용SW(웹투비) 구매	2021.1.~2021.4.	11,872
행정정보통신망 및 PC유지보수 용역	2021.1.~2021.12.	459,000
노후 행정정보 통신장비 교체	2021.2.~2021.5.	281,400
초고속정보통신망(u-CCTV) 고도화	2021.4.~2021.8.	2,520,000
영상회의 시스템 노후 교체(본관6층)	2021.2.~2021.4.	199,650
사랑의 PC보급용역	2021.1.~2021.12.	225,678
상용소트웨어 구매	2021.3.~2021.11.	1,365,904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2021.1.~2021.12.	2,917,420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2021.1.~2021.6..	480,543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2021.1.~2021.6.	55,000
바이러스 백신 및 패치관리시스템 연간사용권 구매	2021.3.~2022.2.	453,223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1.1.~2021.12.	265,108
정보보안 관리실태 및 정보화용역사업 보안점검 등 용역	2021.4.~2021.12.	174,636
서울시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2020.12.28.~2021.4.26.	1,108,086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용역	2020.2.1.~2021.12.31.	885,475
공공와이파이 장비 구매	2021.5.~2021.12.	21,517,000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2021.3.~2021.3.	44,550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용역	2021.3.~2021.7.	231,179
AI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2021.2~2021.12.	1,019,000
`21년 서울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운영용역	2021.1.~2021.12.	1,674,800
`21년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호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2021.1.~2021.12.	548,200
2021년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1.1.~2021.12.	416,143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2021.1.~2021.12.	633,800
2020~2021년 블록체인 서비스 유기좐리 용역(장기계속계약)-2차	2021.1.~2021.12.	282,450
2020~2022년 엠보팅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장기계속)-2차	2021.1.~2021.12.	253,188
2021년 스마트서울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2021.1.~2021.12.	103,882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2021.4.~2021.12.	2,000,000
2020~2021년 열린데이터광장 운영 및 유지관리(2차년도)	2021.1.~2021.12.	581,342
2020~2021년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차년도)	2021.1.~2021.12.	340,450
2020~2021년 디지털 시민시장실 운영(2차년도)	2021.1.~2021.12.	384,000
2021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및 활성화	2021.2.~2012.12.	910,012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2021.5.~2021.12.	1,021,798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2021.1.~2021.12.	238,000
2021년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21.1.~2021.12.	152,542
지능형 영상협업시스템 구축	2021.3.~2021.8.	1,512,343
인공지능 기반 시정 예측정보서비스 ISP 수립	2021.5.~2021.10.	200,000
2020~2021년 행정포털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1.1.~2021.12.	439,025
2020~2022년 메일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1.1.~2021.12.	327,372
2021년 서울시 대표 챗봇 '서울톡' 유지관리 및 확대 구축	2021.3.~12,	268,000
2021년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021.2.~12.	37,292
2021년 RPA기반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2021.4.~10.	128,000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1.1.~2021.12.	311,598
개인정보 e클린서비스	2021.4.~2021.12.	200,000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 컨설팅	2021.4.~2021.12.	50,000
접속기록 로그데이터 가공 AI 엔진 도입	2021.5.~2021.12.	220,00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구축	2021.4.~2021.7.	191,900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용역	2021.4.~2021.10.	183,000
20~21년 공통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차) 2020.1.~12.(1년) (2차)2021.1.~12.(1년)	631,301
공통행정시스템 상용 SW 구매(업그레이드)	2021.3.~2021.5.	52,000
인공지능 기반 하수관련 결함탐지 학습데이터 구축	2021.5.~10.	200,000
모바일오피스 유지관리	2021.1.~12.	62,907

※ 2021년 정보화사업 발주정보중 스마트도시정책관 부분 발췌

(https://info.seoul.go.kr/biz2021/list, 최종방문 2021년 8월 19일)

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1) 세출예산

○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지원(국외업무여비)” 1천만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추진(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억 4천만원 등 총 2건에 12억 5천만원(1.2%)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10,270,000

9,020,000

△1,250,000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200,000

190,000

△10,000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불가로 해당 예산 감조정

∘ 국외업무여비(10백만원→0백만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10,070,000

8,830,000

△1,240,000

◦참여자 1차 모집 시 미배치 사업장 발생으로 해당 기간 인건비 차액 감액

∘기간제근로자등보수(9,264백만원→8,024백만원)

가)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 동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활동을 지원하여 서울시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확대 및 분야별 청년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미래인재 국제교류 추진’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업무여비(1천만원)’를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90,000	(x-) 200,000	(x-) △10,000
사무관리비	(x-) 165,000	(x-) 165,000	(x-) 0
행사운영비	(x-) 25,000	(x-) 25,000	(x-) 0
국외업무여비	(x-) 0	(x-) 10,000	(x-) △10,000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서울미래인재 역량 강화 교육 - 온라인 교육 보완 및 추가 제작 : 50,000,000원*1식	=	50,000천원
	○	서울미래인재 홍보 및 DB 관리 - 인재추천심의회 운영 등: 1,000,000원*3식 = 3,000천원 - 미래인재 뉴스레터 제작: 4,000,000원*10회 = 40,000천원 - 미래인재 콘텐츠 제작: 12,000,000원 = 12,000천원	=	55,000천원
	○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 -10,000,000원*6개	=	60,000천원
행사운영비	○	서울청년학회 개최 : 25,000,000원*1회	=	25,000천원
국외업무여비	○	서울미래인재 국제교류 추진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인해 서울미래인재 국제교류 사업 추진 불가로 해당예산 전액감액 (10,000천원)

< 세부산출내역 >

○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미래인재 국제교류’ 미추진으로 인하여 당초 채택한 사업 목표 및 기본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교류 및 기타 프로그램 기획 등 대안마련을 통한 기대효과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앞으로도 국외업무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불용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집행현황 (2021.7.31.기준) >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21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 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지원	소계	200,000	82,388	9,001	190,999	95.5%
	사무관리비	165,000	82,388	9,001	155,999	94.5%
	행사운영비	25,000	-	-	25,000	100.0%
	국외업무여비	10,000	-	-	10,000	100.0%

(단위: 천원)

○ 한편, 동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95.5%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 당초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90,000
사업기본계획 작성	2021.01~2021.02	0	사업기본계획 수립 등
온라인 교육 정비 및 신규 제작	2021.03~2021.06	50,000	기존 온라인 교육 과정 보완 및 신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작
미래인재 뉴스레터 제작	2021.01~2021.12	40,000	미래인재 기자단 운영 및 뉴스레터 제작
홍보 콘텐츠 제작	2021.01~2021.12	12,000	서울미래인재 모집 홍보 콘텐츠 제작
서울청년학회	2021.08~2021.10	25,000	서울청년학회 기획, 개최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 과정 운영	2021.08~2021.12	60,000	분과별 정책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인재추천심의회 운영	2021.01~2021.12	3,000	청년위원 추천을 위한 인재추천심의회 운영 등

※ 출처 :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나)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 동 사업은 향후 노동시장에서 확장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디지털, 기후환경, 청년지원서비스, 사회적경제)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여 7개월의 일경험과 직무교육 병행을 통해 청년의 구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차 참여자 모집 선발 시 매칭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명x2개월) 차액(12억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8,830,000	(x-) 10,070,000	(x-) △1,24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8,024,003	(x-) 9,264,003	(x-) △1,240,000
사무관리비	(x-) 805,527	(x-) 805,527	(x-) 0
공공운영비	(x-) 470	(x-) 470	(x-) 0

< 소 요 예 산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참여자 임금 248만원(월임금+4대보험료 등)*250명*2개월	=	△1,240,000천원
	증감사유
	참여자 1차 모집 선발 시(3~4월) 미배치 사업장 발생하여, 2차 모집선발(6~7월) 통해 충원함에 따라 해당 기간 인건비 차액 감액

< 세부산출내역 >

○ 당초 예산 설계와 달리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추경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1차 선발 당시 사업장 선호도에 따라 신청자가 과다 집중되거나 미달되는 등 지원 편차발생으로 실제로는 목표인원의 60.5%에 해당하는 인원만 매칭되었는 바, 사업장 중복 신청 시 배치 방법 및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예산 : 10,070백만원

○ 사업분야 : 디지털, 기후환경, 청년지원 서비스, 사회적경제 4개 분야

○ 대    상 : 만19~39세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 500명

* 졸업 후 2년 이내,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 우대선발
※ 잔여 500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서울시 중소기업 연계형으로 별도 추진

○ 채용기간 : 2021. 3월 ~ 12월 *채용 기간 사업 분야별 상이

○ 근로조건 : 일 8시간 이내, 다양한 근무시간(형태) 가능

※ 산정임금은 일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

□ 1인당 월 임금

- 10,702원 × 209시간 = 2,236,718원(세전 금액)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702원) / 월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 그 외 수당

- 연차 미사용 수당 10,702원 × 8시간 × 7개월 = 599,312원

- 출장비 5,000원 × 출장일수(1개월 기준) = 최대115,000원

□ 4대 보험(사용자 부담금)  242,610원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702원) 적용

○ 지원내용 : 4개 분야 200여개 기업에 청년 500명 매칭 + 참여자 인건비·역량강화 교육 지원

○ 사업내용 : 청년의 미래사회 진입 지원을 위한 미래 일자리 발굴 + 일경험, 경력형성 기회 제공

< 사 업  개 요 >

< 추 진  현 황 >

1. 사업장 배치현황

- 참여자 1차 선발 시 사업장 배치현황(6월 기준)

분야	모집기업	참여자 배치목표	접수인원	참여자 배치현황	비고
디지털	19개	290명	153명	125명	*8월 2차 선발계획(180명)
기후환경	29개	150명	296명	104명	목표대비 46명 미선발
사회적경제	53개	150명	362명	116명	목표대비 34명 미선발
청년지원 서비스	17개	30명	271명	30명

※ 사업장 선호도에 따라 신청자가 과다 집중되거나 미달되는 등 지원 편차발생으로 80명 미선발

분야	참여자 배치목표	접수인원	1차 서류합격	최종선발	경쟁률
디지털	290명	643명	404명	305명(예정)	2.1:1
기후환경	150명	525명	287명	160명	3.3:1
사회적경제	30명	698명	379명	195명	3.6:1
청년지원 서비스	150명	271명	101명	30명	9:1
합 계	620명	2,137명	1,171명	690명	3:1

- 참여자 1·2차 선발 최종 배치현황(8월 기준)

2. 중도포기자 현황(8월 기준)

분야	최종선발	중도포기	비고
디지털	305명(예정)	40명	2차 참여자 선발 예상인원 포함
기후환경	160명	8명
사회적경제	195명	19명
청년지원 서비스	30명	5명
합 계	690명	72명

※ 중도포기 사유 : 민간기업 취업, 창업, 개인사유 등

다)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21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21.7.31.기준)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60%이상 미집행 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행사운영비)”,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행사운영비)”,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사무관리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감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시설비)”사업 등은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무관리비)” 등 12개 사업들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미래청년기획단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미래청년기획단 6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21. 7. 31. 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가)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나)	지출 잔액 다=(가-나)	불용률 (미집행률) 다/가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73	3,202	3,202	4,171	56.6%
	사무관리비	556,500	198,723	127,823	428,677	77.0%
	행사운영비	100,000	100,000	-	100,000	1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0	7,500	7,500	2,500	25.0%
	특정업무경비	28,200	16,851	16,851	11,349	40.2%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366,500	100,494	100,494	266,006	72.6%
	행사운영비	20,000	-	-	20,000	1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	2,625	2,625	875	25.0%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광진)	사무관리비	18,000	0	0	18,000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2,000	0	0	322,000	100%
	자치단체 자본보조	999,000	0	0	999,000	100%
청년 마음 신체건강 지원	사무관리비	60,000	13,892	13,892	46,108	76.8%
	기타보상금	840,000	320,080	320,080	519,920	61.9%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00	100,000	100,000	-	0.0%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무관리비	37,000	5,822	5,822	31,178	84.3%
	이차보전금	1,742,800	959,367	959,367	783,433	45.0%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13,000	66,322	50,802	162,198	76.1%
	민간위탁금	1,534,250	1,094,878	1,094,878	439,372	28.6%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969,750	3,677,000	3,677,000	292,750	7.4%
	자치단체 자본보조	90,000	70,000	70,000	20,000	22.2%
	시설비	931,000	150,871	150,871	780,129	83.8%
	감리비	9,000	-	-	9,000	1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00	-	-	130,000	100.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90,000	1,292	1,292	88,708	98.6%
	공공운영비	30,000	3,275	3,275	26,725	89.1%
	민간위탁금	2,286,000	1,806,561	1,806,561	479,439	21.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70,000	159,746	159,746	110,254	40.8%
서울 청년포털 고도화	공공운영비	74,783	66,783	24,062	50,721	67.8%
	전산개발비	160,577	158,321	90,000	70,577	44.0%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사무관리비	300,000	26,391	2,490	297,510	99.2%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	사무관리비	200,000	171,228	11,028	188,972	94.5%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0,000	899,702	899,702	900,298	50.0%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20,000	3,370	3,370	16,630	83.2%
	민간경상 사업보조	350,000	350,000	350,000	-	0.0%
청년 인생설게 학교	사무관리비	10,000	548	548	9,452	94.5%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40,000	658,000	658,000	282,000	30.0%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사무관리비	25,000	3,544	3,544	21,456	85.8%
	민간경상 사업보조	185,000	93,000	93,000	92,000	49.7%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시설비	406,000	0	0	406,000	100%

○ 또한, 미래청년기획단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활력프로그램운영(사무관리비,1억8천만원)”, “청년 몽땅 정보통(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3억원)” 등 2건의 사업에 총 4억 8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 바, 예산 편성 후 미집행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이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집행현황 (2021.7.31.기준) >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21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80,000	-	-	180,000	100.0%
	민간위탁금	3,468,138	2,127,524	2,127,524	1,340,614	38.7%
청년 몽땅 정보통	사무관리비	1,950	0	0	1,950	100%
	전산개발비	298,050	0	0	298,050	100%

(단위: 천원)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3,468,138

3,948,138

480,000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3,468,138

3,648,138

180,000

◦(서울영테크) 수행에 필요한 용역비 편성

∘ 사무관리비(0백만원→18백만원)

청년 몽땅 정보통

-

300,000

300,000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CRM) 구축 및 청년CRM·서울청년포털·서울공공예약시스템 연계에 따른 소요액 편성

∘ 사무관리비(0백만원→2백만원)

∘ 전산개발비(0백만원→298백만원)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라. 평생교육국 소관

1)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조 4,513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4,515억 9천 3백만원 대비 2억 2천 1백만원(0.005%)을 감액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평생교육국 총계	3,842,796,875	4,451,592,901	4,451,371,755	608,574,880	△221,146	15.8%	0.005%
증감 소계	420,755	420,755	199,609	△221,146	△221,146	△52.6%	△52.6%
교육지원 행정운영	190,755	190,755	165,755	△25,000	△25,000	△13.1%	△13.1%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230,000	230,000	33,854	△196,146	△196,146	△85.3	△85.3.%

가) 교육지원 행정운영

○ “교육지원 행정운영”은 교육지원 사무(교육경비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를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델타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공무 출장이 제한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위한 가용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2천 5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교육지원 행정운영”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예산	2021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190,755	165,755	△25,000	△13.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492	29,492	-	-
사무관리비	59,040	59,040	-	-
국외업무여비	25,000	0	△25,00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423	27,423	-	-
특정업무경비	49,800	49,800	-	-

※ “델타 변이(dela variant)”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60%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델타 변이도 142개국으로 퍼졌다고 보고하였음(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Edition 52, published 10 August 2021 참조).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weekly-epidemiological-update-on-covid-19---

10-august-2021, 최종방문 2021년 8월 18일.

○ 행정안전부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로 금년 내에 국외 공무여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국외업무여비’의 전액(2천 5백만원) 감액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21년 8월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임. 51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4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11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56개국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임.

○ 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의 출연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국외여비’는 감액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의 ‘국외여비’에 대한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1년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국외여비 편성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운영경비			1,302,701	674,663	628,038	51.8%
	여비		73,125	18,786	54,339	25.7%
		국내여비	56,460	18,786	37,674	33.3%
		국외여비	16,665	0	16,665	0.0%

○ 또한,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현 상황의 단기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외업무여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고,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긴급성과 중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통합예산(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및 관리)으로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

○ 본 사업은 1자치구 1센터 건립기준*에 따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청소년센터가 없는 종로구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이나, 사전 절차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비 1억 9천 6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리”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예산	2021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230,000	33,854	△196,146	△85.3%
시설비	230,000	33,854	△196,146	△85.3%

※ 청소년시설 건립기준(｢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시립종로청소년센터(이하 ‘본 센터’)는 부지 부적정 등의 사유로 세 차례의 위치변경을 통하여 종로구 신영동에 복합시설(지하는 저류시설, 지상은 청소년센터 등)로 건립할 예정에 있으나,

- 하천관리과의 저류조 용량결정(용역)이 지연되어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설계공모 등을 위한 예산을 연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부지 변경 현황 >

홍지동 (2012.2)	➠	신영동 (2013.7.)	➠	홍지동 (2014.9)	➠	신영동(예정) (2019.1)

※ 홍지동 → 신영동(1차 변경) → 홍지동(2차 변경) → 신영동(3차 변경)

‧ 1차 : 홍지동(2012년 선정)은 부지활용도(경사지형), 공사비과다(암반), 접근성 결여됨.

‧ 2차 : 신영동(2012년 변경)은 저류조 상부에 청소년센터 건립해야 해서 공사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다시 홍지동으로 변경,

‧ 3차 : 홍지동(2013년 변경)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속적 심의 보류(사유 : 접근성 결여, 입지조건 부적합, 진출입로 안전문제)

‧ 4차 : 신영동으로 제선정(2018.12.)

○ 본 센터는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208억원의 예산으로 종로구 홍지동 부지(6필지, 5,177㎡)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건물(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 현재 본 센터는 의결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다르게 신영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의 변경 뿐만 아니라 용도, 사업비, 면적, 규모, 사업기간 등도 변경되어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법령*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 본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집행 불가능한 예산만을 감액하려는 것이나, 사전 절차이행 위반 또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를 위한 사후조치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2021년도 예산의 전액 삭감 및 평생교육국의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시까지 예산편성 제한 등)

< 종로청소년센터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내역 비교 >

(단위:천원)

구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내역	실제 사업추진 내역
용도	청소년수련관(생활권수련시설)	복합시설(저류시설+청소년시설)
위치	종로구 홍지동 76-1외 5필지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외 23필지
토지면적	5,177㎡	6,338㎡
건물규모	지하2층 / 지상3층	지하-저류조, 지상-5층(청소년시설)
사업기간	2015. 7 ~ 2019. 2	'19.6 ~ '24.12
사업비	208억 6천 4백만원	512억원
출처 : 시립 종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 추진계획(안)(청소년정책과 11888, 2019.6.28.) 의안번호 : 09-01122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조정 검토

(1) 평생교육국의 예산 집행현황

○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의 확대 등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임.

- 이에, 확충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신속한 재정집행, 잉여금‧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출구조 조정으로 비효율적 예산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 평생교육국의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을 개선하여, 서울시 예산의 효율성 확보와 전략적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의 예산 집행률(2021년 7월말 기준)은 49.6% 수준이며,

- 일반회계 49.5%, 균형발전특별회계 51.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99.9%의 회계별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 평생교육국의 회계별 예산집행 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평생교육국		4,504,568,707	2,236,120,684	2,268,448,023	49.6%
	일반회계	4,477,329,523	2,218,490,334	2,258,839,189	49.5%
	균형발전특별회계	19,852,698	10,244,364	9,608,334	51.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386,486	7,385,986	500	99.99%

- 각 부서별 집행현황은 교육정책과(교육전출금(법정 전출금 및 조례상전출금) 제외)는 81.3%, 청소년정책과는 76.9%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친환경급식과와 평생교육과는 각각 47.0%, 4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평생교육국의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평생교육국			4,504,568,707	2,236,120,684	2,268,448,023	49.6%
	교육정책과		4,130,986,111	2,030,966,961	2,100,019,150	49.2%
		교육청지원 제외	83,938,916	68,273,686	15,665,230	81.3%
	평생교육과		27,633,913	12,083,505	15,550,408	43.7%
	청소년정책과		85,618,144	65,803,673	19,814,471	76.9%
	친환경급식과		233,091,355	109,636,195	123,455,160	47.0%

(2) 집행률 40% 이하 세부사업

○ 평생교육국은 8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021년 7월말 기준 집행률이 40% 이하인 사업은 11개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평생교육국 소관 집행률 40%이하 세부사업 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1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12,000	0	12,000	0.0%
2	시민주도 학습플랫폼(국방부 부지)조성	7,182,648	0	7,182,648	0.0%
3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3,600,000	0	3,600,000	0.0%
4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910,000	0	910,000	0.0%
5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230,000	0	230,000	0.0%
6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26,100	1,500	24,600	5.7%
7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11,912,360	2,662,311	9,250,049	22.3%
8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148,000	40,000	108,000	27.0%
9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47,000	14,100	32,900	30.0%
10	지방교육세 전출	1,968,541,045	679,274,000	1,289,267,045	34.5%
11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1,724,553	679,761	1,044,792	39.4%

○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의 사업비는 매년 불용처리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전년(3천만원) 대비 60%(1천8만원)을 감액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없는바,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정 규모로의 예산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의 집행현황 >

(단위:천원)

연도	통계목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1	사무관리비	12,000	12,000	0	12,000	0.0%
2020	사무관리비	30,000	30,000	15,916	14,084	53.1%
2019	사무관리비	50,000	10,000	1,896	8,104	19.0%
2018	사무관리비	50,000	50,000	45,523	4,477	91.0%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월말 현재 집행 실적이 없음.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학력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① 초·중·고 교과분야(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② 전문자격 분야(게임원화, 프로그래밍(JAVA, C++), 포토샵, 전산세무, 오토캐드 등), ③창의성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유튜브 영상 만들기, 디지털 드로잉, 창의로봇 교육과정, 코딩수학 등) 등의 컨텐츠를 운영할 계획(평생교육과-5064, 2021.5.28.)에 있음.

○ 본 사업은 7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운영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8월 중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 실제 공공서비스의 제공시기는 지연되고, 제공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국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35억원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기간과 제공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추계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의 세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업 무 명		2021년
		6	7	8	9	10	11	12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	사업공고 및 계약체결
	운영 테스트
	사업 운영
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시행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콘텐츠 제작				ㅡ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자료)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의 수의계약 의뢰 >
출처 : 평생교육국과-7414(2021.8.17.,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사업 수의계약 체결 의뢰)

○ 또한, 본 계약 금액이 3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령의 규정(수의계약 금액의 제한, 5천만원-특수한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에서 벗어난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략)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후략)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은 관악 영어‧창의마을의 기능을 전환하여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9억 1천만원의 예산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7월말까지 집행 실적이 없음.

○ 본 사업은 금년 7~9월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2021.8.23)까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는 금년 말과 내년 초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시설비(8억 9천 8백만원)의 집행 완료시기에 따라 예산도 사고이월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바, 시설공사 계약금을 제외한 시설비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추진현황

‧ 2021.7.8.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통지(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조성)

‧ 2021.7.14.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계획(수립) 및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평생교육과장, 담당팀장, 담당, 평생교육진흥원1명 외 2명)

‧ 2021.7.19.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추진계획(평생교육과-6552)

‧ 2021.7.19.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2021.8.3.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수정 의뢰

	< 관악 평생학습공간의 시설현황 및 조성개요 >
○ 소 재 지 : 관악구 낙성대로 70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부지면적 (20,391㎡), 건물면적 (7,040㎡) ○ 건물현황 : 대강당, 소강당, 영화관, 도서관, 강의실(23), 식당 등 ○ 사업방법 : 시설개보수 ○ 추진방법 : 설계용역(수의계약) 후 시공공사 ○ 사업기간 : 2021년 7월~12월(설계 ~ 준공) ○ 사 업 비 : 910백만원 (설계용역비 12백만원, 시설개보수 공사비 898백만원)

(3) 집행률 40% 이하 통계목

○ 평생교육국의 집행률이 40% 이하인 통계목은 다음과 같으며, ‘국외업무여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며,

- 7개 사업에 편성된 ‘시설비’는 총 196억원 중 24억 8천만원을 집행하여 12.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 34개 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총 57억 4천만원 중 10억원을 집행하여 12.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21회계년도 평생교육국 예산 통계목별 집행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사업 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03 국외업무여비	1	25,000	-	25,000	0.0%
207-01 연구용역비	3	103,980	-	103,980	0.0%
301-12 기타보상금	1	56,000	-	56,000	0.0%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2	2,012	12	2,000	0.6%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	351,700	9,271	342,430	2.6%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26,100	1,500	24,600	5.7%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	261,000	28,000	233,000	10.7%
401-01 시설비	7	19,617,562	2,478,610	17,138,953	12.6%
201-01 사무관리비	34	5,739,322	994,643	4,744,679	17.3%
401-03 시설부대비	1	16,618	3,640	12,978	21.9%
401-02 감리비	1	815,510	297,144	518,366	36.4%

○ ‘시설비’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소요시간 단축, 사업자 선정, 신속한 계약 이행 등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요인 해소가 불가능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효율적 활용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소관 ‘시설비’의 편성 및 집행내역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률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시설비	30,000	0	0	0.0%
시민 주도 학습플랫폼(국방부 부지) 조성	시설비	7,182,648	0	0	0.0%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시설비	910,000	0	0	0.0%
청소년시설 추가건립 타당성조사	시설비	32,692	32,692	32,692	100.0%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시설비	11,080,232	3,081,239	2,361,528	21.3%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균형발전특별회계)	시설비	151,990	84,390	84,390	55.5%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시설비	230,000	0	0	0.0%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2021년회계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관련)

○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 수행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평생교육국은 매년 결산검사와 결산심사에서 ‘과다 편성 및 불용’이 지적되었고, 금년도 7월말 ‘사무관리비’의 불용률도 82.7%에 달하고 있는바, 적정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사무관리비’는 예비비나 사업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거나, 과다 편성 후 예산의 전용‧변경‧이월 등으로 활용한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16건, 24억원 규모인바, 사무관리비의 편성목적과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의 불용률 등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를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통계목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 계 (총 34개 세부사업)		5,739,322	994,643	4,744,679	82.7%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2,000	0	12,000	0.0%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무관리비	3,600,000	0	3,600,000	0.0%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무관리비	5,000	0	5,000	0.0%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0,000	0	80,000	0.0%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사무관리비	12,000	0	12,000	0.0%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사무관리비	2,640	220	2,420	8.3%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사무관리비	10,500	1,120	9,380	10.7%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50,000	20,784	129,216	13.9%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사무관리비	40,000	10,000	30,000	25.0%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148,000	40,000	108,000	27.0%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무관리비	16,400	4,500	11,900	27.4%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사무관리비	24,300	8,000	16,300	32.9%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운영	사무관리비	171,989	60,011	111,978	34.9%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55,400	20,000	35,400	36.1%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사무관리비	23,800	10,000	13,800	42.0%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사무관리비	177,200	80,472	96,728	45.4%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471,600	223,080	248,520	47.3%
교육지원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59,040	29,520	29,520	50.0%
청소년 방과후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10,000	10,000	50.0%
교육정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5,453	37,727	37,726	50.0%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관리비	9,500	4,979	4,521	52.4%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5,207	8,294	6,913	54.5%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확산 사업	사무관리비	2,400	1,400	1,000	58.3%
청소년정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8,782	28,457	20,325	58.3%
친환경급식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6,137	21,082	15,055	58.3%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무관리비	21,598	14,317	7,281	66.3%
평생교육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6,996	24,664	12,332	66.7%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무관리비	19,966	14,975	4,991	75.0%
학생, 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시범지원	사무관리비	326,850	263,850	63,000	80.7%
중고교 명예교사단 구성 운영	사무관리비	12,400	10,027	2,373	80.9%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무관리비	37,000	30,000	7,000	81.1%
시민 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3,900	3,900	0	100%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384	2,384	0	100%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 활성화	사무관리비	10,880	10,880	0	100%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2021년 결삼심사 관련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관리비’의 전용‧변경‧이월 현황 >

(단위:천원)

	전용		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총 16건, 2,447,629천원
소계	5	983787	4	188746	2	747500	5	529596
2020회계연도	2	206,860	-	-	-	-	2	332,450
2019회계연도	2	743,500	4	188,746	1	743,000	2	76,410
2018회계연도	1	33,427	-	-	1	4,500	1	120,736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2020년도 결산승인안 관련 제출자료)

< 최근 3년간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사업수	에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3년 평균액		2,311,682	2,926,577	2,229,742	312,882	23.8%
2020	33	2,101,407	2,927,677	2,134,296	460,931	27.1%
2019	36	2,469,261	3,328,251	2,308,271	200,570	30.6%
2018	34	2,364,377	2,523,804	2,246,659	277,145	11.0%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2020년도 결산승인안 관련 제출자료)

○ 또한 사무관리비 중 회계연도가 7개월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재정, 확충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통한 재정효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재무국 소관

1) 세출예산

❍ 재무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전액, 35백만원)와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의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전액, 25억원) 등 2건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0.08%인 25억 3천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총 계		3,131,451	3,128,916	△2,535	△0.08
행정관리	소 계	839,363	836,828	-	-
	행정운영경비	803,868	803,868	-	-
	재무활동	3	3	-	-
	사 업 비	35,492	32,957	△2,535	△7.6
교 부 금		2,292,088	2,292,088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기 정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330,710	795,710	△2,535,000	△76.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30,710	795,710	△35,000	△4.2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2,500,000	0	△2,500,000	△100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총계		3,131,451,205	△2,535,000	3,128,916,205	△0.08%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소계	830,000	△35,000	795,000	△4.2%
	사무관리비	35,000	-	35,000	-
	공공운영비	56,000	-	56,000	-
	국외업무여비	35,000	△35,000	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	18,000	-
	특정업무경비	70,000	-	70,000	-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6,000	-	616,000	-
(세무과)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소계	2,500,000	△2,500,000	0	△100%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2,500,000	△2,500,000	0	△100%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7조)에 따른 공통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 사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8억 3천만원) 대비 4.2%(3천 5백만원) 감액된 7억 9천 5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있음.

- 재무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델타변이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등 해외 공무출장 제한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 3천 5백만원(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델타 변이(dela variant)”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60%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1년 6월 16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하였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5% 급증하였고, 8월 10일 주간 코로나19 보고서에서 “8월 5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었고, 1억명을 도달한지 6개월 만”이라고 밝히고, 델타 변이도 142개국으로 퍼졌다고 보고하였음(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Edition 52, published 10 August 2021 참조).

※ 2021년 8월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임.

51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4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11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사항 등이고, 56개국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임.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해외안전정보-안전공지(https://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최종방문 2021년 8월 18일)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소계		830,000	△35,000	795,000	△4.2%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35,000	-	35,000	-
	공공운영비	56,000	-	56,000	-
	국외업무여비	35,000	△35,000	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	18,000	-
	특정업무경비	70,000	-	70,000	-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6,000	-	616,000	-

□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국외업무여비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35,000,000	=	△35,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외출장에 어려움이 있어 감액경정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355쪽

-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무 국외출장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고, 국가적 재난 상황의 지속으로 국가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 국외출장에 대비하여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를 전액 삭감하여 대시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현 상황의 단기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외업무여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고,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긴급성과 중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통합예산(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및 관리)으로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서울시 세입 사무의 자치구 위임징수에 따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통해 당초 예산(25억원)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 사업 근거: 행정1부시장 방침 제526호(ʼ12.10.13)

- 본 사업은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자치구 경쟁 유발로 직원들이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의 사유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2020년도 본 사업 예산은 그동안 모든 자치구에 큰 차이 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어,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시 세입 증대를 유인할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금년 예산(‘20회계연도까지 50억원 편성)은 50% 감액하여 예산조정(제298회 정례회) 편성된바 있음.

< 최근3년간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종합 >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20년 (2019회계연도)	2019년 (2018회계연도)	2018년 (2017회계연도)
합 계	1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종 로	631,250	229,250	195,000	207,000
중 구	465,250	157,250	155,000	153,000
용 산	631,000	167,000	277,000	187,000
성 동	529,000	184,000	100,000	245,000
광 진	773,000	295,000	236,000	242,000
동대문	629,250	185,250	222,000	222,000
중 랑	698,250	237,250	255,000	206,000
성 북	641,000	307,000	222,000	112,000
강 북	450,000	37,000	206,000	207,000
도 봉	617,000	120,000	275,000	222,000
노 원	335,000	160,000	0	175,000
은 평	546,250	209,250	210,000	127,000
서대문	656,000	213,000	225,000	218,000
마 포	750,000	307,000	221,000	222,000
양 천	390,000	137,000	206,000	47,000
강 서	678,250	187,250	222,000	269,000
구 로	367,000	220,000	100,000	47,000
금 천	390,000	137,000	35,000	218,000
영등포	627,250	129,250	252,000	246,000
동 작	930,000	307,000	322,000	301,000
관 악	795,000	242,000	272,000	281,000
서 초	481,000	190,000	122,000	169,000
강 남	559,000	163,000	142,000	254,000
송 파	710,250	222,250	287,000	201,000
강 동	720,000	257,000	241,000	222,000

- 이에 따라 재무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구 방역활동에 동원되고 있는 인력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금년)사업을 폐지*하고 사업비(‘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25억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시 세입종합평가 사업폐지 계획" 방침(세무과-3002, 2021.2.10.)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세무과)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소계	2,500,000	△2,500,000	0	△100%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2,500,000	△2,500,000	0	△100%

- 다만, 재무국에서는 현재까지 본 사업의 2022년도 예산(50억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기획조정실 조정 중)되고 있는바, 본 사업을 존치할 것인지, 효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본 사업을 영구히 폐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재무국의 명확한 입장정리와 함께,

- 효율적인 시세 운영을 위하여 시세 전부를 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방안(가칭 ‘지방세 조합 설립’, ‘시세징수사무소 등 설치’ 등) 마련 등 지방자치 시행 이전부터 30년 넘게 전례답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시세  징수 사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재무국의 금년 7월말 현재 예산액(3조 1,314억원) 대비 집행률은 32.8% (1조 260억원)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서별로 보면 재무과 57.0% (4,588/8,052억원), 자산관리과 16.5%(148/898억원), 계약심사과 41.9% (47/112백만원), 세제과 7.8%(1,386/1조 7,860억원), 세무과 80.7%(4,226 /5,240억원), 38세금징수과 61.6%(44/71억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사업별 40% 이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5개 부서 13개 사업으로 해당 예산액(1조 8,008억원) 대비 7.6%(1,375억원)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재정보전금’은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분이 세입처리되는 8월말 이후 자치구에 교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8월에 지급 완료,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인쇄(7월, 9월)에 따라 최종 10월 경 대부분 집행 예정

< 집행률 40% 미만 사업 내역>      (7월말 기준,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재무국	13개 사업 합계	1,800,783,141	137,492,241	1,663,290,900	7.6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30,710	256,037	574,673	30.8
자산관리과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7,000,000	214,621	6,785,379	3.1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업무추진	42,500	13,299	29,201	31.3
세제과	마을세무사 운영	28,000	8,000	20,000	28.6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0	1,200	0.0
	재정보전금	1,781,630,523	136,204,523	1,645,426,000	7.6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020,215	500,000	1,520,215	24.7
세무과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50,532	162,360	688,172	19.1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82,991	71,282	111,709	39.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2,700	62,119	130,581	32.2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2,500,000	-	2,500,000	0.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5,000,000	-	5,000,000	0.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503,770	-	503,770	0.0

(1) 차세대 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스시템’ 구축비(2,193억원 규모, 국비 545억원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 1,648억원을 분담) 분담을 위한 예산으로, 1차년도 분납금 지출을 목적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7월말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 집행 내역 >           (7월말 기준,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세무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5,000,000	-	5,000,000	0.0

※ 재무국은 2019년 상반기까지 자체 ‘세입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세입시스템 통합 시도는 서울시의 기투자비용의 매몰비용 발생, 과세자주권 훼손,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하면서 항의방문과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통합 시스템으로 편승하는 것으로 입장을 급선회(행정1부시장 방침 제526호(ʼ12.10.13))하면서 금년 10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재무국 독자개발에서 행안부 시스템으로의 편입으로의 입장 급선회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의 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비 등의 규모와 분담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미비한 점 등 의회 심의권을 훼손한 점, 서울시의 추가 편입으로 인한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과 통합 구축비 등 분담금 인상 여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을 위하여 예산 요구액 100억원의 50%가 삭감되어 50억원으로 편성된 것임.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추진 : ’19. 8. ~ ’20. 4. ○ 2단계 사업을 위한 행안부·지자체 ↔ KLID 간 위탁협약 : ’20. 5. ~ ’23. 1. ○ 2단계 사업 상용SW 분리발주 협의 및 구축 사업 발주 : ’20. 5. ~ ’20. 7. ○ 입찰공고 4회(무응찰 2회, 단독입찰 부적격 유찰 1회) : ’20. 9. ~ ’21. 1. ○ 2단계 사업자 선정 및 계약(메타넷대우정보 컨소시엄), 사업 착수 : ’21. 1. 29. ※ 사업기간: ’21. 1. 29. ~ ’23. 2. 18.(장기계속계약, 1차 ’21. 1. ~ ’22. 1, 2차 ’21. 12. ~ ’23. 2.)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1차) 구축사업 추진 : ’21. 1. ~ ’22. 2.

- 재무국에서는 행안부 통합시스템에의 서울시의 뒤늦은 참여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간 제3차 위·수탁 협약 체결(2021. 8.31.)에 따라 제2단계 사업 개시에 맞추어 9월에 분담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차세대 지방세입정부시스템 구축 위탁협약 체결 >

□ 추진배경

❍ 전국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별 운영 중: 서울 vs 표준(16개 시도)

- 서울(세무종합시스템 ’99~), 16개 시․도(행안부 개발 표준시스템, ’06~)

❍ 시스템 노후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차세대 정보인프라 구축 필요

- 시스템 중복투자, 납세자 불편, 운영․관리 한계에 이른 시스템 등

□ 추진경과

❍ 행안부 주관 전국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19~ )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 및 16개 시․도 분담금으로 비용 충당

❍ 서울시에서도 전국 시스템 통합구축 참여하기로 정책결정(’20.4월)

- 서울시 2021년분 구축사업비 50억원 예산편성

❍ 1단계 완료(’20.4.) 및 서울시 참여가 반영된 2단계 구축사업 진행 중

※ 구축사업비 : 총 2,193억 원 (SW 개발비, HW·상용SW 구입비, 감리비, 예비비)

(단위: 억 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서울시	계	’21	’22
합 계	2,193	545	1,648		228	151	77
지방세	1,767	515	1,252		179	104	75
세외수입	426	30	396		49	47	2

※ 재무국은 2021년도 예산에 2021예산 요구액에서 삭감된 50억원과 기 계획된 분담금을 합하여 2022년도 예산액을 요구(178억원)하였음.

❍ 재무국은 구축비 규모 및 분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조차 되어있지 않고, 나아가 2023년부터 매년 분담하게 될 운영비(5년 기준 1,708억원)에 대하여는 서울시(본청) 분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서울시 시스템 : 현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서울특별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이처럼 재무국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납세편의 시책의 도입 등에 따라 스스로 우월하다고 자부해온 서울시 시스템을 폐기하고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먼저 이와 유사한 과정의 재무국 사업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 2008년까지 서울시가 자체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구)서울특별시 재무회계시스템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흡수되어, 매년 분담금(연 4천만원 수준)을 부담해 오고 있는 상태로,

- 2020년 9월 결산검사위원이 시스템 일부의 필요기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서울특별시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설립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미조치로 아직까지 이를 구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22년까지 계획)에 따라 이에 대한 분담금(395,945천원)을 부담하는 한편 향후 운영비 또한 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안전부 추진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에 대해 살펴보면,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지도·감독권이나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권한도 없이 매년 과다한 출연금(’20년도 24억원) 부담만 하고 있을 뿐,

- 연구원은 과다한 잉여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과 무관한 사옥을 매입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고, 출연금 대비 별다른 효과 없이 행정안전부 출신자 위주의 원장 및 임원을 임용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앞으로 시행될 ‘지방세 조합’은 지방세 징수액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행정안전부 주도로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과다한 운영비의 일방적 부담이 예견되고 있음은 물론,

- 당초 체납징수 분야로 한정하려던 조합의 업무영역을 세무조사 및 소송 등 세정전반의 영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서울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과세자주권 침해 시도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무국은 소극적으로 방관·동조하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이미 고착화된 사례로,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이나 전문성 결여를 명분삼아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는 기관에 독점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위탁기관에 예속되어 가는 비정상적인 현실로 인한 지방자치권의 위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사정에 맞는 독립적인 행정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시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 이러한 일련의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고심의 실현인지, 아니면 조직 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수도 서울의 세입(2020회계연도 결산상 23조원)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그 위상에 걸맞게 ‘지방자치’라는 대명제를 실천해 낼 수 있는 의연한 대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 본 사업은 앞에서 본 ‘차세대 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사업 이행에 따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7월말 현재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음.

< 본 사업 집행 내역 >           (7월말 기준,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세무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503,770	-	503,770	0.0

- 재무국은 하반기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연구용역 규모면에서 절차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내에는 계약금 지급 절차 정도만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의 지속으로 긴급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재무국에서는 집행잔액 발생 시 ‘사고이월’을 계획하고 있음.

(3) 1천만원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조정 필요성

❍ 재무국에서 금년 예산 중 1천만원 이상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총 6개사업의 7개 통계목(7월말 현재 93.% 집행)에서 5억 4천 6백만원 상당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불용예상액 1천만원 이상 내역(통계목별)>  (7월말 기준,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지출전망	불용 예상액	불용 예상률	집행 예상률
사업(통계목) 합계			27,719,310	25,773,404	93.0	27,171,473	545,730	2.0	98.0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성과상여금	23,454,413	23,203,975	98.9	23,207,292	250,438	1.1	98.9
자산 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	1,268,644	1,143,105	90.1	1,143,105	125,539	9.9	90.1
		기타부담금	130,000	-	0.0	100,000	30,000	23.1	76.9
계약 심사과	계약심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9,000	5,424	18.7	9,076	14,500	50.0	31.3
세제과	부동산공시지원	전산개발비	387,651	227,150	58.6	324,500	63,151	16.3	83.7
세무과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572,870	776,135	49.3	1,552,270	20,600	1.3	98.7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76,732	417,615	47.6	835,230	41,502	4.7	95.3

-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의 지속으로 긴급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 재무국은 고액의 불용을 예상하고도 본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불용이 확실시 되는 위 사업 집행전망액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인력운영비(보수 등) 감액조정의 검토

❍ 재무국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 중, ‘보수’ 등(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포함)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보수’의 경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용·변경사용으로 감액조정하고도 25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있고,

※ 2019회계결산의 경우에도 전용·변경사용에도 242억원 불용액 발생

<최근 3년간 인력운영비(보수) 관련 예산 전용·변경사용 현황>

○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1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1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05,755,294	270,125		2018-11-29	505,485,169	477,302,292	28,182,877 (5.6)
	204-02 직급보조비	17,571,625		270,125		17,841,750	17,830,159	11,591 (0.1)
○ 2019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3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3건								-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809,990	391,878		2019-03-22	519,418,112
	303-02 성과상여금	20,614,106		391,878		21,005,984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418,112	116,000		2019-03-28	519,302,112
	303-02 성과상여금	21,005,984		116,000		21,121,984	21,095,987	25,997 (0.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302,112	1,370,860		2019-11-25	517,931,252	488,925,367	24,252,424 (4.6)
	204-02 직급보조비	17,990,870		1,370,860		19,361,730	19,328,999	32,731 (0.1)
○ 2020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2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2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35,269,902	251,084		2020-03-23	534,658,233	509,354,714	25,303,518 (4.7)
	303-02 성과상여금	21,811,852		251,084		22,062,936	21,962,851	100,084 (0.5)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35,018,818	360,585		2020-11-19	534,658,233	509,354,714	25,303,518
	204-02 직급보조비	19,367,767		360,585		19,728,352	19,528,961	199,390 (1.0)
○ 2019 회계연도(일반회계) : 변경1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2건
인력운영비	보수	517,931,252	4,755,206		2019-12-16	513,176,046	488,925,367	24,252,424 (4.6)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91,455,498		4,755,206		96,210,704	95,476,749	733,955 (0.7)

※ 2021년 1월 25일에도 ‘보수’ 14억 6백만원을 전용(감액)한바 있음.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전)	증감	예산액 (전용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력 운영비 (통합편성)	인건비 (101)	보수 (101-01)	540,786	△1,406	539,380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 (303-02)	22,048	1,406	23,454

❍ ‘기타직보수’는 2019년도 7억 3천만원, 2020년도 26억 2천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96억 3천만원과, 15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있음.

< 인력운영비(보수) 집행전망 내역(통계목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통계목)	2019년			2020년			2021회계연도(7.31.기준)
	예산액	불용액	불용율	예산액	불용액	불용율	예산액	지출 전망액	예상 불용액	예상 불용율
재무국 합계	2,525,419	40,351	1.6	2,885,689	46,512	1.6	3,131,451	3,128,372	559	0.0
재무과 합계	743,077	37,889	5.1	786,947	44,596	5.7	805,196	804,910	254	0.0
사업소계	734,935	34,676	4.7	783,271	44,096	5.6	801,643	801,395	250	0.0
보수	513,176	24,252	4.7	534,658	25,304	4.7	539,380	539,380	0	0.0
기타직보수	96,211	734	0.8	105,069	2,624	2.5	114,737	114,737	0	0.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5,065	9,631	11.3	101,752	15,869	15.6	104,632	104,632	0	0.0
직급보조비	19,362	33	0.2	19,728	199	1.0	19,439	19,439	0	0.0
성과상여금	21,122	26	0.1	22,063	100	0.5	23,454	23,207	250	1.1

❍ 이처럼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예산 운영 행태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원 마련을 위한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 등을 감안할 때,

-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정 집행액 산정으로 재난 구호 등의 긴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바. 시민협력국 소관

1) 세출예산

○ 시민협력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시민참여과 3건(2억6천만원), 시민숙의예산과 3건(2억2천만원), 사회협력과 3건(1억2천만원), 갈등관리협치과 4건(8천만원) 등 총 13건에 6억 8천만원(0.9%)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6,552,867

5,875,317

△677,550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운영

751,274

721,274

△30,000

◦코로나19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연기에 따른 감조정

∘ 국외업무여비(30백만원→0원)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829,200

629,200

△200,000

◦3월말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및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로 감조정

∘ 사무관리비(819백만원→619백만원)

서울시민 행복증진

464,000

434,000

△30,000

◦올해 진행 중인「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용역」의 과업내용이 시민보고서 내용과 중복되어 시민보고서 제작이 불필요해짐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용역」:

행복지표에 근거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분석, 전략과제 도출

※「시민보고서」:

행복지표에 근거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분석

∘ 사무관리비(77백만원→47백만원)

시민숙의예산 운영

1,052,846

872,846

△180,0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회의를 축소(8회→4회)하여  △30,000천원 감추경

◦회의장 사용료를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료로 전환 △23,000천원

◦대면회의 축소로 모니터링 횟수 축소(16회→6회) △48,000천원

◦온시민예산광장 낙찰차액 △34,000천원

∘ 사무관리비(687백만원→552백만원)

◦국제컨퍼런스 개최 낙찰차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워크숍 등 행사 취소로 △45,000천원 감추경

∘ 행사운영비(323백만원→278백만원)

시민참여예산 운영

526,970

486,970

△40,0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협의회 대면회의 축소(7회→4회)에 따른 △40,000천원 감추경

∘사무관리비(242백만원→202백만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560,436

437,436

△123,000

◦코로나 19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서울창의상 시상규모 축소에 따른 감조정

∘국외업무여비(25백만원→0백만원)

∘기타보상금(39백만원→29백만원)

∘포상금(166백만원→78백만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61,000

44,950

△16,050

◦사무관리비 중 갈등관리 백서발간 미추진으로 백서발간비 감액

(기존 매뉴얼 제작 사업과 중복됨)

사무관리비(51백만원→35백만원)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177,641

137,641

△40,000

◦사무관리비 중 갈등조정 협력 미추진으로 예산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주민조정 역량강화 실습 운영이 어려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축소로 예산 감액

(자치구 공모 실시 결과 1개 구만 공모 신청하여 2천만원 잔액 발생)

사무관리비(48백만원→28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백만원→10백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129,500

2,111,000

△18,500

◦민간경상보조금 중 사업 포기 단체 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 잔액 발생

민간경상보조금(2,000백만원→1,982백만원)

가) 국외업무여비 관련

○ 시민협력국 사업 중 시민참여과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3천만원)”과 사회협력과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2천5백만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미추진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국외업무여비 관련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1년 추경예산(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국외 업무 여비	○ 시민참여 분야 국제교류 및 우수사레 발굴·공유 = 30,000천원	○ 시민참여 분야 국제교류 및 우수사레 발굴·공유 = △30,000천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국외 업무 여비	○ 사회혁신 국제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 = 25,000천원	○ 국외업무 축소 =△25,000천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721,274	(x-) 751,274	(x-) △3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29,492	(x-) 29,492	(x-) 0
사무관리비	(x-) 337,282	(x-) 337,282	(x-) 0
행사운영비	(x-) 275,000	(x-) 275,000	(x-) 0
국외업무여비	(x-) 0	(x-) 30,000	(x-) △3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31,500	(x-) 31,500	(x-) 0
특정업무경비	(x-) 48,000	(x-) 48,000	(x-) 0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37,436	(x-) 560,436	(x-) △123,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14,746	(x-) 14,746	(x-) 0
사무관리비	(x-) 124,500	(x-) 124,500	(x-) 0
공공운영비	(x-) 139,490	(x-) 139,490	(x-) 0
국외업무여비	(x-) 0	(x-) 25,000	(x-) △2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20,500	(x-) 20,500	(x-) 0
특정업무경비	(x-) 31,200	(x-) 31,200	(x-) 0
기타보상금	(x-) 29,000	(x-) 39,000	(x-) △10,000
포상금	(x-) 78,000	(x-) 166,000	(x-) △88,000

<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편성 내역 >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업무 미추진으로 인하여 당초 채택한 사업 목표 및 기본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교류 및 기타 프로그램 기획 등 대안마련을 통한 기대효과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현 상황의 단기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외업무여비’를 예산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할 수 있는바, 향후 ‘국외업무여비’편성은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통합예산(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및 관리)으로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 동 사업은 시민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의제를 토론하여 서울시 정책을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운영(5천만원)’, ‘시민토론 및 서울시가 묻습니다(1억1천만원)’사업 예산과 ‘민주주의 서울 기획 운영’사업의 용역계약 유찰에 따른 인건비(4천만원)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629,200	(x-) 829,200	(x-) △200,000
사무관리비	(x-) 619,200	(x-) 819,200	(x-) △200,000
기타보상금	(x-) 10,000	(x-) 10,000	(x-) 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1년 추경예산(안)
사무관리비	○	시민제안 행정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 43,200천원
	-		행정전문 모니터링단 수당 70,000*5명*10일*12개월 = 42,000천원
	-		행정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100,000원*12개월 = 1,200천원
	○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운영 150,000원*15명*12회 = 27,000천원
	○	시민제안 및 공론화 자료 분석 = 24,000천원
	-		시민제안 및 공론화 자료 분석 4,000,000*6회 = 24,000천원
	○		민주주의서울 기획 운영 200,000,000 = 200,000천원	○	민주주의서울 기획 운영을 위한 인건비 △200,000,000*0.2 =△40,000천원
	○	시민제안 발굴 및 활성화 추진 = 100,000천원
	-	찾아가는 민주주의서울 운영 10,000,000*5회 = 50,000천원		○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운영 △10,000,000*5회 =△50,000천원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개최 10,000,000*5회 = 50,000천원
	○		시민제안 공론화 추진 = 200,000천원
	-	시민토론 및 서울시가 묻습니다 20,000,000*10회 = 200,000천원		○		시민토론 및 서울시가 묻습니다 △20,000,000*5.5회 =△110,000천원
	○		민주주의서울 홍보비 100,000,000 = 100,000천원
	○		민주주의서울 성과 보고회 40,000,000 = 40,000천원
	○	시민제안 공론화 콘텐츠 제작 = 85,000천원
	-	카드뉴스 제작 1,500,000*10회 = 15,000천원
	-	영상 콘텐츠 제작 7,000,000*10회 = 70,000천원
	증감사유
	○ 용역계약이 '21.3.24.체결됨에 따라 인건비 40,000천원 감액 ○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 찾아가는 민주주의서울 운영 50,000천원 전액 감액 ○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 시민토론을 비대면으로 진행함에 따라 110,000천원 감액
기타보상금	○	우수제안 시민포상 등 10,000,000 = 10,000천원
	증감사유

○ 주로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운영(5천만원)’과 ‘시민토론 및 서울시가 묻습니다(1억1천만원)’사업의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예산지원에 따른 감액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온라인 운영만으로는 심도 있는 공론 운영에 한계가 있는바, 당초 채택한 사업 목표 및 기본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마련을 통한 기대효과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민주주의 서울 기획 운영’사업은 용역계약 유찰에 따른 인건비(4천만원)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감추경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용역의 유찰로 인해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과 시민제안 활성화 촉진 등 민주주의 서울 기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협력국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절차의 진행을 통해 예산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1 민주주의 서울 기획·운영 지원 용역 계획 >

□ 용 역 명 : 2021 민주주의 서울 기획·운영 지원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1. 12. 31.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 내용

○ 시민제안 촉진·활성화

- 시민제안 도우미 활동, 좋은 제안 발굴 및 공감 촉진 등 시민제안 활성화

- 시민제안 현황 분석 및 평가, 공론화 소재 발굴

○ 온·오프라인 공론장 기획 및 운영

- <시민토론> 기획 및 운영 (연중 6개 주제)

- <서울시가 묻습니다> 기획 및 운영 (연중 8개 주제)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기획 및 운영 (연중 10회)

○ 홍보 기획 및 운영

- 민주주의 서울 브랜드 홍보

- 민주주의 서울 시민참여 홍보 (민주주의 서울 후속 변화 사례 등)

□ 용역금액 : 금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일정(안)

○ 입찰 공고 의뢰	: 2021. 2. 5.

○ 입찰 공고	: 2021. 2. 15.

○ 제안서 접수	: 2021. 2. 26.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21. 3. 3.

○ 협상대상자 발표 및 협상	: 2021. 3. 4. ~ 3. 11.

○ 계약 체결	: 2021. 3. 11.

○ 착수 및 사업 추진	: 2021. 3.~ 12. 31.

○ 또한,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불용액은 2억 9백만원(25.1%),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불용액은 6억 7천만원(23.5%)에 달하는바,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현황 >

(2021년 07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8	(x-) 1,436,938	(x-) 0	(x-) 0	(x-) 1,436,938		(x-) 1,240,797	(x-) 116,545	(x-) 79,596
2019	(x-) 2,859,160	(x-) 116,545	(x-) 0	(x-) 2,975,705		(x-) 2,021,439	(x-) 283,684	(x-) 670,582
2020	(x-) 832,600	(x-) 283,684	(x-) 0	(x-) 1,116,284		(x-) 907,275	(x-) 0	(x-) 209,009
2021	(x-) 829,200	(x-) 0	(x-) 0	(x-) 829,200		(x-) 432,076	(x-) 0	(x-) 397,124

○ 아울러 사실상 사업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할 것인바, 시민협력국은 2022년 예산안 편성시 포괄적인 ‘사무관리비’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목적과 항목에 맞도록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중복사업해소 관련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민협력국 사업 중 시민참여과의 “서울시민 행복증진”사업의 시민보고서 발간(3천만원)과 갈등관리협치과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사업의 갈등관리 백서발간(1천6백만원) 등의 미추진에 따른 예산 감액은 중복사업해소에 따른 감액 조정으로 보임.

< “서울시민 행복증진”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34,000	(x-) 464,000	(x-) △30,000
사무관리비	(x-) 47,000	(x-) 77,000	(x-) △30,000
공공운영비	(x-) 7,000	(x-) 7,000	(x-) 0
행사운영비	(x-) 50,000	(x-) 50,000	(x-) 0
연구용역비	(x-) 130,000	(x-) 130,0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200,000	(x-) 200,000	(x-) 0

< “서울시민 행복증진”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1년 추경예산(안)
사무관리비	○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운영 = 12,000천원
	-		전체회의 150,000원*10명*2회 = 3,000천원
	-		실무협의회 100,000원*10명*9회 = 9,000천원
	○		시민보고서 발간(기획·인쇄) 30,000,000원 = 30,000천원	○	시민보고서 발간(기획, 인쇄) △30,000,000원 =△30,000천원
	○	행복정책 네트워크 구축(교육 등) 35,000,000원 = 35,000천원
	증감사유
	○ 시민보고서 미제작(시민보고서는 행복지표에 근거해 시민행복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이나,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용역 결과(21.11.)와 내용상 중복되어 제작 불필요)
공공운영비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7,000,000원*1회 = 7,000천원
행사운영비	○	행복정책 심포지엄 50,000,000원*1회 = 50,000천원
연구용역비	○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과제 수립 학술 용역 130,000,000원 = 13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시민행복 사업 지원 200,000,000원 = 2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4,950	(x-) 61,000	(x-) △16,050
사무관리비	(x-) 34,950	(x-) 51,000	(x-) △16,0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0,000	(x-) 10,000	(x-) 0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소 요 예 산 >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예산			2021년 추경예산 증감내역
사무관리비	○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컨설팅 = 5,0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50,000원*14명*2회 = 1,40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10명*2회 = 3,000천원
	-		회의자료 제본 및 회의운영 경비 등 300,000원*2회 = 600천원
	○	갈등관리 백서발간 = 16,050천원		○	갈등관리 백서발간 미추진 △ 16,050천원
	-		인쇄비 3,000원*1,000부 = 3,000천원
	-		편집기획비 13,050,000원*1식 = 13,050천원
	○	갈등관리 매뉴얼 발간 = 16,050천원
	-		인쇄비 3,000원*1,000부 = 3,000천원
	-		편집기획비 13,050,000원*1식 = 13,050천원
	○	공공갈등 인식조사 실시 = 13,900천원
	-		설문조사 및 전산처리비 13,000,000원*1식 = 13,000천원
	-		일반운영비 등 900,000원*1식 = 900천원
	증감사유
	기존 매뉴얼 제작 사업과 중복되는 백서 제작 사업을 미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갈등진단 및 조정 시책업무추진비 = 10,000천원

○ 시민협력국은 “서울시민 행복증진”사업의 시민보고서에 대하여 행복지표에 근거해 시민행복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되는 보고서로,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용역 결과와 내용상 중복되어 제작이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사업의 ‘갈등관리 백서’는 기존의 ‘갈등관리 매뉴얼’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백서 제작 사업을 미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는 중복된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 중복성 검증 미흡 및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설정 부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 형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시민 행복증진”사업의 ‘시민보고서’는 시민들이 주거와 생활, 건강과 보건, 교육 및 교통, 문화 등 여러 생활지표를 통해 서울에서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시정 방향을 보여주는 설명서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접근이 어려운 노약자 등의 시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책자를 발간하여 자치구 주민센터에 일부 배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민 행복증진”사업의 ‘시민보고서’ 목차 >

라) 토론회, 대면회의, 워크숍 감액편성

○ 시민협력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 “시민숙의예산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중 ‘숙의예산시민회 운영(3천만원)’, ‘회의장 사용료(2천3백만원)’, ‘숙의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등(4천8백만원)’과 ‘행사운영비’ 중 ‘토론회 및 공론, 기타 워크숍 등 운영(3천2백만원)’,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중 ‘민관예산협의회 운영(4천만원)’,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사업 ‘사무관리비’ 중 ‘지역사회 신뢰회복 위한 갈등조정 협력(2천만원)’ 등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고 있음.

< 토론회, 대면회의 등 관련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1년 추경예산(안)
시민숙의 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78,204,000원 = 78,204천원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48,204,000원 = 48,204천원
		회의장 사용료 26,000,000원 = 26,000천원	회의장 사용료 3,000,000원 = 3,000천원
		숙의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등 73,316,000원 = 73,316천원	숙의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등 25,316,000원 = 25,316천원
	행사운영비	토론회 및 공론, 기타 워크숍 등 운영 32,570,000원 = 32,570천원	토론회 및 공론, 기타 워크숍 등 운영 0원 = 0천원
시민참여 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104,920,000원 = 104,920천원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64,920,000원 = 64,920천원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신뢰회복 위한 갈등조정 협력 = 20,000천원	지역사회 신뢰회복 위한 갈등조정 협력 미추진 △ 20,000천원

< “시민숙의예산 운영”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872,846	(x-) 1,052,846	(x-) △180,000
사무관리비	(x-) 551,776	(x-) 686,776	(x-) △135,000
행사운영비	(x-) 277,570	(x-) 322,570	(x-) △4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0,000	(x-) 10,000	(x-) 0
특정업무경비	(x-) 33,500	(x-) 33,500	(x-) 0

< “시민숙의예산 운영”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1년 추경예산 증감내역
사무관리비	○	지원협의회 운영 18,606,000원 = 18,606천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분과 운영 12,000,000원 = 12,000천원
	○	숙의예산시민회 사전학습 53,000,000원 = 53,000천원
	○	국제컨퍼런스 추진 등 5,000,000원 = 5,000천원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78,204,000원 = 78,204천원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48,204,000원 = 48,204천원
	○	회의장 사용료 26,000,000원 = 26,000천원	○	회의장 사용료 3,000,000원 = 3,000천원
	○	숙의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등 73,316,000원 = 73,316천원	○	숙의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등 25,316,000원 = 25,316천원
	○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420,650,000원 = 420,650천원	○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386,650,000원 = 386,65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회의를 축소(8회→4회)하여 △30,000천원 감추경 -회의장 사용료를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료로 전환 △23,000천원 -대면회의 축소로 모니터링 횟수 축소(16회→6회) △48,000천원 -온시민예산광장 낙찰차액 △34,000천원
행사운영비	○	국제컨퍼런스 개최 290,000,000원 = 290,000천원	○	국제컨퍼런스 개최 277,570,000원 = 277,570천원
	○	토론회 및 공론, 기타 워크숍 등 운영 32,570,000원 = 32,570천원	○	토론회 및 공론, 기타 워크숍 등 운영 0원 = 0천원
	증감사유
	국제컨퍼런스 개최 낙찰차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워크숍 등 행사 취소로 △45,000천원 감추경

< “시민참여예산 운영”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86,970	(x-) 526,970	(x-) △40,000
사무관리비	(x-) 201,970	(x-) 241,970	(x-) △40,000
공공운영비	(x-) 154,000	(x-) 154,000	(x-) 0
행사운영비	(x-) 130,000	(x-) 130,000	(x-) 0
기타보상금	(x-) 1,000	(x-) 1,000	(x-) 0

< “시민참여예산 운영”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1년 추경예산 증감내역
사무관리비	○	시민참여예산 홍보 및 시민의견수렴 55,000,000원 = 55,000천원
	○	2020 백서발간 20,000,000원 = 20,000천원
	○	기능분과 운영 49,750,000원 = 49,750천원
	○	컨설팅 운영 12,300,000원 = 12,300천원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104,920,000원 = 104,920천원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64,920,000원 = 64,92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협의회 대면회의 축소(7회→4회)에 따른 감추경 △40,000천원

<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37,641	(x-) 177,641	(x-) △40,000
사무관리비	(x-) 27,641	(x-) 47,641	(x-) △20,000
행사운영비	(x-) 100,000	(x-) 100,0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10,000	(x-) 30,000	(x-) △20,000

<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예산		2021년 추경예산 증감내역
사무관리비	○	현안토론 학술회의 = 9,600천원
	-	사회자수당 150,000원*1명*3회 = 450천원
	-	발표자수당 150,000원*2명*3회 = 900천원
	-	토론자수당 150,000원*4명*3회 = 1,800천원
	-	원고료 150,000원*2명*3회 = 900천원
	-	인쇄비(자료집, 대관료 등) 1,500,000원*3회 = 4,500천원
	-	소모성 물품구입 350,000원*3회 = 1,050천원
	○	서울갈등포럼 추진단 운영 = 9,000천원
	-	회의참석수당지급 150,000원*7명*8회 = 8,400천원
	-	회의 운영경비 75,000원*8회 = 600천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9,041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12인*4회 = 7,200천원
	-	검토수당 50,000원*12인*2회 = 1,200천원
	-	소모성 물품구입 160,250원*4회 = 641천원
	○	지역사회 신뢰회복 위한 갈등조정 협력 = 20,000천원	○	지역사회 신뢰회복 위한 갈등조정 협력 미추진 △ 20,000천원
	-	네트워크 운영 = 10,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12인*3회 = 5,400천원
	▹	사례발표 토론 4,600,000원*1식 = 4,600천원
	-	지역사회 갈등조사 및 조정 = 10,000천원
	▹	조정전문가 수당(보조) 80,000원*12인*5회 = 4,800천원
	▹	조정 전문가 수당(2급) 225,000원*4인*5회 = 4,500천원
	▹	조정활동 기타경비 140,000원*5회 = 7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주민조정 역량강화(실무실습) 운영 어려움

○ 시민협력국은 ‘숙의예산시민회의’를 당초 8회에서 4회로, ‘민관예산협의회’는 당초 7회에서 4회로 대면회의를 축소운영 할 계획에 있는 바, 코로나 팬데믹 지속으로 하반기 회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미운영에 따른 추가감액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번 예산 조정에서 보듯이 시민협력국에는 토론회, 워크숍 등 행사성 사업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대면회의 및 토론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시민숙의예산 운영”사업에서는 ‘온시민예산광장(3천4백만원)’, ‘국제컨퍼런스 개최(1천2백만원)’ 사업 등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는바,

- 시민협력국에 편성된 사업예산 중 낙찰차액 발생 가능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예산 감액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낙찰차액 관련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1년 추경예산(안)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420,650,000원 = 420,650천원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386,650,000원 = 386,650천원
	행사운영비	국제컨퍼런스 개최 290,000,000원 = 290,000천원	국제컨퍼런스 개최 277,570,000원 = 277,570천원

마)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 동 사업은 창의적인 제안 및 사업수행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등에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개정(2021.7.20.)에 따라 총 9천 8백만원(기타보상금 △1천만원, 포상금 △8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37,436	(x-) 560,436	(x-) △123,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14,746	(x-) 14,746	(x-) 0
사무관리비	(x-) 124,500	(x-) 124,500	(x-) 0
공공운영비	(x-) 139,490	(x-) 139,490	(x-) 0
국외업무여비	(x-) 0	(x-) 25,000	(x-) △2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20,500	(x-) 20,500	(x-) 0
특정업무경비	(x-) 31,200	(x-) 31,200	(x-) 0
기타보상금	(x-) 29,000	(x-) 39,000	(x-) △10,000
포상금	(x-) 78,000	(x-) 166,000	(x-) △88,00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예산		2021년 추경예산 증감내역
기타보상금	○	서울창의상(시민) 포상 = 39,000천원	○	창의대상 폐지 =△10,000천원
	-	창의제안부문(시민) = 29,000천원
	-	창의대상부문(시민) = 10,000천원
	증감사유
	서울창의상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창의대상(시민) 부문 폐지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액
포상금	○	서울창의상(공무원) 포상 = 166,000천원	○	창의대상, 상생협력, 지식경영 폐지 =△88,000천원
	-	창의제안부문(공무원) = 26,000천원
	-	제안실행부문 = 26,000천원
	-	혁신시책부문 = 26,000천원
	-	상생협력부문 = 26,000천원
	-	지식경영부문(학습동아리) = 26,000천원
	-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 13,000천원
	-	지식경영부문(공무원 직접수행학술용역) = 13,000천원
	-	창의대상부문(공무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서울창의상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창의대상(공무원), 상생협력, 지식경영 부문 폐지에 따른 불용예산액 감액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개  정  전

현      행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5,000	3,000	2,000
	서울창의 대 상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5,000	3,000	2,000
	상생협력		5,000	3,000	2,000
	지식 경영	학 습 동아리	3,000	2,000	1,000
		시정연구 논문	3,000	2,000	1,000
		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
	서울창의 대 상		10,000
시 공무원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제2조 2호의 “채택제안”의 경우 200,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삭제>		-	-	-
	<삭제>		-
	<삭제>		-
시․자치구 공무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3,000	2,000	1,000
	<삭제>		-	-	-
	<삭제>	<삭제>	-	-	-
		<삭제>	-	-	-
		<삭제>
	<삭제>		-
<삭제>	<삭제>		<삭제>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삭제>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라 폐지된 부문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71.8%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더라도 매년 지속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 예산집행현황 (2021.7.31.기준) >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2021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소계	600,036	208,967	169,367	430,669	71.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746	4,516	4,516	10,230	69.4%
	사무관리비	124,500	4,500	4,500	120,000	96.4%
	공공운영비	179,090	171,600	132,000	47,090	26.3%
	국외업무여비	25,000	-	-	25,000	100.0%	감추경대상항목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500	8,544	8,544	11,956	58.3%
	특정업무경비	31,200	19,807	19,807	11,393	36.5%
	기타보상금	39,000	-	-	39,000	100.0%	감추경대상항목
	포상금	166,000	-	-	166,000	100.0%	감추경대상항목

(단위: 천원)

(2021년 07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8	(x-) 1,005,893	(x-) 0	(x-) 0	(x-) 1,005,893		(x-) 898,625	(x-) 0	(x-) 107,268
2019	(x-) 1,256,490	(x-) 0	(x-) 0	(x-) 1,256,490		(x-) 1,124,258	(x-) 0	(x-) 132,232
2020	(x-) 790,690	(x-) 0	(x-) 470	(x-) 791,160		(x-) 669,421	(x-) 39,600	(x-) 82,139
2021	(x-) 560,436	(x-) 39,600	(x-) 0	(x-) 600,036		(x-) 172,990	(x-) 0	(x-) 427,046

< 최근 3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 결산 및 집행현황 >

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 동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 역량강화 및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선정 단체 중 사업포기 단체의 발생으로 인한 교부금 잔액인 1천 8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111,000	(x-) 2,129,500	(x-) △18,500
사무관리비	(x-) 129,500	(x-) 129,50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1,981,500	(x-) 2,000,000	(x-) △18,50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예산		2021년 추경예산 증감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000,000,000원 = 2,000,000천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개 포기단체 발생 △18,500,000원
	증감사유
	사업포기 단체 발생으로 교부금 잔액 발생

< 사 업  개 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년 1월~12월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수행주체 : 비영리민간단체
○	추진 방법
-		매년 초 당해년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공고 및 접수(1월)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선정회의 개최 및 선정 심사(2월)
-		선정단체 확정 및 발표(3월 초)
-		선정단체 대상 집행지침 교육(3월)
-		선정단체 대상 사업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및 약정 체결(3월)
-		단체별 사업수행(4월 초~11월)
-		집행지침 방문교육(5월~7월)
-		현장방문 중간평가(7월)
-		미흡단체 대상 현장점검(8월)
-		최종평가 및 종합평가(12월)
-		사업비 정산(12월~1월)
○	사업의 주요내용 : 매년 수요조사를 거쳐 공모사업의 세부 유형을 결정하여 각 사업 유형별로 지원 접수
-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북한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 NPO활동 지원 등

□ 2021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111,000
사업 공모 공고 및 신청 접수	2020.12~2021.01	10,000		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유형 확정,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 공고
사업 선정 심사	2021.01~2021.02	36,000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및 재택심사, 분과회의를 통한 20년도 지원사업 선정
선정단체 집행지침 교육	2021.03~2021.07	5,000		선정단체 대상 지원사업 집행지침 및 방문교육 실시
컨설팅 및 약정체결	2021.03~2021.04	5,000		지원사업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및 선정단체 약정체결 진행
보조금 교부	2021.04~2021.08	1,981,500		약정체결 단체 대상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용역 계약 및 평가 실시	2021.01~2021.12	73,500		선정단체 대상 중간평가, 종합평가, 워크숍 개최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당초 예산 설계와 달리 예산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추경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최근 5년간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선정 단체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사업 중도포기 단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볼때, 시민협력국은 사업계획 수립시 각종 사업추진 절차 및 세부 계획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원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 단체수	434개	490개	476	435	418
전년대비 증가수	92개	56개	▽14개	▽41개	▽17개
전년대비 증가율	26.9%	12.9%	▽2.9%	▽8.6%	▽3.9%
신청금액	9,899백만원	10,929백만원	10,552백만원	9,717백만원	9,350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액	2,061백만원	1,030백만원	▽377백만원	▽835백만원	▽367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26.3%	10.4%	▽3.4%	▽7.9%	▽3.8%
선정 단체수	158개	151개	159개	164개	135개
사업 중도포기 단체	4개	3개	2개	14개
선정 비율	36.4%	30.8%	33.4%	37.7%	32.3%
단체당 (평균)지원액	13,924천원	14,503천원	14,138천원	13,726천원	14,674천원
예산액 (민간경상보조)	2,200백만원	2,200백만원	2,260백만원	2,260백만원	2,000백만원
실제 지원액	2,200백만원	2,190백만원	2,248백만원	2,251백만원	1,981백만원

< 최근 5년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

○ 또한,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불용액은 1억 9천만원(8.2%)에 달하는바, 추가적인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결산 및 집행현황 >

(2021년 07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8	(x-) 2,295,300	(x-) 0	(x-) 0	(x-) 2,295,300		(x-) 2,265,835	(x-) 0	(x-) 29,465
2019	(x-) 2,397,300	(x-) 0	(x-) 0	(x-) 2,397,300		(x-) 2,347,248	(x-) 16,000	(x-) 34,052
2020	(x-) 2,400,000	(x-) 16,000	(x-) 0	(x-) 2,416,000		(x-) 2,196,483	(x-) 22,000	(x-) 197,517
2021	(x-) 2,129,500	(x-) 22,000	(x-) 0	(x-) 2,151,500		(x-) 1,471,300	(x-) 0	(x-) 680,200

사)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 동 사업은 공공갈등으로 야기되는 이웃간 분쟁·갈등을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강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에 대한 자치구 공모 실시 결과 2개 자치구가 미달되어 잔액(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천만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37,641	(x-) 177,641	(x-) △40,000
사무관리비	(x-) 27,641	(x-) 47,641	(x-) △20,000
행사운영비	(x-) 100,000	(x-) 100,0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10,000	(x-) 30,000	(x-) △20,00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예산		2021년 추경예산 증감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주민조정가 양성교육 10,000,000원*3개소 = 30,000천원	○	주민조정가 양성교육 △10,000,000원*2개소 △ 20,000천원
	증감사유
	3개 자치구(자치구별 1천만원) 지원계획에 따라 상반기 자치구 공모 실시한 결과, 1개 자치구(강동구)만 공모 신청하여 2천만원 잔액 발생

○ 당초에는 양성교육 미참여 자치구를 우선 대상자로 하여 3개의 자치구를 선정하여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자치구 공모 실시 결과 1개 자치구(강동구)만 신청함에 따라 나머지 2개 자치구에 대한 사업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임.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3개)

- 2019년 양성교육 미참여 자치구 우선 대상자로 선정

(구로, 영등포, 중구, 성북, 강북, 도봉, 중랑)

※ 2019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시민참여예산사업)

- 14개 시민단체, 18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시민교육 309명 수료,

20개소 소통방 조직

○ 지원내용 :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3개소x35명 내외 = 100명)

○ 사업기간 : 2021.2.~12.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선정

○ 사업예산 : 30백만원

○ 교육내용((예시)2019년 교육(안))

- 기본교육(16H) : 오리엔테이션, 갈등사례, 강연, 주민워크숍, 주민토크

- 심화교육(12H) : 마음열기, 주민워크숍, 상담기법, 조정실습

- 기타 : 주민소통공간 운영

< 사 업  개 요 >

○ 이는 사전에 자치구와의 협의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한 인원 파악과 홍보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미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바, 시민협력국은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아)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21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21.7.31.기준)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60%이상 미집행 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시민참여과의 “서울시민 행복증진(행사운영비,연구용역비)”,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행사운영비)”과 시민숙의예산과의 “시민참여예산 운영(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 지역공동체과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사회협력과의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사업(시설비)”,

- 갈등관리협치과의 “NPO 입주협업공간 운영(도서구입비)”,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 조정(사무관리비)”,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행사운영비)”, “갈등관리 실태평가(사무관리비)”, “갈등대안 마련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행사운영비)” 등은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시설비)” 등 6개 사업들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시민협력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민협력국 6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 (2021. 7. 31. 기준) >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가)	지출 원인행위액	지출액(나)	지출잔액 다=(가-나)	불용률 다/가
시민참여과
서울시민 행복증진	공공운영비	7,000	7,000	7,000	0	0.0%
	행사운영비	50,000	0	0	50,000	100.0%
	연구용역비	130,000	130,000	0	130,00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	125,000	125,000	75,000	37.5%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사무관리비	70,000	28,000	13,000	57,000	81.4%
	행사운영비	95,000	93,100	0	95,000	100.0%
시민숙의예산과
시민참여예산 운영	공공운영비	154,000	150,000	75,000	79,000	51.3%
	행사운영비	130,000	0	0	130,000	100.0%
	기타보상금	1,000	0	0	1,000	100.0%
지역공동체과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3,000	0	0	3,000	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97,000	0	0	97,000	100.0%
사회협력과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643,497	350,061	111,198	532,299	82.7%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824,000	0	0	824,000	100.0%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사무관리비	157,280	103,000	10,000	147,280	93.6%
지역 순환 경제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120,000	16,410	16,410	103,590	86.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00	38,470	38,470	41,530	51.9%
갈등관리협치과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347,600	118,800	80,000	267,600	77.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5,545	5,545	4,455	44.6%
NPO 입주협업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52,936	8,687	8,687	44,249	83.6%
	공공운영비	165,616	73,146	62,546	103,070	62.2%
	도서구입비	18,700	0	0	18,700	100.0%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3,717	3,717	6,283	62.8%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무관리비	123,500	0	0	123,500	100.0%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40,140	3,504	3,504	36,636	91.3%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행사운영비	100,000	95,000	0	100,000	100.0%
갈등관리 실태평가	사무관리비	28,719	0	0	28,719	100.0%
갈등대안 마련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	사무관리비	34,500	2,835	2,835	31,665	91.8%
	행사운영비	187,800	185,300	0	187,800	100.0%

사. 비상기획관 소관

1)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의  ‘국외업무여비’(전액, 1천만원)와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의 ‘민간행사사업보조’(8천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3건(4천 5십만원)과,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2천 4백만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1억 5천 4백만원(△5.0%)을 감액하려는 것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090,219	3,078,295	2,923,795	△166,424	△154,500	△5.4%	△5.0%
행정관리	소 계	3,090,219	3,078,295	2,923,795	△166,424	△154,500	△5.4%	△5.0%
	행정운영경비	147,716	147,716	147,716	0	0	0	0
	재무활동	0	3,076	3,076	3,076	0	0	0
	사 업 비	2,942,503	2,927,503	2,773,003	△169,500	△154,500	△5.8%	△5.3%

<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감액 내용 및 사유
합 계	471,092	316,592	△154,500 (△5.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사이버교육 전환 등에 따른 예산차액 감조정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80,240	70,240	△10,000 (△12.5%)	코로나19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따른 감조정
시민 안보의식 함양	140,000	60,000	△80,000 (△57.1%)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로 감조정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91,343	50,843	△40,500 (△44.3%)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및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보재 구매예산 감조정
민방위교육장 운영	159,509	135,509	△24,000 (△15.0%)	코로나19 인해 시민체험교육 실시 횟수 감소로 강사비 감조정

가)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국외업무여비) 감액

❍ 본 사업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8천만원) 대비 12.5%(1천만원) 감액된 수준임.

※ “통합방위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사태 종류별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 감액사유는 코로나19 델타변이가 전세계로 확산되어 해외 공무출장이 제한되고 있는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외업무여비’ 1천만원(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델타 변이(dela variant)”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60%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1년 6월 16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하였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5% 급증하였고, 8월 10일 주간 코로나19 보고서에서 “8월 5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었고, 1억명을 도달한지 6개월 만”이라고 밝히고, 델타 변이도 142개국으로 퍼졌다고 보고하였음(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Edition 52, published 10 August 2021 참조).

※ 2021년 8월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임.

51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4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11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56개국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임.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해외안전정보-안전공지(https://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최종방문 2021년 8월 18일)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감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소계	80,240	△10,000	70,240	△12.5
	사무관리비	56,790	0	56,790	0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450	0	13,450	0

□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국외업무여비	○	국외 출장여비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감추경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55쪽

-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무 국외출장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고, 국가적 재난 상황의 지속으로 국가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마련을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 국외출장에 대비하여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를 전액 삭감하여 대시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현 상황의 단기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외업무여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고,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긴급성과 중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통합예산(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및 관리)으로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본 사업은 전후세대에 대한 6.25전쟁 등 역사적 교훈의 상기 등 시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1억 4천만원) 대비 57.1%(8천 5백만원) 감액된 6천만원 수준임.

- 감액사유는 코로나19 델타변이가 확산으로 ‘여군창설 71주년 기념’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것으로 사업 예산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8천만원(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감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시민안보의식 함양	소계	140,000	△80,000	60,000	△57.1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0	60,000	0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0	△80,000	0	△100

□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행사사업보조	○	여군창설 71주년 기념 행사 여군창설 71주년 기념 행사	=	△8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군창설기념행사 취소(△80,000천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일반보전금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차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여군창설 기념행사는 금년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현역 군인, 향군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9월 6일, 전쟁기념관 또는 군인공제회)된 대규모 행사로써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사업일 뿐 아니라,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마련을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황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본 예산의 감액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행사 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6천만원)의 경우도 모두 행사성 경비로서 현재까지 19.3%(1천 2백만원) 집행하는데 그치고 있는바,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계	60,000	11,600	-
전후세대 안보견학	40,000	0	10월 이후 (코로나 진정 후)
6.25전쟁 기념행사	18,000	11,600	6월 시행
나라사랑 안보포럼	2,000	0	10월 예정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의 지속으로 긴급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추가 감액조정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본 사업 예산현액(1억 4천 6백만원) 대비 16.6% (2,422만원) 지출하는데 그쳐, 83.3%(1억 1천 2백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음.

다)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 본 사업은 민방위대원 교육 및 행사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9천 1백만원) 대비 44.3%(4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  수준임.

- 감액사유는 민방위 집합교육의 사이버교육 대체 등에 따른 것으로 ‘사무관리비’ 1천 3백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백만원(전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천 5백만원(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감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민방위교육훈련준비 및 행사추진	소계	91,343	△40,500	50,843	△44.3
	사무관리비	30,860	△13,100	17,760	△42.4
	공공운영비	24,983	0	24,983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00	0	8,100	0
	행사실비지원금	2,400	△2,400	0	△1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	△25,000	0	△100

□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교육강사 강의평가 준비 등 - 서류 및 강의평가 심사비 등	=	△13,100천원
	증감사유
	2022년도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계획 변경으로 감액 - 코로나19 상황 고려 행정안전부 2022년 민방위교육지침 확정 이후 선발시행 검토(2022.1~2월)
행사실비지원금	○	민방위 창설기념 문화행사비 △1,200,000*2회	=	△2,400천원
	증감사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및 여성민방위경진대회 시행계획 취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1,000,000*25개 자치구	=	△25,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관련 2021년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미시행

- 본 감액조정 세부 내용은 민방위 교육강사 강의평가, 민방위 창설기념 문화행사비,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 등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대면 방식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마련을 위한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감액조정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무관리비 중 ‘민방위 강사 및 직원 연수’(210만원), ‘민방위 관련 행사추진’(4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810만원) 등 민방위 교육 활동 관련 사업비에 대한 추가적인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라) 민방위 교육장 운영

❍ 본 사업은 민방위대원과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 실습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1억 5천 9백만원) 대비 15.0%(2천 4백만원) 감액된 1억 3천 6백만원 수준임.

-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체험교육 실시 횟수 감소에 따른 강사비 감조정에 따른 것으로, ‘사무관리비’ 중 강사비(3천 1백만원)의 76.9%(2천 4백만원)를 감액조정하려는 것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감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민방위교육장 운영	소계	159,509	△24,000	135,509	△15.0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51,401	0	51,401	0
	사무관리비	47,100	△24,000	23,100	△51.0
	공공운영비	35,108	0	35,108	0
	시설비	23,500	0	23,5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	0	2,400	0

□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시민체험교육 강사료 등 7,200,000원(소요액)-31,200,000원(예산액)	=	△24,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체험교육 실시 횟수 감소로 강사비 감액 150천원(1시간) * 4명 * 40회 = 24,000천원

- 다만, 대면 행사의 전면 중단으로 안전체험 또한 당연히 연중 지속적으로 중단되어 왔는바, 시민체험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해당 예산의 일부만을 감액하려는 것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의 사용 범위 확장성을 활용한 다른 용도에의 사용을 감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음 2.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마)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비상기획관의 금년 7월말 현재 예산액(32억 3,354만원) 대비 집행률은 74.6% (24억 1,072만원)로 비교적 높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사업별 40% 이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해당 예산액(2억 5,223만원) 대비 18.1%(4,557만원)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집행률 40% 미만 사업 내역>      (7월말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지출전망	불용 예상액
총 계	252,231	45,567	206,664	18.1	81.9	252,231	0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102,350	33,967	68,383	33.2	66.8	102,350	0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6,805	0	6,805	0.0	100.0	6,805	0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140,000	11,600	128,400	8.3	91.7	140,000	0
반환금 및 기타	3,076	0	3,076	0.0	100.0	3,076	0

-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의 지속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 비상기획관은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해당 예산을 긴급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예산운영 행태라 할 것인바, 면밀한 집행 가능성 검토를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1) 세출예산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공무국외 출장제한 및 연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비 1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당초예산(4천 2백만원) 보다 1천 5백만원(35.7%)이 감액된 수준임.

2021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1,248,207

1,233,207

△15,000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42,285

27,285

△15,000

◦코로나19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연기에 따른 감조정

∘ 국외업무여비(15백만원→0백만원)

❍ 동 사업은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 기본 직무교육과 분야별 수사교육 등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직무수행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중 ‘국외업무여비’ 내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임.

<통계목별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계	42,285	27,285	-15,000
사무관리비	18,285	18,285	0
국외업무여비	15,000	0	-1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9,000	0

<예산과목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과목구분	산출 내역
202 – 03 국외업무여비	ㅇ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 마킹 -15,000,000원
	감액(추가경정예산) 사유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등이 제한되고, 市 코로나 피해지원 등 가용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국외업무여비 전액 감경

❍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3개국으로 금년 내에 국외 공무여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국외업무여비’ 전액 감액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 2021년 8월 20일 기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3개국이며, 이중 51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4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11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56개국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dev/main.mofa))

❍ ‘국외업무여비’는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이 확산되면서 집행실적 저조가 예상되어, 2020년 ‘국외업무여비’ 전액 감추경을 하였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같은 예산(1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2021년에도 동일한 예산(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기준 수립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7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8,814	6,186	41.2
2018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9,707	5,292	35.3
2019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12,233	2,767	18.4
2020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	-	-

< 최근 5년간 민생사법경찰단 공무국외 추진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국외여비		통역료	출장 인원	기간	출장목적
	예산액	집행액
2017	15,000	8,814	1,099	3명	4박5일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서울형 관광경찰 모델 제시 (태국)
				3명	3박4일	자치경찰 운영실태 견학 (일본)
2018	15,000	9,708	2,100	3명	4박5일	상표권 보호사례 견학 (중국)
				3명	3박4일	일본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 (일본)
2019	15,000	12,233	2,100	3명	4박5일	수사관련,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베트남)
				3명	4박5일	해외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만)
				3명	4박5일	부동산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조사 (베트남)
2020	-	-	-	※ 2020년 제2회 전액 감추경
2021	-	-	-	※ 2021년 제2회 전액 감추경(예정)

※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외업무여비 전액 감액 처리하였음.

○ 또한,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현 상황의 단기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외업무여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고,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긴급성과 중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통합예산(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및 관리)으로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관련 직무교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특별사법경찰 교육 실적 >

≪ ’18.1.1~’21.7.31.≫

□ 기본 직무교육 : 수사의 기본 이해를 통한 수사 능력 배양(연 1회)

기 간	장 소	인원	주요 내용
‘18.1.22~31	남산1별관 3층 교육장	102명	□기초이론 및 법령 교육, 수사실무교육, 참여 교육 등 24과목 총 56시간
’19.1.21~25	시립미술관 SEMA홀	113명	□기초이론 및 법령 교육, 수사실무교육, 참여 교육 등 20과목 총 40시간
’20.1.21~22, ’20.1.29~31	남산1별관 3층 교육장, 시립미술관 SEMA홀	23명, 109명	□기초이론 및 법령 교육, 수사실무교육 등 7과목 총 16시간(기초반) □기초이론 및 법령 교육, 수사실무교육 등 9과목 총 24시간(심화반)
’21.6.3.~ 6.24.	남산별관 3층 교육장 (4일)	47명	□수사의 이해와 관리 방안, 효율적 압수수색 방법 등 (4과목 총 10시간)

≪ 최근 3년간 기본 직무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 5점척도 기준 ≫

평가항목	실 시 년 도
	2018년	2019년	2020년
강사만족도	4.30	4.49	4.47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	4.34	4.50	4.16
교재 만족도	4.45	4.50	4.38
교육운영 만족도	4.53	4.52	4.46

□ 분야별 핵심교육 :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날 짜	장 소	인원	주요 내용
’18.01.19	남산별관 3층	74명	□부동산 투기 단속 수사를 위한 특별교육
’18.2~3월	경찰청인권센터	80명	□수사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경찰청 인권센터 견학
’18.06.27	남산별관 3층	92명	□청렴의 이해, 청탁금지법, 공직의 이해 등
’18.09.06	남산별관 3층	92명	□수사절차와 인권
’18.09.20	남산별관 3층	78명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실무(1차)
’18.10.16	남산별관 3층	39명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실무(2차)
’18.11.15	남산별관 3층	83명	□디지털포렌식 개념 및 절차, 주요사례 등 교육
’18.11.28	남산별관 3층	86명	□압수수색검증 절차, 대응요령, 주요 판례 학습
’19.03.13	남산별관 3층	89명	□보고 및 보안체계 확립, 수사보안 교육
’19.04.11	남산별관 3층	85명	□통신영장 분석 및 현장 수사 교육
’19.06.27	남산별관 3층	90명	□금융 회계 실무 직원 교육
’19.07.31	남산별관 3층	64명	□기소전몰수보전 개요와 사례, 수사절차별 인권
’19.08.23	남산별관 3층	87명	□스트레스 관리(해소) 특강, 수사자료 보안관리 교육 등
’19.09.10	남산별관 3층	80명	□전화민원 응대역량 강화 등 직무교육
’19.10.29	남산별관 3층	89명	□자체 인권 및 청렴교육
’19.12.06	남산별관 3층	80명	□자체 청렴교육
’20.7.30~31.	㈜인섹시큐리티	10명	□계좌 통신자료 통합분석 S/W 사용자 교육
’20.8.20~21.	㈜인섹시큐리티	12명	□계좌 통신자료 통합분석 S/W 사용자 교육
’20.8.26.	남산별관 3층	15명	□인권 및 성희롱 예방 교육
’20.10.26.~ 11.25.	남산별관 3층	77명	□효율적 민생수사를 위한 인터넷 검색 교육

□ 수사팀별 전문가 교육 : 팀별 특성에 맞는 실무교육(수시)

날 짜	장 소	인원	주요 내용
’18.09.07.	남산별관 3층	27명	□식품 보건 분야 수사사례 등 실무교육
’18.10.04.	남산별관 2층	9명	□불법 대부업체의 이자율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이해
’18.10.10.	남산별관 2층	8명	□부동산 분야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최근 범죄동향, 수사기법 공유 등
’18.10.23.	남산별관 3층	13명	□사회복지법인 수사 관련 기본교육(1차)
’18.11.21.	남산별관 3층	18명	□사회복지법인 수사 관련 기본교육(2차)
’18.11.23.	남산별관 3층	17명	□사회복지법인 수사 관련 기본교육(3차)
’18.11.30.	남산별관 3층	11명	□상표법 침해사범 온라인 수사기법 교육(1차)
’18.12.06.	서울중앙지검	13명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사기법 교육(2차)
’19.03.04	남산별관 2층	14명	□환경보전수사팀 유관기관 수사 협업체계, 사건처리교육
’19.03.05	남산별관 2층	15명	□핸드폰 내구제, 다단계 사기 수법 및 압수수색 (대부팀, 방문판매수사팀)
’19.03.15	남산별관 3층	12명	□사무장병원 행태와 유형, 수사사례 공유(보건의약수사팀)
’19.03.28	남산별관3층	22명	□금융정보분석 수사 실무 (사회복지수사팀 등)
’19.07.02	남산별관 2층	14명	□환경보전수사팀 유관기관 수사 협업체계, 사건처리교육
’20.10.7.	남산별관 2층	4명	□상표수사팀 특화 교육(상표침해사범 수사실무)
’20.10.29.	남산별관 2층	6명	□대부업수사팀 특화 교육(압수·수색 등 수사실무)
’20.11.26.	남산별관 3층	11명	□주택·복지수사팀 특화 교육(사회복지분야 특사경 실무)
’21.7.2.~5.	남산별관 3층	14명	□코인 다단계 금융전문 교육(방문판매분야 특사경 실무)

□ 전입직원 직무역량강화교육 : 전입직원 수사업무 역량 강화

기 간	장 소	인원	주요 내용
’20.4.9.~10.	남산1별관 3층 교육장	4명	□수사실무(개념이해, 수사서류 작성, 인권) 및 수사시스템 사용법 총 15시간
’20.7.27.~10.	남산1별관 3층 교육장	13명	□수사실무(개념이해, 수사서류 작성, 인권) 및 수사시스템 사용법 총 15시간
’21.1.20~22	남산1별관 3층 교육장	17명	□기초이론 및 법령 교육, 수사실무교육 등 7과목 총 13시간(기초반)

□ 직무 공동연수(워크숍) : 현장활동 역량강화 및 조직 일체감 훈련

날 짜	장 소	인원	주요 내용
’18. 3. 2.	서울유스호스텔	17명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 각 팀별 수사직무 분야에 대한 문제점, 운영개선방안 등 논의
’18.3.19~20	속초연수원	89명	□수사노하우 공유, 외부 전문가 인문학 특강, 소통의 시간, 문화탐방
’19.05.10	가평	89명	□팀 빌딩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조직 일체감 조성, 수사관 스트레스 해소 및 수사사례 발표 공유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
’19.12.12	본청 대회의실	182명	□특사경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우수 성과 공유 등

□ 멘토링제 : 상시학습 체계 구축

날 짜	인 원	주요 내용
’18. 2월 ~ 7월	13조	□상반기 전입(파견) 특사경 대상, 업무지원, 조직문화, 애로사항, 기타 상담 등
’18. 8월 ~ 12월	11조	□하반기 전입(파견) 특사경 대상, 업무지원, 조직문화, 애로사항, 기타 상담 등
’19.2월 ~7월	16조	□상반기 전입(파견) 특사경 대상, 업무지원, 조직문화, 애로사항, 기타 상담 등
’19.8월 ~11월	10조	□하반기 전입(파견) 특사경 대상, 업무지원, 조직문화, 애로사항, 기타 상담 등
’20.2월 ~7월	12조	□상반기 전입(파견) 특사경 대상, 업무지원, 조직문화, 애로사항, 기타 상담 등
’21.2월 ~7월	23조	□상반기 전입(파견) 특사경 대상, 업무지원, 조직문화, 애로사항, 기타 상담 등

□ 인재개발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 개설 및 과정 운영 : ’21년 폐지

날 짜	장 소	인원	주요 내용
’19.04.08~09	인재개발원	60명	□특사경 개요, 형법, 형소법 절차, 특사경 수사실무 등 7과목 14시간
’19.09.05~06	인재개발원	60명	□특사경 개요, 형법, 형소법 절차, 특사경 수사실무 등 7과목 14시간
’20.03.19~20	-	-	※ 코로나19로 인재개발원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폐강(온라인 대체)

❍ 한편,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21.7.31. 기준)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국내여비’(63.1%), ‘배상금’(91.0%),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72.2%) 등은 집행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바,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민생사법경찰단 세출예산 집행내역(2021. 7.31. 기준) >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18,285	11,572	6,713	36.7
	국외업무여비	15,000	-	15,00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7,725	1,275	14.2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373	4,210	3,163	42.9
	사무관리비	287,478	136,947	150,531	52.4
	공공운영비	58,316	29,579	28,737	49.3
	국내여비	270,720	100,000	170,720	63.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14,000	4,000	22.2
	특정업무경비	240,240	136,604	103,636	43.1
	재료비	12,750	10,376	2,374	18.6
	배상금등	1,000	90	910	91.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	1,000	-	-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	1,600	1,600	-	-
	공공운영비	162,183	45,062	117,121	72.2
	전산개발비	-	-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	-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1,242	40,312	80,930	66.8
	국내여비	9,520	9,52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00	4,462	1,038	18.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00	6,750	2,250	25.0

자. 인재개발원 소관

1) 세출예산

○ 금번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인적자원개발(HRD)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IT전문교육 운영”,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7억 5천만원(5.81%)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가) 인적자원개발(HRD)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미운영 등에 따른 감액

○ “인적자원개발(HRD)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100%)을 전액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000	25,000	△20,000
사무관리비	4,200	4,200	0
국외업무여비	0	20,000	△20,000
포상금	800	800	0

○ “인적자원개발(HRD)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타 교육훈련 전문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HRD 연구기능을 보강하여 인재개발원 HRD 담당자의 교육기획·운영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지속세로 인한 국외 방문이 불가함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감액 조정인 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과목구분	2021년 기정예산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국외업무여비	○	메트로폴리스(세계도시협의회) 총회, 이사회 참석 등 = 10,000천원		○	메트로폴리스(세계도시협의회) 총회, 이사회 참석 등 = 0원(△10,000천원)
	-		항공료, 체제비 등 10,000,000 = 10,000천원	-		항공료, 체제비 등 = 0원(△10,000천원)
	○	HRD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 등 = 10,000천원		○	HRD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 등 = 0원(△10,000천원)
	-		항공료, 체재비 등 10,000,000 = 10,000천원	-		항공료, 체재비 등 = 0원(△10,000천원)

○ 다만, “인적자원개발(HRD)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표달성과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일련의 활동과정으로써 중요한 의미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총회와 이사회 참석 및 우수교수요원 국외정책연수 지원 미실시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과 부실한 사업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안 심사시 ‘직원 HRD 역량강화 특강’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바,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과 참석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미실시에 따른 감액

○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사업 중 ‘사무관리비’ 1억 2천 1백만원(30.0%)과 ‘국제화여비’ 1억 9천 7백만원(100%)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99,679	817,661	△317,982
사무관리비	401,699	522,484	△120,785
국제화여비	0	197,197	△197,197
공무원교육여비	89,780	89,780	0
포상금	8,200	8,200	0

○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사업은 시․자치구 6급 공무원(1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연 2회) 직무전문․리더쉽 역량․핵심가치․글로벌(외국어)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1억 2천만원)와 하반기 글로벌정책연수 미시행분을 감액(1억 9천 7백만원) 조정하려는 것임.

과목구분	2021년 기정예산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무관리비	○		강사료 및 원고료 = 367,856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298,752천원(△69,104천원)
	○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56,806,000 = 56,806천원	○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 31,900천원 (△332,080원*75명*1회=△24,906천원)
	○		과정 운영비 등 40,992,000 = 40,992천원	○	과정 운영비 등 40,992,000 = 40,992천원
	○		교육물품 구입 21,866원*75명*2기 = 3,280천원	○	교육물품 구입 21,866원*75명*2기 = 3,280천원
	○		다산현장학습 운영비 357,000원*75명*2기 = 53,550천원	○	다산현장학습 운영비 =26,775원 (△357,000원*75명*1회=△26,775천원)
국제화여비	○	글로벌정책연수 2,943,231원*67명 ≒197,197천원		○	글로벌정책연수 = 0원(△197,197천원) (△2,943,231원*67명≒197,197천원)

○ 인재개발원은 현장체험학습 실시(150명)를 위해 사무관리비(5억 5천 2백만원)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미실시된 예산을 감액하였고,

○ 2021년 글로벌정책연수 실시(134명)를 위해 편성한 국제화여비(3억 9천 4백만원)는 코로나 19로 인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1억 9천 7백만원)에 이어 하반기 연수계획 또한 미실시하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추가 감액(1억 9천 7백만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하반기 글로벌 정책연수 미실시에 대한 추가 감액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 바, 사업의 실시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인재개발원의 예산의 효율적 운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4년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결산 및 집행현황]

(2021년 07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8	1,669,385	0	0	1,669,385		1,633,466	0	35,919
2019	1,758,128	0	0	1,758,128		1,680,869	0	77,259
2020	839,703	0	0	839,703		240,846	0	598,857
2021	817,661	0	0	817,661		185,521	0	632,140

○ 또한, 사전 비대면학습 이수 후 사후 기관을 방문하는 운영사례 도입에 대한 검토와 서울시 글로벌 정책연수 선발요건을 관련 지침(「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글로벌정책연수 지원대상은 재직기간 6년이상 시․자치구 6급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예규(「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6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나.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요건

○ 국외훈련 공무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선발년도말 현재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년도말 현재 만 50세 이하의 자 중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 6월이상 1년미만은 만 50세이하인 자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제외)이 2년 6월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 6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년도말 현재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특수경력직 포함)

- 일반훈련은 4～7급 경력직 공무원, 직무훈련의 경우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서 선발

다) IT전문교육 운영중 집합교육 취소 등에 따른 감액

○ “IT전문교육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5천 3백만원(16.5%)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39,034	391,999	△52,965
사무관리비	319,439	372,404	△52,965
공공운영비	4,333	4,333	0
자산및물품취득비	15,262	15,262	0

○ “IT전문교육 운영” 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업무환경에 따라 IT정보 활용 지식 교육을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포함)들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실시간 원격교육이 어려운 집합교육 취소분 운영비(21.3~7월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과목구분	2021년 기정예산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무관리비	○	강사료,원고료 = 275,600천원		○	강사료,원고료 = 228,440천원
	-		전문강사료, 원고료 = 182,000천원	-		전문강사료, 원고료 = 152,440천원(△29,560천원)
	-		보조강사료 = 93,600천원	-		보조강사료 = 76,000천원 (△40,000원*20시간*22회=△17,600천원)
	○		교재비 15,000원*2,900권 = 43,500천원	○	교재비 15,000원*2,513권 = 37,695천원 (△15,000원*387권=△5,805천원)
	○	소프트웨어 구매 등 36,354,000원 = 36,354천원		○	소프트웨어 구매 등 36,354,000원 = 36,354천원
	○	장애인 교육생 편의지원(속기사 지원) 1,650,000원*2회 = 3,300천원		○	장애인 교육생 편의지원(속기사 지원) 1,650,000원*2회 = 3,300천원
	○		강사실 운영비 200,000원*12개월 = 2,400천원	○	강사실 운영비 200,000원*12개월 = 2,400천원
	○	교육용품 구매비(소모품) 6,000,000원 = 6,000천원		○	교육용품 구매비(소모품) 6,000,000원 = 6,000천원
	○	강사선정 심의 및 자문위원회 수당 150,000원*7명*5회 = 5,250천원		○	강사선정 심의 및 자문위원회 수당 150,000원*7명*5회 = 5,250천원

○ 다만, 최근 3년간 집행잔액(‘18년 7백만원→‘19년 4천 3백만원→ ‘20년 2천4백만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2021년도의 예산집행 실적도 저조(7월 31일 기준)한 바, 집행잔액 발생가능성과 추가 감액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07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불용률
2018	482,700	0	0	482,700		475,540	0	7,160	1.5%
2019	459,476	0	0	459,476		416,413	0	43,063	9.4%
2020	192,269	0	0	192,269		168,336	0	23,933	12.5%
2021	391,999	0	0	391,999		193,282	0	198,717	50.7%

○ 한편,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IT전문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실시간 원격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 가능성 여부와 교육생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운영계획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IT전문교육 운영현황]

2019년도
	○	집합교육: 3,256명 수료
2020년도
	○	실시간 원격교육: 22개과정 47회 613명 수료
2021년도
	○	실시간 원격교육 : 34개과정 74회 913명 수료(7.30기준)

라)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미실시로 인한 감액

○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사업 중 ‘사무관리비’ 1억 3천 3백만원(128.4%)과 ‘공무원교육여비’ 2천 9백만원(100%)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3,833	266,320	△162,487
사무관리비	103,833	237,170	△133,337
공무원교육여비	0	29,150	△29,150

○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사업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집합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운영함에 따른 현장체험비용 등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을 적기에 감액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과목구분	2021년 기정예산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무관리비	○	강사료, 원고료 = 48,960천원		○	강사료, 원고료 = 48,960천원
	-		전문 360,000원*14명*8회 = 40,320천원	-		전문 360,000원*14명*8회 = 40,320천원
	-		보조강사 120,000원*3명*8회 = 2,880천원	-		보조강사 120,000원*3명*8회 = 2,880천원
	-		원고료 144,000원*5명*8회 = 5,760천원	-		원고료 144,000원*5명*8회 = 5,760천원
	○		현장체험학습 = 86,873천원	○	현장체험학습 = 25,788천원(△61,085천원)
	-		체험비 = 33,040천원	-		체험비 = 25,788천원(△7,252천원)
	-	식대 8,000원*826명*2회 = 13,216천원		-		식대 = 0원 (△8,000원*826명*2회= △13,216천원)
	-		버스 임차료 550,000원*3대*8회*2회 = 26,400천원	-		버스 임차료 = 0원 (△550,000원*3대*8회*2회=△26,400천원)
	-		보험료 4,000원*826명*2회 = 6,608천원	-		보험료 = 0원 (△4,000원*826명*2회=△6,608천원)
	-		간식 3,000원*826명*2회 = 4,956천원	-		간식 = 0원 (△3,000원*826명*2회=△4,956천원)
	-		교육운영 물품구입비 3,211원*826명 = 2,653천원	-		교육운영 물품구입비 = 0원 (△3,211원*826명=△2,653천원)
	○		교육운영비 = 58,282천원	○	교육운영비 = 0원(△58,282천원)
	-		입교식 환영행사 1,400,000원*8회 = 11,200천원	-		입교식 환영행사 = 0원 (△1,400,000원*8회=△11,200천원)
	-		수료식 행사비용 33,000원*826명 = 27,258천원	-		수료식 행사비용 = 0원 (△33,000원*826명=△27,258천원)
	-		교육용품구매 24,000원*826명 = 19,824천원	-		교육용품구매 = 0원 (△24,000원*826명=△19,824천원)
	○	인생이모작과정 교육운영비 = 43,055천원		○	인생이모작과정 교육운영비 = 29,085천원(△13,970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20,880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20,880천원
	▹		전문 360,000원*10명*5회 = 18,000천원	▹			전문 360,000원*10명*5회 = 18,000천원
	▹		원고료 144,000원*4명*5회 = 2,880천원	▹			원고료 144,000원*4명*5회 = 2,880천원
	-		현장학습비 = 22,175천원	-		현장학습비 = 8,205천원
	▹		현장체험비 = 8,975천원	▹			현장체험비 = 2,805천원(△6,170천원)
	▹		강사료 360,000*3명*5회 = 5,400천원	▹			강사료 360,000*3명*5회 = 5,400천원
	▹	식대 8,000원*50명*5회 = 2,000천원		▹			식대 = 0원 (△8,000원*50명*5회=△2,000천원)
	▹		보험료 4,200원*50명*5회 = 1,050천원	▹			보험료 = 0원 (△4,200원*50명*5회=△1,050천원)
	▹		간식 3,000원*50회*5회 = 750천원	▹			간식 = 0원 (△3,000원*50회*5회=△750천원)
	▹		버스 임차료 400,000원*2대*5회 = 4,000천원	▹			버스 임차료 = 0원 (△400,000원*2대*5회=△4,000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교육여비 110,000원*265명 = 29,150천원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교육여비 = 0원 (△110,000원*265명=△29,150천원)

○ 다만, 현장탐방과 체험프로그램의 미실시 내지 축소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최소화 노력이 요구되는 바, 유사 사례․영상 활용 강의 및 자기주도학습 등 현장학습과 유사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마련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인재개발원은 불규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교육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향후 교육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교과목 편성

○ 교 과 목 : 4개 분야, 16개 과목, 60시간

○ 교육내용 :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제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현장 체험 등 제2의 인생설계에 필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

분 야	교 과 목
자 기 탐 색 (2시간)	인생2막을 위한 변화관리 ‣일과 은퇴에 대한 생각의 전환 및 새로운 변화수용
준 비 하 기 (32시간)	인생2막을 위한 준비 ‣실버세대 유망 직종, 퇴직 선배와의 대화, 효과적인 시간관리 ‣퇴직 후 대인관계, 공무원연금, 건강보험제도, 재무관리 및 설계, 금융 상식, 부동산 상식, 생활법률, 스마트 기기 활용법 ‣대표적 성인질환의 원인과 예방, 골든타임 응급처치법
현장체 험 (12시간)	인생2막을 위한 체험(강의 대체 운영) ‣힐링 프로그램(3h) ‣ 50+캠퍼스 프로그램(3h) ‣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3h) ‣ 자기주도학습(3h)
새롭게 시작하기 (12시간)	자기주도학습 ‣퇴직후 희망 분야별 자료 조사 및 계획수립 등

마) 교육생 급식지원 감액

○ “교육생 급식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1억 9천 7백만원(199%)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9,166	296,584	△197,418
사무관리비	99,166	296,584	△197,418

○ “교육생 급식지원” 은 교육생과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교육후생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나,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집합교육 취소에 따른 급식지원 예산 일부(21.1~9월분)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과목구분	2021년 기정예산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무관리비	○	교육생 급식비 74,146식*4,000원 = 296,584천원	○	교육생 급식비 24,792식*4,000원 ≒ 99,166천원 (△49,354식*4,000원=△197,418천원)

○ 금번 교육생 급식지원 감액은 집합교육 미실시와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집합교육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인 바,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을 적기에 감액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 집합교육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예산 불용가능성을 감안한 추가 감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코로나 19 감염증 지속에 따른 집합교육 축소 운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인재개발원 교육생 급식관련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바, 교육생에게 질 낮은 식사가 제공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도
	○	집합교육생 급식비 지급 : 361,853천원
2019년도
	○	집합교육생 급식비 지급 : 453,912천원
2020년도
	○	집합교육생 급식비 지급 : 67,792천원

[최근 3년간 교육생 급식지원 현황]

차. 감사위원회 소관

1) 세출예산

❍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개 사업에서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정 예산 17억 4천 2백만원 대비 1.1%(2천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원, %)

세부사업별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41,980	1,741,980	1,721,980	△20,000	△20,000	△1.1%	△1.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07,400	107,400	87,400	△20,000	△20,000	△18.6%	△18.6%

가)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본 사업은 청렴교육, 하정청백리상 등 청렴문화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나,코로나19 델타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공무 출장은 제한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가용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제2회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107,400	87,400	△20,000	△18.6%
사무관리비	66,500	66,500	0	0.0%
국외업무여비	20,000	0	△20,00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9,500	0	0.0%
포상금	11,400	11,400	0	0.0%

※ “델타 변이(dela variant)”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60%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델타 변이도 142개국으로 퍼졌다고 보고하였음(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Edition 52, published 10 August 2021 참조).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weekly-epidemiological-update-on-covid-19---

10-august-2021, 최종방문 2021년 8월 18일.

○ 행정안전부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로 금년 내에 국외 공무여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국외업무여비’의 전액(2천 5백만원) 감액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21년 8월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임. 51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4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11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56개국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임.

○ 또한,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현 상황의 단기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외업무여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고,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긴급성과 중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통합예산(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및 관리)으로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집행률 저조 사업

(1) 감사위원회의 예산 집행현황

○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의 확대 등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임.

- 이에, 확충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신속한 재정집행, 잉여금‧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출구조 조정으로 비효율적 예산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 감사위원회의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을 개선하여, 서울시 예산의 효율성 확보와 전략적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감사위원회는 예산현액(2021회계연도) 17억 4천 2백만원 중 8억 8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2021년 7월말 기준)은 50.8% 수준이며,

- 사업비는 12억 3천 7백만원 중 6억 1천 2백만원을 집행하여 4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54.2%(5억 4백만원 중 2억 7천 3백만원 집행)를 집행했으며,

※ 각 부서별 예산 대비 집행률은 감사담당관 39.9%, 공공감사담당관 33.3%, 안전감사담당관 58.2%, 조사담당관 64.4% 수준임.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감사위원회			1,741,980	885,602	856,378	50.8%
	사업비		1,237,800	612,453	625,347	49.5%
		감사담당관	626,998	250,311	376,687	39.9%
		공공감사당당관	74,420	24,811	49,609	33.3%
		안전감사담당관	131,150	76,318	54,832	58.2%
		조사담당관	405,232	261,013	144,219	64.4%
	행정운영경비		504,180	273,149	231,031	54.2%

< 집행률 60% 이하 세부사업 현황 >

○ 감사위원회는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021년 7월말 현재 집행률이 60% 이하인 사업은 9개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감사위원회 소관 집행률 60%이하 세부사업 현황>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1	부조리신고 보상	5,000	0	5,000	0.0%
2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19,000	4,085	14,915	21.5%
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7,400	14,015	33,385	29.6%
4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74,420	24,811	49,609	33.3%
5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411,107	148,645	262,462	36.2%
6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07,400	40,990	66,410	38.2%
7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활동 강화	91,210	46,318	44,892	50.8%
8	청렴시책 평가·시상	61,400	35,500	25,900	57.8%
9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5,240	38,656	26,584	59.3%

(2) 부조리신고 보상

○ 본 사업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7월말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없음.

< “부조리신고 보상”의 집행내역 현황>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부조리신고 보상		5,000	0	5,000	0.0%
	기타보상금	5,000	0	5,000	0.0%

○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연 1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위원회는 매년 연말 심의회를 개최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급대상은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실명으로 신고된 민원이나 제보사항 중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신분상․재정상․행정상(제도개선)등 조치가 이루어져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경우

<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건, 천원)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건수	5	7	4	3	6
금액	5,000	5,000	5,000	5,000	9,800

○ 다만, 부조리신고의 대상(공무원의 비위)은 공익제보의 신고대상(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위법 행위 둥)에 포함되며, 공익제보와 유사점이 많으나,

- 부조리 보상금은 공익제보의 보상금과 비교했을 때 보상기준, 보상의 결정시기, 보상액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 조례*는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를 2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은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시민참여 및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1회 지급규정’과 지급기준의 변경 또는 예산의 조정 등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 별표1)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액	-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이내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액
		･ 1억원이하	- 추징･환수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3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2억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2백만원 이내

※ 공익제보 보상금(｢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에 따른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지급(제11조 제2항)

- 시 재정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지급, 상한금액 없음.(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지급)(제11조 제3항)

- 시 재정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6년 이내

- 시장은 신청일 6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3)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 본 사업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평가‧시상‧특별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1천 9백만원의 예산 중 4백만원을 집행하여, 21.5%(1,150만원)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21회계년도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의 집행내역 >

(2021년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19,000	4,085	14,915	21.5%
사무관리비	6,000	0	6,00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4,085	2,915	58.4%
포상금	6,000	0	6,000	0.0%

○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 6백만원은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감사위원회-LH-SH)을 위한 예산(3백만원, 2회)이나, 본 예산은 2020년도에도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했음.

< 2020회계년도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3,000	11,525	11,475	49.9%
	사무관리비	10,000	0	10,00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5,525	1,475	21.1%
	포상금	6,000	6,000	0	0.0%

○ 감사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서울 주택공사(SH공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보교류는 필요하다고 보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반드시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워크숍이 코로나 대응보다 중요한 감사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4단계가 연장에 재연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 감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워크숍 예산도 전액 감액하여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워크숍을 위한 예산은 감액없이 편성하고 있는바, 본 워크숍을 반드시 강행해야 할 긴급성과 중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 본 사업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직자재산조사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4분기에 집행할 예정이고,

-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퇴직공직자 안내서 인쇄 등을 위한 예산이나, 지난년도(2020회계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예산의 집행률은 41.7%에 불과하였으며, 금년 7월말 ‘사무관리비’의 집행내역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바,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회계연도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의 집행내역 >

(2021년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47,400	14,015	33,385	29.6%
사무관리비	42,400	12,515	29,885	29.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1,500	3,500	30.0%

○ ‘사무관리비’ 중 퇴직공직자 안내서(2종*) 제작 사업은 매년 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서울시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매년 130여명이 퇴직하고 있으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공무원 행동 가이드라인 안내서의 인쇄 수량(2000부)이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 등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 업무시스템’의 담당자 수를 감안했을 때, 취업심사시스템 관련 매뉴얼 500부를 매년 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효율적 사업추진과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의 취업제한 퇴직자 현황 >

(단위:명)

	5년 평균	2020	2019	2018	2017	2016
소 계	130.2	157	135	140	108	111
본청	43.6	52	35	50	40	41
사업소	12.2	16	18	12	7	8
자치구	74.4	89	82	78	61	62
출처 : 서울시 행정포털 – e-인사마당 – 퇴직자현황 재구성 ‧ 연도구성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퇴직자수 : 재산등록 의무자 중 1급~4급까지 퇴직자의 수 ‧ 구 분 : 본청, 사업소, 자치구(25개 자치구 전체) ‧ 포함직군 :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임기제 등 9개 직군 ‧ 포함직류 : 행정, 기계 등 49종, 비서실장 등 정무직 6종, 전문경력관 3종, 임기제 21종 등 80개 직류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4급 이상, 지방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감사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 제한기간 :

- 2015.3.30. 이전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 퇴직일부터 2년간

- 2015.3.31. 이후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 퇴직일부터 3년간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 안내서 (출처 : 감사위원회 2021년 사업별 설명서 중 예산산출기초)

‧ 퇴직공무원 행동가이드라인 안내서 인쇄비(2,000부*2,000원) = 4,000천원

‧ 취업심사 업무취급시스템 매뉴얼 인쇄비(500부*2,000원) = 1,000천원

< 2020회계연도 “공익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53,609	31,244	22,365	41.7%
	사무관리비	48,609	29,141	19,468	4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2,103	2,897	57.9%

(5)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 본 사업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감사협의체운영으로 부조리를 예방하기 사업으로, 현재까지 3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 전년도(2020회계연도)에도 최종 집행률은 34.2%로,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 규모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의 집행내역 >

(2021년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74,420	24,811	49,609	33.3%
사무관리비	47,860	9,625	38,235	2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3,842	6,158	38.4%
특정업무경비	16,560	11,344	5,216	68.5%

< 2020회계연도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93,860	61,797	32,063	34.2%
	사무관리비	67,300	37,377	29,923	44.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7,992	2,008	20.1%
	특정업무경비	16,560	16,427	133	0.8%

○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감사위원회 워크숍, 시구감사협의회 직무 워크숍, 공익감사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나,

- 본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은 코로나19 대응,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에 재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감사위원회는 국민의 희생을 감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워크숍’과 ‘시구감사협의 직무워크숍’ 예산을 각각 1천만원씩 편성‧유지하고 있는바,

- 전염병 유행 속에서 워크숍 예산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당위성과 중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시급성과 예산유지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의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00,000원*6명*24회 - 위원회 안건 검토 수당 150,000원*6명*24회 - 교통비1식* 2,100,000원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 참여 - 연간 감사활동 공익감사단 참여 수당 200,000원*연간감사4개*6팀*3.5명*7일 - 보조사업, 민간위탁 모니터링 공익감사단 참여 수당 200,000원*연2회*30명*2일 - 사업부서 지도점검 지원 공익감사단 참여 수당 200,000원*연10회*2명*2일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일상감사 직무교육 운영 ○감사사례집 발간 10,000,000원*1팀*1회 ○시구감사협의회 직무 워크숍 10,000,000원 ○감사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 2,500,000원*2회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업무추진	= 52,500천원 = 28,800천원 = 21,600천원 = 2,100천원 = 159,600천원 =117,600천원 = 24,000천원 = 8,000천원 = 10,000천원 = 3,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5,000천원 = 48,000천원

< 집행률 40% 미만 통계목 >

○ 감사위원회 소관 통별목별 집행율은 다음과 표와 같고,

- ‘국외업무여비’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포상금’,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1회계년도 감사위원회 예산 통계목별 집행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통계목 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소계	38	1,741,980	885,602	856,378	50.8%
국외업무여비	1	20,000	-	20,000	0.0%
포상금	6	74,260	24,843	49,417	33.5%
국내여비	1	186,200	80,000	106,200	43.0%
사무관리비	12	922,070	415,429	506,641	45.1%
공공운영비	1	8,532	4,260	4,272	4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	91,000	52,052	38,948	57.2%
특정업무경비	4	122,320	70,455	51,865	57.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29,487	16,990	12,497	57.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19,920	11,996	7,924	60.2%
기타보상금	2	237,200	180,536	56,664	76.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9,900	7,950	1,950	80.3%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	21,091	21,091	-	100.0%

(6) 포상금

○ ‘포상금’은 총 6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6개 사업 모두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통상 포상금은 연말에 집행된다는 점에서 집행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4종의 포상(①‘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②‘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③‘하정청백리 포상’, ④‘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등)은 모두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사례를 포상하는 것으로, 목적과 실행방법이 동일한바, 포상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포상금 집행내역 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포상금	6,000	0	6,000	0.0%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포상금	12,000	6,000	6,000	50.0%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포상금	7,000	0	7,000	0.0%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포상금	11,400	2,400	9,000	21.1%
청렴시책 평가·시상	포상금	6,900	0	6,900	0.0%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활동 강화	포상금	30,960	16,443	14,517	53.1%

○ 중복적 포상을 운영하는 것이 수상의 영예를 낮추거나, 포상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은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는바, 중복사업의 통합 또는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포상금 편성내역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금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하정청백리 포상

‧ 청렴시책 평가·시상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활동 강화 : 공무원 안전순찰 평가 포상

○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안전순찰 평가 포상금’(세부사업명 :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활동 강화)의 근거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 동 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도록 규정(제37조제1항 및 제56조)하고 있으며, 보도파손‧도로파손‧가로정비‧교통 등 안전순찰이 아닌 재난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포상(제42조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공무원 안전순찰 평가 포상금’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감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행정안전부는 포상금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포상금(행정안전부, 2021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17P)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등(배우자 포함)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 감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안전순찰 평가 포상금’의 근거

‧ 2021년 감사위원회 소관 사업별설명서, 42P.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2조 및 제56조
- 서울시장방침 2019-제53호

‧ 2021년 상반기 공무원 안전순찰 포상계획(2021.5.12. 안전감사담당관-5553)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7조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6조

-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19.1.17.)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자치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자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과정에 따른 사업 및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 수행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감사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다 편성’ 및 ‘사무관리비로 사업비 편성’ 등이 지적되었고, 불용률도 19.3%에 달하고 있으나,

- 감사위원회는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포상금이나, 사무관리비로 추진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의 편성목적과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의 불용률 등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를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통계목	사업 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무관리비	12	922,070	415,429	506,641	45.1%

<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사업 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무관리비	12	929,661	750,026	179,635	19.3%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에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3년 평균액	824,896	708,665	117,171	85.9%
2020	926,661	750,026	179,636	80.9%
2019	691,689	680,031	11,478	98.3%
2018	856,339	695,938	160,401	81.3%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가. 행    정    국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별첨)

나.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라.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마.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바. 시 민 협 력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사. 비 상 기 획 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자. 인 재 개 발 원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차. 감 사 위 원 회 소관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조정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실국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액	조정액	조정후예산액	추경예산액	조정액	조정후예산액	증감률 (%)
합계	25,292,839,439	△228,701,041	25,064,138,398	13,794,030,500	△265,301,041	13,528,729,459	△1.92%
행정국	1,494,926,716	△228,701,041	1,266,225,675	6,232,680,440	△265,301,041	5,967,379,399	△4.26%
스마트도시정책관	15,225,533	0	15,225,533	109,838,396	0	109,838,396	0.00%
미래청년 기획단	810,000	0	810,000	102,149,406	0	102,149,406	0.00%
평생교육국	29,801,772	0	29,801,772	4,137,866,880	0	4,137,866,880	0.00%
재무국	23,744,942,246	0	23,744,942,246	3,128,916,205	0	3,128,916,205	0.00%
시민협력국	5,834,000	0	5,834,000	66,272,279	0	66,272,279	0.00%
비상기획관	622,467	0	622,467	2,923,795	0	2,923,795	0.00%
민생사법 경찰단	0	0	0	457,388	0	457,388	0.00%
인재개발원	676,705	0	676,705	12,925,711	0	12,925,711	0.00%
감사위원회	7,286	0	7,286	12,925,711	0	12,925,711	0.00%

#별첨 2

2021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행정국

◦ 세 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예산액	증감률
합 계			1,494,926,716	△228,701,041	1,266,225,675	△15.3%
	국고보조금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1,476,075,268	△228,701,041	1,247,374,000	△15.5%

(단위 : 천원, %)

◦ 세 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예산액	증감률
합 계			6,232,680,440	△265,301,041	5,967,379,399	△4.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68,127,606	△265,301,041	1,302,826,565	△17.0%

(단위 : 천원, %)

※ 부대의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삭감은 집행부의 추계오류에 따라 부득이 삭감하는 만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