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022.  7.

시 민 협 력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4
Ⅲ.	주요 추진업무		5
	(붙임) 2022년 예산 집행 현황		29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ㅋ

□ 조 직 : 5과 22팀 (조직 신설 : ’21. 7. 25.)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시민숙의예산과									지역공동체과									사회협력과												갈등관리협치과
시민참여총괄팀		공론의제팀		공론운영팀		시민상생팀		시민행복팀			숙의예산총괄팀		참여운영팀		참여지원팀		시민협력팀			지역기획팀		마을협력팀		마을자치팀		공동체공간팀			사회협력정책팀			사회협력사업팀		혁신시설관리 팀		사회협력기반팀		공유도시팀			서울협치팀		공익활동지원 1 팀		공익활동지원 2 팀			갈등관리지원팀

□ 인 력 : 104명 / 102명(정원/현원)

(2022. 7. 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2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사무운영
계	104/102	1/1	5/4	22/21	39/38	33/34	2/1	0/1	2/2
시민참여과	23/23	1/1	1/1	5/5	9/9	6/7	1/0	-	-
시민숙의예산과	15/16	-	1/1	3/3	5/4	5/7	-	-	1/1
지역공동체과	17/16	-	1/0	4/4	4/4	7/8	1/0	-	-
사회협력과	29/28	-	1/1	5/5	11/14	11/6	-	0/1	1/1
갈등관리협치과	20/19	-	1/1	5/4	10/7	4/6	0/1	-	-

※ 시간선택제 임기제(정원 외) : 시민참여과 다급 1명, 시민숙의예산과 다급 2명, 지역공동체과 나급 2명, 갈등관리협치과 나급 2명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	주 요 업 무
시민참여과	○ 시민참여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숙의·공론 과정 종합기획 ○ 서울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 ｢민주주의 서울｣ 온·오프라인 공론장 기획·운영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 시민상생 네트워크 구축·운영, 시민상생 홍보사업 추진 ○ 시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정책기반 구축
시민숙의예산과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참여예산위원회 선발 및 운영 관리 ○ 시민참여예산 총회 운영 ○ 시민참여예산시스템 관리 및 엠보팅 운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공동체과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시간은행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 서울형 주민자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사회협력과	○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 ○ 민관 사회공헌 협력사업 연계 및 추진 ○ 사회협력 활성화 추진 등 사회협력 기반 사업 발굴 ○ 공유서울 기본계획 수립, 공유 촉진 사업 지원 및 공유허브 운영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창의상 운영 및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협치과	○ 서울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및 비영리법인 총괄관리 ○ 서울시·권역별 NPO지원센터, NPO 입주ㆍ협업공간 운영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갈등 진단 및 대응, 갈등관리 교육

2022 세입·세출 예산편성
		ㅋ

○ 세입총괄

(’22. 7. 1.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 감 (A-B)	증감률 (A-B)×100/B
계			7,210,287	5,834,259	1,376,028	23.6
세외수입			7,210,287	5,834,259	1,376,028	23.6
	경상적세외수입		1,879,413	1,603,577	275,836	17.2
		재산임대수입	384,661	330,628	54,033	16.3
		사용료수입	1,026,670	986,218	40,452	4.1
		이자수입	468,082	286,731	181,351	63.2
	임시적세외수입		5,319,795	4,220,310	1,099,485	26.1
		보조금반환수입	4,647,060	3,193,696	1,453,364	45.5
		기타수입	2,526	722,916	△720,390	△99.7
		지난연도수입	670,209	303,698	366,511	120.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079	10,372	707	6.8
		변상금	11,079	10,372	707	6.8

○ 세출총괄

(’22. 7. 1.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A)	2021년		2021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B)	증 감 (A-B)	증감률 (A-B)×100/B
계	48,912,754	78,265,853	77,829,210	△28,916,456	△37.2
시민참여과	1,977,413	4,535,860	4,241,757	△2,264,344	△53.4
시민숙의예산과	1,228,329	1,799,673	1,579,673	△351,344	△22.2
지역공동체과	16,334,057	30,511,271	30,645,781	△14,311,724	△46.7
사회협력과	7,947,316	10,955,932	10,892,932	△2,945,616	△27.0
갈등관리협치과	21,425,639	30,463,117	30,469,067	△8,092,719	△26.6

Ⅱ.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비 전
참여는 넓히고 효과는 높이는 상생의 시민참여 도시
			추진방향
□「서울시 바로세우기」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천만시민의 실질적 참여기반 강화 □ 상생과 동행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핵심 과제					주요 추진 사업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 지역커뮤니티 공간조성·운영지원 내실화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지원사업 개선 ▪ 시민공익활동 지원시설 내실화
□ 천만시민의 실질적 참여기반 강화					▪ 시민참여플랫폼 운영 ▪ 시민참여예산 내실화 ▪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 상생과 동행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서울시간은행 시범사업 운영 ▪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사회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추진

Ⅲ. 주요 추진 업무

1.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서울시 바로세우기 내실있는 추진 8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10 □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지원 내실화 11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지원사업 개선 12 □ 시민공익활동 지원시설 내실화 13 □ 민주시민교육 운영 내실화 15
2.	천만시민의 실질적 참여기반 강화
	□ 시민참여플랫폼 운영 17 □ 시민참여예산 내실화 18 □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21
3.	상생과 동행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서울시간은행 시범사업 운영 23 □ 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25 □ 사회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26 □ 시민상생에 기여하는 공유서울 추진 27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추진 28

1.‘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서울시 바로세우기’내실있는 추진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지원 내실화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지원사업 개선
□	시민공익활동 지원시설 내실화
□	민주시민교육 운영 내실화

1		‘서울시 바로세우기’ 내실있는 추진

	추 진 방 향
□ 조직정비 및 사업재편을 통한 민간위탁 효과성 제고 및 예산낭비 일소 □ 시-자치구 사업 추진체계 정상화로 자치구 주도성과 책임성 강화

민간위탁

□ (조직정비) 센터 통폐합, 市 직영전환 등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마을공동체센터】위탁 종료(’22.11.) 대비 사업 재구조화(’22.하반기)

－ 센터 설립(’12년)~’21년까지 동일 법인[(사)마을]이 10년간 수탁
→ ’21년 공모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가 수탁기관 선정

－ 조직구조 단순화(4실 9팀→1국 4팀), 직무재설계로 인력 효율화(48명→30명)

－ ‘단체지향’에서 ‘시민지향’으로 기능과 역할 전면 재편 추진 중

○【NPO지원센터】NPO 광역-권역센터 기능 통합 운영 검토(’22.1월~)

－ 권역센터 위탁기간 만료 시 순차적 운영 종료 ⇒ 광역센터로 기능 통합

※ 동북권(’22.6월 종료), 서남권(’22년 말 종료 협의), 동남권(’23.3월 종료예정)

○【민주시민교육】위탁종료(’22.9.) 후 市 직접수행 등 사업 재검토(’22.하반기)

<시민협력국 주요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센 터 명	운영예산(단위 : 백만 원)			인 력(단위 : 명)
	’21년	’22년	증감액	’21.4월	’22.6월	조정인원
합 계	16,630	13,019	△3,611	176	141	△35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4,066	2,810	△1,256	47	30	△17
NPO지원센터(광역, 권역)	4,099	2,734	△1,365	32	27	△5
서울혁신센터	7,037	6,421	△616	77	73	△4
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639	414	△222	5	4	△1
마을배움터/마을활력소	789	640	△149	15	7	△8

□ (사업재편) 효율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민간위탁 사업 개편

○ 수탁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 재구조화, 인력 효율화 추진

－ 강제해고 없는 상호협의, 퇴사자 미충원 방식으로 민간위탁 적정인력 조정

□ ’21. 4월 민간위탁 인력 총 176명 → ’22. 6월 141명

－ 정원 외 인력을 사업비 속 인건비로 추가 편성하는 관행 제거

○ 직무재검토, 적정성 분석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 공모, 보조금 사업 → 市 직접사업 수행으로 예산낭비 방지, 투명성 확보

－ 정기적, 체계적인 민간위탁 지도점검으로 책임성 제고(연2회)

자치구 지원사업

□ 자치구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구 주도성·책임성 강화

○ (원칙) 자치구 소관 사무는 자치구 책임과 권한으로 자율적 운영

－ 자치구 소관 사무에 대한 과도한 市 재정의존 등 비정상적 행정의 정상화

－ 자치구 사업 관련 사업비 외 인건비·운영비 지원 중단(’22년~)

○ (사업대상) 단순 모임·행사성 사업 폐지, 공익사업에 집중

－ 지역돌봄, 약자 지원사업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치구 특화사업 중심 선정

○ (효과검증) 지역문제 해결의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해 성과평가 강화

－ 사업효과 검증된 핵심사업은 市 지원 통해 확산 유도(사업 일몰제 적용)

□ 서울시 - 자치구 - 중간지원조직 간 사업 추진체계 개선

○ 주민접점의 현장밀착 사업 자치구 이관

－ 주민모임 활동, 주민총회 운영 등 현장 지원은 자치구가 직접 추진

○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식 자율화(민간위탁/직영 전환/직접 수행)

2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 업무 효율화 및 현장소통 강화로 공동체 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허브로서의 광역단위 종합지원센터 기능 재정립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 (사업내용) 공동체확산 선도모델 개발·지원, 마을공동체 연구·교육·홍보 등

※ 수탁기관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21.11.21. ~’22.12.31.)

○ (사업예산) 2,810백만원(민간위탁금)

□ 추진실적

○ 시·센터간 업무조정, 조직효율화를 통해 정원(30명) 내 인력 운영

－ (직무 조정) 연구·홍보 등 市 직접 수행 가능 사무는 市로 이관

－ (정원 운영) 정원 인력(30명) 외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지양

○ 공익적 목표 지향 및 시민 자발적 참여 기반 사업발굴, 추진

－  지역문제 해결형 공동체 모델 도입, 외부 자원 연계 방안 모색 등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  카드뉴스(3건), 뉴스레터 발행(매월 1회), 자치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4회) 등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2,810,000	982,628	982,628	35.0%	35.0%

□ 향후계획

○ 지역자원 조사, 참여기관 모집 등 통해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모델 설계  : ’22. 7월~

3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 · 운영지원 내실화

□ 행정 또는 민간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시설인 마을활력소로 조성·운영하여 지역주민 소통 및 관계망 확장 거점공간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주민 간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주도 공동체 회복

○ (사업내용)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동체공간 조성·운영(공유부엌, 공동육아방 등)

－  市 직접 공간조성, 자치구 조성·운영·사업비, 홍보 및 컨설팅 등 지원

< 조성 현황 : 총 61개소(운영 중 53, 조성 중 8) >

∙ 운영 중 : 市 민간위탁 2, 區 자체운영 51(市 일부 공간에 대부료, 운영비, 사업비 지원)

∙ 조성 중 : 市 직접 조성 3, 區 조성 5(설계중 2, 공사중 2, 운영준비중 1)

○ (사업예산) 3,214백만원(시설비 등)

□ 추진실적

○ 마을활력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선 및 사업비 차등 지원

－ (市 위탁운영) 지역주민 자원봉사 통한 카페사업 추진, 마을배움 아카이빙 실시

－ (區 자체운영) 사업계획 기반 심사 실시하여 11개 자치구 20개소 지원

□ 주요 개선방향

○ 市 주도의 마을활력소 신규 조성 중단 및 사업구조 투명화

－ 市 조성 중인 3개소(광진·금천·서초)는 내용·절차적 하자 검토 후 추진여부 결정

○ 區 고유업무로의 환원 통한 자치구 중심 운영 자율화 및 재정 자립(’23년~)

－ 이용 저조한 마을활력소는 지역문제 해결형 공간으로 기능 전환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3,214,758	400,444	400,444	12.5%	12.5%

□ 향후계획

○ 마을활력소 공간 활용 희망부서 발굴 및 협의          : ’22. 7월 ~

4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지원사업 개선

□ 주민이 주도적·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별 특화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제해결

∙ 마을생태계 : 24개 자치구의 공익적가치형·공동체활동강화 공모사업 및 컨설팅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 지원(* 중구는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미추진)

∙ 주민자치 활동지원 : 시행3년차 주민자치회 및 지역회의 지원(24개구 247개동 910개 사업)

○ (사업예산) 10,045백만원(자치구 마을생태계 3,120 / 주민자치 활동지원 6,925)

□ 추진실적

○ 2022년 자치구 시민참여사업 지원기준 마련(’22. 2월)

－ 자치구 책임과 권한으로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자치회 자율 운영

□ 중간지원조직 인건비·운영비 및 주민자치회 운영비(의제개발비) 구비 편성

□ 시 예산 의존적 수동적 참여 탈피하여 자치구 주도성·책임성 강화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승인(’22. 2~3월)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추진(’22. 3월~)

－ (마을생태계) 공모사업 497건 (사회문제해결 공익적 가치형 299건, 공동체활동 강화형 198건)

※ 공익적가치형 299건 중 88건은 개별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획형 공모로 신규 추진

－ (주민자치활동지원) 지역돌봄, 제로웨이스트 등 자치구 제출한 의제 910건

※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18개 자치구 208명 사업담당자 교육(’22. 6. 8.)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3,140,000	3,019,200	3,019,200	96.7%	96.7%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6,931,522	5,837,002	5,837,002	84.2%	84.2%

□ 향후계획

○ 사업 진행상황 중간점검	: ’22. 7~10월

5		시민공익활동 지원시설 내실화

□ NPO지원센터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운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NPO성장 지원사업,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서울시NPO지원센터 (중구, ’13.11.~)	공익활동 기반조성, 시민사회 성장지원 등	서남권NPO지원센터 (영등포구, ’21.3.~)	강서·양천·구로·금천·영등포· 동작·관악 권역 공익활동 지원
동남권NPO지원센터 (송파구, ’20.3.~)	서초·강남·송파·강동 권역 공익활동 지원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용산구, ’22.4.~)	활동가·단체 공간 지원, 협업 의제 지원, NPO자료관 운영

※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종료(’22.6.)

○ (사업예산) 3,102백만원(서울NPO 1,623 / 권역NPO 1,311 / 입주협업 168)

□ 그간의 평가 및 개선방향

○ 자율에 기반하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 적정성 비판 지속

－ 총 206억원(연평균 23억원, ’13~’21년) 지원에도 시민체감적 성과 부재

□ ’21년말 기준, 운영인력 32명(서울시 17 /권역 15), 누적 인건비 72억원 투입

○ NPO 지원, 네트워킹 사업 중심 운영으로 일반시민 참여확대 미흡

－ NPO 시민참여예산, NPO 박람회,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등 시민단체 지원에 집중

○ NPO지원센터 간 사업 중복 및 차별성 부족

－ 광역․권역 NPO지원센터 모두 NPO 활동 지원, 네트워킹 사업 위주 운영

	< 개선방향 >
□ 서울시-권역별 NPO센터 통폐합, 권역NPO센터 운영 단계적 종료 □ 공공예산 지원 최소화, 자체 사업발굴․경영 개선으로 자생력 강화

□ 추진사항

○ (서울시NPO) ’22.11.14. 위탁종료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 공모 추진

－ 9년간(’13.11월~현재) 동일 법인[(사)시민] 장기 수탁 등 논란

－ 센터기능 재편 등 본격 추진 위한 신규 민간위탁 절차(재위탁) 추진(’22. 7.~11.)

○ (권역별NPO) 협약 만료, 법인 요청 등 반영하여 단계적 센터 운영 종료

－ (서남권) 조기 운영종료 관련 市-법인 간 ’22.11.14.자 운영 종료 합의

※ 당초 위탁기간이 ’24. 2.까지이나,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기 종료 합의

－ (동남권) ’23. 3. 운영 종료 예정(위탁기간 만료)

‣ 운영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여 근로자 이직 등이 용이토록 조치 예정

○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공익활동가·단체 입주 및 이용자 친화적 환경 조성

－ 24개 활동가·단체 선정 및 총 32석 입주(’22. 5.)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한 온라인 예약 및 대관료 전자결제 도입(’22. 5.)

※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한 결제절차 간소화로 대관건수 증가 : 4월 31건 → 5월 88건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계	3,102,139	1,608,451	1,600,947	51.8%	51.6%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1,622,675	774,213	774,213	47.7%	47.7%
권역별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311,000	755,131	755,131	54.6%	57.6%
NPO 입주협업공간 운영	168,464	79,107	71,603	47.0%	42.5%

□ 향후계획

○ 서울시 NPO지원센터 재위탁 절차 추진	: ’22. 7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민간위탁 동의 → 수탁기관 공모․선정 → 협약체결

○ 서남권 NPO지원센터 종료 협의 완료 및 후속절차 진행	: ’22. 7월~

○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입주단체 간담회 추진	: ’22. 7월

6		민주시민교육 운영 내실화

□ 다양한 기관, 영역과의 연계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스스로 토론 · 학습하는 시민의식 확산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 (사업예산) 417백만원(민간위탁금 414, 사무관리비 3)

□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5년 미만 공익활동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회)

○ 민주시민교육의 효과 측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표 개발

－ 민주시민교육 지표개발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4회)

○ 다양한 분야(마을공동체, 노동, 독도)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2건)

○ 민간위탁 종료(’22. 9월)에 따른 향후 민주시민교육 운영방향 검토

－ 시 직접 수행방식 및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계 추진 등 다각적 고려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민주시민교육 추진	417,450	394,680	394,680	94.6%	94.6%

□ 향후계획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향후 개선방향 검토	: ’22. 7월~

2. 천만시민의 실질적

참여기반 강화

□	시민참여플랫폼 운영
□	시민참여예산 내실화
□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1		시민참여플랫폼 운영

□ 시민제안 및 공론화 시민참여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 운영을 통해 다양한 시민제안을 정책으로 실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시민 누구나 정책제안과 토론에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플랫폼 운영

－ 시민제안 발굴, 우수제안 포상, 시민토론, 플랫폼 운영·관리 등

예시) [시민토론] ‘공공장소 금주’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한 공론장

○ (사업예산) 588백만원

□ 추진실적

○ ‘시민참여플랫폼’ 운영을 통한 다양한 시민제안 발굴 및 우수제안 선정

－ 시민제안(793건), 부서검토(45건), 제안수용(21건)

－ 시민투표를 통한 자체 우수제안(20건) 선정, 중앙 우수제안 후보(5건) 제출(→ 행안부)

○ 시민제안의 정책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안형 참여예산> 집행

－ ‘다회용 배달용기 유인수거 시범사업’ 등 ’22년 예산편성(2건, 10.1억원)

○ 시민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플랫폼 시스템 개선(’22. 7.)

－ 여론조사, 엠보팅 등 市 모든 공론을 원스톱 확인하는 ‘오늘의 공론장’ 개설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587,800	372,279	291,942	63.3%	49.7%

□ 향후계획

○ 시민참여플랫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공모 추진	: ’22. 하반기

2		시민참여예산 내실화

□ 참여예산제도의 간소화․명확화로 시민 이해도 및 실질적 참여 증진

□ 재정이슈 시민의견 수렴 및 제도 정비로 시민에 공감되는 재정운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시민관심 높은 제안사업을 발굴․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현 황) ’22년 시민참여예산 246억원 편성 (한도액 700억원)

구 분		계	광역제안형＊	민주주의서울제안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예산 편성	사업수	197건	14건	2건	181건	-
	금 액	246.4억원	79.6억원	10.1억원	156.7억원	-

※ ’22년 자치구 참여예산 : 418억원(25개 자치구별 평균 16.7억원)

－ ’13~’22년 참여예산편성 4,782억원 중 자치구 지원예산 3,480억원(73%)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13~’22년)		2022년		2021년
소 계	478,200	(100%)	24,647	(100%)	41,957	(100%)
서울시(광역) 사업	130,200	(27%)	3,837	(16%)	11,401	(27%)
자치구, 동 사업	348,000	(73%)	20,810	(84%)	30,555	(73%)

※ ’13~’22년 자치구 자체편성 참여예산 : 2,836억원

○ (사업평가) 자치구 소관사업 단순지원, 복잡한 제도로 시민 효능감 부진

－ 유사·중복 사업방식 시행으로 시민의 이해, 실질적 참여 어려움

· ’21년 4개 유형(광역제안형, 민주주의서울제안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운영

· ’21년 평균 2천여건 제안사업 접수 → 14개 사업 예산편성(0.7% 반영)

－ 자치구 소관인 사업에도 시 재정지원 → 재정의 책임성․효과성 저하

－ 재정사업 시민의견 반영 미흡, 심의‧자문기구 과다 → 실효성 저조

□ ’22년 개선방향 : 시민에게 공감되고 도움되는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단일화(기획제안형) → 시민 이해와 실질적 참여 증진

○ 자치구 참여예산은 자치구 책임 하에 자율 운영 → 예산 효과성 제고

○ 재정이슈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의견수렴, 참여예산 운영기구․제도 간소화

□ 추진계획

□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 단일화 운영

○ 목    적 : 시민관심 분야 제안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행정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참여예산 만족도․체감도 향상

○ 편성규모 : 총 500억원 한도

－ 사업 건별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신청 부적정 사업 >
□ 市 기존 추진사업 (단, 기존사업의 개선 제안은 가능) □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 개정 선행이 필요한 사업 □ 市 사무가 아닌 경우 예) 교육청‧경찰청‧한국전력 사무, 국유지 위 시설설치 등 □ 시 또는 자치구 시설 운영비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예산편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 사업주제 : 시정 핵심현안, 시민관심 높고 사업제안 용이한 주제

－ ’21년 시민제안 분석, 실국의견 조사, 시의성 등 고려
→ 교통, 건강, 환경 분야 사업주제 선정

	< ’22년 기획제안형 사업주제(안) >
1. (교통)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아동 등)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2. (건강)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 만들기 3. (환경) 시민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주제 별 시민투표를 통하여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 해당 사업 소관 실․본부․국 예산안 반영

사업주제 선 정 (市․일반시민)		사업제안 공 모 (일반시민)		제안사업 검토회의 (전문가․시민위원)		시민투표․ 최종사업 선정 (시민투표 등)		예 산 편 성 (시의회)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운영

○ 목    적 :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고 관심높은 재정이슈 시민의견 청취

－ 市 재정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도 확대 및 시정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

○ 운영방식 : 선정된 안건에 대해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하여 의견 수렴

－ (오프라인) 市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으로 토론패널 구성하여 토론 진행

－ (온 라 인) 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의서울’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견 수렴

○ 활    용 : 市 재정운용 방향 결정, 주요사업 추진 시 시민의견 참고

○ 사업추진 절차

재정이슈 조사 및 선정		공론화 준비		홍보 및 공론장 운영		결과 분석 및 활용

□ 시민참여예산 운영제도 개선

○ 목    적 : 조례개정, 운영기구 간소화로 시민의 쉬운 참여 및 제도 효율성 증진

○ 시민참여예산 조례개정 추진(안)

－ (쉬운참여) 시민참여예산위원 자격요건 폐지 추진

· (현행) 예산학교 6시간 교육 이수 필수(13조) → (개정)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많은참여) 전문가의 제안사업 검토 강화 및 위원회 운영 간소화 추진

· (현행) 소수 참여예산위원 중심(13～22조) → (개정) 전문가 검토, 시민투표로 결정

○ 참여예산운영기구 간소화

－ 조례상 필수적 운영기구 외의 운영기구 미운영으로 절차 효율화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외의 운영기구 미운영 추진

－ 유연한 운영을 위해 ‘인력 풀(pool)’ 방식으로 안건별 탄력 운영

□ 향후 추진일정

○ 기획제안형 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 및 검토회의	: ’22. 7월~8월

○ 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민투표 실시	: ’22. 8월~9월

○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공론장 운영	: ’22. 8월~

3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들의 폭넓은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공모를 통해 구성된 시민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정책제안

○ (운영절차) 참가자 모집․주제선정 → 오리엔테이션 → 권역별회의 → 종합회의

○ (사업예산) 203백만원

□ 추진현황

○「서울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용역업체 선정(’22. 6월) 및 사전 준비

－ 민선8기 정책추진 관련 토론주제 선정방법, 장소확보 및 토론일정 조율 등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서울시민회의 개선계획 마련 : ’22. 7월

－ (권역별 토론 운영) 서울시 지역(권역)별 환경․여건을 고려한 의견 청취

－ (참가자 상시모집) 정기모집 이후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참여 가능

－ (온라인 사전․보충토론 운영) 시간․물리적 제약으로 토론 미참가 시민의 토론참여 기회 제공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202,500	173,775	1,400	85.8%	0.7%

□ 향후계획

○ 시민 참가자 모집, 의제선정	: ’22. 7월~8월

○ 권역별토론 / 종합토론 운영	: ’22. 9월~11월

3. 상생과 동행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서울시간은행 시범사업 운영
□	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	사회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시민상생에 기여하는 공유서울 추진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추진

1		서울시간은행 시범사업 운영

□ 개인간 서로도움 활동과 시간화폐 개념을 연계한 타임뱅크 방식 ‘서울시간은행’ 운영

타임뱅크(Timebank) : 198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공익적 활동시간을 1시간 단위의 ‘시간화폐’로
기록·저장·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시민활동 확산에 기여

□ 시민주도의 상호호혜 작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상생 안심망 구축

□ 도입배경

○ 특정단체의 친목·행사성 위주 활동을 市재정으로 지원해주던 기존의
지역공동체 사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대두

○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호혜적·공익적 활동을 통해 개인과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참여 기제의 필요

□ 사업개요

○ 비    전 : 천만이 이웃되는 상생과 안심도시 서울

○ 핵심가치 : ① 시민참여 확대 ② 인간 관계망 확장 ③ 상호 신뢰 회복

○ 운영원리 : 호혜적·공익적 활동이 개인간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은 시간만큼 ‘시간화폐’로 적립·인출(1시간=60타임페이)

	시간화폐 적립 및 사용

○ 시범사업

① 국민대-정릉지점            : 대학-지역간 상생 모델

② 서울시청지점               : 직장동료간 멘토링·상담 등 서로도움

③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지점  : 복지관을 거점으로 한 세대통합형 모델

④ 타임뱅크하우스지점         : 노노(노노)케어 및 서로배움

⑤ 서울시민지점               : 서울·수도권 거주자 간 서로도움

□ 추진경과

○ 시범사업 참여기관 발대식 개최 (`22. 5. 2.)

－ 참여기관 : 서울시, (사)타임뱅크 코리아, 국민대 산학협력단,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 총 4개 주체가 참여, 서울시간은행 시범사업 본격화

○ 시범사업 추진 지점 순차적 개시 (`22. 5. 9.~)

－ 5월 : 국민대-정릉지점(9일), 서울시청지점(16일), 서울시민지점(27일) 개시

－ 6월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지점(4일), 타임뱅크하우스지점(17일) 개시

□ 추진실적 (`22. 7. 15.기준)

○ 회원가입 : 총 413명(남 34%, 여 66%), 최다회원지점은 ‘서울시민지점’

지 점 명	합 계	국민대-정릉	서울시청	방아골	타임뱅크하우스	서울시민
회원현황(명)	413	81	85	23	32	192

○ 카페방문 : 월평균 방문횟수 4,600여 회

○ 교환활동 사례 : 배움, 코칭, 돌봄, 건강 순으로 도움 수요 높음

－ 국민대-정릉지점 : 정릉동 마을음악회에 국민대 학생의 행사보조도움 등

－ 서울시청지점    : 선후배 간 직장생활 멘토링 및 업무 관련 코칭 등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지점 : 복지관을 거점으로 주민 간 주말 아이돌봄 등

－ 서울시민지점    : 장애인 회원의 간병영상 촬영 등

□ 향후계획

○ 서울시간은행 전용 플랫폼 전환 추진	: ’22. 8월~

－ (’22.8월) 민간 전문기관이 개발중인 온라인플랫폼 임차사용(예정)

－ (’23년~) 서울시간은행 자체 플랫폼(웹, 앱) 구축 계획

○ 서울시 전역 확산	: ’23.~

2		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 다양한 혁신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기능 수행

□ 혁신파크 내 시설물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입주기관 협업, 혁신파크 시설관리 등

○ (서울혁신센터 조직·인력) 2실 11팀, 73명 (사무직 22, 시설직 51)  ※ PM 2명 별도

－ 수탁기관 : ㈜이퓨앤파트너스 컨소시엄(’21. 1. ~’23. 12.)

○ (사업예산) 6,648백만원 (서울혁신파크 운영 6,448 / 조성 200)

□ 추진실적

○ 다양한 사회문제 공동 해결 위한 입주단체 협력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제로웨이스트 플리마켓 등 입주단체 지원(21건)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22. 2~6월)

－ 시민 목공체험(3회 113명), 시민 디지털기반 제작체험(3회 80명) 진행

－ 사회혁신 프로젝트 운영 : 2개 분야(목공·디지털) 9개팀 52명

․공원의자·캣타워 등 목공제작 : 6팀 20명 / 3D프린터 등 디지털장비 활용 가구 등 제작 : 3팀 32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서울혁신센터 중대시민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2.22)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15회) 및 시설물 보수·보강(11개소 37건)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서울혁신파크 운영	6,448,435	3,230,215	3,230,215	50.1%	50.1%
서울혁신파크 조성	200,000	7,330	7,330	3.7%	3.7%

□ 향후계획

○ 2022년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모집·선정        : ’22.  7~8월

○ 2022년 하반기 서울혁신센터 지도점검 실시	: ’22. 12월

3		사회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상생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사업 확대

□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 활성화 촉진

□ 사업개요

○ (추진목적)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투명한 기부제도 정착 및 활성화로 상생도시 구현

○ (사업내용) 민·관 소통체계 마련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운영·관리,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

○ (사업예산) 61백만원

□ 추진실적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사업 추진

－ 민관협력역량 강화를 위한「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확대‧운영 (’21년 71개 → ’22년 93개)

․참여기관(93개) : 市․산하기관 11, 市 투자‧출연기관 25, 기업 39, 민간단체 등 18

－ 광화문광장 기부존 설치(KT 등 18개 기관·기업), 상상패션런웨이(KT&G) 등 민간자원연계사업 추진중

○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부심사제도 운영

－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탁금품의 자발성, 이해관계 및 지정용도 부합여부 심의·승인

․기부심사위원회(1~6월): 총 6회 개최 / 60건, 기탁금품 43억원 상당(현금 32억, 물품 11억원 상당)

○ 비영리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대한 현장검사 확대 등 관리감독 강화

－ 기부금품 모집등록(’22.1~6월) : 113건 (신규 99, 변경 14)

－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검사(’22.6~7월): 11개 단체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61,000	25,000	25,000	41%	41%

□ 향후계획

○ 사회공헌네트워크 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22. 7월 ~ 12월

○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자발적 지정기탁 접수)	: 연중(월 1회)

4		시민상생에 기여하는 공유서울 추진

□ 공유기업․단체 지원 및 시민 편의성을 향상한「공유허브 플랫폼」개선 운영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시 주요사업과 융합하는 공유정책 추진으로 시민상생에 기여

○ (사업내용) 민간 기업․단체 및 자치구 협력을 통한 공유사업 발굴 및 지원

○ (사업예산) 925백만원

□ 추진실적

○ 공유기업‧단체 및 자치구 지원으로 공유문화 확산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 5개 지정(신규 2, 재지정 3), 2개 사업 지원(70백만원)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지원 : 9개 자치구 9개 사업(154백만원)

○ 공유기업·단체 성장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용역 추진

－ 대  상 : 컨설팅을 희망하는 공유기업·단체 12개소   ※ 現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 41개

－ 컨설팅 내용 : 투자유치 및 홍보, 재무회계 분석 등 (1:1 맞춤형 컨설팅)

○ 市 공유포털로서의 편의성 향상한 사용자 중심「공유허브 플랫폼」개선 운영

－ 시 공유사업(따릉이‧나눔카‧공공시설 등) 소개코너 신설 및 공공데이터 연계

－ 공구대여 예약시스템 개선

․(기존)방문접수 → (개선)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추가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공유서울 확산	925,000	544,406	228,966	58.9%	24.8%

□ 향후계획

○ 컨설팅 용역 및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관리	: ’22. 7월~12월

○ 공유기업‧단체‧자치구 공유사업 중간점검 및 정산	: ’22. 9월~12월

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추진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다각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변화 촉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소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4개 사업유형(복지, 건강‧안전, 문화‧관광, 시민‧공익 유형) 중 신청 가능

○ (사업예산) 2,151백만원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지원)

○ (선정방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3단계 심사 추진

－ 위원개별 요건심사(1단계)  →  분과위원회 심사(2단계) → 전체위원 최종심사(3단계)

○ (지원실적) ’19~’21년 간 458개 단체 6,481백만원 지원

구 분	계	2021	2020	2019
예산액	6,502	1,982	2,260	2,260
지원건수	458	135	164	159
지원액(교부액)	6,481	1,982	2,251	2,248

□ 추진실적

○ 303개 단체(6,801백만원) 접수, 125개 단체(1,968백만원) 선정

－  사업시행 공고(1.24.~2.11.) →  심사 및 선정(2.14.~3.10.)

○ 지원단체 집행지침 및 전산 교육 실시(3.16. ~ 3.18)

○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진행(3.21.~3.25.) 및 약정체결(3.28~3.31.)

○ 보조금 1차(70%) 교부(4.5.) 및 현장점검(5.10.~5.31.)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2.7.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150,820	1,458,010	1,458,010	67.7%	67.7%

□ 향후계획

○ 지원사업 중간점검 추진(현장방문 등)	: ’22.  7월

○ 정산 및 사업평가	: ’22. 12월

2022 예산 집행 현황

(‘22. 7. 1.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편성액 (당초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합 계		48,912,754	49,535,101	31,734,467	17,800,634	64.1
시민참여과		1,977,413	1,977,413	901,178	1,076,235	45.6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281,650	281,650	83,765	197,885	29.7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790,300	790,300	291,942	498,358	36.9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관리	214,411	214,411	37,729	176,682	17.6
	민주시민교육 추진	417,450	417,450	394,680	22,770	94.5
	서울시민 행복증진	119,000	119,000	7,000	112,000	5.9
	기본경비	154,602	154,602	86,062	68,540	55.7
시민숙의예산과		1,228,329	1,228,329	97,767	1,130,562	8.0
	시민숙의예산 운영	512,502	512,502	23,467	489,035	4.6
	시민참여예산 운영	408,970	408,970	47,775	361,195	11.7
	예산학교 운영	160,000	160,000	0	160,000	0.0
	시민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6,000	6,000	2,690	3,310	44.8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운영	100,000	100,000	0	100,000	0.0
	기본경비	40,857	40,857	23,835	17,022	58.3
지역공동체과		16,334,057	16,894,804	10,289,466	6,605,338	60.9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3,214,758	3,775,505	400,444	3,375,061	10.6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204,600	204,600	30,835	173,765	15.1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2,810,000	2,810,000	982,628	1,827,372	35.0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3,140,000	3,140,000	3,019,200	120,800	96.2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6,931,522	6,931,522	5,837,002	1,094,520	84.2
	기본경비	33,177	33,177	19,357	13,820	58.3
사회협력과		7,947,316	7,986,916	3,660,575	4,326,341	45.8
	서울혁신파크 운영	6,448,435	6,448,435	3,230,215	3,218,220	50.1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200,000	200,000	7,330	192,670	3.7
	공유서울 확산	925,000	925,000	228,966	696,034	24.8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245,500	285,100	141,448	143,652	49.6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61,000	61,000	25,000	36,000	41.0
	기본경비	67,381	67,381	27,616	39,765	41.0
갈등관리협치과		21,425,639	21,447,639	16,785,481	4,662,158	78.2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126,430	126,430	23,405	103,025	18.5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93,500	93,500	0	93,500	0.0
	서울갈등포럼 운영	90,500	90,500	0	90,500	0.0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1,622,675	1,622,675	774,213	848,462	47.7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311,000	1,311,000	755,131	555,869	57.6
	NPO 입주협업공간 운영	168,464	168,464	71,603	96,861	42.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128,820	2,150,820	1,458,010	692,810	67.8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152,450	152,450	7,450	145,000	4.9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혁형) 지원	15,675,400	15,675,400	13,662,769	2,012,631	87.2
	기본경비	56,400	56,400	32,900	23,500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