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2. 6. 16.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결산개요	1

Ⅱ. 결산현황	1

Ⅲ. 검토의견	5

1. 세입 결산 검토	5

1) 총괄 검토	5

2) 경상적 세외수입	7

3) 임시적 세외수입	8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

2. 세출 결산 검토	11

1) 총괄 검토	11

2) 전용	12

3) 변경	13

4) 이월	14

5) 추경 후 과다불용사업	15

6) 과다불용 사업	16

7) 주요 사업별 검토	18

가. 의회비	18

나.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20

다. 의원상해부담금	25

라. 의정모니터 운영	27

마.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30

바. 시민 여론조사 운영	33

사.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35

아.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38

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40

차. 의원수첩 등 제작	42

카. 인사혁신 T/F 구성·운영 관련	44

3. 성과보고서 검토	46

1) 총괄	46

2) 세부 성과지표	47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Ⅰ. 결산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2. 5. 30.

○ 회 부 일 : 2022. 6. 3.

○ 의안번호 : 3258

Ⅱ. 결산현황

1. 총괄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2,76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54만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98억 5,07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3억 3,25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06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4,748만 원임.

2. 세입 결산

○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766만 원보다 2,244만 원이 증액된 5,0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환급액 1,124만 원을 제외한 4,954만 원(98.9%)을 실제수납하고 56만 원(1.1%)이 미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별(세외수입) 실제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 총 3,685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 총 1,255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 14만 원임.

3.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291억 1,222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7억 3,853만 원이 증액돼 예산현액은 298억 5,074만 원임.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91.6%인 273억 3,258만 원이 집행됐고, 4억 7,069만 원(1.6%)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0억 4,748만 원(6.9%)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 강화 및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는 예산현액 162억 1,203만 원 중 148억 6,042만 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97억 8,694만 원 중 95억 2,759만 원을 집행했음.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는 예산현액 22억 4,057만 원 중 17억 7,822만 원을 집행했음.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 부족분에 사용됨(2건, 5,880만 원).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 변경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 부족분, 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 비용 부족분 등에 사용됨(2건, 1,600만 원).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액 : 의회 청사 시설개선,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등이 사고이월 됨(3건, 4억 7,069만 원).

5. 기금결산 : 해당 없음.

6.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1,233억 2,300만 원으로(표-1),

- 토지(3,638㎡, 1,183억 2,600만 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10억 5,000만 원 증가했음.

- 건물(14,255㎡, 42억 3,600만 원), 그 밖의 기타 재산(7억 6,100만 원)의 증감분은 없음.

태양광발전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

<표-1> 2021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22,273	1,050	-	123,323
행정재산	계		122,273	1,050	-	123,323
	공공용재산		-	-	-	-
	공용재산		122.273	1,050	-	123,323
		토지(3,638㎡)	117,276	1,050	-	118,326
		건물(14,255㎡)	4,236	-	-	4,236
		기타	761	-	-	761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	-	-	-

8. 물품 증가 및 현재액

○ 2021년도 말 기준 정수물품은 361개이며, 현재가액은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해 25억 2,600만 원임(표-2).

<표-2> 2021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말 보유현황
			구매 등 취득	정수제외	불용	소계
일반 회계	수량	357	4	-	-	4	361
	금액	2,481	45	-	-	45	2,526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세입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66만 원으로, 2,244만 원이 증액된 5,0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환급액 1,124만 원을 제외한 4,954만원(98.9%)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6만원(1.1%)임(표-3).

<표-3>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률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합 계				2,766	5,010	6,078	1,124	4,954	-	56	98.9
세외수입				2,766	5,010	6,078	1,124	4,954	-	56	98.9
	경상적 세외수입			2,766	3,685	3,685	-	3,685	-	-	100
		재산임대수입		322	-	-	-	-	-	-	-
			공유재산임대료	322	-	-	-	-	-	-	-
		사용료수입		-	868	868	-	868	-	-	100
			기타사용료	-	868	868	-	868	-	-	100
		수수료수입		600	567	567	-	567	-	-	100
			증지수입	-	-	-	-	-	-	-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00	567	567	-	567	-	-	100
		사업수입		1,843	2,033	2,033	-	2,033	-	-	100
			기타사업수입	1,843	2,033	2,033	-	2,033	-	-	100
		이자수입		-	217	217	-	217	-	-	100
			기타이자수입	-	217	217	-	217	-	-	100
	임시적 세외수입			-	1,311	2,379	1,124	1,255	-	56	95.7
		기타수입		-	1,255	2,379	1,124	1,255	-	-	100
			위약금	-	175	175	-	175	-	-	100
			그외수입	-	1,080	2,204	1,124	1,080	-	-	100
		지난연도수입		-	56	-	-	-	-	56	0
			지난연도수입	-	56	-	-	-	-	56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14	14	-	14	-	-	100
		변상금		-	14	14	-	14	-	-	100
			변상금	-	14	14	-	14	-	-	100

○ 세입예산현액(2,766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5,010만 원)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인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기타사용료) 86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기타수입) 1,255만 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향후 의회사무처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경상적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총 3,685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 수입 868만 원, 기타 사업수입 2,033만 원, 기타 이자수입 217만 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총 1,255만 원으로, 위약금 175만 원, 그외수입 1,080만 원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실제수납액은 14만 원으로 변상금임.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집중 세입관리가 필요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신설.

* (기존) 경상적 세외수입(210), 임시적 세외수입(220) → (개선) 임시적 세외수입(220) 관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230) 관을 분리 신설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수납률 추이를 살펴보면(표-4), 2019년 98.7%, 2020년 99.4%, 2021년 98.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비록 소액일지라도 징수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수납액 56만 원은 결손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편입해야 함에도 결산서상에 표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4>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률 (B/A)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B)
2021	2,766	5,010	6,078	1,124	4,954	56	-	56	98.9
2020	2,995	9,237	9,181	-	9,181	56	-	56	99.4
2019	2,809	18,642	18,408	-	18,408	57	177	57	98.7

2) 경상적 세외수입

○ 비교적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세입추계가 이뤄져야 함.

○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청사 현금인출기 임대료 322만 원, 세월호 기억공간 임대료 546만 원 등 기타사용료 총 868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567만 원, 「서울의회」민간광고료 등 기타사업수입 2,033만 원,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217만 원임(표-5).

<표-5>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률
	경상적 세외수입			2,766	3,685	3,685	-	-	100
	0	재산임대수입		322	-	-	-	-	-
			공유재산임대료	322	-	-	-	-	-
		사용료 수입		-	868	868	-	-	100
			기타사용료	-	868	868	-	-	100
		수수료수입		600	567	567	-	-	1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00	567	567	-	-	100
		사업수입		1,843	2,033	2,033	-	-	100
			기타사업수입	1,843	2,033	2,033	-	-	100
		이자수입		-	217	217	-	-	100
			기타이자수입	-	217	217	-	-	100

○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고, ‘기타사용료’의 예산현액이 0원이었으나, 868만 원을 징수결정해 수납한 것은 청사 현금인출기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와 세월호 기억공간 임대료를 모두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잘못 계상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의미함.

○ 의회사무처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와 대부료를 ‘기타사용료’가 아닌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입 처리하는 등 향후 세목 계상에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사업수입(「서울의회」민간광고료)’ 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이 2건은 그 차이가 비교적 근소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세입 추계가 적정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법인카드 결제 계좌의 이자 등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이 2020년 141만 원에 이어, 2021년에도 217만 원이 세입 처리되는 등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비록 소액이라도 이를 세입 추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2020년 의회사무처 결산 기준

3) 임시적 세외수입

○ 세입예산 편성 당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제 세입예측이 가능한 수입을 중심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해야 함(표-6).

<표-6>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률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임시적 세외수입			-	1,311	2,379	1,124	1,255	-	56	95.7
	기타수입		-	1,255	2,379	1,124	1,255	-	-	100
		위약금	-	175	175	-	175	-	-	100
		그외수입	-	1,080	2,204	1,124	1,080	-	-	100
	지난연도수입		-	56	-	-	-	-	56	0
		지난연도수입	-	56	-	-	-	-	56	0

○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위약금 175만원, 그 외수입은 환급액 1,124만 원을 제외한 1,08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반납금(10,534천원), 2020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착오지출분 환수금(108천원), 출장여비 오지급분(70천원), 연속간행물 휴간으로 인한 환불금(47천원), 급량비 환수금(35천원) 등임. 이 중 행정착오로 인한 환수금 또는 환급금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환급액 1,124만 원은 세월호 기억공간 임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당초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징수·수납하고, 이를 다시 환급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따르면, 계약보증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보증금 등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해야 함. 이에 따라 세입 징수·수납 당시 오류를 사후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으로 향후 의회사무처는 예·결산 관련 법령에 대해 숙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지난연도수입은 전직 시의원의 사무용 전산기기 미반납(2건, 56만원)에 따른 것임. 이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에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동일 금액을 징수결정하고, 56만 원은 여전히 미수납되었음(표-7).

지난연도수입이란 직전년도 이전에 부과·미수납하여 당해 연도 세입으로 이월한 것을 말함.

<표-7>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목명	항목	미수납액	과세일자	수납일자
지난연도수입	사무용 전산기기 미반납(2건)	560	2014-08-04	-

- 시의원에게 지급된 사무용 전산기기의 임기 만료 후 미반납에 따른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용물품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년도 이월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미수납금에 대한 세입징수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지방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5천만 원 미만은 5년)가 이미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등 향후 지난연도수입 수납 및 체납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를 위해 2021회계연도에 신설한 것으로, 예산 편성 당시 이를 예측해 반영하기 어려운 세목이라 할 수 있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부내역은 의원 태블릿 PC 분실 관련 변상금으로 1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음.

<표-8>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률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14	14	-	14	-	-	100
	변상금		-	14	14	-	14	-	-	100
		변상금	-	14	14	-	14	-	-	100

	2		세출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 당초 예산액보다 7억 3,853만 원 증액된 298억 5,074만 원으로, 이 중 273억 3,258만 원이 집행됐고, 4억 7,069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0억 4,748만 원이 불용 처리됐음(표-9).

<표-9>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추이

(단위: 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 평균불용률
			감	증
2021	2,911,222	73,853	5,800	5,800	2,985,074	47,069	2,733,258	204,748 (6.9)	2.5
2020	2,742,767	33,836	1,388	1,388	2,776,603	73,853	2,409,057	293,693 (10.6)	2.6
2019	2,764,794	1,491	-	-	2,766,284	33,836	2,507,311	225,138 (8.2)	2.3

○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표-9>와 같으며, 2021년도 불용률은 전년대비 3.7%포인트 감소(10.6%→6.9%))했음.

○ 서울시(일반회계) 평균 불용률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은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감추경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출처 : 2019, 2020,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2) 전용

○ 의회사무처는 총 2건, 5,88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21년 4/4분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사용되었음(표-10).

의회사무처는 토론회 개최 예산 부족분을 1차례 변경 사용한 후 추가적으로 전용을 실시해 예산 부족분에 사용함.

- 이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의 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전용 이후 약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요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표-10> 2021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의 정 담당관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202-03)	55,800	44,800		2021-11-04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방문초청 사업 중단 및 '21년 4/4분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수요조사 결과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예산전용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 (201-01)	228,000		44,800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외빈초청여비 (301-07)	24,000	14,000		2021-11-04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 (201-01)	214,000		14,000

○ 예산 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예산 편성단계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임.

○ 한편, 예산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의 건으로 하여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3) 변경

○ 예산 변경은 총 2건, 1,600만 원으로,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 예산 부족분(1,400만 원), 문자전송료 예산 부족분(200만원)에 사용되었음.

○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2건의 예산 변경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변경 승인일자가 2021년 10월이었다는 점에서 8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원칙적으로 예산은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함.

○ 또한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변경보다는 가급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11> 2021회계연도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			1,153,475	16,000	16,000
의 정 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사무관리비 (201-01)	48,400	14,000		2021-10-19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변경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 (201-01)	200,000		14,00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899,075	2,000		2021-10-20	문자전송료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변경
	기 본 경 비	공공운영비(201-02)	6,000		2,000

4) 이월

○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3건, 4억 7,069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12).

<표-12>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의 정 담당관	의회 청사 시설 개선	735,560	620,527	88,384	12월 발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3건)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1,349,047	917,627	363,086	준공기한 미도래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924,500	660,784	19,215	준공기한 미도래

- ‘의회 청사 시설 개선’은 총 3건의 공사 용역 발주 이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8,838만 원을 사고이월함. 이는 정례회 등 의회 회기를 감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2021년 12월에 공사 발주를 했다는 점에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고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문제가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의회 청사 주출입구 및 로비 환경개선 공사 50,820천 원, 시의회 청사 안내데스크 및 사인물 제작·설치 19,364천 원,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18,200천 원임.

-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2021년 8월 23일 설계용역 계약(6억 7,871만 원)을 체결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3억 6,309만 원을 사고이월함.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설계공모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법을 조정하고, 총 3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감추경(75억 8,115만 원)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사고이월이 발생했음. 이는 당초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철저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과정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제11대 의회 개원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시의회 청사가 본관과 별관(의원회관)으로 분산되어 업무상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청사 건립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0년도 사고이월액 6억 1,200만 원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입찰 낙찰차액 등을 활용해 2021년 11월, 1건의 연구용역 과제 발주 이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1,922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회계연도 내 낙찰차액 활용은 효율적 예산집행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낙찰차액으로 연도 말에 새로운 용역과제를 발주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고착화된다면 또 다른 회계 문란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연구과제명은‘서울시책 기조 및 정책변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이고, 연구 기간은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4개월이었음.

5) 추경 후 과다불용사업

○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에서 감추경한 사업들의 불용률이 높은 것은 예산편성과 추경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실적분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표-13 참조).

의회사무처는 2020년 제2차, 제4차 총 2차례의 추경을 실시한 바 있음.

<표-13> 2021회계연도 추경 사업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의회운영 지원	1,314,945	54,000	1,368,945	159,023 (11.6%)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체육대회 등 대면행사 미실시, 상해보상 및 배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193,665	△53,195	153,665	16,642 (10.8%)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131,038	△45,000	86,038	6,799 (7.9%)	집행잔액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41,000	△31,160	9,840	9,840 (100%)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직원연수 미실시
의정활동수행비	10,749,463	△356,992	10,392,471	504,953 (4.9%)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출장 자제 등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8,328,200	△7,581,153	1,359,047	77,049 (5.7%)	시설부대비는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수수료, 공고료, 수용비 등의 경비로, 예산 절감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14,711	△80,298	20,413	20,413 (100%)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방문초청 사업 중단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289,620	△202,734	42,086	32,212 (76.5%)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방문초청 사업 중단

○ 특히,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은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되었고,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의 경우에도 76.5%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향후 추경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 집행률을 높여 사장(死藏)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6) 과다불용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므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표-14>와 같음.

<표-14> 2021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

예산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의원수첩 등 제작	29,200	7,187 (24.6%)	단가 조정 (1부당 12,400원 ->12,070원) 및 집행잔액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 연수	9,840	9,840 (100%)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연수 미실시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20,413	20,413 (100%)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방문초청 사업중단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42,086	32,212 (76.5%)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방문초청 사업중단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980,900	255,974 (26.1%)	당초 시민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우수한 과제가 없어 미추진 함에 따라 불용 발생
정책위원회 운영강화	87,266	33,839 (38.8%)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회의 전환 및 연구발표회 개최건수 감소 등 회의 진행 관련 지출 감소
기본경비	1,611,200	434,224 (27.0%)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등

○ 서울시가 총 2차례의 추경을 실시한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경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7) 주요 사업별 검토

가. 의회비

○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로 유형화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1년 예산현액 총 104억 3,105만 원 중 98억 8,752만 원을 집행하였음(집행률 95.1%).

○ 먼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96%가 넘는 양호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음(표-15).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로 2020년 신설됨.

<표-15> 2021년 의회비 12가지 유형 경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분 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총 계		10,431,054	9,887,519	543,535	95.1	4.9
의정활동비		1,980,000	1,975,150	4,850	99.8	0.2
월정수당		5,291,286	5,278,325	12,961	99.8	0.2
의정운영공통경비		1,015,242	979,552	35,690	96.5	3.5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96,120	374,541	21,579	94.6	5.4
의원역량 개 발 비	소 계	233,890	179,738	54,062	81.5	18.5
	공공위탁, 자체교육	167,800	118,870	48,930	70.8	29.2
	민간위탁	66,000	60,868	5,132	92.2	7.8
의원정책개발비		550,000	537,450	12,550	97.7	2.3
의장협의체부담금		214,609	214,609	-	100.0	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58,018	142,003	16,015	89.9	10.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2,400	199,730	2,670	98.7	1.3
의원국외여비		152,996		152,996	0.0	100.0
의원국내여비		198,000	6,421	191,579	3.2	96.8

○ 그러나 의원국외여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등이 불가함에 따라 제2차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약 70%(3억 5,699만 원)를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됐으며, 의원 국내공무출장 시 지급되는 의원국내여비는 3.2% 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추경예산	기정예산	감액	증감률	증감사유
의정활동 수행비 (의원국외여비)	152,996	509,988	△356,992	△70	-의원국외여비(△356,992천원) *상임위 비교시찰 미추진

<표-16> 제2차 의회사무처 추경안 편성 세부내역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 국제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원활한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에서, 의원국외여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을 감액하지 않고 일부만을 감액하여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음.

○ 의원국내여비 또한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에는 제2회 차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실시하지 않아 96.8%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향후에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액조정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확보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참고로 일부 광역시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분담 등의 이유로 2021년도 당초 예산에서 의원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음.

광주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북도의회, 강원도의회 5곳이 2021년 당초예산에서 의원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였음.

나.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 동 사업은 의회가 서울시로부터 서소문청사 2동의 2·3층을 인수함에 따라 시의회 별관(의원회관, 서소문청사 2동) 공간 재배치 및 내진 보강 공사 등을 추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표-17> 의회 청사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경과

시 기	추진 내역	비고
’19. 08. 29.	‣ 市 총무과 서소문청사 2동 부서 이전 추진계획 확정 - 『사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청사 확보 및 이전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78호
’19. 11. 13.	‣ 분임경리관지정통보
’19. 12. 04.	‣ 기본구상용역 추진계획 수립
’20. 01. 23.	‣ 시의회별관 재배치및리모델링 계획수립
’20. 05. 28.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요청(4.21.), 결과통보(5.28.)
’20. 06. 30.	‣ 투자심사 통과(적정) - 투자심사 의뢰(5.29.), 결과통보(6.30.)
’20. 07. 13.	‣ 기본구상용역 준공
’20. 09. 02.	‣ 타당성조사 결과 통과(적정)
’20. 09. 16.	‣ 설계용역비 편성(612백만원, 제4회 추경)
’20. 10. 16.	‣ 공공건축심의 통과(조건부 의결) - 요청(9.23.), 결과통보(조건부, 10.16.)
’20. 11. 02.	‣ 의회청사 공간재배치 변경계획 수립
’20. 11. 09.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요청(11.2.), 결과통보(공공건축심의로 갈음, 11.6.)
’20. 11. 17.	‣ 설계용역 발주 입찰공고
’20. 12. 08.	‣ 개찰결과: 1회유찰(무응찰)
’20. 12. 10.	‣ 설계용역 발주 재공고
’20. 12. 21.	‣ 설계용역 입찰마감(2개업체 참여)
’21. 02. 02.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결과: 2회유찰(‘적격자 없음’)
’21. 03. 23.	‣ 사업 시행계획 변경 - 설계용역발주방식 변경(협상에의한계약 → 설계공모) 등
’21. 03. 26.	‣ 설계공모 의뢰(도시공간개선단)
’21. 04.~05.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운영
’21. 06. 07.	‣ 설계용역 건설기술심의(발주심의)
’21. 06. 07.	‣ 설계공모 공고(공모기간:30일)
’21. 06. 10.	‣ 설계공모 현장설명회
’21. 07. 08.	‣ 설계공모 작품접수
’21. 07. 21.	‣ 설계공모 작품심사
’21. 07. 22.	‣ 설계공모 당선자 선정
’21. 07. 23.	‣ 설계공모 당선자 통보(도공단)
’21. 07. 29.	‣ 설계용역 시행계획 수립
’21. 08. 06.	‣ 설계공모 시상금지급
’21. 08. 23.	‣ 설계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21. 08. 30.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21. 08. 23. ~ 09. 09.	‣ 현장조사(실내마감 및 가구사용 현황 등 )
’21. 10. 14.	‣ 착수보고 및 자문(1차) 개최 - 참 석 자: 김정태 의원 등 10명 - 자문내용: 의회청사 면적기준 검토 및 필요면적, 가용면적 확보방안 검토
’21. 10. 18~10. 29.	‣ 사용자 인터뷰 (1차) 진행
’21. 11. 23.	‣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설견학
’21. 11. ~ 진행중	‣ 서소문청사2동 추가인수 관련 집행부 협의
’21. 12. 14.	‣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 참 석 자: 김정태 의원 등 7명 - 자문내용: 서소문청사2동 1층 추가 확보 반영 법정면적 검토 의원연구실과 정책지원관실 배치 검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반영 검토 등
’21. 12. 28.	‣ 제3차 자문위원회 개최 - 참 석 자: 김정태 의원 등 8명 - 자문내용: 의원연구실 개수 및 면적 조정 검토 상임위 및 집행부 대기 장소 등 배치 검토 내진보강 진행현황 및 적용 공법 검토 등
’21. 12. 29.	‣ 의장단 간담회 보고
’22. 01. 11.	‣ 제4차 자문위원회 개최 - 참 석 자: 김정태 의원 등 7명 - 자문내용: 의원연구실 개수 및 면적 검토 예결위회의장 및 상임위 배치 및 시공순서 검토 내진보강 공법으로 건식 프레임 공법 적용 검토 등
’22. 02. 10.	‣ 제5차 자문위원회 개최 - 참 석 자: 김정태 의원 등 4명 - 자문내용: 예결위회의실 구조계획 및 상임위 배치계획 검토 기자실, 도서관, 입법담당관 등 배치계획 검토 청사 보안관련 출입통제계획 검토 등
’22. 03. 17.	‣ 설계용역 변경계획 수립 - 용역기간 변경(’21.08.23.~’22.03.20. → ’21.08.23.~’22.12.30.)
’22. 03. 18.	‣ 설계용역 변경 계약

○ 의회사무처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공사추진 방식과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당초 예산 83억 2,820만 원 중 75억 8,115만 원(91.03%)을 감액 조정하여 7억 4,705만 원(노후 냉·난방 시설개선, 설계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음.

<표-18>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추경안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추경예산	기정예산	감액	증감률	증감사유
의회청사 공간재배치 및 내진보강	747,047	8,328,200	△7,581,153	△91.03	-시설비(△6,893,953천원) -감리비(△676,800천원) -시설부대비(△10,400천원) *공사일정 변경으로 감추경 후 22년 신규편성 예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13억 5,905만 원) 대비 26.9%(3억 6,309만 원)를 사고이월하고도 7,705만 원(5.7%)을 불용처리 하였음.

<표-19> 2021년 제2회 추경안 편성 이후 이월 및 집행잔액

(단위: 천원, %)

사업명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이월액 (사고이월)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의회청사 공간재배치 및 내진보강	747,047	612,000	1,359,047	363,086	918,912	77,049 (5.7)

<표-20> 최근 2년간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이월 현황

연도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2021	의회청사 공간재배치 및 내진보강	시설비	1, 359, 047	1, 280, 713	917, 627	363, 086	준공기한 미도래
2020	의회 별관 리모델링	시설비	602,000	-	-	602,000	4차추경으로 예산편성 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연기로 사고이월
		시설 부대비	10,000	-	-	10,000

(단위: 천원, %)

○ 의회사무처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설계용역비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이행절차(공공건축물 심의,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설계용역발주 유찰 및 재공고) 미흡 등으로 인한 설계용역의 착수 지연을 이유로 전액 사고이월 한 바 있으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공사 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75억 8,153만 원을 감추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계약기간 : 2021. 08. 23 ∼ 2022. 3. 20) 준공금 지급 등의 집행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설계비 3억 6,307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매년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최초 편성한 설계용역비를 전액 이월한 이후, 2020년 11월 사업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차례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잦은 사업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철저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21>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 2020.11.2. 사업계획 변경 방침	변 경 ※ 2021.7.29. 설계용역 시행계획	변 경 ※ 2022.3.17. 설계용역 변경계획	비 고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	’20.11.~ ’20.12. ※ 협상에 의한 계약	’21.04.~ ’22.07. ※ 설계 공모		- 발주방식 변경 - 협상에 의한 계약 일정 지연 반영
설계용역 시행	’21.01.~ ’21.04.	’21.08.~ ’22.03. -의견수렴기간 추가 -공사절대기간 확보 등	’21.08.~ ’22.12. -자문위원회, 사용자 인터뷰 의견 반영 등으로 절대 용역기간 부족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21.05.~ ’22.06.	’22.04.~ ’23.06.	’23.02.~ ’24.10.

○ 향후 의회사무처는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성실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사고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사고 이월시키는 것이 동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의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다. 의원상해부담금

○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이 직무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에 따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의원상해부담금의 예산편성 산출 내역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산출근거
2021	○ 사망 : 36,000천원[1,500,000원(의정활동비/1월)*24월(2년)] ○ 상해치료비등:18,000천원[1,500,000원(의정활동비/1월)*12월]
2020
2019

<표-22> 최근 3년간 의원상해부담금 예산편성 산출내역

○ 의원상해부담금은 예비성 성격의 경비로서 최근 3년간 90. 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회계연도에는 상임위원회 세미나 중 장해를 입은 의원 1명에 대한 상해보상금(1,374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3> 최근 3년간 의원상해부담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본예산	전용	변경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률
2021	54,000	54,000	-	-	54,000	0	54,000	100.0
2020	54,000	54,000	-7,579	-	46,421	13,739	32,682	70.4
2019	54,000	54,000	-	-2,763	51,237	0	51,237	100.0

○ 현행 의원상해부담금의 지급 근거를 살펴보면,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두고, 해당 심의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즉 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되어 있음.

○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와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의원상해부담금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의원상해부담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의정모니터 운영

○ 의정 관련 시민과의 소통창구인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 위촉인원 : 234명

○ 위촉기간 : ’20.9.1 ~ ’22.8.31(임기 2년, 제10대 시의회 후반기)

○ 역    할 :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주요 시책사업 모니터링. 시민 불편사항 제보(시민제보),

조례 제·개정 등 의·시정 관련 의견 제출(매월)

○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과제선정·부여 (시민권익담당관)	➡	시의회 홈페이지 의견등록 (의정모니터)	➡	우수의견 심 사 (심사위원)	➡	우수의견 공유 (시민권익담당관 ⇀소관상임위 및 부서)
당월 초		당월 말까지		다음달 초		다음달 중순

○ 활용방안 : 매월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의정활동 기초자료 등 활용

<표-24>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현황

○ 최근 의정모니터 사업의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87.9%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해 성과목표 대비 추진실적은 100% 이상 달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입법연계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표-25> 최근 3년간 의정모니터 운영 예산 현황 및 운영 실적

(단위 : 천원, %)

연도	예 산				성 과		입법 연계 실적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목표	실적 (달성률)
2021	82,980	79,090	3,881	4.7	12회	12회 (100)	-
2020	218,400	175,092	43,308	19.8	4회	5회 (125)	-
2019	220,720	194,362	26,358	11.9	4회	5회 (125)	-

○ 2020년 사업 이관(언론홍보실⇒시민권익담당관) 후 시민권익담당관은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기준 구체화 및 원고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한 바 있으며, 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문 강사 초빙교육 실시(연2회)하고 있으나,

외부 : 언론기자(2명), 관련 전문가(1명) / 내부: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행정팀장,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의사지원팀장

(당초) 총10점 : 창의성(5점), 실현가능성(5점)⇒(변경) 총20점 : 활용가능성(10점), 창의성(5점), 구체성 및 노력도(5점) ※ 단순의견 유무⇒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표-26> 원고료 지급 기준 변경내역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원고료(당초)	10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신설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제안 시책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단순 개인 민원차원의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실적은 미비하고, 입법연계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는 시민체감형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단순 민원성의 의견 제시보다는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 사항을 제안하는 등 입법 활동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정모니터의 역할이 필요함.

○ 향후 시민권익담당관은 의정모니터 사업의 성과를 입법실적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정모니터의 질적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모집」 선정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반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마.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언론매체, 영상미디어, 뉴미디어 등을 활용해 서울시의회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를 홍보·광고하여 시민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한 사업임.

○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2020년 대비 10.7%포인트 감소한 1.5%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표-27).

<표-27>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5,547,061	5,461,957	85,104	1.5
2020	4,210,754	3,698,129	512,625	12.2
2019	4,093,162	4,028,798	64,364	1.6

○ 다만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1억 8,400만원 많은 7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상·하반기와 연말로 계획된 정기 광고 외에 수시 광고 비중을 늘린 데 따른 결과임. 반면 의회청사 및 외부시설물 활용 홍보에서는 계획보다 2,437만원 적은 1,063만원이 집행되어 69.6%의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하여 의회청사 현수막 제작을 예년 4회에서 2회로 축소하였기 때문임(표-28).

○ 한편, 빅데이터 활용 홍보는 2020년 12월 1일자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음에도(언론홍보실-2973) 예산 3,232만원이 책정되어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업무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사업 시행 주체와 예산 집행 부서가 상이해 사업 추진 효과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표-28>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집행 세부 내역

(단위: 천원, %)

사업명			2021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5,547,061	5,461,957	85,104	1.5
	2021년 예산액		5,487,445
	2020년 사고이월액(조례 30선 제작)		59,616		(59,616)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1,337,400	1,506,523	-169,123	-12.6
		언론사 지면매체 광고	743,400	728,523	14,877	2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594,000	778,000	-184,000	-30.9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3,668,990	3,510,674	158,316	4.3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	3,567,990	3,388,291	179,699	5
		지방의회 30년사 서울특별시 조례 30선 제작	46,000	92,462	-46,462	-50.3
		의회청사 및 외부시설물 활용 홍보	35,000	10,632	24,368	69.6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20,000	19,289	711	2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245,000	243,013	1,987	0.8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192,000	192,008	-8	-0.004
		신문스크랩 기사검색서비스 이용	53,000	51,005	1,995	3.8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		167,334	133,054	34,280	20.5
		뉴미디어 활용 광고	68,184	68,184	0	0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	57,100	55,378	1,722	3
		이미지 제작활용 소스 및 라이선스 구매	9,730	9,492	238	2.4
		빅데이터 활용 홍보	32,320	0	32,320	100
	지방의회 부활 30년 전시회 개최		33,000	33,000	0	0
	의회 언론홍보업무 추진		35,721	35,693	28	0.1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 예산은 2021년 들어 큰 폭(31.7%)으로 증가하였으나 시의회에 부정적인 언론보도 기사 건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표-29).

- 의정활동과 시의회 사업상의 실수나 오류, 잘못에 대한 보도는 언론이 감시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왜곡․과장 보도가 게재되기도 하는 만큼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해명․반박․설명 보도자료의 작성․배포뿐 아니라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하는 원만한 관계 구축과 적극적인 사전․사후 설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표-29>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 변화

(단위: 천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예산현액 (증가율)	3,485,300 (-7.2)	4,093,162 (17.4)	4,210,754 (2.9)	5,547,061 (31.7)
부정보도 기사 건수 (보도주제 기준 건수)	5 (3)	25 (19)	148 (22)	145 (13)

바. 시민 여론조사 운영

○ 시민 여론조사 운영은 주요 현안 및 정책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그 내용이 입법 활동, 정책 제안 등에 반영되도록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1년에는 예년과 달리 5건의 여론조사와 1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2019년, 2020년 여론조사 12건), 예산집행 현황은 1.5%로 예산계획 대비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음(표-30).

시민 여론조사 운영은 2020년 7월 기존의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 중 의정모니터 운영 업무를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이전․분리하여 독자 사업으로 구성되었음.

<표-30> 시민 여론조사 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210,410	207,263	3,147	1.5

○ 여론조사 주제를 보면,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사업 여론조사’, ‘저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의식 조사’,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방향성 조사’ 등 의회 입법 및 정책 제안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결과를 활용하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음(표-31).

- 여론조사 결과는 시민과 언론의 관심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에 흔히 보도자료 형태로 활용되는데 5건의 여론조사 중 2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활용이 없었고,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돌봄 공백 현황 및 지원 서비스 수요 조사’의 경우 시의성이 중요한 주제임에도 언론보도 활용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책자료로도 적기에 활용되지 못했음.

- 여론조사 결과의 언론보도 활용과 관련해서는 단순 소개 보도자료 작성 외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입법 과정에 반영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거나 의회소식지의 기획 특집란으로 구성해 시민 여론조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사업 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22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44호)을 제정해 시민 여론조사 활용실적 제출을 의무화한 만큼 여론조사 결과 활용의 엄밀한 사후 관리와 여론조사 의뢰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부서와 언론홍보실 간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임.

<표-31> 시민 여론조사 운영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번	의뢰 부서	조사 주제	조사 기간	소요 예산	보도자료 작성여부
1	도시안전건설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21.7.월	14,999	○
2	기획경제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확대에 대한 이용자 조사	’21.8~10월	16,000	○
3	행정자치	저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의식 여론조사	’21.9~10월	12,650	X
4	보건복지	코로나19에 따른 보육 및 아동돌봄 공백 현황 및 지원 서비스 수요에 대한 조사	’21.8~11월	14,550	X
5	도시안전건설	서울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조사	’21.10~12월	14,734	O
6	언론홍보실	서울시의회 소통효과 분석 및 중장기 소통전략 수립 컨설팅	’21.6~12월	102,520	(연구용역)

사.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자치 발전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주제 및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의원 입법과 정책 입안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2020년 대비 24.4%포인트 증가한 26.1%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연구용역 기본계획에서 의회사무처로 배정된 연구용역비 전액(2억 1,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임(표-32).

- 2021년 추경 이전 본예산은 9억 6,640만원이었으며, 이 중 사무처 연구용역비로 2억 1,000만원, 상임위원회 연구용역비로 7억원, 사무관리비로 5,640만원이 배정되었음.

- 사무처 연구용역은 애초 시민공모에서 선정된 주제를 수용하여 제안할 계획이었으나 양질의 주제를 발굴하지 못해 무산되었음.

<표-32>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980,900	724,926	255,974	26.1
2020	944,400	928,313	16,087	1.7
2019	1,107,057	1,088,123	18,934	1.7

○ 사무처 연구용역비의 경우, 상임위원회 연구용역과 비교할 때 의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원활한 업무 협의가 가능한 데다 2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감추경을 하거나 상임위원회 연구용역비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노력이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 예산계획과 추진과정에서는 부서 간 적극적 업무 협의를 통해 예산 불용이 확실시 될 경우 감추경으로 불용예산을 줄이는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산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한편 2021년 최초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시민공모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 없이 의장방침만으로 시행한 세부 사업으로 판단됨.

-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 주제 다양화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시민공모제를 실시하여(의장방침-13, 입법담당관-379), 총 18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심의 결과 총합 50점 이상 아이디어(16건)는 사무처에 공유하여 연구과제 제안시 검토․활용을 권유하였고, 총합 80점 이상 아이디어(3건)에 대해서는 장려상을 시상하였음(표-33).

-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자를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용역 과제 제안과 관련한 별도의 시민공모 규정을 두지 않았음.

- 연구용역 시민공모에 관한 규정은 사업 시행 1년 후인 2022년 2월 24일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는데, 향후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표-33>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시민공모 현황

연번	제안과제명	평가점수	연번	제안과제명	평가점수
1	서울시 거주 ‘국가․독립유공자’ 지방세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시 조례 제정	54점	10	노인 자살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56점
2	우리 동네 민주화운동역사 현장 연구	52점	11	퇴직 신중년의 ‘창조적 노화’를 위한 서울형 퇴직준비 교육 모형 개발	54점
3	서울시 경제발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거버넌스 발전방안	62점	12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62점
4	‘수돗물 직접 음용률 조사’ 및 ‘수돗물 직접 음용 캠페인’ 전개	46점	13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을 위한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방안	60점
5	녹색전환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전면화․가속화 지원방안	66점	14	서울시 흙길 보행로 조성 확대와 ‘접지권’의 입법에 관한 연구	84점
6	복지급여 신청 전, 선제적 선별시 급여예산 증가액 연구	48점	15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 및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62점
7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찰제 확대 방안	90점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안전관리체계 정비방안	86점
8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68점	17	서울시 다문화학생 환경 분석	58점
9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54점	18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내각제	58점

아.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은 서울시의 예산․기금운용(안)과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그 외 예산․재정 분야의 주요 이슈 및 정책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는 사업임.

○ 2021년 예산집행 현황에서 불용률이 2020년 대비 10.2%포인트 증가한 17.5%를 나타내고 있는데(표-34), 이는 본 사업의 결과물인 책자와 보고서 발간 부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축소되었기 때문임.

<표-34>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81,545	67,274	14,271	17.5
2020	82,850	76,796	6,054	7.3
2019	82,850	76,139	6,711	8.1

○ 구체적으로 책자발간비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과 정책』 책자발간에서 기고자 원고료 불용률이 34.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표-35), 이는 예산계획에서 의도한 대로 많은 기고를 받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로는 의회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기고자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분기별 책자 기획 단계에서 기고자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연초에 기고자 풀을 구성하여, 그들에게 『예산과 정책』을 발송하고 책자 발간의 취지를 알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표-35> 2021년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책자발간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안) 산출근거 기준			집행액		발간 부수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액		발간부수
예산과 정책 책자발간		37,000		500부 ×4회	28,811		500부 ×4회	8,189		22.1
발간비	기고자 원고료	20,000	17,000		17,794	11,017		2,206	5,938	11.0	34.9
예산 분석보고서 발간		6,600		400부	5,940		350부	660		10.0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6,600		400부	6,382		320부	218		3.3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6,600		400부	3,515		300부	3,058		46.3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 발간		13,000		250부 ×4회	12,707		333부 ×4회	293		2.3

○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또한 불용률 46.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발간 부수를 400부에서 300부로 25% 감축했을 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 사업 수가 대폭 줄어 보고서 분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임(표-36).

- 분석 대상 사업은 시의원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되고 2022년부터 주요시책사업 분석을 대신하는 기획 분석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분석보고서 사업에 대한 의원 안내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표-36> 주요시책사업 분석 대상 사업 수

(단위: 사업수)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분석대상 사업	87	60	61	53	66	77	78	81	81	27

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결산안 등에 대한 분석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2021 회계연도 예산현액 8,135만 원 가운데 7,5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된 시책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2건의 용역에 각 2,200만 원씩 모두 4,400만원을 집행하였음(표-37).

<표-37> 2021년도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 집행 결과

(단위: 천원)

예산현액	집행내역				예산잔액
	예산심의기법 온라인 강좌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결산검사기법 온라인 강좌
81,350	22,000	5,850	25,840	22,000	5,660

*2021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결산 관련 요구자료 답변을 재구성함.

○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역량개발관련 사업은 의정활동수행비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집행하고 있고 각 상임위원회가 세미나 등을 통해 수시로 유사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예·결산 심의기법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이 요구됨.

<표-38>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수의계약 성과물 개요

컨텐츠명	성과
예산심의기법 온라인 강좌	총론	예산심의기법 I	예산심의기법 II	예산심의기법 III
	26분47초	30분40초	33분12초	30분17초
결산검사기법 온라인 강좌	결산의 절차와 결산검사	결산서와 결산심사의 방향	결산심사 착안사항 I	결산심사 착안사항 II
	42분37초	43분43초	46분4초	49분38초

○ 또한, 제작된 콘텐츠가 의정플러스 의원 교육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해당 콘텐츠의 활용도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차. 의원수첩 등 제작

○ 의원수첩 등 제작은 시의회 기구, 의정활동 참고자료 등을 수록한 수첩과 현황표를 제작․배포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2021년 예산 불용률은 24.6%로 2020년 0.4%에 비해 24.2%포인트 증가하였는데(표-39), 이는 메모 수첩 단가 상승으로 인한 업무용 수첩과 메모 수첩 통합 제작, 현황표 제작 낙찰차액 발생 및 제작 부수 축소에 따른 결과임(표-40).

- 수첩 단가는 업무용과 메모용을 각각 1만원과 7천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메모용 수첩 단가 상승으로 두 종류의 수첩을 통합하여 단가를 1만 2천원으로 조정하고 1,500부 제작하여 2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현황표는 상임위․선거구별 모두 단가 6백원으로 12,000부 제작을 계획하였으나, 낙찰차액으로 인하된 단가 558원에 4,400부를 제작하여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39> 의원수첩 등 제작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29,200	22,013	7,187	24.6
2020	43,100	42,937	163	0.4
2019	24,700	21,705	2,995	12.1

<표-40> 의원수첩 등 제작 예산집행 세부 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총 계	29,200	22,013	7,187	24.6
의원업무용 수첩	15,000 (10,000×1500부)	19,313 (12,070×1,500부)	2,687	12.2
의원 메모 수첩	7,000 (7,000×1000부)
상임위 현황표	3,600 (600×3,000부×2회)	1,350 (558×2,200부)	2,250	62.5
선거구별 현황표	3,600 (600×3,000부×2회)	1,350 (558×2,200부)	2,250	62.5

○ 수첩 통합 제작은 예산계획시 단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례답습적으로 책정한 결과로 보이는 만큼 향후에는 수첩 제작 비용에 대한 시장 상황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 단가를 판단한 후 예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황표 제작은 단가 인하분 외에 당초 계획과 달리 7,600부를 과소 제작하여 62.5%의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였음. 이는 2020년과 달리 2021년은 후반기 원 구성 같은 큰 변화가 없는 해임에도 현황표 제작을 2회로 늘려 예산을 책정한 데 따른 결과인 만큼, 향후로는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카. 인사혁신 T/F 구성·운영 관련

○ 인사혁신 T/F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의회 인사조직 운영방안 및 관계 법령개정 추진 등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의장방침, 제100호/2021.4.12.).

○ T/F 운영을 위해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위원 참석수당과 서면검토수당, 속기료 등 약 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함. T/F에서 논의된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의장방침, 제308호/2021.11.9.) 대비 의회사무처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41>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 대비 의회사무처 추진실적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의장방침, 제308호)	의회사무처 추진실적
정책기획담당관 신설(2담당관 4팀) ※ 담당관 : 개방형4급	정책기획담당관 신설(1담당관 3팀) ※ 담당관 : 행정4급
입법담당관 팀 확대(4팀→6팀) 및 명칭 변경	입법담당관 팀 명칭 변경(4팀 유지) ※ 입법정책자문관 소속 변경
의정담당관 기능 확대(5팀→7팀)	의정담당관 팀 명칭 변경 및 확대(5팀→6팀)
언론홍보실 직위 변경(개방형 4급) 및 가칭 뉴미디어팀 신설 (3팀→4팀)	언론홍보실(행정4급) 팀 현행 유지
시민권익담당관 부서 명칭 변경(민원담당관, 개방형4급) 및 팀 신설/조정(2팀→4팀)	시민권익담당관(행정4급) 팀 현행 유지
정원 +60명(355명→416명)	정원 +38명(355명→393명)
전문위원실 : 현행 유지	4급 수석전문위원 개방형 축소(11개→10개) ※ 보건복지위원회 : 행정4급

○ T/F의 제안사항을 반영한 의장방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의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 반영률이 저조하거나 당초 제안 방향과 다르게 추진된 사항이 많음.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이 여전히 단체장에게 부여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의장방침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추진실적을 보임.

○ 이에 의회사무처는 시의회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T/F 구성·운영의 결과물이 사업 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등과 관련해 시의회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3		성과보고서 검토

1) 총괄

○ 지방자치단체장은「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성과보고서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과목표 설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활용됨.

○ 의회사무처의 최근 3년간 성과달성도는 <표-42>과 같으며, 2021년에는 3개 정책사업에 22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추진한 결과, 초과달성(130%이상) 2건, 달성(100∼130%) 18건, 미달성(100%미만) 2건으로 나타남.

<표-42> 2019년-2021년 의회사무처 성과달성도 총괄

(단위: 건, %)

회계연도	정책사업지표 수	초과달성(130%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미만)
2021	22(100)	2(9.1)	18(81.8)	2(9.1)
2020	22(100)	4(18.1)	16(72.7)	2(9.0)
2019	23(100)	6(26.1)	17(73.9)	0(0.0)

○ 미달성 성과지표는 ‘의정현안 여론조사’(12회 목표대비 실적 6회), ‘의회 입법지원 연구용역’(26건 목표대비 실적 23건)으로, 향후 동 지표의 성과달성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표-43).

2) 세부 성과지표

○ 의회사무처의 세부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표-43).

<표-43> 2019년-2021년 성과지표별 목표대비실적

성과지표(단위)		실적/목표(달성률)
		2019년(실적/목표)	2020년(실적/목표)	2021년(실적/목표)
회의록 발간	목표대비실적	6회/6회 (100%)	8회/5회 (160%)	5회/5회 (100%)
	예산(천원)	44,730	48,630	47,525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목표대비실적	13회/13회 (100%)	13회/13회 (100%)	15회/13회 (115%)
	예산(천원)	224,950	144,550	153,665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목표대비실적	16건/16건 (100%)	16건/16건 (100%)	16건/16건 (100%)
	예산(천원)	1,194,755	1,156,553	1,325,064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목표대비실적	12회/12회 (100%)	12회/12회 (100%)	5회/5회 (100%)
	예산(천원)	281,994	443,042	456,984
청사시설 개선	목표대비실적	10건/8건 (125%)	13건/8건 (162%)	7건/6건 (117%)
	예산(천원)	1,393,700	1,584,480	735,560
서울의회소식지 발행	목표대비실적	6회/6회 270,000부/270,000부 (100%)	6회/6회 270,000부/270,000부 (100%)	25회/20회 947,500부/900,000부 (125%)
	예산(천원)	918,156	917,856	1,050,256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목표대비실적	280편/230편 (121%)	241편/232편 (104%)	269편/230편 (117%)
	예산(천원)	320,380	306,300	282,650
의정모니터 운영	목표대비실적	12회/12회 (100%)	12회/12회 (100%)	12회/12회 (100%)
	예산(천원)	40,720	38,400	82,980
의정현안 여론조사 (온라인/전화/면접)	목표대비실적	12회/12회 (100%)	11회/12회 (92%)	6회/12회 (50%)
	예산(천원)	180,000	180,000	210,410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목표대비실적	6회/5회 (120%)	8회/5회 (160%)	6회/5회 (120%)
	예산(천원)	142,574	186,275	151,695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목표대비실적	5회/4회 (125%)	5회/5회 (100%)	5회/5회 (100%)
	예산(천원)	116,790	116,790	42,086
민원 현장조사 및 홍보	목표대비실적	139건/100건 (139%)	102건/100건 (102%)	103건/100건 (103%)
	예산(천원)	29,500	29,500	30,150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목표대비실적	4회/4회 (100%)	4회/4회 (100%)	1회/1회 (100%)
	예산(천원)	10,000	10,000	12,000
의회 입법지원 연구용역	목표대비실적	33건/27건 (122%)	27건/26건 (104%)	23건/26건 (88%)
	예산(천원)	1,092,150	944,400	980,900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DB구축실적	목표대비실적	5,573건/4,000건 (139%)	4,111건/4,000건 (103%)	4,549건/4,000건 (114%)
	예산(천원)	271,505	181,212	204,276
정책위원회 운영	목표대비실적	15회/15회 (100%)	15회/15회 (100%)	17회/15회 (113%)
	예산(천원)	144,360	84,000	87,266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목표대비실적	492건/210건 (234%)	244건/210건 (116%)	503건/210건 (240%)
	예산(천원)	106,520	98,240	117,580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목표대비실적	94회/50회 (188%)	47회/80회 (59%)	102회/80회 (128%)
	예산(천원)	267,500	216,000	287,200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목표대비실적	11회/11회 (100%)	11회/11회 (100%)	11회/11회 (100%)
	예산(천원)	82,850	82,850	81,545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목표대비실적	3회/3회 (100%)	2회/2회 (100%)	3회/3회 (100%)
	예산(천원)	53,800	38,300	43,310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목표대비실적	477건/250건 (190%)	404건/300건 (135%)	582건/350건 (166%)
	예산(천원)	15,291	63,016	26,970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신규)	목표대비실적	-	6건/6건 (100%)	6건/6건 (100%)
	예산(천원)	-	60,000	81,350

○ 성과지표 총 22개 중 ①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②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③ 청사시설 개선의 경우에는 유사·중복되거나 실적치 측정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예산의 증감과 연계되어야 하나 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②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③ 의정모니터 운영, ④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⑤ 정책위원회 운영, ⑥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⑦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등 일부 지표는 예산 증감에 따른 그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2019년 7월,「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추경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경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야 함.

○ 그러나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는 변경(1,400만 원), 전용(4,480만 원) 등을 통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조정하지 않았음. 향후 의회사무처는 회계연도 중 예산 변경에 따른 사항과 성과계획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