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2. 6. 16.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Ⅰ. 결산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2. 5. 30.

◦ 회 부 일 : 2022. 6. 3.

◦ 의안번호 : 3258

Ⅱ.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가. 시장비서실

◦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의 세출 예산현액은 3억 5,190만 원으로, 이 중 2억 4,999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191만 원(불용률 29%)임.

<표-1>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계	351,900	249,993	0	101,907	2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0	33,812	0	26,188	43.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100	211,381	0	75,719	26.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	4,800	0	0	0

나. 정무부시장실

◦ 202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780만 원으로, 이 중 1억 1,579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8,201만 원(불용률 41.5%)임.

<표-2> 202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계	197,800	115,786	0	82,014	4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12,916	0	80,683	41.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2,870	0	1,331	31.7

3. 세출예산 집행내용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없음.

다. 변경 사용 :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액 :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검토

◦ 시장비서실은 시장 비서업무와 시정 전반의 시책 추진 관련 보좌 업무를 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 중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경비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출됨.

◦	2021회계연도의 경우 업무추진비 총 3억 5,190만 원 중 2억 4,99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9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음(불용률 29%, 표-3).

-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19만 원(불용률 43.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72만 원(불용률 26.4%)이 불용됐음(표-3).

◦	이에 대하여 시장비서실은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 간담회 횟수의 조정이 높은 예산 불용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음.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 답변

<표-3> 2020년-2021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과목 (통계목별)	2020년		2021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책추진	80,000	29,480 (36.8)	60,000	26,188 (43.6)
기관운영	287,100	17,401 (6.1)	287,100	75,719 (26.4)
부서운영	4,200	1,204 (28.7)	4,800	0
계	371,300	48,085 (13.0)	351,900	101,907 (29.0)

◦ 또한, 2022년 5월 11일 업무추진비를 직접 집행하던 정무수석, 정무보좌관, 정무비서관이 퇴직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대상과 목적을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대상과 목적은 예산 집행을 통한 시정의 방향과 성과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담당자의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4> 2020년-2021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비교

(단위 : 회, 원)

대상 또는 목적	2020년		대상 또는 목적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직원격려	196	153,611,620	직원격려	174	154,709,840
시의회	14	6,151,600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139	37,586,730
국회	16	5,006,500	내부협의	61	6,326,950
청와대, 정부부처	8	1,694,000	언론, 외부전문가 등	122	15,039,880
유관기관	125	83,075,740	경조사	17	8,030,000
내부협의	156	35,623,250	현장방문	24	23,500,000
언론, 외부전문가 등	94	27,006,500
경조사	9	8,050,000
계	618	320,219,210	계	537	245,193,400

	2		202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검토

◦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실은 시장비서실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음.

◦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높은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보여 왔으나 2021년에는 41.5%의 불용률을 보여, 예산현액 1억 9,780만 원 중 약 1억 1,500만 원을 사용하여 8,201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음.

<표-5> 2020년-2021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과목 (통계목별)	2020년		2021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관운영	193,600	34,398 (17.8)	193,600	80,683 (41.7)
부서운영	4,200	81 (1.9)	4,200	1,331 (31.7)
계	197,800	34,480 (17.4)	197,800	82,014 (41.5)

◦ 정무부시장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대면 회의 등이 제한됨에 따라 집행률이 감소하였다고 함.

202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 답변

◦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의 변동추이를 비교하였을 때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와 그 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에 반해, 시의회 대상 업무추진비의 건수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2021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지적·건의 사항에서도 언급됐듯이 해당 소관기관이 2021년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주요 언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공유를 해야함에도 대변인실에서 시의회와 사전 소통이나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함(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변인이 의원들의 발언을 왜곡·편집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언론 인터뷰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등 의회와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특히, 시의회와의 소통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 이유로 집행기관과 의회의 여야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여짐.

◦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시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시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음.

<표-6> 2020-202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협조 업무 수행 건수 비교

*202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 답변을 재구성함.

	건수(건)			금액(원)
	2020	2021	증(감)율(%)	2020	2021	증(감)율(%)
시의회	57	71	24.6	17,148,600	8,289,200	(51.7)
유관기관	174	86	(50.6)	32,004,900	10,292,750	(67.8)
내부협의	323	248	(23.2)	42,364,920	23,287,180	(45.0)
국회	28	104	271.4	4,588,500	10,655,700	132.2
언론	32	123	284.4	5,382,700	16,394,940	204.6

◦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정무부시장실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언론보도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시정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시책 사업과 유관이 있는 유관기관, 시의회, 내부협의 등에 대한 횟수와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