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11. 2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감사 목적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감시․통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신뢰하고 교육주체가 만족하는 서울교육을 이루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21. 11. 2(화) ~ 11. 15(월) <14일>

※ 제303회 정례회 : 2021.11.1.(월)∼12.22.(수) <52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학습관 (4개) ○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 (17개)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11개)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최 기 찬	◦수석전문위원 김 창 범 ◦사무요원(18명) 의사지원팀장 홍 승 용 의안심사지원팀장 이 준 석 교육지원팀장 이 현 식 행정주무관 윤 성 일 입법조사관 정 진 국 입법조사관 이 가 영 입법조사관 김 한 수 입법조사관 최 원 종 입법조사관 김 지 수 행정주무관 김 성 우 행정주무관 채 학 기 행정주무관 고 수 민 행정주무관 백 경 하 입법조사요원 조 지 훈 입법조사요원 최 웅 재 입법조사요원 양 옥 수 입법조사요원 이 지 희 입법조사요원 박 세 경 ◦속기사(2명) ◦마이크콘솔 요원(2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 용 연 전 병 주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 〃 〃 〃 〃 국민의힘	권 순 선 김 상 진 김 생 환 김 수 규 문 영 민 양 민 규 이 동 현 이 호 대 황 인 구 이 석 주

5.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21.11.2.(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11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청(11개 기관) 소관 사무) ※ 대표보고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2021.11.3.(수) 10:00
2021.11.4.(목)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
2021.11.5.(금) 10:00
2021.11.8.(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 대표보고 : 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
2021.11.9.(화) 10:00
2021.11.10.(수)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
2021.11.11.(목) 10:00
2021.11.12(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 및 총평
2021.11.15.(월) 10:00	자료정리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함).

【 참 고 :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현황 】

구 분	기관명		비 고
평생학습관 (4)	고덕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4개 기관
도서관 (17)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고척도서관 구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도봉도서관 동대문도서관	- 동작도서관 - 서대문도서관 - 송파도서관 - 양천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용산도서관 - 정독도서관 - 종로도서관	17개 기관
교육지원청 (11)	- 동부교육지원청 - 서부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 - 북부교육지원청 - 중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11개 기관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대변인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ㆍ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 서울교육 홍보물ㆍ영상물ㆍ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ㆍ보급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홍보대사ㆍ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 ○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 ○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 ○ 인터넷 뉴스, 방송 제작과 케이블TV 방송관리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 감사관 )		○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운영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운영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총괄 ○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총무과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ㆍ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공인관리 ○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 회의 및 행사 ○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 ○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 ○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 업무 ○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 비상·전시동원 업무 ○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훈련 ○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 민원 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관리 ○ 기록물의 생산·수집·활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제도 및 교육행정정보자료실 운영 ○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검색·열람 제공 ○ 업무관리,기록물관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획조정실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ㆍ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교육에 관한 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 교육정책 총괄 및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학교정보 공시제도 ○ 특별교부금의 정책조정 ○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및 조정 ○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예산 관리 ○ 공립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운용 ○ 조직 및 정원 관리 ○ 민간위탁 계획 ○ 학부모 및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 혁신교육지구 운영 ○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책국 )		○ 학교혁신 정책·기획 ○ 혁신학교 및 자율학교 운영 ○ 자유학기제 운영 ○ 학교 교육개선 ○ 대입제도 및 관련 업무 총괄 ○ 과학·환경·영재교육 ○ 무상교과서 구입·공급 총괄 ○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 초·중등 교장공모제 운영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진로교육국 )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ㆍ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평생교육의 기획·운영 및 평생교육 단체·시설의 육성·지원 ○ 학원의 운영 지원·지도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지도감독 ○ 학교안전망 구축 ○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근절 ○ 진로·직업교육 ○ 학교보건ㆍ환경위생ㆍ학교급식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행정국 )		○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수용계획 ○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 국·공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 처분) ○ 용역·공사·물품계약 업무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관리, 결산 ○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석면 관리 및 해소 ○ 각급 학교 시설복합화 계획 수립 ○ 교육공간 디자인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교육정책 조사·분석·연구 ○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의 조사·분석 ○ 학교 교육활동 지원 관련 정책연구 ○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 인성·진로 및 진학 교육자료 개발 ○ 교육상담 지원 및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 교육정보화 자료의 개발 ○ 각급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ㆍ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전시관 교육기획·조정 ○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활동 지원 ○ 과학·영재교육용 자료 개발 및 보급 ○ 각종 과학행사 운영 ○ 과학정보센터 운영 및 전시관 홍보 ○ 사이버과학교실 운영 ○ 학생 과학교육 ○ 과학대중화 교육 지원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 ○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 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자료 관리 ○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관리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 ○ 유아체험프로그램 운영 ○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 보건사업 조사·연구·평가 ○ 보건·환경 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전문교육 지원 ○ 학생 건강 복지증진 ○ 식생활 개선 운영 ○ 급식품질 향상 및 평가 ○ 식중독 예방관리 및 지원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ㆍ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체육관 사용 ○ 특기학생 훈련 지원 ○ 체육기능 향상 ○ 체력단력실 운영 ○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학교시설보수 지원 ○ 학교시설관리 용역 ○ 직속기관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 ○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 ○ 시설유지관리 역량 강화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 ○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 ○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 ○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 자료 보존 및 관리 ○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 ○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 ○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할동 지원 ○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 ○ 도서관 홍보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ㆍ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 유·초·중·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 업무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고 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유치원 포함)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 ○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 등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제급여 지급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계		346	165	137	44
서 울 시 교 육 청		306	140	129	37
교 육 지 원 청		2	1	0	1
직 속 기 관		28	17	6	5
	교 육 연 구 정 보 원	3	3	0	0
	과 학 전 시 관	1	1	0	0
	교 육 연 수 원	1	0	0	1
	학 생 교 육 원	2	1	0	1
	유 아 교 육 진 흥 원	2	1	1	0
	학 교 보 건 진 흥 원	11	6	3	2
	학 생 체 육 관	5	3	1	1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3	2	1	0
도 서 관 · 평 생 학 습 관		4	2	2	0
학 교 안 전 공 제 회		6	5	0	1

총  괄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정요구사항 140건, 건의사항 129건, 기타사항 37건 -

[ 시정요구사항 ]

일부 학교에서 교원 채용 시험 의무 위탁을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시행 전 진행되고 있는 과도한 채용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에 있어 '개축'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할 것

장애학생의 돌봄교실 이용 진흥을 위해 거점형 돌봄교실 설치, 장애학생 돌봄 보조인력 배치 등을 적극 검토할 것

교원 채용 시험 의무 위탁조항’ 시행 전 명예퇴직 강요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서울디자인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자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

번들링(bundling) 형태로 추진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의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비용 중 인건비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

초·중·고교 체육관 무대에 설치된 경사로·리프트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기설치된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교육청이 발주하는 시설 공사 시 불가피한 공사 금액 증가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설계와 계약금액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할 것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준수를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할 것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시행 여부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 감독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학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검토할 것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교직원 화장실 사용 시 벌점을 부과하는 일부 학교의 교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

일부 학교에서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할 것

한흥학원의 감사 결과 이행과 족벌경영 척결을 통한 학교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사학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현황을 점검하고, 회의록 정보 중 비공개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관내 학교의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모든 학교에 장애인 대·소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유독성분 배출로 인해 학생, 교원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급 학교에서 개방형 3D프린터 도입을 지양하고, 개방형 3D프린터 사용 시 창문 개방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

특수학교 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해 화장실‧샤워실 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지역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 특색사업 등의 명칭을 단순화할 것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교원 위주로 교(원)장 임용을 진행할 것

교육청은 평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모든 특수학교에 화장실 비데, 샤워실 설치를 검토할 것

현행 중학교 학생배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기조에 맞춰 학교 개방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청의 정책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 성별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원문공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 내 도서구입비 3% 이상 의무 편성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회장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자치활동 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

학교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모든 학교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녹색어머니회 운영에 있어 맞벌이 부부 및 일선 학부모 부담이 크므로 해당 정책 전면 재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기금 적립 위해 노력할 것

성범죄 교원에 대해 철저히 징계하고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

교직원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공영형 사립학교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청은 유휴교실이 학생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적극행정 담당 부서를 감사과가 아닌 기획조정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방역지침에 맞춰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공간 확보를 비롯해 고교학점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교직원의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학습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 환기시설, 조리종사원 휴게 공간 등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의 교직원화장실 사용 시 벌점을 부과하는 일부 학교의 학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

학교 선생님의 부장 보직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수능을 감독하는 교사와 행정직원 간 수당의 차이가 크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각 급 학교로 교부된 수업 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사업 예산 사용에 있어 비품 구입을 예산의 30% 범위 내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갑질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재정립할 것

시의회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형식적으로만 수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후견인제 사업 참여 기관 직원들의 성범죄 등 범죄전력을 사전 조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참여 기관 선정 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으로 구성할 것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정비할 것

장애학생 대상 범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피해학생의 탄원서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경감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것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서울시 내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이 매 학기마다 100회 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재시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성적을 기숙사 입소 기준으로 하거나 이성교제 시 퇴사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은 학생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시정할 것

교내 골프연습장을 교원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 활용 방안을 개선할 것

50인 이하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 또는 직영 급식을 시행하는 학원도 급식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검토할 것

신규 도서관 건립 시 교육청 도서관이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

장애인 도서관 건립을 검토할 것

교육청 차원에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여 학교 내 아리수 음수대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024년으로 시행 시기가 조정된 금북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계획과 이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근조 화환을 이용한 집회‧시위에 있어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

교육청 전산센터 통합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

특성화고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과정중심평가로 학력평가 관련 사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학력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

영월학생캠핑장의 낮은 활용도와 지지부진한 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장서보관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공동보존서고 조성을 적극 검토할 것

우천연결통로, 차양, 캐노피와 같이 학교 건축물과 접속되는 각종 시설물의 가연재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감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관련 사항을 보고할 것

학교 옥상방수 진행 시 노출시트공법 외에 다양한 공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예산 절감을 위해 권역별로 전자칠판 구입·설치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감사관 차원에서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감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교원 대상 학생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의 취업률 감소, 입학생 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수요자 중심의 식단 구성, 학생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각 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

교육청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전자도서관 애플리케이션(SEE)의 오류 개선, 콘텐츠 확충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의 정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이 확충되고 있으므로 매입유치원 확대, 폐원 예정 유치원의 도시계획시설 전환,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증설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대전시교육청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실무사‧교육복지조정자 등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청은 고용부담금 납부를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퇴직 공무원이 사학재단에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할 것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교육공무원 채용 시험 규정을 수정할 것

원로교사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유치원 자율평가 시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반영하고, 유치원 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공립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대체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

원아 수 100인 이하 사립유치원의 영양교사 배치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와 질병‧사고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급식실 노동자 안전 보장 위해 주기적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교육청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급학교 진학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문화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것

특성화고 실험실의 안전시설은 미흡하고 사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성화고 실험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내국인 입학비율 학년별 정원 30% 이하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교육청은 직원 간 성추행 관련 학교안전공제회 대상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민원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법적 근거와 감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및 사학기관 경영평가 반영과 연계한 법정부담금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

학교 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청은 원장의 허위 보고로 아동 학대 가해 교사가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유치원을 퇴직한 사안에 대해 진행사항 파악 후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학교 일제잔재 청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등 학업중단 학생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

예산 지원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인가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3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우유급식 확대와 급식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대방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사 수급 및 학급 증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방과후강사, 돌봄 인력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행복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홍보물 제작에 있어 다둥이 가정 등 이해관계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운영위원회 정당인 배제 조항이 모든 학칙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장애인 시설 설치‧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실태 파악 후 조치할 것

답변 내실화로 ‘교육감에게 바란다’ 게시판의 활용도를 높일 것

각종 수당 및 출장비 부당수령 사항에 대해 파악하여 조치할 것

장기간 미해결 및 검토 중인 타 기관 이첩 민원에 대해 빠르게 조치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위해 노력할 것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시설 개선 시 일반학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지침 개정에 대해 검토할 것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과 맞춤형복지비를 포함한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타 시도의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검토할 것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답변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방과후학교위탁운영 관련 설문조사 시 ‘전문업체 위탁’ 등 편파적 용어 사용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

신규교사 또는 3년 미만 교사의 학교폭력 전담 책임교사 배정을 지양할 것

최근 2년 동안 교육지원청별로 발주하는 설계용역을 3곳의 건축사무소가 1인수의계약의 형태로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계약 현황, 업체의 규모와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점검할 것

학교 석면관리자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안의 오류를 수정할 것

공항 주변 학교가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할 것

신도림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설과 교원 충원을 조속히 완료할 것

수영장 추가 건립 검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구일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 삭감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청은 시기능 훈련 사업 시행에 대해 검토할 것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학생들 간 학력‧돌봄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소규모학교의 회생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 학사운영 파행을 겪고 있는 서라벌고등학교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타 직렬 대비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의 비위·비리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직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고등학생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퇴직 공무원의 비리사학 재취업 근절 및 현직 공무원과의 사적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사학비리 근절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정원이 작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시설환경개선이 시급하므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학교 석면의 완전 제거를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차질 없이 초등학교 무상과일간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리비용 감소를 위한 정액제 운영 학교의 종량제 전환, 급식 식단 개선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 건의사항 ]

교육청 영문 홈페이지 게시물을 현행화할 것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다국어 서비스 언어 선택란에 표기가 해당 국가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본청 직원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위해 노력할 것

각 급 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 전형 시 방문접수(직접 제출)을 지양할 것

사학재단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할 것

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와 교육환경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할 것

교육청은 강서도서관 분관 설립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분관 설립 이후에도 사서직으로 도서관장을 선임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향후 추진될 초중고고 체육관 무대 리프트 설치 사업에 있어 업체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돌봄전담인력 전일제 전환에 대해 당사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전개할 것

학교 화장실 내 화변기가 양변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따라 설치되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종로구 소재 운현초등학교가 전교생 수에 비해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 진전된 해소방안을 제시할 것

교육청 재원으로 교구 및 시설개선 지원이 이뤄진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민간전문가의 학교 공간 개선 과정 참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민간전문가 위촉(선발)에 있어 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

배움터지킴이를 비롯한 교육활동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임금체계와 학교안전공제회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전자칠판 보급 사업이 학교급별 선호도와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비롯한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학교 현장 및 학부모 등과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장‧교감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학교 내 실내체육 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충분한 컨설팅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장의 교육철학 전달 과정에서 갈등 발생 시 적절히 조치될 수 있도록 대처할 것

블렌디드 러닝 확대에 따른 다양화되는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마련할 것

학교도서관 별 전자도서관 개관 및 학교도서관과 타 전자도서관과의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향후 희망급식 바우처 또는 유사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 선별 시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꿈나무카드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학교 서랍장을 비롯한 학교 비품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직업계고 학과 개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청은 지식재산교육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학업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더 분발할 것

행정기구개편 관련 정원 증원이 능사가 아니므로 방만한 조직 구조에 대해 검토할 것

입학준비금 사용제한품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타 시도 수준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특수학교 비데 설치 및 샤워실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연수원 건립 사업 추진이 미진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유휴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적극적인 우대 조치 등을 통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성과 분석과 공유 등을 통해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민과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혁신학교의 내실화 유도 및 성과 가시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

학교급 별로 조리실 면적 기준이 차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학교에 설치된 CCTV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하여 CCTV 관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

입찰로 진행한 시설 공사에 있어 하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으므로 사안별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수능 감독 시 교사 급식 준비가 경쟁적으로 흘러가면서 일선 학교에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학교운동부 기숙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간 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을 검토할 것

본청 차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

자치구, 경찰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안심승하차존 설치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청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교육시설 건립 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녹색어머니회’란 명칭은 성평등 관점에서 맞지 않으므로 경찰청 측에 명칭 변경을 건의할 것

소방서‧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체험중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중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지급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독서교육 위축 등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일부 학교에서 교육회복사업 참여 퇴직교원과 학교 구성원 간 학생지도 및 수업 방식 등에 대한 갈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도서관 시설 개선 시 사용자 관점에서 공간별 활용 목적이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일부 학원에서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을 의미하는 용어 또는 명칭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대안교육법」 시행으로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상담‧대안교육팀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조직 개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사회적가치교육 활성화 업무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학교 내 무인경비용역 수행에 있어 중소기업 점유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지역별 유아수용률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립유치원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AI교육 등 인공지능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일선학교의 학생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제가 학생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학교 주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장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협력을 강화할 것

혁신학교, 통합운영학교(이음학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모색할 것

시설 예산(전자칠판, 디지털 방송센터 구축 등) 집행 시 교육현장 의견 수렴과 부서 간 소통 및 협의를 강화할 것

스마트도서관 구축, 평생교육기관 스마트패드 지원,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등의 사업이 지속 및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여러 도서관에 공통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본청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 확보를 위해 평가 시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에게 평가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형 학생건강증진종합계획에 코로나 블루에 따른 학생 심리치유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채용 방식 변경을 검토할 것

교육연구시설을 기부체납을 받는 사업 진행 시 설계 단계부터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학교 여건에 맞춘 공법 선정으로 내진보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설계보상비율 판단의 적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시설사업 증가와 기술 고도화 등에 맞춰 교육시설안전과에 경력직이나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것

교육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에 대한 인사 배려 등을 검토할 것

스포츠 분야 스쿨 미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

온라인이나 E-스포츠 기반 체육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특성화고 동문 기업 통합 취업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휘경공고와의 통합으로 폐교 예정인 성수공고 부지에 정보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

유아수용률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제고할 것

전 직원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소송 및 관련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교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학교 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정액제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특수학교 통학지원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장애 영역별로 특수학급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학교 석면 제거 시 시공사 선정 기준과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과정에서 교육부 매뉴얼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

감사관 소속 직원에서 개방직 비중을 확대할 것

시설 개방, 통학로 개선 등에 있어 학교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논의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구성한 교육행정실무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

입학준비금 구매 가능 품목(사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교육복지 전문인력 임금 동결 문제와 월급제 학교행정실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사회 구조 개혁과 동시에 교육 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타 행정기관 및 각 부처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

초등돌봄 확대에 있어 본청 차원에서 공간 및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교장, 교감 임기 만료 앞두고 출생연월을 정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모색할 것

학교 내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학교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관련자 징계를 시행할 것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 잡음이나 끊김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점검 등을 강화할 것

국‧공립유치원을 배정받더라도 통학버스나 종일반 운영 등의 여건이 맞지 않아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원율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과밀학급 해소와 중학교 학교군 배정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 주민이 교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학교 내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방역 지침 완화에 맞춰 지역주민 대상 학교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학교 도서관 진흥 정책이 시설 개선보다 전자도서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교육청의 정책 사업이 복잡하므로 실효성 없는 사업은 정리할 것

특목고, 외고 등이 부의 불평등에 기여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

구일초 사례에 비추어 학교 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에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초등학교 교사 결원에 따른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내실 있는 학생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별도 평가를 통해 담임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사명감이 없는 담임교사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돌봄교실 운영 및 돌봄전담사 처우 문제에 있어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학생 자살률 감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직원에게 적절한 수준의 업무분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를 지속 전개하여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쾌적한 특수학교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학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시설 개선을 위한 T/F 운영에 대해 검토할 것

모듈러교실에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학교 구성원 만족도를 제고할 것

교육청은 학군 조정을 포함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구로도서관 복합화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청이 관리하는 장학재단인 현송교육문화재단이 보유한 럭비구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치할 것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가 장기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함께 평가요소를 면밀히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

정년이 끝나가는 학교장은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중임배제조치 등의 효과가 없으므로 평교사 강등을 비롯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

희망급식 바우처 시행 시 발생했던 문제와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유사 사업의 재추진 시 면밀히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 추진에 있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영형 사립학교 사업에 지원한 사립학교가 부재하므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결정과 적극적인 행정 집행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신뢰도 회복 및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기타사항 ]

2022년 사학재단 교사 채용 계획안을 제출할 것

(사립)특성화고 교사 채용 시 정규직과 기간제 비율 현황을 제출할 것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BTL 사업 현황(그린스마트스쿨 선정 학교 대상 BTL 사업의 사업자 선정 내역 등을 포함)을 제출할 것

특수학교 돌봄 교실 참여 학생 현황을 제출할 것

특성화고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현황(기간제교원 비율 및 임기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카드 단말기 또는 현금으로 입학금, 원비 등을 수납 받고 있는 유치원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그린스마트 미래학교(9개 학교) 안전진단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장애인교원 의무 고용률 달성을 위한 대책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학교통합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

잔여 임기가 1~2년으로 짧은 교장 발령 후 충분한 임기를 가진 후임 교장선생님을 발령한 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지역공공건축센터 현황 일체와 센터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구성 절차, 프로필 등 상세내역을 제출할 것

서울시교육청 지역공공건축센터 민간전문가가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해 어떠한 업무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실적과 관련한 상세 자료(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회의자료 포함), 공공건축 용역 추진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심사위원회 및 설계공모안 기술 검토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출할 것

사물함 학교별 지원현황을 제출할 것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2022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제출할 것

학교별 교원 백신접종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할 것

학교 아리수 음수대 관리 주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시행시기를 연기한 학교의 명단 및 현황을 제출할 것

최근 3년 간 교육청의 장기국외훈련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교육감과 협의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사항 일체를 제출할 것

2021년 국정감사 지적 분야, 시정, 권고 조치(종합 자료)를 제출할 것

인공지능(AI)교육 선도학교 및 AI-IOT 시범학교 등 인공지능교육과정 연계학교 현황(지원 학교 수 및 예산 포함)을 제출할 것

교육청이 파악한 전자칠판의 종류와 옵션 사항을 제출할 것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시설 현황(시설별 면적, 소유구분, 증개축 여부 및 추진 방향 등)을 제출할 것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가 이관된 전후로의 학교폭력 사안 심의 현황에 대해 제출할 것

원아 수 100인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시설 개선 등의 중장기 지원방안을 제출할 것

감사관의 학교안전공제회 감사 경과 및 감사 근거를 제출할 것

초등 담임교사 정‧현원 현황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을 제출할 것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학급 증설 예산이 차이가 없는 이유를 제출할 것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관련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약서 내역 일체를 제출할 것

학교 내 화변기 및 분필칠판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

최근 2년 간 집중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시설설계용역 수의계약을 진행한 3개 업체와의 최근 5년 간 수의계약 내역과 업체 현황(직원 수, 등기부등본 등) 및 최근 1년 간 3개 업체와 계약한 용역의 비교견적을 제출할 것

금년에 진행된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 화변기 선호도 관련 답변서를 제출할 것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 내역을 제출할 것

석면 해체가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목록과 향후 석면해체·제거 계획을 제출할 것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 공개 목록(책자)를 제출할 것

사학기관 특별관리대상 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교육지원청	- 시정요구사항 1건, 기타사항 1건 -

▣ 동부교육지원청

[ 건의사항 ]

동부교육지원청은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기타사항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 과밀학급 해당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직속기관	- 시정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5건, 기타사항 22건 -

▣ 교육연구정보원

[ 시정요구사항 ]

교육연구정보원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교육청 공공데이터와 오픈 API 제공을 확대할 것

교육연구정보원은 일반 시민에게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교육연구정보원은 연구관‧연구사가 행정업무 처리가 아닌 연구기능을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과학전시관

[ 시정요구사항 ]

과학전시관은 미래융합교육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교육연수원

[ 기타사항 ]

교육연수원은 2021년 집합연수 세부내역(지난해까지 진행했으나 폐지된 연수현황 및 2021년 신규로 시행된 연수 현황을 포함)을 제출할 것

▣ 학생교육원

[ 시정요구사항 ]

학생교육원이 진행한 11건의 수의계약 중 6건이 특정 업체와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것

[ 기타사항 ]

경성건축과 진행한 수의계약 시에 제출된 비교견적 자료를 제출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 시정요구사항 ]

1.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평가, 정책연구 기능 등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건의사항 ]

1. 유아교육진흥원의 권역별 분관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

▣ 학교보건진흥원

[ 시정요구사항 ]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공산품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급식 시 교직원과 학생 급식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학교보건진흥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및 조리종사원 휴게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

학교보건진흥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 단가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보건진흥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 학교의 친환경 급식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정 단가 모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 급식 후 남은 음식을 복지관에 기부하여 식자재를 남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의사항 ]

학교보건진흥원은 공산품 가격정보웹 구축 후 공산품 납품업체, 시의원, 영양(교)사 등이 모두 참여하여 학교급식에서의 공산품 납품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공청회 개최를 검토할 것

학교보건진흥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전면등교로 일부 학생의 우울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에 대해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

학교보건진흥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서행동 특성검사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것

[ 기타사항 ]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교직원과 학생 급식 간의 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

▣ 학생체육관

[ 시정요구사항 ]

학생체육관은 학생체육관과 학생수영장 이전 추진에 있어 무상이관, 지상권 존속기한 명시, 국제공인 수준의 시설 구축 등을 비롯한 현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

학생체육관은 신축 이전 예정인 수영장 등에 효과적인 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학생체육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 건의사항 ]

학생체육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직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할 것

[ 기타사항 ]

학생수영장 이전 추진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사항을 제출할 것

▣ 교육시설관리본부

[ 시정요구사항 ]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사립학교에서 오폐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무단 또는 초과 방류되지 않도록 관리방식 전반을 점검할 것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 공기질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살수용 세척 차량을 이용하여 학교 유리창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 건의사항 ]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사립학교 교사동 마감재 중 치장벽돌, 드라이비트 등은 학생 안전을 고려해 전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도서관·평생학습관	-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

▣ 도서관 공통

[ 시정요구사항 ]

직원의 민원 응대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응대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업무보고자료는 단권으로 통합하여 제출할 것

▣ 강서도서관

[ 건의사항 ]

강서도서관은 도서관 진입로 변경 문제 등을 포함하여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마포평생학습관

[ 건의사항 ]

마포평생학습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고려하여 흡연부스 이전에 대해 검토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 시정요구사항 5건, 기타사항 1건 -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 시정요구사항 ]

학교안전공제회는 임원의 잦은 퇴직과 감사관의 감사 여부에 대한 논란 등 공제회 조직의 불안정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학교안전공제회는 민원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무국장과 직원 간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강화할 것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감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을 것

학교안전공제회는 불법적인 직원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할 것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공제급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공제회의 인건비 지출 상세내역(사무직과 소방담당인력을 포함한 기술직 등의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 지출내역 전체)을 제출할 것

8.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조치의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할 것을 요구함(기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 특기사항 : 없음

9. 중요근거 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