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12. 2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시정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2		감사개요

날 짜	시 간	위원회 선정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2021.11.15(월)	10:00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 의 실

3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더불어 민주당	김 정 태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7급 워드7급 시간선택임기제(라급) 시간선택임기제(라급) 속기사 음향요원	김선희 박남기 박태헌 박순종 김우영 박수형윤혜진김민호 김미경 임재빈 김윤미 노문호이소민 2명 1명
부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권 영 희
	더불어 민주당	박 순 규
위 원	더불어 민주당	김경우
		김춘례
		김호평
		송아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추승우
	국민의힘	여명

4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서울특별시시장 비서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서류 제출 요구 ◦출석요구․증언(의견진술) ◦기 타	◦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시장 보좌 사항 ◦ 시의회, 내·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협치 사항 ◦ 주요 추진사업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대국회, 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사항 ◦ 시정 주요정책 등의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서류 제출 요구 ◦출석요구․증언(의견진술) ◦기 타	< 언론홍보실 > ◦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 및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대변인실 지원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협력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뉴미디어 홍보 총괄 및 이슈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의정홍보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담당관 > ◦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 사무처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 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 경비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대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부서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의사담당관 > ◦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 ◦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 ◦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 의사운영 관련 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전산실·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 의장의 조례·규칙 공포 및 예규·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 < 시민권익담당관 > ◦ 민원관련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별 현안 민원관리 및 소관부서와 협의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또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민원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 U-신문고 시스템(의회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 전화·방문 민원접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 민원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 민원접수 상담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 컨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원 및 시민권익에 관련된 사항 < 입법담당관 > ◦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조사회답에 관한 사항 ◦ 국내 입법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 및 정책위원회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의회전문도서관의 운영 및 의정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관리·발간에 관한 사항 < 예산정책담당관 > ◦ 시·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 의안의 비용추계 및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소관사무와 관련한 조사 및 분석 ◦ 시·교육청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공사, 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재정정책 관련 등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통합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 관련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기 타 사 항 > ◦ 감사위원이 의정활동 및 시정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감사 결과

□ 총  괄

감사대상기관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62	38	6	18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41	24	2	15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1	14	4	3

시정･처리요구 사항		38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24건

1. 서울시 인사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인 정책수석이 SH공사 사장 후보자와 사적으로 만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므로 시정 바람

2. 시정 질문 시 10일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제출하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함. 답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3. 인허가 비위로 퇴직한 사람을 정책특보로 재채용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임. 서울시를 바로 세우려면 시장 측근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

4. 50+재단 신임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자격 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미비했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속히 제출하기 바라고, 서울시 산하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기 바람

5.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집행부에 불리한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 기한을 위반하여 늦게 제출하고 있음. 제출지연은 조례위반 사항으로 조사해 주기 바람

6. 서울시장은 시민을 위한 자리이므로 민원인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원할 때 비서실에서 만남을 주선하여 민원인들이 이해‧설득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바람. 또 시장실에서 민원인들의 시장실 방문 내역에 대하여 기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 의원이 시장과 민원인의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조치 바람

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내년 예산이 절반 삭감됨. 수년간 진행해오던 사업에 대해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음. 일단 협약한 내용은 협약한 대로 진행하고, 예산을 줄이고자 할 때는 점차적으로 사업 관련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하기 바람

8. 5단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초 문제제기가 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됨. 의원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 지적을 한 사업들을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바로 가게 만들기 바람

9. SH공사 5대 혁신안 중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 부과’가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벌금은 법률로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시정 바람

10. 서울시 조직표에서 시장 비서실 명단을 찾을 수 없음.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1.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위중증 환자 관리, 단계적 일상 회복 대비 등에 관하여 비서실에서 상세히 파악하기 바람

12.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음. 의원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13. 주요 언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공유를 해야 함에도 대변인실에서 시의회와 사전 소통이나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함. 또 인용을 하려면 전체를 인용하고, 그 취지를 파악하여 조심스럽게 사실에 입각하여 해야 함에도 의원들의 발언들을 왜곡‧편집하여 인용하였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사전 소통 및 정보 공유를 하기 바람

14. 서울시바로세우기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음. 잘못된 것을 알고도 눈치 보느라 직언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소신 있게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바람

15. 청년주택을 적절하지 않은 곳에 지어 입주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환경적이고 지역사회와 청년에게 이롭지 않은 청년주택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지역에는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서울시가 명확히 밝히기 바람

16. 대변인이 의원들의 발언을 왜곡·편집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언론 인터뷰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등 의회와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음.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신중하게 수행하기 바람

17.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기한이 지나 보고받지 않은 사안을 보고했다고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허위문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보고하기 바람. 자료 제출 책임자는 제출 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것

18. TBS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TBS가 재정다각화에 대한 노력이 없어 재정 독립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삭감한 것이라면 적자를 내고 있는 다른 공기업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했음. 예산 기조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바람

19. 서울시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광고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적절함.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바람

20.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에 대해 서울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함. 언론중재위원회의 평가를 보고 허위 자료 제출 여부에 관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21. 서울런 사업 예산 50억은 콘텐츠 예산이고 홍보 예산은 없었음에도 홍보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음. 의회의 의결 이후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예산서에는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한 것과 다르게 자료를 정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므로 확인 바람

2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역사회 안에 촘촘한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임. 찾동 총괄부서의 책임자가 사업 관련 회의 중에 도시 사람들은 이웃 주민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마을공동체를 한다고 하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찾동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부적절한 발언이므로 시정 바람

23. 베란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8년에 536억이 허투루 쓰였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8년 동안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사용된 예산과 안심워치 사업으로 스마트 워치를 단시간에 나누어주는 예산이 비슷함.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24. 300회 임시회 진행 중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전보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현 부서장과 전보 발령된 부서장이 함께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현안 질의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음.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로 비롯된 것이므로 의회와의 소통 필요

□ 시의회사무처 : 14건

1. 화상회의시스템 상임위원회 모의테스트 중 회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행부와의 접속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확실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2. 의회에서 생산하는 여러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어떠한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공공누리 표시 등 사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필요함

3. 시민권익담당관이 신설된 지 5년이 되었는데 격상되기 이전의 민원관리팀과 차별성 있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의정모니터 사업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정 지원 할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4. 입법‧법률고문제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고문단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 바람

5. 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 중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었음. 보고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자료이고, 잘못된 내용을 기초로 언론 보도가 되고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등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검토하기 바람

6. 예산정책담당관 간행물인 ‘예산과 정책’에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서울시 과장들의 기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전문가들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비교, 정책적 제언 등의 내용이 더 많아지도록 검토 바람

7. 수당 담당자의 누락, 수당 신고에 대한 안내 미흡 등으로 의회수당, 가족수당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나중에 소급하여 지급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8. 내년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대비가 늦어 인력의 공백이 우려됨.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입법이 완비될 때까지 한시적 인사교류를 검토하는 등 최대한 빨리 인사 관련 논의를 하고 보고 바람

9. 시의회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회 공간의 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정당하게 시의회의 권리를 집행부에 주장하여 예산 편성 전 11월 말까지 공간을 확정하기 바람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3배, 소관부서는 10배임에도 직원 수가 적음.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의 시 한시적으로라도 인원을 증원해주기 바람

11. 내년 정책지원관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입법지원관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음. 시의회 내부 협의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들을 지원관들에게 즉각 공개하기 바람. 입법지원관에 대한 처우 및 배치, 업무분장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과도기적 상황에서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12. 신규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고용보험 임의 가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임용계약 시 서류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서를 포함하기 바람

13. 지난 회기 때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지적 이후 조치 결과 보고를 받지 못했음. 관련 자료를 모두 보고하기 바람

14.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유동적인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보고‧공유하지도 않고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잔류‧전출 수요 조사를 한 것은 성급하고 잘못된 조치였음. 임기제‧개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TF 초창기 이후에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임기제‧개방직 직제의 안정화 문제도 해결하기 바람

건 의 사 항		6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2건

1. 정무부시장실의 정원 11명을 시장 비서실로 옮겼는데, 조직개편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동이므로 문제가 있음. 정무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시장 비서실로 인원을 옮겼다고 하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음.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함에도 서울의료원, 서부병원, 은평병원 등 서울시 시립병원의 인력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음. 시립병원과 외부병원 간의 임금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바람

□ 시의회사무처 : 4건

1. 언론홍보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민 여론조사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의정활동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사무처에서 사전 법률 검토 없이 공약 관리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공약 전담 인력을 채용한 후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음.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 시행시 사전에 철저한 법률 검토 바람

3. 내년 정책지원관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입법지원관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안 등 현 지원관의 고용에 관하여 고민해주기 바람

4. 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허울뿐인 협약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기 바람

기타(자료제출 등)		18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15건

1.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임명했던 신임기관장 인사 검증 서류 제출 요청

2.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미제출한 사람들 명단 제출 요청

3. 서울시바로세우기 예산 삭감 관련 평가담당관 평가보고서 제출 요청

4. 시장의 TBS 편향성 발언 관련 객관적 근거 자료 제출 요청

5. 태양광 발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6. 시민사회 민간위탁‧마을공동체 관련 감사 진행 현황(감사집행현황,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 제출 요청

7. 50+ 재단 이사장 인사 검증 서류(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50+ 재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제출 요청

8. 민간위탁 관련 개정된 감사 지침 제출 요청

9. 시장비서실 전문임기제 및 보좌관 업무분장 서류 제출 요청

10. 서울시바로세우기 1조원의 근거, 오세훈 TV, 사회주택에 관한 자료 제출이 지연된 사유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1. 서울시 3년간 광고 집행내역(광고 중단 내역 포함) 제출 요청

12. 오세훈TV 관련 선관위 유권해석 공문 사본 제출 요청

13. 태양광,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감사 결과 공문 사본 제출 요청

14.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감사 사안 감사계획서 사본 제출 요청

15. 시장 비서실 전문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들 연봉이 상한액 내부 기준(최초 임용 시 하한액 기준 130% 범위 내)을 초과하는지 여부 자료 제출 요청

□ 시의회사무처 : 3건

1. 예산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편집위원회 하반기 시책추진비 사용 내역 제출 요청

2.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후속 조치 관련 자료 제출 요청

3. 임기제·별정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명단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