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23.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Ⅰ. 결산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 5. 27.

◦ 회 부 일 : 2021. 6. 1.

◦ 의안번호 : 2510

Ⅱ.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가. 시장비서실

◦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의 세출 예산현액은 3억 7,130만원으로, 이 중 3억 2,322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4,809만원(불용률 13%)임.

<표-1>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계	371,300	323,215	0	48,085	1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50,520	0	29,480	36.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100	269,699	0	17,401	6.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2,996	0	1,204	28.7

나. 정무부시장실

◦ 2020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780만원으로, 이 중 1억 6,332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448만원(불용률 17.4%)임.

<표-2> 2020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계	197,800	163,321	0	34,479	17.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59,202	0	34,398	17.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119	0	81	1.9

3. 세출예산 집행내용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없음.

다. 변경 사용 :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액 :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 결산 검토

◦ 시장비서실은 시장 비서업무와 시정 전반의 시책 추진 관련 보좌 업무를 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 중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경비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출됨.

◦	시장비서실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당시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와 업무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2019년 해당 업무추진비의 98.8%를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회계연도의 경우 업무추진비 총 3억 7,130만원 중 3억 2,322만원을 지출하고 4,80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불용률 13%, 표-3).

-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48만원(불용률 36.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40만원(불용률 6.1%), ‘부서업무추진비’ 120만원(불용률 28.7%)이 불용됐음(표-3).

◦	이에 대하여 시장비서실은 해당 회계연도 7월 발생한 시장 궐위로 인하여 시장비서실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까지 겹쳐 대외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밝혔음.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 답변

제298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당시 정책기획관 답변

<표-3> 2018년-2020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과목 (통계목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책추진	80,000	26,116 (32.6)	80,000	940 (1.2)	80,000	29,480 (36.8)
기관운영	287,100	5,747 (2.0)	287,100	28,230 (9.8)	287,100	17,401 (6.1)
부서운영	4,200	-	3,600	-	4,200	1,204 (28.7)
계	371,300	31,864 (8.6)	370,700	29,170 (7.9)	371,300	48,085 (13.0)

◦	그러나 시장권한대행이 자치단체장 지위에서의 직무수행을 할 경우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바,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와 대외기관 협조 활동에 대한 시장권한대행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음.

2021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결과임.

	2		2020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 결산 검토

◦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실은 시장비서실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음.

◦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100%에 가까운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보여 왔으나, 2020회계연도에는 업무추진비 총 1억 9,780만원 중 1억 6,332만원을 지출하고 3,44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불용률 17.4%, 표-4).

<표-4> 2018년-2020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과목 (통계목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관운영	193,600	68 (0.0)	193,600	297 (0.2)	193,600	34,398 (17.8)
부서운영	4,200	8 (0.2)	4,200	-15 (-0.4)	4,200	81 (1.9)
계	197,800	75 (0.0)	197,800	282 (0.1)	197,800	34,480 (17.4)

◦ 업무추진비가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정무부시장실은 해당 회계연도 8월부터 정무수석실이 부재함에 따라 집행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음.

2020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 답변

- 실제로 정무수석은 해당 회계연도 6월 말에 퇴직하였고, 별정직인 정무비서관들도 1월부터 퇴직하기 시작하여 시장이 궐위된 7월에는 남아있던 인력 모두 일괄 퇴직하였음.

정무비서관은 ▸대외협력업무 ▸시정현안 정무 업무 ▸국회·정당 협력 업무 ▸시의회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2020년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답변

◦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부재(이하에서는 “정무수석실”로 통칭함)한 기간(2020.7.∼12.)과 정무수석실이 운영되었던 기간(2020.1.∼6.)을 비교하면 정무부시장실 전체 업무 수행 건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음(표-5).

◦ 특히 정무수석실은 對시의회 활동을 비롯하여 국회·정당, 유관기관·지자체 협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무수석실이 부재한 7월 이후 대부분의 대외 업무는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겠음.

<표-5> 2020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對시의회, 국회·정당, 유관기관 협조 업무 수행 건수 비교

*정무수석실 수행건수/정무부시장실 총건수(정무수석실 수행 비율)

**2020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 답변을 재구성함.

	정무수석·정무비서관 재직 기간						정무수석실부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12월
시의회	3건/3건 (100%)	8건/12건 (66.7%)	3건/4건 (75%)	2건/3건 (66.7%)	7건/7건 (100%)	11건/16건 (68.8%)	월 평균 2.4건
국회 ·정당	7건/7건 (100%)	3건/6건 (50%)	1건/1건 (100%)	0건/1건 (0%)	-	4건/8건 (50%)	월 평균 1.8건
유관기관·지자체	5건/8건 (62.5%)	7건/24건 (29.2%)	16건/24건 (66.7%)	9건/17건 (52.9%)	19건/30건 (63.3%)	16건/21건 (76.2%)	월 평균 6.8건

◦ 이러한 가운데서도 2020회계연도 對의회 협조 업무 수행 건수에 비추어 봤을 때, 정무부시장실은 시의회와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임(표-6).

<표-6>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對시의회 협조 업무 수행 건수

2018년의 경우 정무부시장실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명시된 집행목적 자료를 기준으로 전문위원실이 자체 분석했고, 2019년∼2020년의 경우 정무부시장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음.

(단위 : 건/천원)

내역	연도	건수(%)	금액(%)	비고
시의회	2018년	32(2.4)	5,975(3.0)	시정현안 추진 관련 시의회와의 간담회 등
	2019년	23(2.1)	4,708(2.3)
	2020년	57(7.6)	17,149(10.5)

◦ 다만 업무 수행의 양적 확대와 업무추진비 집행 충실화 등이 중요하지만, 대외기관 전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 성과를 높이는 데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