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1회□

서울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23.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결산개요	1

Ⅱ. 결산현황	1

Ⅲ. 검토의견	5

1. 세입 결산 검토	5

1) 총괄 검토	5

2) 경상적 세외수입	7

3) 임시적 세외수입	8

4) 지방교부세	9

2. 세출 결산 검토	10

1) 총괄 검토	10

2) 전용	11

3) 변경	12

4) 이월	13

5) 추경 후 과다불용사업	15

6) 과다불용 사업	16

7) 주요 사업별 검토	17

가. 의회비	17

나. 의회별관 리모델링	21

다. 의정 정보화 지원	23

라.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24

마.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25

바.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28

사.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30

3. 성과보고서 검토	32

1) 총괄	32

2) 세부 성과지표	33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Ⅰ. 결산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 5. 27.

○ 회 부 일 : 2021. 6. 1.

○ 의안번호 : 2510

Ⅱ. 결산현황

1. 총괄

○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2,99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81만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77억 6,60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0억 9,05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85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3,693만원임.

2. 세입 결산

○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995만원 보다 6,242만원이 증액된 9,23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81만원(99.4%)을 실제수납하고 56만원(0.6%)이 미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028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3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763만원) 및 기타 사업수입(1,823만원), 기타 이자수입(141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08만원으로, 그외수입(652만원), 지난연도수입(57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총 5,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임.

3. 세출 결산

○ 2020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274억 2,767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억 3,836만원이 증액돼 예산현액은 277억 6,603만원임.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86.7%인 240억 9,057만원이 집행됐고, 7억 3,853만원(2.7%)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9억 3,693만원(10.6%)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는 예산현액 153억 3,041만원 중 139억 6,464만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80억 7,645만원 중 72억 3,175만원을 집행했음.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는 예산현액 20억 9,830만원 중 16억 5,978만원을 집행했음.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보수 부족분 등에 사용됨(2건, 1,388만원).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 변경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대응을 위한 청사 소독비 부족분, 예산심의기법 온라인 콘텐츠 신규 제작 등에 사용됨(2건, 4,518만원).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액 : 의회 별관 리모델링(시설비, 시설부대비),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등이 사고이월됨(5건, 7억 3,853만원).

5. 기금결산 : 해당 없음.

6.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1,222억 7,300만원으로(표-1),

- 토지(3,638㎡, 1,172억 7,600만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36억 2,100만원 증가했음.

- 건물(14,255㎡, 42억 3,600만원), 그 밖의 기타 재산(7억 6,100만원)의 증감분은 없음.

태양광발전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

<표-1> 2020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18,652	-	-	122,273
행정재산	계		118,652	-	-	122,273
	공공용재산		-	-	-	-
	공용재산		118,652	-	-	122.273
		토지(3,638㎡)	113,655	3,621	-	117,276
		건물(14,255㎡)	4,236	-	-	4,236
		기타	761	-	-	761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	-	-	-

8. 물품 증가 및 현재액

○ 2020년도 말 기준 정수물품은 357개이며, 현재가액은 전년 대비 8,300만원이 증가해 24억 8,100만원임(표-2).

<표-2> 2020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도말 보유현황
			구매 등 취득	정수제외	불용	소계
일반 회계	수량	317	50	△5	△5	40	357
	금액	2,398	95	△6	△6	83	2,481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세입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995만원으로, 6,242만원이 증액된 9,23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81만원(99.4%)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6만원(0.6%)임(표-3).

<표-3>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율
합 계				2,995	9,237	9,181	-	56	99.4
세외수입				2,995	9,237	9,181	-	56	100.0
	경상적 세외수입			2,995	3,028	3,028	-	-	100.0
		재산임대수입		289	301	301	-	-	100.0
			공유재산임대료	289	301	301	-	-	100.0
		수수료수입		850	763	763	-	-	-
			증지수입	-	-	-	-	-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850	763	763	-	-	100.0
		사업수입		1,856	1,823	1,823	-	-	100.0
			기타사업수입	1,856	1,823	1,823	-	-	100.0
		이자수입		-	141	141	-	-	100.0
			기타이자수입	-	141	141	-	-	100.0
	임시적 세외수입			-	708	653	-	56	92.1
		기타수입		-	652	652	-	-	100.0
			그외수입	-	652	652	-	-	100.0
		지난연도수입		-	57	0.6	-	56	1.1
			지난연도수입	-	57	0.6	-	56	1.1
	지방교부세			-	5,500	5,500	-	-	100.0
		특별교부세		-	5,500	5,500	-	-	100.0

○ 세입예산현액(2,995만원) 대비 징수결정액(9,237만원)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인 이유는 2020회계연도 중 예산총칙에 근거해 간주처리한 5,5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세입조치 했기 때문임.

<2020회계연도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3,028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현금인출기) 301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763만원, 기타 사업수입(「서울의회보」민간광고) 1,823만원, 기타 이자수입(법인카드 결제계좌) 141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653만원으로, 기타수입 652만원, 지난연도수입 6천원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분 환수금(457천원), 의정모니터 원고료 환수금(300천원), 과다지급 연봉 환수금 등 3건(1,749천원), 정기간행물폐간에 따른 구독료 환급금 31천원, ATM기 전기요금 381천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3,101천원, 법인통장 결제계좌 발생이자 502천원 등임.

-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총 5,5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수납율 추이를 살펴보면(표-4), 2018년 90.3%, 2019년 98.7%, 2020년 99.4%로 점차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비록 소액일지라도 징수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4>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율 (B/A)
2020	2,995	9,237	9,181	56	-	56	99.4
2019	2,809	18,642	18,408	57	177	57	98.7
2018	2,753	6,903	6,232	671	-	671	90.3

○ 또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018년은 2배 이상, 2019년은 6배 이상, 2020년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5,500만원이 예산총칙에 따라 간주처리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1.5배 이상이므로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표-4).

2) 경상적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납율 100%를 달성했고, 예산현액(2,995만원)과 징수결정액(3,028만원)의 차이도 근소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세입추계가 적정했다고 볼 수 있음.

○ 비교적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차이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세입추계가 이뤄져야 할 것임(표-5).

<표-5>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율
	경상적 세외수입			2,995	3,028	3,028	-	-	100.0
		재산임대수입		289	301	301	-	-	100.0
			공유재산임대료	289	301	301	-	-	100.0
		수수료수입		850	763	763	-	-	-
			증지수입	-	-	-	-	-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850	763	763	-	-	100.0
		사업수입		1,856	1,823	1,823	-	-	100.0
			기타사업수입	1,856	1,823	1,823	-	-	100.0
		이자수입		-	141	141	-	-	100.0
			기타이자수입	-	141	141	-	-	100.0

3) 임시적 세외수입

○ 세입예산 편성 당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실제 세입예측이 가능한 수입을 중심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표-6).

<표-6>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율
	임시적 세외수입			-	708	653	-	56	92.1
		기타수입		-	652	652	-	-	100.0
			그외수입	-	652	652	-	-	100.0
		지난연도수입		-	57	0.6	-	56	1.1
			지난연도수입	-	57	0.6	-	56	1.1

○ 임시적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첫째, 그외수입(652만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분 환수금(457천원), 표절로 인한 의정모니터 원고료 환수금(300천원), 과다지급 연봉 환수금(1,749천원), 정기간행물폐간에 따른 구독료 환급금(31천원), ATM기 전기요금(381천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3,101천원), 법인통장 결제계좌 발생이자(502천원)임. 이 중 행정착오로 인한 환수금 또는 환급금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둘째, 지난연도수입은 국내간행물 휴간으로 인한 구독료 환수(6천원), 전직 시의원의 사무용 전산기기 미반납(2건, 56만원)에 따른 것으로, 총 57만원을 징수결정해 6천원을 수납하고, 56만원은 여전히 미수납되었음(표-7).

지난연도수입이란 직전년도 이전에 부과·미수납하여 당해 연도 세입으로 이월한 것을 말함.

<표-7> 2020회계연도 미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목명	항목	미수납액	과세일자	수납일자
지난연도수입	사무용 전산기기 미반납(2건)	560	2014-08-04	-

- 의회사무처는 의원에게 지급된 물품 관리와 반납에 철저를 기했어야 하나, 임기 만료 후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용물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미수납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세입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지방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통상 5년)가 이미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등 향후 지난년도수입 수납 및 체납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4)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 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간주 처리됨.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하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긴급대책 비용으로 당초예산 성립이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 것임(표-8).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표-8>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율
지방교부세	-	5,500	5,500	-	-	100.0
특별교부세	-	5,500	5,500	-	-	100.0

	2		세출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 당초 예산액보다 3억 3,836만원 증액된 277억 6,603만원으로, 이 중 240억 9,057만원이 집행됐고, 7억 3,853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9억 3,693만원이 불용 처리됐음(표-9).

<표-9>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추이

(단위: 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 평균불용율
			감	증
2020	2,742,767	33,836	1,388	1,388	2,776,603	73,853	2,409,057	293,693 (10.6)	2.6
2019	2,764,794	1,491	-	-	2,766,284	33,836	2,507,311	225,138 (8.2)	2.3
2018	2,700,597	25,280	15,480	15,480	2,725,877	1,491	2,544,119	180,267 (6.6)	2.1

○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표-9>와 같으며, 2020년도 불용률은 전년대비 2.4%포인트 증가(8.2% → 10.6%)했음.

○ 서울시(일반회계) 평균 불용률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은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출처 : 2018, 2019,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2) 전용

○ 의회사무처는 총 2건, 1,388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중증장애의원의 활동보조요원 퇴직에 따른 한시적 의정활동 지원 인력 보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1명), 전문위원실 초단시간근로자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1명)에 사용되었음(표-10).

-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요원의 중도사직’, ‘전문위원실 초단기간근로자 추가 배치’ 등은 예산편성 당시 이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표-10> 2020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의 정 담당관	의회운영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304-03)	54,000	7,579		2020-12-01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전용
	의회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0		7,579
	의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02)	1,079,210	6,300		2020-12-01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지원,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전용
	의회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48,860		6,300

○ 다만, 예산전용과정에서 그 사유가 발생하고 집행 전에 전용 요구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先집행 後서류보완’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뤄진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요원 퇴직에 따른 사유발생일은 2020년 10월,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사유발생일은 2020년 7월이었으나 실제 예산전용일자는 2020년 12월에 이뤄짐.

○ 아울러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의 건으로 하여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 한편,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임.

3) 변경

○ 예산 변경은 총 2건, 4,518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회청사 방역·소독비 부족분(3,418만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의 체계적인 예산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심의기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용역비(1,100만원) 등의 소요 예산으로 사용함(표-11). 전자는 예측이 불가했던 사항으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후자는 의회 예산심의 강화라는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항목을 예산변경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예산은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변경보다는 가급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을 변경 사용한 2건은 모두 12월에 이뤄졌음. 이는 예산 불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변경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의 변경이라는 제도를 남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11> 2020회계연도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			1,220,324	45,177	45,177
의 정 담당관	의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02)	1,027,910	34,177		2020-12-2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회 청사 방역 소독비 부족분 예산변경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공공운영비 (201-02)	138,914		34,177
예 산 정 책 담당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201-03)	19,500	11,000		2020-12-21	서울시의회의 체계적 예산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심의기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용역’비 마련을 위한 예산변경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34,000		11,000

4) 이월

○ 사고이월은 총 5건, 7억 3,853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12).

<표-12>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의 정 담당관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218,400	175,092	30,410	여론조사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4,171,064	3,663,954	59,616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조례30선 선정작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910,000	894,732	14,500	입찰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20.11월 연구용역 발주해 준공기간 미도래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45,000	22,828	22,000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세미나가 어려운 상황에서 20.12월 예산심의기법 온라인 콘텐츠 제작용역 발주해 준공기간 미도래
	의회 별관 리모델링	612,000	-	612,000	계약 재입찰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연기

-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은 2건의 여론조사 용역 발주 이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3,04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계약시점이 각각 11월,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체결 당시부터 사고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문제가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운영위원회),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여론조사(도시계획관리위원회) 총 2건임.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 선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5,962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비대면회의 개최 등을 통해 충분히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입찰 낙찰차액을 활용해 2020년 11월, 1건의 연구용역 발주이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1,4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2020년도 연구용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1∼2월 중에 수립하고, 대부분의 용역과제가 5∼8월경 계약이 체결되는 등 일부 사업지연이 발생했음. 그 결과 낙찰차액을 활용한 추가 연구용역도 10월 중순에 방침을 수립하고, 11월 이후에야 관련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사고이월 된 것임. 회계연도 내 낙찰차액 활용은 효율적 예산집행이라 볼 수 있지만, 낙찰차액으로 연도 말에 새로운 용역과제를 발주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고착화 된다면 또 다른 회계 문란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연구과제명은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과제’임.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은 2020년 12월, 예산심의기법 온라인 콘텐츠 제작용역 발주이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2,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이는 예산편성 당시 사업계획 수립조차 없었던 새로운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하고 이를 사고이월한 것은 문제가 있음.

- ‘의회 별관 리모델링’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6억 1,200만원을 편성해 설계용역발주를 추진했으나, 공공건축물 심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설계용역발주 유찰 및 재입찰 공고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착수 지연으로 인해 6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사업추진 시 다양한 문제점 해소와 기간 내 사업 착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당초 예정기간보다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임. 향후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검토 참조

5) 추경 후 과다불용사업

○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에서 감추경한 사업들의 불용률이 높은 것은 예산편성과 추경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실적분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표-13 참조).

의회사무처는 2020년 제2차, 제4차 총 2차례의 추경을 실시한 바 있음.

<표-13> 2020회계연도 추경 사업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청소년의회교실운영	230,215	△85,665	144,550	15,707 (10.8)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23,800	△7,140	16,660	16,345 (98.1)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연수 및 워크숍 미실시
의정활동수행비	10,667,419	△381,500	10,285,919	607,349 (5.9)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임위 세미나, 국외출장 감소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333,888	△234,004	99,884	94,298 (94.4)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도시 방문불가
국내 의정활동 교류	62,000	△10,200	51,800	21,041 (40.6)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우호도시 방문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교류 활동 축소
기본경비	1,602,465	△5,400	1,597,065	393,420 (24.6)	코로나19로 출장 및 대면 축소, 각종행사 취소
의회 별관 리모델링	-	612,000	612,000	-	계약 재입찰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연기로 전액 사고이월함.

○ 특히,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불용률 98.1%),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불용률 94.4%), 국내 의정활동 교류(불용률 40.6%), 기본경비(불용률 24.6%)의 불용률이 매우 높고, 의회 별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액 사고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추경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할 것임.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코로나19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임.

6) 과다불용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므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표-14>와 같으며, 당초예산의 편성 및 심의·의결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용률이 높았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표-14> 2020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

예산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127,630	56,409 (44.2)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행사 감소로 표창 신청 건수 감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16,660	16,345 (98.1)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무처 직원 연수 및 워크숍 미실시
의회 청사 시설개선	1,584,481	381,959 (24.1)	의원연구실 환경개선공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16,790	116,790 (100.0)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중단으로 해외도시 초청 불가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99,884	94,298 (94.4)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중단으로 해외도시 방문 불가
국내 의정활동 교류	51,800	21,041 (40.6)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미개최
정책위원회 운영강화	84,000	23,521 (28.0)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등 축소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38,300	15,526 (40.5)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등 축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16,000	100,090 (46.3)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등 축소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29,500	6,192 (21.0)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등 축소
기본경비	1,597,065	393,420 (24.6)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 감소, 내부행사 취소 등

○ 그러나 서울시가 총 4차례의 추경을 실시한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경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7) 주요 사업별 검토

가. 의회비

○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로 유형화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0년 예산현액 총 102억 8,592만원 중 96억 7,857만원을 집행하였음(집행률 94.1%).

○ 먼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95%가 넘는 양호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음(표-15).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로 2020년 신설됨.

○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의원국외여비는 전액 불용됐으며, 의원 국내공무출장 시 지급되는 의원국내여비는 8.3% 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의원국외여비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국제교류가 중단된 상황으로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경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됐으며, 의원국내여비 또한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세미나 취소 등으로 91.7%의 높은 불용률을 보였음.

○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으로 2020년 추경이 4회나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회사무처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추진했어야 할 것임.

<표-15> 2020년 의회비 12가지 유형 경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분 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총 계		10,285,919	9,678,570	607,349	94.1	5.9
의정활동비		1,980,000	1,976,855	3,145	99.8	0.1
월정수당		5,147,169	5,138,992	8,177	99.8	0.1
의정운영공통경비		1,015,242	969,896	45,346	95.5	4.4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15,200	372,820	42,380	89.8	10.2
의원역량 개 발 비	소 계	233,800	90,561	143,239	38.7	61.3
	공공위탁, 자체교육	167,800	70,250	97,550	41.9	58.1
	민간위탁	66,000	20,311	45,689	30.8	69.2
의원정책개발비		550,000	528,173	21,827	96.0	3.9
의장협의체부담금		244,609	244,609	-	100.0	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4호(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에 따라, 만60세가 된 때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국민연금부담 대상자가 2020년 1월 기준 82명에서 2020년 12월 74명으로 감소함.		178,982	153,209	25,773	85.6	14.4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94,429	187,070	7,359	96.2	3.8
의원국외여비		128,488	-	128,488	0.0	100.0
의원국내여비		198,000	16,385	181,615	8.3	91.7

○ 한편,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강사료로 사용되는 의원역량개발비의 불용률(공공위탁·자체교육 : 58.1%, 민간위탁 : 69.2%)은 61.3%로 전년도 불용률(77. 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예산 대비 저조한 집행률로 의원역량개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표-16).

<표-16> 최근 3년간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2018			2019			2020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률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률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률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42,000	81,150	42.9	142,000	39,054	72.5	167,800	70,250	58.1
	민간위탁	-	-	-	88,000	15,168	82.8	66,000	20,311	69.2
	소계	142,000	81,150	42.9	230,000	54,222	77.6	233,800	90,561	61.3

○ 의원역량개발비의 세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위탁의 경우 4개 프로그램에 총 14명의 의원이 참가하였고, 민간위탁교육의 경우 11개 프로그램에 총 18명이 참가했으며, 세부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표-17).

<표-17> 2020년 의원역량개발비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교육기관	과정명 (참가인원)	기 간	집행액
총 계				90,561
소 계				70,250
공공 위탁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1명)	20.4.~ 20.11.	2,800
	KAIST 문술미래전략 대학원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5명)	20.5.~ 20.10.	17,500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예산안 결산 및 조례안 심사과정 (1명)	20.7.	15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	의정정책 고위과정 (7명)	20.9.~ 20.12.	21,000
자체 교육	시의회사무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의회 의원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81명)	20.10.	27,500
	시의회사무처 (㈜휴넷)	비대면 폭력예방교육 (65명)	20.10.~ 20.12.	1,300
소 계				20,311
민간 위탁	패스트캠퍼스	데이터 분석 등 (1명)	20.2.~ 20.3.	521
	한국민간위탁경영 연구소	민간위탁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기획 (2명)	20.2.	200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예산결산 사관학교 (1명)	20.5.	600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사관학교 (1명)	20.7.	790
	재단법인 와글	청년지방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2명)	20.8.	1,200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예산결산 사관학교 (2명)	20.8.	1,580
	사단법인 한중문화우호협회	오늘의 중국 최고위과정 (1명)	20.9.~ 20.12.	3,000
	아나운서 주식회사	비대면 스피치 역량강화교육 (3명)	20.9.~ 20.10.	2,420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대한민국 지방의회의원 특별세미나 (1명)	20.10.	750
	사단법인 김창준 아카데미	제20기 김창준 아카데미 (3명)	20.10.~ 21.1	9,000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시민녹색 프로그램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1명)	20.5.~ 20.12.	250

○ 의정담당관은 의원역량개발비의 불용사유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0년 당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훈련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및 교육연수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등을 구축했음에도 예산 대비 불용률(61.3%)이 매우 높고,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불용률도 77.6%에 이르러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불용으로 보기 어려움.

○ 향후 불용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조사와 평가시스템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편성 등 형식적인 계획수립이 아닌 원활한 교육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과다불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함.

나. 의회별관 리모델링

○ 의회별관 리모델링은 의회가 서울시로부터 서소문청사 2동의 2·3층을 인수(2020. 1. 1.)함에 따라 청사 재배치 및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제4회 추경안에 제출한 7억 2,200만원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공사비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비 1억 1,000만원 감액한 6억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전액 사고이월 처리함.

○ 의회사무처는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사전절차(공공건축물 심의,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설계용역발주 유찰 및 재공고) 등으로 인한 설계용역의 착수 지연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추경 편성 당시 제출한 의회별관 리모델링 사업의 향후계획에 따르면 ’20년 9월 설계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21년 6월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었음(표-18).

<표-18> 의회 별관 리모델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2020년도 제4회 추경 시 의회사무처가 설명한 의회별관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임.

시 기	추진 내역	추경안	비고(타당성조사 결과)
’19.12월 ~ ’20. 7월	기본구상 용역	-	-
’20. 6월	투자심사	결과 : 적정	총사업비 변경
’20. 8월 ~ ‘20. 9월	4차 추경반영	설계비 등 : 7억 2,200만원	설계비 등 : 6억 1,200만원 (△1억 1,000만원)
’20. 9월 ~ ’21. 5월	설계용역 추진	면적(증 2,813㎡) - 기존 21,971㎡ → 변경 24,784㎡	좌 동
’21. 6월 ~ ’22. 6월	공사 발주 및 완공

○ 현재(21. 6. 7.)기준 시의회 청사 공간 및 내진보강 설계 제안공모 공고 중으로 여전히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며, 7월 이후에나 설계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추경 이후 의회 리모델링 사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표-19> 의회 별관 리모델링 추진경과

시 기	추진 내역	비고
’20. 09. 16.	설계용역비 편성(612백만원, 제4회 추경)
’20. 10. 16.	공공건축심의 통과(조건부 의결)	설계용역비 타당성, 제안요청서 적정성, 과업내용서 적정성 등 보완 제출
’20. 11. 09.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통과
’20. 11. 13.	설계용역 발주 입찰공고
’20. 12. 09.	설계용역 발주 유찰 및 재공고
’20. 12. 14.	사고이월
’20. 12. 21.	설계용역 입찰마감	2개 업체 참여
’21. 02. 0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적격자 없음
’21. 06. 07.	설계 제안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21. 07. 22	결과 발표 예정

○ 추경의 경우 긴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의 투자시기와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는 물론 예산의 사장화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이월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동 사업은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과 직제 개편 추진 등으로 인한 조직 규모 증가, 회의실·사무공간·집행부 공무원 대기실 협소 등 만성적인 각종 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에 의원, 의회 및 집행부 공무원 등 청사 주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야 할 것임.

다. 의정 정보화 지원

○ 의정 정보화 지원은 의원실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각종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기타 통신·부대장비 도입 및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요구되는 정보서비스 개선과 정보이용환경 최적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0년 예산 불용률은 6.3%로 2019년 27%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약 7,000만원에 이르는 집행잔액을 남긴바, 이는 주로 의안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낙찰차액과 지출잔액 발생에 따른 결과임.

-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관련 집행잔액은 의원 전자연서 방식 변경에 따른 결과로, 당초 공인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0년 6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 방식이 불필요하게 되어 과업내용을 변경․추진하게 되었음.

- 전체 집행잔액의 73.3%를 차지하는 의안처리시스템 관련 잔액은 총 5,122만원으로 이중 3,122만원은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이고, 2,000만원은 정보화사업 계약심사 차액과 진자서명 운영비 미집행에 따른 지출잔액임.

<표-20> 의정 정보화 지원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0	1,109,928	1,040,059	69,869	6.3
2019	1,867,329	1,362,762	504,567	27.0
2018	2,370,124	2,181,403	188,721	8.0

○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 중 「전자서명법」 개정을 인지하고 전체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인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예산 낭비 방지 사례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이며, 이미 2018년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관련 법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

○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제 동향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 시의회 소식지 발행은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자, 의회가 다루는 주요 정책 현안 및 이슈, 조례 등의 입안 및 제·개정,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소식을 간행물 형태로 발행하는 사업임.

○ 2020년에도 예년과 같이 당초 목표인 연 6회 발행, 27만부 제작을 100% 달성하였으나, 시의회 소식지 계약절차 상의 낙찰차액과 우편요금 감면 등에 따른 집행잔액(1억 4,116만원) 발생으로 예산 불용률은 전년도 대비 3.4%포인트 증가한 15.4% 수준을 기록하였음(표-21).

- 집행잔액의 57.6%를 차지한 낙찰차액(8,135만원)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른 「서울의회」 발행업체 선정 당시 발주금액과 낙찰금액 간의 차액으로, 활자책(7,427만원), 점자책(623만원), 녹음도서(84만원)에서 각각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의 42.4%를 이루는 지출잔액(5,980만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우편요금 잔액(4,244만원)으로, 이는 책자우편물 우체국 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의 결과임(그 외 지출잔액은 원고료 813만원, 편집위원회 연찬회 772만원, 시민기자 위촉 및 표창 수여식 150만원에서 발생하였음).

<표-21> 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 현황 및 운영 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목표대비 성과			예 산
	목표	실적	달성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0	6회/27만부	6회/27만부	100	917,856	776,698	141,158	15.4
2019	6회/27만부	6회/27만부	100	918,156	807,674	110,482	12.0
2018	6회/27만부	6회/27만부	100	906,066	733,383	172,683	19.1

○ 의회소식지 낙찰차액으로 인한 높은 예산불용률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이와 같은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책자 제작비용에 대하여 시장가격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편요금 할인으로 인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될 시에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마.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언론매체, 영상미디어, 뉴미디어 등을 활용해 서울시의회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를 홍보·광고하여 시민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한 사업임.

○ 202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2019년 대비 9.2%포인트 증가한 10.8%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케이블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수 축소와 PP(프로그램 공급자) 광고 기간 축소 등에 따른 결과임(표-22).

<표-22>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0	4,210,754	3,698,129	453,009	10.8
2019	4,093,162	4,028,798	64,364	1.6
2018	3,485,300	3,412,810	72,490	2.1

- 집행잔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80.1%)을 차지한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서울본색’, ‘시의원이 떳다! 시장이 좋다!’) 제작의 잔액은 3억 6,300만원으로, 당초 프로그램당 24편 제작을 계획하였으나 12편과 6편으로 각각 축소되었음.

- 집행잔액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비중(24.3%)을 차지한 PP 광고 잔액은 1억 1,000만원으로, 당초 MBN과 YTN 광고를 각각 12개월로 계획하였으나, 모두 4개월로 축소되었음.

- 케이블 방송프로그램 제작 잔액과 PP 광고 잔액의 합계(4억 7,300만원)가 전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의 집행잔액(4억 5,300만원)보다 큰 이유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에서 당초 계획한 예산액보다 1억 9,770만원 많은 금액을 초과 집행한 데 있음(표-23).

<표-23>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 집행의 세부 내역

(단위: 천원, %)

사업명				2020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4,210,754	3,698,129	453,009	10.8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1,138,500	1,336,200	-197,700	-17.4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379,500	563,450	-183,950	-48.5
		언론사 지면매체 광고		721,600	735,350	-13,750	-1.9
		언론사 공동 마케팅		37,400	37,400	0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2,630,498	1,940,692	630,190	24.0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2,435,998	1,835,691	600,307	24.6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초과집행액	197,700	-	197,700	-
		지방의회 30년사 서울특별시 조례 30선 제작		150,000	85,684	4,700	3.1	사고이월액 (59,616)
		의회청사 및 외부시설물 활용 홍보		44,500	19,317	25,183	56.6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244,022	243,005	1,017	0.4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192,000	192,000	0	0
		신문스크랩 기사검색서비스 이용		52,022	51,005	1,017	2.0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			158,044	144,057	13,987	8.9
		뉴미디어 활용 광고		68,184	68,131	53	0.1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		54,340	51,615	2,725	5.0
		이미지 제작활용 소스 및 라이선스 구매		4,880	4,692	188	3.9
		빅데이터 활용 홍보		30,640	19,619	11,021	36.0	예산정책담당관 으로 업무 이관 (2020.12.1.)
	의회 언론홍보업무 추진			39,690	34,175	5,515	13.9

○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에 포함된 케이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높은 불용률은 시의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성격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작 편수 축소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2020년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추경을 실시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PP 광고의 높은 불용률 또한 코로나19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TV 광고는 전액 집행된 점을 고려할 때, PP 광고 기간 축소의 합리적 근거로 이해하기 어려움.

○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류된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예산의 일부를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의 초과 집행을 위해 사용한 것은 편의주의에 바탕한 예산 운영으로 합리적 예산(안) 심사 및 예산 집행·운영을 저해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다수의 개별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이들 사업 각각에 대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될 시에는 추경을 적극 활용해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운영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바.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은 외국도시 의회와 서울시의회 간 상호 방문·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을 초청해 의정 활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시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불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 예산이 52.1% 증액됨에 따라 다시 54.3%가 불용되었으며, 2020년에는 전액 불용됨(표-24).

<표-24> 최근 3년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연도	예 산				성 과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목표	실적 (달성률)
2020	116,790	-	116,790	100	5회	5회 (100)
2019	116,790	53,321	63,469	54.3	4회	5회 (125)
2018	76,790	59,288	17,502	22.8	4회	5회 (125)

○ 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부터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동 사업은 불용액 발생이 확실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감추경 하지 않아 전액 불용됨.

○  ’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나라의 입국이 금지되는 등 직접 교류가 불가한 상황에서 유례없는 4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는 감추경 하지 않은 채, 집행이 불가한 동 사업의 예산을 전액 불용시킴.

-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자매도시의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해 예산 불용이 확실시 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은 59%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매해 성과계획 대비 목표달성 실적은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20년에도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률은 100%를 기록하였음.

- 이는 코로나19로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의 성과지표를 서신교환, 화상회의 실적 등과 같은 언택트(Untact) 교류 기준으로 통합한 것으로 ’20년도 국제교류 관련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음(표-25).

<표-25>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 국제교류 추진실적

연번	행사명	일 정	참석인원	주요내용
1	해외도시 공무원 대상 서울시의회 인턴십 제공	1.20. ~1.23.	갈바 간조릭트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직원 1인	의회 운영, 도시계획 관련 면담 및 의회 본회의 참관
2	주한중국대사 의회 방문 및 의장단 접견	9.14.	서울시의회 의장단 포함 9명, 주한중국대사관 싱하이밍 대사 등 3명, 한중문화우호협회 취환 회장 등 3명	신임 대사 부임인사 및 한중 간 지방 교류 활성화 논의
3	서울시의회 의장-몽골 국회의원 면담	12.10.	김인호 의장,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	향후 한몽 교류 논의
4	상하이시 정협과 화상회의 추진	7.2. ~ 10.20.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등 5명, 상하이시 정치협상회의 둥윈후 주석 등 7명	화상회의 추진 중 상하이시 정협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취소 의사 전달(10.20.)
5	터키 앙카라시의회 대상 서신 발송	7.17.	만수르 야바쉬 터키 앙카라 시장 겸 시의회 의장	취임축하 및 교류의지 전달
6	방콕시의회 서신 접수	7.20.	니란 쁘라딧꾼 태국 방콕시의회 의장	의장 취임축하 및 시장 서거 애도 서신 접수 및 답신 발송
7	신임의장 취임 알리는 서신 발송	7.31.	베이징, 도쿄, 호놀룰루 등 16개 해외 도시 의회	신임의장 취임서신을 발송해 교류 지속 의지 전달
8	몽골 입국관련 교민 민원 접수 및 처리	8.14.	다왁 렝첸다왁 울란바타르시의회 의장, 아마르 사이칸 울란바타르 시장	재몽 한국인 민원 해결 지원 위해 의장 명의 서신 발송
9	신임의장 취임 축하 서신 접수	9.23.	울란바타르시의회,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하노이시의회, 타이베이시의회, 방콕시의회, 마르세유시 등 6개 도시	6개 도시에서 신임의장 취임 축하 서신 접수
10	중국 산둥성 빈저우시 경제무역교류회 참석	10.22.	김인호 의장, 서춘밍 산둥성 빈저우시 당서기	김인호 의장이 온라인 참석해 빈저우시 당서기와 면담
11	울란바타르시의회 대상 서신 발송	11.5.	장찬 바트바야스갈랑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신임의장	의장 취임 축하서신 발송
12	중국 구이저우성과 서한문 교환	11.23. ~12.30.	김인호 의장, 천이친 중국 구이저우성 당서기	코로나19 종식 후 상호 초청 의사 전달
13	서울-울란바타르 자매 도시 25주년 기념행사	11.30.	김인호 의장,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비대면 문화교류 행사 참석하여 축사
14	재호놀룰루 한인 감사장 수여소식 접수	12.9.	앤 고바야시 호놀룰루시의회 임시의장	호놀룰루시의회가 한인 고서숙에 감사장 수여 소식 전달

○ 향후 이러한 실적 계산방식은 각각의 국제교류사업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시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회사무처는 국가별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각각의 국제교류사업의 취지에 맞게 가급적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사.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는 시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결산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2019년 평균 28.6%의 불용률을 보였으며, 2020년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40.5%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음(표-26).

- 2020년 서울살림 토론회 사업은 예산안 토론회 개최 규모를 조정하고 재정분권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전년 대비 28.8% 감액됐으나, 40.5%의 과다 불용이 발생함.

<표-26> 최근 3년간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성과
					목표	실적(달성률)
2020	38,300	22,774	15,526	40.5	2회	2회(100)
2019	53,800	35,479	18,321	34.1	3회	3회(100)
2018	25,600	19,697	5,903	23.1	1회	1회(100)

○ ’20년 추진된 서울살림 토론회 실적을 살펴보면, 총 2건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토론회, ’21년도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무청중 온라인으로 개최됨.

○ 예산정책담당관은 불용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토론회 일시중단,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서울살림토론의 경우 정례적으로 열리는 토론회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이 충분히 예견됨을 고려했을 때,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감액 조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조정을 하지 못해 상당액의 예산을 불용하였음.

○ 또한 서울살림토론회 예산 불용률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예산대비 과다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불용으로 보기 어려움.

- 2019년에 개최된 결산토론회와 재정분권토론회의 경우 증액된 예산에 부합할 만큼 충분히 많은 발표자와 토론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토론회가 치러졌고, 이는 고스란히 전년보다 높은 불용률로 귀결된바 있음.

○ 향후 과다한 예산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 토론회 규모 및 불용사유 등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거나, 예산규모를 감액 편성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성과보고서 검토

1) 총괄

○ 지방자치단체장은「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성과보고서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과목표 설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활용됨.

○ 의회사무처의 최근 3년간 성과달성도는 <표-27>과 같으며, 2020년에는 3개 정책사업에 22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추진한 결과, 초과달성(130%이상) 4건, 달성(100∼130%) 16건, 미달성(100%미만) 2건으로 나타남.

○ 미달성 성과지표는 ‘의정현안 여론조사’(12회 목표대비 실적 11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80회 목표대비 실적 47회)로, 향후 동 지표의 성과달성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표-28).

<표-27> 2018년-2020년 의회사무처 성과달성도 총괄

(단위: 건, %)

회계연도	정책사업지표 수	초과달성(130%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미만)
2020	22(100)	4(18.1)	16(72.7)	2(9.0)
2019	23(100)	6(26.1)	17(73.9)	0(0.0)
2018	23(100)	4(17.4)	17(73.9)	2(8.7)

2) 세부 성과지표

○ 의회사무처의 세부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표-28).

<표-28> 2018년-2020년 성과지표별 목표대비실적

성과지표(단위)		실적/목표(달성률)
		2018년	2019년	2020년
회의록 발간	목표대비실적	6회/5회 (120%)	6회/6회 (100%)	8회/5회 (160%)
	예산(천원)	38,430	44,730	48,630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목표대비실적	13회/13회 1,143명/1,300명 (88%)	13회/13회 (100%)	13회/13회 (100%)
	예산(천원)	166,950	224,950	144,550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목표대비실적	16건/16건 (100%)	16건/16건 (100%)	16건/16건 (100%)
	예산(천원)	1,113,707	1,194,755	1,156,553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목표대비실적	13회/12회 (108%)	12회/12회 (100%)	12회/12회 (100%)
	예산(천원)	287,910	281,994	443,042
청사시설 개선	목표대비실적	8건/8건 (100%)	10건/8건 (125%)	13건/8건 (162%)
	예산(천원)	2,592,718	1,393,700	1,584,480
서울의회소식지 발행	목표대비실적	6회/6회 270,000부/270,000부 (100%)	6회/6회 270,000부/270,000부 (100%)	6회/6회 270,000부/270,000부 (100%)
	예산(천원)	906,066	918,156	917,856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목표대비실적	240편/240편 (100%)	280편/230편 (121%)	241편/232편 (104%)
	예산(천원)	357,780	320,380	306,300
의정모니터 운영	목표대비실적	12회/12회 (100%)	12회/12회 (100%)	12회/12회 (100%)
	예산(천원)	40,720	40,720	38,400
의정현안 여론조사 (온라인/전화/면접)	목표대비실적	10회/10회 (100%)	12회/12회 (100%)	11회/12회 (92%)
	예산(천원)	140,000	180,000	180,000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목표대비실적	7회/5회 (140%)	6회/5회 (120%)	8회/5회 (160%)
	예산(천원)	148,253	142,574	186,275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목표대비실적	5회/4회 (125%)	5회/4회 (125%)	5회/5회 (100)
	예산(천원)	76,790	116,790	116,790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목표대비실적	13회/10회 (130%)	14회/10회 (140%)	-
	예산(천원)	699,223	794,176	99,884
국내 의정활동 교류 (‘20년 지표 제외)	목표대비실적	20회/20회 (100%)	20회/20회 (100%)	-
	예산(천원)	245,340	255,540	51,800
민원 현장조사 및 홍보	목표대비실적	104건/100건 (104%)	139건/100건 (139%)	102건/100건 (102%)
	예산(천원)	29,500	29,500	29,500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목표대비실적	4회/4회 (100%)	4회/4회 (100%)	4회/4회 (100%)
	예산(천원)	10,000	10,000	10,000
의회 입법지원 연구용역	목표대비실적	31건/26건 (119%)	33건/27건 (122%)	27건/26건 (104%)
	예산(천원)	943,700	1,092,150	944,400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DB구축실적	목표대비실적	5,347건/4,000건 (134%)	5,573건/4,000건 (139%)	4,111건/4,000건 (103%)
	예산(천원)	165,931	271,505	181,212
정책위원회 운영	목표대비실적	15회/15회 (100%)	15회/15회 (100%)	15회/15회 (100%)
	예산(천원)	84,360	144,360	84,000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목표대비실적	213건/160건 (133%)	492건/210건 (234%)	244건/210건 (116%)
	예산(천원)	94,740	106,520	98,240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목표대비실적	31회/30회 (103%)	94회/50회 (188%)	47회/80회 (59%)
	예산(천원)	84,000	267,500	216,000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목표대비실적	13회/13회 (100%)	11회/11회 (100%)	11회/11회 (100%)
	예산(천원)	91,050	82,850	82,850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목표대비실적	1회/1회 (100%)	3회/3회 (100%)	2회/2회 (100%)
	예산(천원)	25,600	53,800	38,300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목표대비실적	220건/250건 (88%)	477건/250건 (190%)	404건/300건 (135%)
	예산(천원)	14,984	15,291	63,016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신규)	목표대비실적	-	-	6건/6건 (100%)
	예산(천원)	-	-	60,000

※ ‘20년도 코로나19로 달성이 어려운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성과지표를 각각의 실적에서 서신교환, 화상회의 실적 등 통합5회로 목표 변경

○ 성과지표 총 22개 중 ①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②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③ 청사시설 개선의 경우에는 유사·중복되거나 실적치 측정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합·조정하는 등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예산의 증감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2019년 7월,「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추경 등 예산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경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