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 2022. 6. 】

◦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Ⅱ. 심 사 경 과	1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4

Ⅴ. 질의 및 답변요지	8

Ⅵ. 토 론 요 지	8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8

Ⅷ. 심 사 결 과	8

Ⅸ. 소수의견의 요지	8

Ⅹ. 기타 필요한 사항	8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

의안번호	3231		2022. 6. 15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제출일자 : 2022. 5. 25.

4. 회부일자 : 2022. 5. 27.

5.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지방의회 의결)

6. 상정일자

가.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 2022. 6. 15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주요내용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수입 증가와 지출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수입·지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변경내용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수입이 당초 48,117백만원에서 57,892백만원으로 9,775백만원 증가함.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외 3건)을 위해 정책사업비(기후변화대응강화)를 14,402백만원에서 14,204백만원을 증액한 28,606백만원으로, 예치금은 46,339백만원에서 4,429백만원 감액한 41,910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수입계획 변경: 예치금회수 9,775백만원 증액

- (당초)48,117백만원 → (변경) 57,892백만원

구 분	당 초 (A)	변경 (B)	증 감 (B-A)
계 (순수입)	60,746 (12,629)	70,521 (12,629)	9,775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8,507	8,507	-
예치금회수	48,117	57,892	9,775
이자수입	1,644	1,644	-
기타수입	2,477	2,477	-

◦ 지출계획 변경내용: 정책사업비 14,204백만원 증액, 예치금 4,429백만원 감액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6,500백만원 증액(5,060백만원 → 11,560백만원)

- ｢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2,000백만원 신규편성

-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2단계)｣ 4,040백만원 신규편성

- ｢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 1,264백만원 신규편성

-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400백만원 신규편성

구 분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A)	3차 변경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계 (순지출)		60,746 (10,361)	60,746 (12,417)	60,746 (14,407)	70,521 (28,611)	9,775 (14,204)	16.1% (98.6%)
정책사업비 (기후변화 대응강화)	계	10,356	12,412	14,402	28,606	14,204	98.6%
	비융자성 사업비	5,856	7,306	9,296	11,702	2,406	25.9%
	융자성 사업비	4,500	5,106	5,106	16,904	11,798	231.1%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	5	5	5	-	0%
재무활동	예치금	50,385	48,329	46,339	41,910	△4,429	△9.6%
※ 최종 의회 의결액(2차변경, 제306회 임시회)대비 정책사업비(기후변화대응강화) 20% 초과(98.6%)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 피재황)

1. 개요

◦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 정책사업비를 당초 예산 대비 98.6%인 142억 4백만원을 증액하고, 44억 2천9백만원의 예치금을 감액하여 정책사업비를 286억 6백만원, 예치금을 419억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1차 변경: 정책사업비 20억 5천6백만원 증액(당초 금액 대비 19.9%. 2022년 2월 18일, 결과보고일 기준)
2차 변경: 정책사업비 19억 9천9백만원 증액(당초 금액 대비 19.2%. 2022년 3월 10일, 결과보고일 기준)
3차 변경: 정책사업비 142억 4백만원 증액(당초 금액 대비 98.6%, 2022년 5월 25일, 결과보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의견

◦ 기후변화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동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차입금, 출자 및 주식 배당금 및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등으로 조성되어, 연구·조사·기술개발 사업, 관련 사업비 융자·지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20% 초과 여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예규 제171호, 2021. 7. 19. 시행

<2022년 기후변화기금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A)	3차 변경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계 (순지출)		60,746 (10,361)	60,746 (12,417)	60,746 (14,407)	70,521 (28,611)	9,775 (14,204)	16.1% (98.6%)
정책사업비 (기후변화 대응강화)	계	10,356	12,412	14,402	28,606	14,204	98.6%
	비융자성사업비	5,856	7,306	9,296	11,702	2,406	25.9%
	융자성사업비	4,500	5,106	5,106	16,904	11,798	231.1%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	5	5	5	-	0%
재무활동	예치금	50,385	48,329	46,339	41,910	△4,429	△9.6%
※ 최종 의회 의결액(2차변경, 제306회 임시회)대비 정책사업비(기후변화대응강화) 20% 초과(98.6%)

◦ 본 변경안은 지난 3월 28일에 개최되었던 제306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변경 승인한 정책사업비(144억 2백만원) 대비 98.6%(142억 4백만원) 증액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1~2차 변경을 통해 당초 정책사업비 103억 5천6백만원 대비 39.1% 증액되었음

◦ 세부 사업으로는 1건의 증액 변경사업과 4건의 신규사업이 있음.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민간에 제로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75억 3천6백만원) 대비 86%인 65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동 사업은 현재 기존 편성예산의 76%(27억원)가 소진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의 개선으로 인해 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기에 제로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동 사업의 장점이 점차 부각되는 등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취지 및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음.

신규 편성된 4건의 사업 중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2단계)｣과 ｢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는 각각 40억 4천만원과 12억 6천4백만원의 융자금을 서울에너지공사에 지원하는 것임. 이는 최근 LNG 가격 폭등에 따른 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은 노후 SH 임대아파트의 창호와 현관문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교체하고자 20억원의 기금을,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교내 분리배출함 설치,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을 위해 4억원의 기금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 없음.

다만,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조성은 설치된 분리배출함을 통해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고 적기에 수거되어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2022년 5월 6일

◦ 본 변경안에 대한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견은 없지만,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기금 변경에 대해 부실한 사업계획 등 여러 문제점을 엄하게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0%에 가까운 증액분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시의회의 예산의 심의·확정과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1차 변경 비율이 19.9%였고, 두 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차가 20일이 안 되는 점은 시의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음.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연초부터 과다하게 변경하는 것, 그 자체가 ’22년 기금운용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 음(미구성)

Ⅷ. 심 사 결 과

1. 기후환경본부 소관

ㅇ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