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2022.6.15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Ｉ.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3258호(세입·세출 결산)

다. 제출일자 : 2022.05.30.

라. 회부일자 : 2022.06.03.

Ⅱ.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Ⅲ.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1.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31,294	47,327	30,058	1,378	15,891

2.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보조금 반납액(F)	집행잔액 (C-D-E-F)
합 계	91,479	8,936	100,415	77,993	17,107	43	5,271
일 반 회 계	76,781	4,881	81,662	62,379	14,035	43	5,205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4,698	4,055	18,753	15,614	3,072	0	66

Ⅳ.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

1.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12억 9천4백만원으로 473억 2천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00억 5천8백만원(징수율 63.5%)을 수납하고 13억 7천8백만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158억 9천1백만원임.

◦ 실제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80억 1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1백만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2억 7천7백만원, 국고보조금등 9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불납 결손액(D)	미수납액 (B-C-D)	징수율 (C/B)
일반회계			31,294	47,327	30,058	1,378	15,891	63.5
	세외수입		30,389	46,423	29,155	1,378	15,891	62.8
		경상적세외수입	28,011	29,971	26,144		3,827	87.2
		임시적세외수입	2,101	15,467	2,798	1,378	11,292	18.1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77	985	213		772	21.6
	국고보조금등		900	900	90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	4	4			100

◦ 주요 세입내역(실제 수납액 기준)

- 경상적 세외수입		261억 4천4백만원
	재산임대수입	207억 5천만원
	사용료 수입	52억 7천5백만원
	수수료 수입	1억 1천9백만원
	이 자 수 입	2십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9천8백만원
	보조금반환수입	1천3백만원
	기타수입	13억 2천9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4억 5천6백만원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억 1천3백만원
	변상금	9천8백만원
	과태료	1억 1천4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		9억원
	국고보조금등	9억원
- 보전수입등		4백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백만원

2. 세출결산

1) 일반회계

◦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지출액)은 623억 7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16억 6천2백만원 대비 76.4%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억 3천4백만원, 집행잔액은 52억 5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A)	예산성립 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76,781	4,880	0	81,662	62,379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보조금 반납금(F)	집행잔액 (C-D-E-F)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62,379	14,034	815	13,219	43	5,205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 총 1건, 2억 2천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감 액	증 액
합 계 (1건)		728	220	220
한강몽땅 여름축제	행사운영비	480	120
	사무관리비	150	100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시설비	1,550		220

□ 변경사용: 총 8건, 7억 2천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 액	증 액
합 계 (8건)		16,589	729	729
암사초록길 조성	시설비	6,700	255
	감리비	255		255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73	15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15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사무관리비	880	50
	전산개발비	-		50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8	15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5		15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감리비	125	125
	시설비	2,800		125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20	11
뚝섬전망문화 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145	15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0	38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465	25
한강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65		89
뚝섬전망문화 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694	55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490	25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관리비	1,034		80
한강저수로 정비	시설비	1,920	100
	감리비	110		100

□ 명시이월: 총 1건, 8억 1천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옥수역 하부 한강변 휴식공간 조성	시설비	900	815

□ 사고이월: 총 24건(통계목별), 162억 9천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마포나루 조성 (마포나루 상징 조형물 조성용역)	시설비	500	190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신설 (한강공원~당인리 발전소 승강기 설치공사)	시설비	1,800	1,602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한강공원 보행환경 조사용역)	사무 관리비	19	19
둔치 및 화장실청소 (샛강 생태공원 화장실 신규설치)	시설비	550	431
둔치 및 화장실청소 (난지집하장 진입로 교량설치)	시설비	1,900	1,368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한강공원 매점 (광나루1호) 신설 공사)	시설비	1,770	1,295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한강공원 매점 (광나루1호) 신설 공사)	감리비	32	29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시설비	4,369	900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감리비	200	79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광나루 등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설비	200	71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한강공원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공 운영비	426	15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차로 개선공사)	시설비	1,420	729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사업)	시설비	1,470	44
녹지시설 유지관리 (광나루한강공원 장미터널 조성공사)	시설비	600	403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2,400	150
한강저수로 정비 (한강 저수로 준설 공사)	시설비	1,700	383
한강저수로 정비 (한강 준설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	210	77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즈믄길나들목 외 2개소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783	1,639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052	1,052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시설비	2,770	153
한강공원 CCTV 확대설치	시설비	3,758	3,527
양화대교 남단 승강기 개선	시설비	500	42
암사초록길 조성 (암사초록길 조성 공사)	시설비	6,445	2,060
암사초록길 조성 (암사초록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	510	34

□ 불용액(집행잔액): 52억 7천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2%)

(단위: 백만원)

집행잔액	사유
	보조금정산 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5,271	43	626	1,661	2,941	-

2) 도시개발특별회계

◦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지출액)은 156억 1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87억 5천3백만원 대비 83.2%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7천2백만원, 집행잔액은 6천6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A)	예산성립 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집행잔액 (C-D-E)
14,697	4,055	18,753	15,614	3,072	66

Ⅴ.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피 재 황)

1.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12억 9천4백만원으로 473억 2천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3.5%인 300억 5천8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8억 9천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7천8백만원을 불납결손하였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불납 결손액(D)	미수납액 (B-C-D)	징수율 (C/B)
2021년	31,294	47,327	30,058	1,378	15,891	63.5
2020년	30,149	37,558	23,236	51	14,271	61.9
2019년	24,415	48,652	35,061	82	13,509	72.1

◦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97억 6천8백만원 증가하였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해로 인해 한강공원의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한강공원 내 주차장 및 매점, 기타 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다시 정상화되었기 때문임.

또한 점용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한강공원 매점 및 자전거 대여점, 서울마리나에 대한 변상금 증가 역시 2021년 징수결정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강사업본부 세입예산은 최근 수년간 예산현액보다 25% 이상 더 징수결정하고 있지만, 실제 수납률은 60~70% 내외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 향상과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이는 지난연도수입 예산현액을 실제 수납 가능한 수준으로 추계했지만, 세빛섬 개장 지연 지체상금(64억 2천만원), 하천사용료 및 공유재산임대료 체납금(30억 1천6백만원)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수납액 141억 2천3백만원을 반영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하천사용료와 시유재산임대료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이 매년 추가되면서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고있는 실정임.

’12년 8월 ㈜세빛섬에 91억 9천2백만원 지체상금 부과, 20년 동안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를 철회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5년부터 공공성 확보 사업을 추진으로 매년 지출금액을 감액 정산함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준 지체상금은 64억 2천만원임.

서울마리나 등 수상업체 하천사용료 체납금(16억 1천3백만원), 매점･자전거대여점 등 공유재산임대료 체납금 14억 등

’19년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123억 7천6백만원 → ’20년 133억 4천2백만원 → ’21년 141억 2천3백만원

◦ 특히 하천 사용 및 공유재산임대료 체납금을 비롯하여 익수사고 구상금과 같이 장기 미수납금에 대한 지적과 현실적인 징수 방법 마련의 필요성은 매년 제기된 부분이나, 수영장 익수사고 구상금(12억2천만원)을 비롯하여 시효가 지난 소송비용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해 2021년 불납결손액은 13억 7천8백만원으로 예년(5천1백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불납결손액 증가는 한강사업본부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반복적인 체납 발생 및 누적으로 인한 세수 결손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임.

세금을 내라고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결손 처리된 세금의 액수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 및 지난연도수입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조정률 (B/A)	실제 수납액(C)	불납 결손액(D)	미수납액 (B-C-D)
2021년	공유재산임대료	21,906	24,248	111	20,749		3,499
	지난연도수입	1,059	14,123	13	1,456	1,378	11,289
2020년	공유재산임대료	22,769	18,364	80	17,169		1,195
	지난연도수입	219	13,342	6,092	654	51	12,637
2019년	공유재산임대료	17,644	27,289	155	26,320		969
	지난연도수입	196	12,376	6,314	721		11,573

◦ 2021년 공유재산임대료는 미수납액은 34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11억 9천5백만원)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집중호우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한강매점, 자전거대여점 등 한강공원 내 사용수익허가시설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임.

◦ 특히,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 누적 미수납액은 56억 6천1백만원이며 이중 체납액은 41억 5천7백만원임. 이는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운영을 원하는 사업자가 과도한 금액의 낙찰가를 통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에 응찰하여 낙찰된 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문제 등으로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미수납 및 체납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2021년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금의 대부분은 2022년 1분기에 완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자전거 대여점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6억 5천1백만원)은 여전히 납부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망카페	매점	자전거대여	합 계
2021년	-	3,236	263	3,499
2020년	531	428	234	1,193
2019년	-	322	647	969
총 계	531	3,986	1,144	5,661

◦ 2021년 하천사용료 미납액은 3억 2천5백만원이며 하천사용료 체납은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유도선사업체 등의 경영난에 따라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된 하천사용료 미납액은 21억 2천9백만원임.

◦ 특히, ㈜서울마리나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천사용료 체납액은 20억 9천3백만원이며, 2021년 5월에는 점용 허가 기간 역시 만료되어 현재는 무단 점용인 상태로 하천점용료와 함께 변상금까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관한 납부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점용허가 기간 불허에 따라 현재 무단점용상태인 ㈜서울마리나의 하천사용료 장기 체납금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마리나에 대한 한강사업본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하천사용료 장기 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나 이용 제한과 같은 강력한 체납 처분이 필요함.

나. 세출

1) 일반회계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767억 8천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8억 8천만원을 합한 총 816억 6천2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752억 4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623억 7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140억 3천4백만원(명시이월 8억 1천5백만원, 사고이월 132억 1천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52억 5백만원임.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집행율 (B/A)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2021년	81,662	75,249	62,379	93.6	14,034	5,205
2020년	89,850	84,173	79,137	88.1	4,880	5,831
2019년	89,058	85,199	81,323	91.3	3,866	3,869

(1) 전용(轉用)(※결산서 p.28)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금액은 1건, 2억 2천만원으로, 시설 노후화와 2020년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한강공원 매점 정비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한강몽땅 여름축제」‘행사운영비’ 1억 2천만원과 ‘사무관리비’ 1억원을「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시설비’로 전용하였음.

<2021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감액	증액
총 2건			3,730	220	220	3,730
환경 보호 일반	한강 몽땅여름축제	201-01 사무관리비	150	100		50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1,550		100	1,650
환경보호일반	한강 몽땅여름축제	201-03 행사운영비	480	120		360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1,650		120	1,770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해 발생으로 인해 다수의 매점 시설에 대한 정비 물량이 증가하여 기 확보한 광나루 1호 매점 신설 관련 시설비를 우선 사용함에 따라, 본래 계획대로 광나루 1호 매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임.

◦ 광나루 1호 매점을 부상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주요 행사가 축소된 한강 몽땅 축제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전용한 것이나 집중호우 및 최장기강 장마, 태풍 등으로 한강공원이 장기간 침수된 것은 2020년 8월이며, 침수 직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예산 편성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임.

(2) 변경사용(※결산서 p. 30)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8건, 7억 2천9백만원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부족분을 변경 사용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고젝터 확대 및 설치를 통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 사업 총 4건, 8천9백만원을「한강 자전거 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로 변경 사용하였음.

한강공원 내 자전거 및 산책로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공원 내 혼잡도와 자전거도로 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시인성 높은 안전 수단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한강공원 내 로고젝터 설치를 위하여 변경 사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1천5백만원),「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1천1백만원),「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2천5백만원)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3천8백만원)

◦ 한강공원 내 화장실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 사업 총 2건, 8천만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로 변경 사용하였음.

이는 2021년 9월 한강공원 화장실 전수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파손 및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이전에 여러 차례 진행된 한강공원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한강공원 내부 청결성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임.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5천5백만원),「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2천 5백만원)

◦「한강 저수로 정비」감리비로의 변경사용은 우기(雨期) 이후 준설이 집중 시행됨에 따라 준설토에 대한 물리적 건조시간(통상 3~5개월)이 부족하여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한강준설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관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한강 준설공사 개선방안(본부장방침)에도 자연건조를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해당연도에 준설토 반출이 불가할 경우 공사 기간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앞으로는 수상 기계준설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준설 및 건조 기간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세워 공사 기간이 연장 및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1.12.31. → ‘22.05.31.로 연기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시설비로의 변경사용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시행을 위해 편성된 감리비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편성된 감리비 1억 2천5백만원을 부족한 나들목 공사의 시설비로 변경사용 한 것임.

세부적으로 당초「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서래섬 나들목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결과 용역 없이 서울시설공단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 이미 편성된 감리비를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로 변경 사용한 것임.

그러나 2021년에 진행한 나들목 공사와 관련된 모든 용역은 이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었으며 장기 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부족하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임.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사무개발비 변경은 두 차례 이루어짐. 코로나19로 인해 생태공원의 생태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강사료 및 교육재료 구매 예산 미사용)을 난지 캠핑장 운영관리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1천5백만원 1차 변경했으며,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결제 이용료(12개월분)와 기타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시설 교체를 위해 2차 변경한 것임.

그러나 한강공원 난지 캠핑장 운영관리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서울시 공공 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난지캠핑장 예약 및 결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었어야 했지만,
2021년「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0원으로,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관리 비용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것임.

(3) 사고이월(※결산서 p. 81)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132억 1천9백만원으로 전년(48억 8천만원)보다 83억 3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20건(통계목별) 중 17건에서 시설비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율은 11.5%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2021년 하반기 추경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 사업이 발생하고 하절기 강우로 인해 하천변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현액	100,415	89,850	89,058	84,960	91,842
사고이월	13,219	4,880	3,866	9,301	9,754
사고이월율	11.5	5.4	4.3	10.1	10.6

◦ 2021회계연도에서 1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등 5건이며, 이중「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과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은 매년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반복적인 과업 추가 및 변경에 따라 매년 용역 준공기한이 6개월 이상 연장되고 있음.
특히, 염창 나들목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하천변 공사 특성상 우기(雨期) 이후의 실착공이 불가능하여 절대 공기 부족으로 공사 관련 2021년 예산 전액(10억 5천2백만원)이 사고 이월된 것으로 당해연도 실제 공사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과정에서 과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10억원 이상 사고이월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	시설비	3,758	3,716	227	3,527	93.9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즈믄길나들목 외 2개소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738	1,759	120	1,639	91.9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052	1,052	-	1,052	100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난지집하장 진입로 교량설치)	시설비	1,900	1,900	532	1,368	72.0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신설	시설비	1,800	1,584	111	1,602	89.0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한강공원 매점(광나루1호점) 신설공사)	시설비	1,770	1,540	245	1,294	73.1

◦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서 10억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 사업은 ‘난지집하장 진입로 설치’로 2021년 예산에 19억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2021년 9월 공사 발주가 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을 이유로 시설비 13억 6천8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020회계연도에도 고양시 하천점용허가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을 이유로 사고이월 되었음.

이처럼 예산을 편성한 후 사전절차 이행이나 설계 기간 소요 등을 이유로 하반기 이후로 예산집행을 미루고 반복적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는 행위는 당초 의도한 사업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임.

난지 집하장 폐기물 수송 및 진입로 교량 건설

◦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보행연결로 신설｣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망원 한강공원~당인리 발전소 지상부 공원에 보행 연결로를 신설하고자 설계비 1억 1천3백만원, 공사비 16억 8천7백만원 등 총 사업비 18억원(국비 9억원, 시비 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6억 2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세부적으로 동 사업은 2020년 7월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공원조성 이후, 기존에 설계된 보행 연결로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민원과 승강기 설치 요구 민원으로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설계된 경사로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한 별도 계단 및 승강기 설치로 계획이 변경된 것임.

◦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021년 총사업비 78억 9천7백만원 중 한강공원 매점(광나루 1호) 신설공사에 시설비 17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디자인 심의 재심 및 조건부 승인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고 기존에 설치된 이동형 매점 철거, 계약심사 등이 포함된 착공 전 관계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12억 9천5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2022년에는 광나루1호점 부상형 신설공사뿐만이 아닌 사용기간이 만료된 노후 부상형 매점 9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등 한강공원 전체 매점의 시설 업그레이드 사업이 진행되므로, 모든 매점의 신설 및 개선사업이 본래 사업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광나루 1호점 이동형 매점을 부상형 매점으로 변경․설치하는 사업

(4) 명시이월(※결산서 p. 83)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건, 옥수역 하부 한강변 휴식공간 조성」에서 8억 1천5백만원 발생했으며, 지난해 제303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동 사업은 시설이 노후화된 서울시 성동구 한강변 일원(옥수역~금호나들목)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6천7백만원임.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20년 8월 시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물질(불소)이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토양 신고를 하였고, 이후 성동구청의 오염토양 정밀조사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명시이월 된 것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중 토지환경 분야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불소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하였음

◦ 2021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토양 정밀 조사 결과 전체구역에서 불소가 검출됨에 따라, 2022년 1월 성동구청으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환경부 위해성 평가 심사 중에 있음.

특히, 불소 검출 이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공사를 끝으로, 2022년 5월 조기 준공처리 되었음.
원래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로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활용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임.

(5) 집행잔액(※결산서 p. 15)

◦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52억 7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2%)으로 전년도 58억 3천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4%)에 비해 5억 5천9백만원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현액	100,415	89,850	89,058	84,960	91,842
불 용 액	5,272	5,831	3,869	5,535	8,011
불용률	5.2	6.4	4.3	6.5	8.7

◦ 2020회계연도에 이어 2021회계연도에도 불용 사유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축제 및 공연 행사 개최 취소가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주요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짐.

다만, 「한강 서래섬 꽃 축제」나 「한강 이색 축제」의 경우 상반기나 9월 이전에 이미 축제를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관련 예산을 2021년 하반기 추경 당시에 감액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했음.

◦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은 4천2백만원 편성되어 그중 집행잔액은 2천2백만원(불용률 52.4%)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존에 계획된 한강시민위원회 본회의(3회)와 분과회의(10회)를 온라인 비대면 형식을 통해 축소 개최하거나 서면 자문으로 대체하였고, 전자책(e-북) 활용을 통해 2020 한강공원 백서 인쇄비를 절감하게 되어 관련 비용을 불용 처리한 것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및 자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2021년도 추경예산 편성 당시 이를 적극반영(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음.

◦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는 5억 1천2백만원 편성되어 2억 7천1백만원 지출하고 2억 4천만원(불용율 47%)이 불용되었는데 주로 공공운영비(7천4백만원, 불용율 45.8%)와 시설비(1억 6천1백만원, 불용율 53.7%)에서 기인하고 있음.

한강교량 전망카페 10개소 (전망카페7, 쉼터3)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적으로 전망카페 운영자들의 공사 비협조로 인해 공사가 미시행 되면서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이 발생하였고, 여의나루 카페 역시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이전 카페 운영자가 시설물 철수를 거부하고 무단점유를 지속함에 따라 적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관련 시설비가 불용된 것임.

카페 운영자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본래 계획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관련 예산을 불용한 것은 한강사업본부의 운영 및 관리 부실이라 할 수 있으며, 원래 계획된 공사 역시 재추진해야 할 것임.

<2021회계연도 불용률 20% 이상 발생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집행 잔액 (B)	불용률 (B/A)	불용사유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42	20	22	52.4	․코로나19로 인한 한강시민위원회 본회의, 분과회의 개최 곤란 ․2020 한강공원 백서 예산 절감
한강 서래섬 꽃 축제	51	8	43	84.2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한 축제 전면취소
한강 이색 축제	81	0	81	100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한 축제 전면취소
자원봉사자 운영	268	125	143	53.5	․코로나19로 관련 연합봉사활동 및 감사의날, 봉사활동 취소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171	120	51	29.8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한 공연사업 운영 취소
한강몽땅 여름축제	741	545	196	26.5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대면형 대시민 홍보 프로그램 및 이벤트 전면 취소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891	533	357	40.2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형 시민 홍보프로그램 및 이벤트 전면취소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122	36	86	70.5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한 축제 취소 ․시민 대상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자문회의 미개최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512	271	240	47	․여의도 나루카페 리모델링을 추진 중 운영자의 사용기간 종료 후 철수 지연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	85	66	19	22.7	․2021년 AI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마포나루 조성	500	190	120	24	․낙찰차액 및 과거 유사사업 성과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

(6) 추가경정예산 사업

◦ 2021년 두 차례 추경 편성을 통해 13개 사업에서 76억 5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7개 사업에서 3억 3천7백만원 감액하였음.
이 중 3개 사업(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 마포나루 조성)은 신규 편성한 것임.

◦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는 한강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내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에 CCTV를 추가․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총사업비 37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그러나 사전절차 이행과 설치지점 선정을 위한 경찰서 합동 조사, 설계용역 추진 등 사전 준비 기간 소요와 함께 통신 공사 및 CCTV를 포함한 영상 감시장치 구매설치 발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동 사업은 2021년 상반기 발생한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고 이후 한강공원 내 CCTV가 범죄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된 사업임에도 사고이월율이 93%에 달하고 있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CCTV 설치가 완료되어야 할 것임.

◦ ｢마포나루 조성｣ 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임. 마포나루의 역사적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여타 공간과 차별화된 문화명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나 홍수와 우천 시 한강의 수위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 및 안전대책 마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취득과 같은 필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절대 공기 기간이 부족하여 1억 9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옛 마포나루터 역사성을 상징하는 배 조형물 및 쉼터 조성

◦ 2021년 추경편성을 통해 증액된 사업 중 사고이월 된 사업은 총 4건으로,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 사업 외에 3건의 사업내용을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한다는 추경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뿐만이 아니라, 추경예산 확보 이후 타당성 심사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같이 예산집행 절차 단계만 이행하고 상당액을 이월하고 있는바,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2021년 추경사업 중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율	사고이월 사유
마포나루 조성	시설비	500	380	190	190	38.0	사전절차 기간소요
둔치 및 화장실청소 (샛강 생태공원 화장실 신규설치)	시설비	550	161	10	431	78.0	사전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부족
녹지시설 유지관리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터널 조성공사)	시설비	600	538	135	403	67.0	사전절차 지연 및 동절기공사 불가능
한강공원 CCTV 확대설치	시설비	3,758	3,716	227	3,527	93.9	사전절차 기간소요

2) 도시개발특별회계

◦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146억 9천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5천5백만원을 합한 총 187억 5천3백만원으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새남터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암사초록길 조성」등 총 3건임

◦ 예산집행은 186억 8천6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156억 1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30억 7천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천6백만원임.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157억 2천8백만원으로, 2020회계연도에는 실시설계 변경의 이유로 지출 없이 예산현액의 97.1%인 40억 5천5백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총 86억 3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75억 3천5백만원이 집행되고 다시 9억 7천8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천5백만원은 불용되었음.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은 2017년 사업추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잦은 설계 및 공정변경으로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중소형 선박 전용 공용계류장과 수상 레포츠교육을 위한 통합센터 조성

◦「암사초록길 조성」은 총사업비 365억원으로 2021년에는 7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48억 8천6백만원이 지출되고 4차분 준공기한(‘22.03.31) 미도래에 따라 20억 9천3백만원은 사고이월되었음.

특히 2021년 예산 집행 중 시설비 2억 5천5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 하였는데, 이는 2021년 예산 편성 당시 건설사업 관리(감리비) 용역에 필요한 예산의 8개월분만 편성하여, 부족한 감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도로 상부를 공원화하여 암사 선사유적지와 한강을 연결하여 단절된 선사 주거지 본래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사업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변경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현액
				감액	증액
총1건			6,955	255	255
환경 보호 일반	암사초록길 조성	401-01 시설비	6,700	255		6,445
	암사초록길 조성	401-02 감리비	255		255	510

참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현액
				감액	증액
총 11건			11,018	473	473	11,018
환경 보호 일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694	55		639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1 사무관리비	1,034		55	1,089
환경 보호 일반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91	25		466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1 사무관리비	1,089		25	1,114
환경 보호 일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45	15		130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5		15	90
환경 보호 일반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720	11		709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4		11	75
환경 보호 일반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65	25		440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8		25	153
환경 보호 일반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0	38		2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90		38	128
환경 보호 일반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3	15		57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5	15
환경 보호 일반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58	15		42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5		15	15
환경 보호 일반	한강저수로 정비	401-01 시설비	1,920	100		1,820
	한강저수로 정비	401-02 감리비	110		100	210
환경 보호 일반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01-02 감리비	125	125		0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01-01 시설비	2,800		125	2,925
기타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880	50		830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207-02 전산개발비			50	50

참고) 2021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_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사고 이월	집행 잔액	다음연도 집행실적 (2021.5.31 기준)		비 고
						지출액	지출 잔액	계약 일자	준공 예정일 (당초)	준공 예정일
계	20건	35,694	18,411	13,219	1,093	6,728	13,120
마포나루 조성 (마포나루 상징 조형물 조성용역)	시설비	500	190	190	120	-	190	2021. 11.29	2021. 12.20	2022. 6.30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신설 (한강공원~당인리 발전소 승강기 설치공사)	시설비	1,800	111	1,602	87	421	1,181	2021.12.14	2022. 10.31	좌동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한강공원 보행환경 조사용역)	사무 관리비	19	-	-	-	19	-	2021. 12.13	2021. 12.31	2022. 4. 29
둔치 및 화장실청소 (샛강 생태공원 화장실 신규설치)	시설비	550	10	431	109	155	276	2021. 12.3.	2022. 3.5.	2022. 10.31.
둔치 및 화장실청소 (난지집하장 진입로 교량설치)	시설비	1,900	532	1,368	-	445	923	2021.9.8	2022. 8.1	2022. 9.2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한강공원 매점(광나루1호) 신설 공사)	시설비	1,770	47	1,295	428	778	517	2021 12.21	2022. 08.12.	2022. 08.12.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한강공원 매점(광나루1호) 신설 공사)	감리비	32	-	29	3	-	29	2021 12.06	2022. 08.02	2022. 08.02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시설비	4,369	3,469	900	-	508	3,861	2022.4.11 (3차)	2022. 09.08	2022. 09.8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감리비	200	121	79	-	-	200	2022.3.25	2023. 01.06	23.01.06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광나루 등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설비	200	106	71	23	-	71	2021. 05.25	2021. 12.20	2022. 07.29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한강공원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공 운영비	426	320	15	6	15	-	2021. 01.01	2021. 12.31	2022. 02.15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차로 개선공사)	시설비	1,420	683	729	8	649	80	2021. 10.13	2021. 12.31	2022. 05.31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사업)	시설비	1,470	1,417	44	9	-	44	2021. 08.30	2022. 11.30	좌동
녹지시설 유지관리 (광나루한강공원 장미터널 조성공사)	시설비	600	135	403	62	396	7	2021. 12.6.	2021. 2.3.	2021. 4.26.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2,400	2,250	150	-	107	43	2021. 2.23.	2021. 12.31.	2022. 3.31.
한강저수로 정비 (한강 저수로 준설 공사)	시설비	1,700	1,117	383	200	312	71	2021. 3.24.	2021. 12.31.	2022. 5.31.
한강저수로 정비 (한강 준설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	210	133	77	-	77	-	2021. 4.8.	2021. 12.31.	2022. 5.31.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즈믄길나들목 외 2개소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783	120	1,639	24	445	1,194	2021. 8.26.	2022. 8.26.	좌동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052	-	1,052	-	-	1,052	2021. 9.2.	2021. 12.31.	2022. 12.31.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시설비	2,770	2,617	153	-	153	-	2021.2.24.	2022. 3.31	2022. 3.14
한강공원 CCTV 확대설치	시설비	3,758	227	3,527	4	667	2,860	2021. 12.10	2022. 6.30.	좌동
양화대교 남단 승강기 개선	시설비	500	448	42	10	30	12	2021. 08.23	2022. 12.31.	2022. 12.31.
암사초록길 조성 (암사초록길 조성 공사)	시설비	6,445	4,385	2,060	-	1,551	509	2021.04.01	2021. 4.30	2021.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