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결산업무보고

2022.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21 주요사업 추진실적		5
	1.	지방자치와 분권을 앞당기는 의정활동 지원	7
	2.	시민참여 기반한 현장중심 의회 구현	12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1
Ⅲ.	2020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37
Ⅳ.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39

Ⅰ. 일 반 현 황

(’21. 12월 기준)

의회구성

□ 임    기 : 2018. 7. 1 ~ 2022. 6. 30(4년)

※ 개   원 : ’18. 7. 11.

□ 의원정수 : 110명 (지역 100, 비례 10)

❍ 현 원 : 109명(더불어민주당 101, 국민의힘 6, 민생당 1, 정의당 1)

□ 조    직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운영								행정자치								기획 경 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 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교육

※ 특별위원회(14)

상 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 (12)	여성(’21.9.14.~’22.3.14.), 항공기소음(’20.12.22~’22.6.21.), 서부권역교통환경 개선(’20.12.22~’22.6.21), 청년발전(’20.12.22.~’22.6.21.), 동물복지증진(’20.12.22.~’22.6.21.),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21.4.9.~’22.4.18.), 2032 서울 · 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21.5.4.~’22.5.3.), 지식재산(’21.7.2.~’22.6.30.), 동부권역 교통발전(’21.7.2.~’22.6.30.), 일자리대책(’21.11.17.~’22.5.16.), 위드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21.11.17.~’22.5.16.),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개선방안 행정사무조사(’21.11.17.~’22.5.16.)

의회사무처

□ 조    직 :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

																																				사 무 처 장
		의장 비서실장 / 정책보좌관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전 문 위 원 실 (11) 22팀
			언론팀						홍보팀							영상미디어 팀						총무팀				의정지 원팀						교류협력팀					시설관리팀					의사팀			의안팀					의정정보화팀					기록팀				민원행정팀				민 원 관리 팀			입법정책팀				법 제 지원 팀				지방분권지원팀			의 정 자 료팀			예산분석팀				정책조사팀			사업평가팀

□ 인력현황 : 정원 356명, 현원 350명

(’21. 12. 31. 기준)

구 분	합계	일 반 직								별 정 직			개 방 형 (4호)	임기제 일반
		소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전문 경력관	관리 운영 직군	소계	4급	5급 이하		소계	5급	6급 이하
			1급 ~ 4급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정 원	356	216	5	26	132	1	27	4	21	9	2	7	13	118	20	98
현 원	350	215	4	26	128	1	27	4	25	9	2	7	13	113	20	93
과부족	△6	△1	△1		△4 행정6 1명 행정7 1명 행정8 2명				+4					△5		△5

※ 시간선택제임기제 53명(다급 2, 라급 51) 별도

※ 청원경찰(순경) 1명,  교육청 소속 9명(4급 1, 5급 1, 6급 7), 한시임기 2명 별도

부 서 별 업 무

부 서	주 요 업 무
전문위원실	∘ 각종 의안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에 관한 사항 ∘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 의안․청원관련 자료수집․연구․검토 등에 관한 사항
언론홍보실	∘ 의회 언론 보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시의회소식지 및 영상홍보물에 관한 사항 ∘ 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 SNS 운영 및 연설문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관	∘ 인사, 조직, 예산, 결산,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등록, 후생지원 등 신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국제교류, 표창 등에 관한 사항 ∘ 청사시설물 유지, 청사경비,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본회의 일정 및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회교실 및 본회의장 방청․참관 등에 관한 사항 ∘ 의안･청원 및 의원요구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정보화사업, 회의록 작성․배부 등에 관한 사항
시민권익담당관	∘ 시의회 민원접수·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민원현장 조사, 해소대책간담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및 제도개선, 현장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 의정모니터 운영, 의회신문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입법담당관	∘ 입법·정책지원, 정책위원회 및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입안지원, 의회관련 쟁송, 입법․법률고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TF 운영에 관한 사항, 입법조사회답 등에 관한 사항
예산정책담당관	∘ 시․교육청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시․교육청 사업평가 및 재정소요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	집 행 액 ㉯	사고이월 ㉰	집행율 ㉯+㉰/㉮	집행잔액 ㉮-㉯-㉰
29,851	27,333	471	93.1%	2,047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	집행액 ㉯	사고이월 ㉰	집행율 ㉯+㉰/㉮	집행잔액 ㉮-㉯-㉰
총 계		29,851	27,333	471	93.1%	2,047
사업예산	소 계	28,240	26,156	471	94.3%	1,613
	의회운영 사업 - 회의록발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 의회운영지원,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 의원수첩 등 제작,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구매 -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의정활동수행비	12,335	11,596	-	94.0%	739
	의회청사 환경개선 - 의회청사 유지관리,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 의회청사 시설개선	3,877	3,264	451	95.8%	162
	정보화 사업 - 의정 정보화 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2,554	2,460	-	96.3%	94
	의정활동 홍보사업 - 의회 소식지 발행,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 홍보촬영장비 관리,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7,233	7,057	-	97.6%	176
	국내·외 교류사업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내 의정활동 지원	123	63	-	51.2%	60
	입법활동지원 사업 -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 의회 정책기능 지원,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1,465	1,128	20	78.4%	317
	예산정책활동 지원사업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520	459	-	88.3%	61
	의정민원 지원 사업업 -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 의회 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132	128	-	97.0%	4
일반예산	소 계	1,611	1,177	-	73.1%	434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 급량비, 행정사무용품 구입 - 직원여비, 부서운영비 등	1,611	1,177	-	73.1%	434

Ⅱ.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지방자치와 분권을 앞당기는 의정활동 지원			7
2.	시민참여 기반한 현장중심 의회 구현			12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1

1. 지방자치와 분권을
앞당기는 의정활동 지원

1	2021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차질없는 운영	8
2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TF 운영	9
3	중단없는 의회 운영을 위한 회상회의시스템 구축	10
4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1
5	안정적인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	12

1		「2021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차질 없는 운영

정례회․임시회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 지원

2021년도 의회운영 일정 : 총 6회, 124일

❍ 정례회 2회 80일(1차 6.10, 2차 11.1), 임시회 4회 44일

회 수	회 기	주 요 일 정	비 고
제299회 임시회	2. 22(월)~3. 5(금) <12일간>	∙2021년도 업무보고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처리	‣설연휴 : 2.11 ~ 13 ‣시정질문 : 2.23(1일)
제300회 임시회	4. 19(월)~5. 4(화) <16일간>	∙안건처리	‣결산검사 : 4.13 ~ 5.17(35일) ‣재․보궐선거 : 4.7
제301회 정례회	6. 10(목)~7. 2(금) <23일간>	∙시정질문 ∙2020년도 결산승인 ∙2021년도 제1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 : 6.29 ~ 7.1(3일)
제302회 임시회	8. 27(금)~9. 10(금) <15일간>	∙ 시정질문 ∙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 2021년도 제2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 : 9.2 ~ 3(2일) ‣추석연휴 : 9.20 ~ 22
제303회 정례회	11. 1(월)~12. 22(수) <52일간>	∙ 교섭단체 대표연설 ∙ 행정사무감사 ∙ 시정질문 ∙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예산안 등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 : 11.2 ~ 15(14일) ‣시정질문 : 11.16 ~ 18(3일)
제304회 임시회	12.31(금) <1일간>	∙ 안건처리

2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TF 운영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구성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운영

❍ 지방의회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

❍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동대응 및 시민공감대 확산

추진실적

❍ 지방분권TF 제3~6차 정례회의 개최	’21.1.12.~11.19.

❍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구의회 설명회 개최	’21.2~10월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7차 정기회의 지원 ’21.2~5월

❍ 지방분권 홍보영상 배포	’21.7.2.

❍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21.7.2,7.8.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전달	’21.7.8. ~ 7.21.

❍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21.11.19.) 및 간담회 개최     ’21.12.9, 12.13.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74,545	66,234	8,310	88.9%	∘집행잔액 : 8,310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68,450천원)

❍ 2022년도 대통령 및 지방 선거 대응 지방분권 활동 추진 : ’22. 1~6월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백서 발간	: ’22. 6월

❍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 등 개최	: 연내

3		중단없는 의회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전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집회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운영

사업개요

❍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및 맞춤 기능 개발

❍ 화상회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영상장비(코덱, TV) 등 도입

❍ 회의장 외 전자회의시스템 접속을 위한 통신보안장비(VPN) 설치

추진실적

❍ 사업자 선정공고, 제안서평가회 개최, 계약체결     : ’21.2 ~ 6월

❍ 화상회의시스템 TF팀 구성·운영, 화상회의 SW·장비 도입  : ’21.6 ~ 10월

- 화상회의 관련 TF팀 운영, 회의장별 영상장비(코덱, TV) 등 설치

❍ 맞춤기능 개발, 전자회의 기능개선, 의원PC 환경설정      : ’21.7 ~ 9월

- 화상회의(이의유·무 등), 전자회의(회의장 외 접속·전자표결), 의원 PC 화상회의 설치 등

❍ 사용자 교육, 화상회의 모의운영 실시 및 기능 보완   : ’21.9 ~ 10월

❍ 본회의 시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대면회의 개최 :  ’21. 12월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814,070	795,234	18,836	97.7%	∘낙찰차액 : 392천원 ∘집행잔액 : 18,444천원

20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15,010천원)

❍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 ’22. 1~10월

❍ 화상회의시스템 유상 유지보수(2개월)        : ’22. 11~12월

4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의안 비용추계 자료의 체계적 DB구축과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

사업개요

❍ 의안의 비용추계

- 추계대상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중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 추계절차 및 방법

□ 의뢰 : 의원․위원회에서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뢰 요청

□ 작성 :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별 담당자가 비용추계 실시

□ 회신 :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에서 결과 e-mail 및 문자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 의안의 비용추계 : 총 582건(’21. 1. 〜 12. 기준)

(단위 : 건)

구분	합계	추계서 첨부	미첨부 1호	미첨부 2호	비대상
2021년도	582	57	138	74	313

❍ 의안의 비용추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의안의 비용추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회신, 의안비용추계자료 DB구축

- 비용추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확인 : 연 12회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6,970	26,970	0	100%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35,870천원)

❍ 의안 비용추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연중

5		안정적인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

의원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S/W 구매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의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

사업개요

❍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및 백신․상용S/W 갱신으로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

❍ 의정정보시스템(8종), 서버 등 안정적 운영․유지관리로 차질 없는 의회업무 지원

추진실적

□ 의정정보화 지원

❍ 노후 사무기기 교체 및 S/W 갱신

- 의원연구실 PC(모니터) 교체, 상용 S/W 594본 구매·갱신, 백신 629본 갱신

❍ 의정정보시스템 기능보완 및 인프라 개선

-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접속 품질 개선(4월)

- 전산실 노후 부대장비 교체, DB보안, 정보통신 통합관리 도입(4~5월)

□ 의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의정플러스, 의정활동지원, 입법조사회답, 전자회의, 회의록, 회의영상중계,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 주전산기 및 통신장비, 다기능사무기기 등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	1,545,678	1,487,421	58,257	96.2%	∘낙찰차액 : 5,883천원 ∘집행잔액 : 52,374천원

20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2,778,398천원)

❍ 신규 의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22. 1~9월

❍ 노후 사무기기 교체 및 의원용 상용S/W·백신 구매	: ’22. 2~4월

❍ 의정정보시스템(8종), 주전산기,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 연중

2. 시민참여 기반한

현장중심 의회구현

1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체계 확충	13
2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14
3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15
4	언론매체 활용 홍보	16
5	뉴미디어 활용 홍보	17
6	간행물․영상물 등 제작 보급을 통한 홍보	18
7	의정모니터 및 여론조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19
8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20

1		현장 중심의 소통형 민원 해소체계 확충

복잡 다양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조사·소통·조정 등으로 최적의

민원해소 방안을 도출하여 의정활동 지원 및 시민권익 향상 도모

사업개요

❍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를 강화하여 시민불편 적극해소

❍ 고질민원 등의 해소를 위한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 민원처리 현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민원현장 보고서’ 발간

추진실적

❍ 민원처리 및 자문단 운영

- 현장조사, 간담회 개최 등 처리현황 : 현장조사 77회, 간담회 25회

- 고질민원 해소 자문현황 : 총 25회(현장자문 15회, 서면자문 10회)

❍ 의회신문고 및 민원현장보고서

- 의회신문고 민원접수․처리 현황 : 1,369건

-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 24건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21. 12월)

※ 발간형식 :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하여 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현장 중심의 소통형 민원 해소체계 확충	49,350	49,221	129	99.7%	∘집행잔액 : 129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49,350천원)

❍ 민원처리 및 자문단 운영                   : 연중 수시

❍ 의회신문고 운영                           : ’22.1월~12월

❍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 ’22년 하반기

2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지원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례안 제․개정 사항과 정책수립 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사업개요

❍ 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 기준 제시로 효율적인 행사지원

❍ 지원예산: 1회당 3,000천원 이내

구 분	공 청 회	토 론 회
지원방법	각 전문위원실 지원	전문위원실 및 예산정책담당관 주관지원부서별 구분 지정운영
주최․주관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관 : 각 상임위원회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관 :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등 단, 타기관 단체와 공동 주관 가능

추진실적

❍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 102건(공청회 2, 토론회 100)

구 분	계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합 계(건)	102	3	16	24	10	1	16	7	16	5	4
공청회(건)	2	-	-	-	-	-	-	-	1	1	-
토론회(건)	100	3	16	24	10	1	16	7	15	4	4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287,200	249,037	38,163	86.7%	∘집행잔액 :38,163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238,400천원)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 ’22. 1~12월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하반기 운용계획 수립       : ’22. 7월

3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개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결산 토론회의 정례적 개최로

심의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에 기여

사업개요

❍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으로 예산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방재정 분권 토론회 개최

- 자치분권 실현의 토대가 되는 재정분권 진행 경과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개최

-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층 분석

추진실적

❍ ’20년 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토론회 개최     : ’21. 6월

❍ 지방의회 부활 30년 기념 지방재정 분권 심포지엄 개최 : ’21. 7월

❍ ’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개최             : ’21.11월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개최	43,310	39,930	3,380	69.7%	∘집행잔액 : 3,380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28,910천원)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추진   : ’22. 4~ 5월

❍ 2021회계연도 결산토론회 계획수립 및 개최           : ’22. 5~ 6월

❍ 2023년 예산안 토론회 계획수립 및 개최              : ’22.10~11월

4		언론매체 활용 홍보

시의회 핵심과제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신문‧TV‧라디오 등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

사업개요

❍ 의정활동의 심층·집중 홍보를 위한 전략적 언론매체 활용

- 주요행사·계절성 콘텐츠 발굴로 중앙·지방지 등 매체별 기획인터뷰 추진

- 전입기자·간사단 기자간담회 등 언론매체 지속소통으로 상시우호관계 확립

❍ 서울시의회 비전·핵심메시지 전파를 위한 공익광고‧기획홍보 실시

- 부활30주년, 코로나19 극복 등 의회 핵심메시지 신문·TV·라디오 광고 제작·방송

- 주요 의정활동 및 조례 제·개정을 주제로 한 TV 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송

추진실적

❍ 언론사 인터뷰·기자회견·간담회 등 상시소통 추진

- 주요 성과 및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 인터뷰 46건, 기자회견 25회, 간담회 43회

❍ 의정 주요메시지 전달 공익광고·기획홍보 실시

- 중앙·지방지, 지역신문, 간행물 등 주요 언론사 이미지광고 10회

- 특집다큐 등 홍보프로그램 63편, TV·라디오 공익광고 6편 제작·송출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언론매체 활용 홍보	3,305,781	3,305,781	0	100%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2,917,689천원)

❍ 의정활동의 심층·집중 홍보를 위한 전략적 언론매체 활용         : 연중

❍ 비전·핵심메시지 전파를 위한 공익광고‧기획홍보 실시             : 연중

5		뉴미디어 활용 홍보

SNS 등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시대 맞춤형 시민 소통 및 홍보 추진

사업개요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등) 활용한 시민 소통

❍ 조례웹툰,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 이해도 제고

❍ SNS광고, 검색광고 등으로 의정홍보 메시지 확산

추진실적

❍ 인스타그램 개설 등을 통해 조회수 전년대비 94% 증가

구분	’21년	’20년	증가율(’20년 대비)
SNS 콘텐츠 제작	1,629건	1,525건	▲6.8%
SNS 방문‧조회수	15,850,988회	8,169,750회	▲94.0%

❍ 이벤트(44회), 웹툰(55회) 진행하여 시민참여 전년대비 322%증가(9만회→38만회)

❍ 포털사이트 검색광고(15회), SNS광고(184회) 집행하여 의정홍보

❍ 유튜브 생중계로 시의회 의정활동 실시간 공유(연400건 이상)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	258,114	252,964	5,260	98%	∘낙찰차액 : 5,022천원 ∘집행잔액 : 238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364,534천원)

❍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 연중

❍ 뉴미디어 활용 광고                                            : 연중

❍ 유튜브 콘텐츠 제작	: 연중

6		간행물․영상물 등 제작 보급을 통한 홍보

정기간행물 발간, 시설물 활용 광고, 홈페이지 운영 강화 등 다양한 현장 활동으로 시민과의 오프라인 소통접점을 확대하고 의정활동 홍보에 활용

사업개요

❍ 정기 서울시의회 소식지「서울의회보」발행

❍ 청사 활용, 대중교통 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강화

❍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 활동 홍보

추진실적

❍「서울의회보」제작·발행

- 신문 834,000부, 점자책 5,000부, 녹음도서(MP3 5회), E-book, 웹진 제작□발행 18회

❍ 지방의회 부활30주년 사진전 개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운영 안정화

❍ 청사 활용, 대중교통 광고 제작·송출

- 시의회 청사외벽 홍보판 활용 홍보 2회

- 코로나19 극복메시지 전달을 위한 지하철 PDP 21개역 104대 모니터(영상광고), 마을버스 16개 구 110대(이미지광고), 서울 시내버스 5,000대(내부 영상광고), 주요 도심 옥외전광판 33대(영상 및 이미지광고)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간행물 등 제작 보급 홍보	2,472,201	2,395,278	76,923	96.9%	∘낙찰차액 : 223천원 ∘집행잔액 : 76,700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3,498,025천원)

❍ 2022년 서울시의회 소식지『서울의회보』발행   : 월 2회

❍ 대중교통 및 옥외매체 광고                     : ’22. 4월~12월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 연중

7		의정모니터 및 여론조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서울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책제안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 지원

사업개요

❍ 의정현안 여론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수렴 필요사안

- 조사방법 : 여론조사 전문업체 용역(주제 및 대상에 따라 전화․면접․온라인 조사)

❍ 의정모니터 운영

- 사업내용 : 시정관련 생생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체감형 의정지원

- 활동인원 : 234명(활동기간: 제10대 시의회 후반기)

- 활동내용 : 자율적인 참여로 시․의정 관련 의견 제출(매월)

추진실적

❍ 의정현안 여론조사 6건

- 여론조사 전화(3), 온라인(1), 전화+면접(1건), 온라인+면접(1건)

❍ 의정모니터 운영 12회

- 의견제출 : 1,322건(우수의견 178건 → 각 상임위 및 소관부서 공유, 정책 참고자료 활용)

- 언론보도 : 25회(서울신문 13회, 내일신문 12회)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지난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a-b)	집행률	비고
의정모니터 및 여론조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293,390	286,362	30,410	7,028	97.6%	∘집행잔액 : 7,028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250,280천원)

❍ 2022 시민여론조사                        : ’22.5월~12월

❍ 의정모니터 운영                            : 연중

8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본회의장 방문을 통한 의회 체험학습 및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소양 함양 및 열린 의회 구현

사업개요

❍ (청소년 의회교실) 모의의회 체험으로 지방의회 이해 및 관심 제고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로 운영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청소년 주도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

-「대의민주주의와 의희」등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민주시민 교육에 접목한 프로그램 운영

❍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청소년·시민 등 의회 방문으로 올바른 의회상 정립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한 제한적 운영(인원․횟수 제한)

추진실적

❍ 비대면 방식의 운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총 20회, 661명 (초등 19회, 623명 / 고등 1회, 38명)

❍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조례를 제정해보는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총 23개교, 1,542명 (초등 7개교 691명, 중등 5개교 564명, 고등 7개교  252, 대안학교 등 4개교 35명)

- 조례제정경진대회 개최 (43건-고등부 32건 / 대학부 11건, 우수조례 총 10건 선정)

❍ 다양한 방식의 방청·참관 및 우수소감문 시상

- 총 1,983명(방청 241명, 참관 1,832명) / 우수소감문 선정 (총 20명) ※ 시상식은 미개최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153,665	137,023	16,642	89.2%	∘낙찰차액 : 2,100천원 ∘집행잔액 : 14,542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174,470천원)

❍ (비)대면 운영의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22. 4~11월

❍ 탄력적 운영으로 중단없는 의회교실 운영        : ’22. 5~11월

❍ 참관 프로그램 운영(연중) / 우수소감문 시상    : ’22. 12월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1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22
2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24
3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위원회 운영	27
4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28
5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29
6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	30
7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31
8	예산재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32
9	의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33
10	언택트 교류 추진으로 국제교류 지속성 확보	34
11	의회 청사 환경 개선	35

1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의회사무처 및 상임위원회 현안, 입법정책 활동지원 연구과제 수행으로 의회발전 및 서울시 정책의 연구, 개발 추진

사업개요

❍ 연구대상 : 의회사무처 기관 운영 및 입법·정책개발 연구

❍ 과제제안 : 의회사무처 및 상임위원회

❍ 추진방법 : 제안서평가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추진실적

❍ 연구과제 선정 : 23건

-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참여 입법 활성화 방안 등 23건

❍ 연구기관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23회 개최

❍ 세부 추진현황 : 붙임 참조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980,900	705,711	19,215	255,974	73.9%	∘낙찰차액 : 767천원 ∘집행잔액 : 819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981,995천원)

❍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공모      : ’22. 1~2월

❍ 연구용역 과제선정 및 계약체결                    : ’22. 3~4월

❍ 연구용역 과제 수행 관리                           : ’22. 5~10월

❍ ’21년도 수행 연구용역 종합평가                   : ’22.11~12월

(붙임)

2021년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추진 현황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계약금액 (단위:천원)
1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을 활용한 시민 참여입법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8,900
2	서울특별시의원 직무분석을 통한 의정비 타당성 연구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35,700
3	시민참여·지역중심 생태문명 전환도시와 그린뉴딜 추진전략의 실행모델 연구	주식회사 더가능연구소	34,650
4	서울특별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서울유스랩	31,818
5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재)한국정보교류진흥재단	18,182
6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주식회사 가치경영원	19,780
7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 연구 -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	15,000
8	서울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효과성 분석	(사)한국지역 정보화학회	15,000
9	서울시 소유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 적용가능성 연구	시너젠	34,970
10	한강시민공원의 교통수단별 접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주식회사 나루이앤씨	35,000
11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34,470
12	서울시민 레저 스포츠 활동 다양화를 위한 승마장 건립 및 승마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4,468
13	포스트 코로나시대 맞춤형 재가급식서비스 제공방안	㈜에스에이치 퍼시픽	34,973
14	노인 다약제 사용환자의 의약품 안전관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31,818
15	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34,960
16	서울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및 안전관리 방안	사단법인 한국주택학회	34,960
17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랩 도입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34,255
18	공공임대주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34,500
19	코로나 시대의 마을버스 경영개선에 대한 연구	협동조합 희망업	28,900
20	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입법정책연구원	20,000
21	한국형 교통데이터 커뮤니티 개발	(주)맥스이펙트	19,980
22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34,000
23	서울시책 기조 및 정책변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사)한국정책학회	19,215

2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지원

사업개요

❍ 연구대상 : 의원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 과제제안 : 의원 연구단체(의원별 매년 1개의 단체를 통해 1건의 과제참여)

❍ 업체선정 :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경쟁입찰(제안서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를 통한 품질 제고

추진실적

❍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 선정(개최 7회)

- 41건 심의결과 적정 11건, 조건부적정 27건, 부적정 3건

❍ ’21년도 연구용역 수행(37건)

❍ ’20년도 연구용역 종합평가(38건)

- 매우우수 3건, 우수 9건, 보통 21건, 미흡 5건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550,000	537,450	12,550	97.7%	∘낙찰차액 : 2,550천원 ∘집행잔액 :10,000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550,000천원)

❍ 2022년도 기본계획 수립                 : ’22. 1월

❍ ’21년도 수행 연구용역 종합평가	: ’22. 2월

❍ 연구과제 신청·접수 및 심의위원회 심의  : ’22. 3월 ~ 12월(수시)

❍ 심의결과에 따른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 ’22. 3월 ~ 12월

(붙임)

2021년도‘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추진 현황

연번	지정단체	과 제 명	예산 (연구기간)	수행업체
1	서울살림포럼	서울시 노인주거복지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0,000 (2개월)	(사)한국경제산업 연구원
2	남북문화체육관광 교류포럼	서울특별시 시민주도 평화통일 교육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20,000 (4개월)	(사)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
3	젠더문화와 지방자치 연구회	서울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조사를 통한 여성 인권 향상 정책개발 연구	10,000 (2개월)	성북문화원
4	남북문화체육관광 교류포럼	서울특별시 남북인도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	20,000 (5개월)	법률사무소 생명
5	젠더문화와 지방자치 연구회	기본소득과 핀셋소득에 대한 연구	5,000 (5개월)	다숲
6	백문이 불여일견	서울시 쉼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	20,000 (7개월)	홀로하팩토리
7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협치 활성화 연구	5,000 (2개월)	(주)제이치물산
8	생활정치실천 연구회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0,000 (3개월)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9	생활정치실천 연구회	코로나 시대 청소년 자살예방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0,000 (6개월)	시립보라매 청소년센터
10	리더십 스피치	서울시의원의 미디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20,000 (5개월)	봄온아카데미
11	남북평화교류 연구회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35,000 (5개월)	㈜콘텐츠 봄
12	서울공사	도시숲법 제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15,000 (3개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3	서울 근현대 문화유산 도시재생 연구회	서울서베이 자료를 통한 코로나19 전후 도시정책지표 비교분석	5,000 (2개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4	도시와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발생과 입지 특성에 따른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10,000 (3개월)	협동조합 사람과 교통
15	굴레방연구회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서울영화교육특구 조성방안	15,000 (3개월)	(주)플랫폼레인
16	도시와 안전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온라인 인지 기능 검사 도구 도입의 적정성 검증	20,000 (3개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7	굴레방연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노인 당뇨병 환자의 교육 접근성 제고 방안	15,000 (3개월)	대한당뇨병연합
18	굴레방연구회	청년 부동산 인식 조사와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40,000 (4개월)	(사)한국산업경제 연구소
19	On Tact와 문화정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서울의 문화예술 방향성에 관한 연구	10,000 (2개월)	㈜선진사회정책 연구원
20	도시와 안전	서울특별시 교통체제 전환을 위한 아젠다 연구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수요 전환(modal shift) 전략을 중심으로]	20,000 (3개월)	(주)광장리서치
21	굴레방 연구회	학교 내 의약품의 투약 및 관리 적정화 방안 연구	20,000 (4개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2	생활정치 실천연구회	서울시 주민자치회와 지역경제생태계 상생 방안 연구	15,000 (4개월)	㈜더가능 연구소
23	민주평화국민 연구회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지방분권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5,000 (3개월)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4	서울공사	서울시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모형 및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5,000 (2개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5	정치사상 연구회	지방자치법 개정과 서울시의회의 지방4단체에서의 역할과 과제	20,000 (3개월)	(사)한국공공정책 개발연구원
26	도시와 안전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요구수요에 관한 연구 - 휠체어용 보조기기를 중심으로	10,000 (2개월)	(사)한국공공정책 개발연구원
27	남북평화교류 연구회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15,000 (2개월)	광진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8	서울 미래 주거 안정 포럼	서울시 청년주거지원 사업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0,000 (3개월)	(사)한국주택학회
29	서울 미래 주거 안정 포럼	지역자원 순환형 지역재생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20,000 (3개월)	㈜두근두근
30	서울 미래 주거 안정 포럼	서울의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청년가구의 부담가능성 분석	5,000 (2개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31	노동연구포럼	서울시의 산업변천 과정과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5,000 (2개월)	지속가능한 사회연구소
32	서울살림포럼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권한과 역할 연구	5,000 (2개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3	노동연구포럼	MZ세대 노동 실태조사 : 대기업노동조합의 세대 인식을 중심으로	10,000 (2개월)	㈜광장리서치
34	도시와 안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역할 재정립 및 지원방안 모색	15,000 (2개월)	(사)한국지방자치학회
35	+9.5치매예방 운동연구회	치매예방운동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10,000 (3개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6	생활정치 연구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역량모델 고도화	10,000 (2개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37	생활정치 연구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 및 구매자 등록제 시행방안 연구	25,000 (3개월)	(재)한국지식산업 연구원

3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위원회 운영

정책위원회 연구발표・정책 진단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핵심사업 개선안 제시 및 시의회 정책 연구기능 강화

사업개요

❍ 정책위원회 구성 : 30명(시의원 18명, 외부전문가 12명)

❍ 서울시 핵심정책 연구·발표 및 정책진단을 통한 정책 개선안 제시

❍ 정책대안 제시와 공유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물 활용도 극대화

추진실적

❍ 제17기 정책위원회 후반기 활동

- ’21.1~5월	위원장단 회의 1회, 소위원회별 회의 5회

- ’21.2~4월	‘서울정책 진단보고서’ 책자 발간․배부(300부)

- ’21.4.19.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화상)

- ’21.7. 2.	제17기 정책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해단식

❍ 제18기 정책위원회 전반기 활동

- ’21. 9.14.	전체회의(위원장단 선임 및 운영일정 논의)

- ’21.10. 1.	위원장단 회의 및 위원장단-서울시장 소통간담회

- ’21.11~12월	위원장단 및 소위원회별 회의 총 5회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정책위원회 운영강화	87,266	53,427	33,839	61.0%	∘집행잔액: 33,839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85,906천원)

❍ 제18기 정책위원회 후반기 활동                  : ’22. 1~6월

❍ 제19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22. 7월~

4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입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

사업개요

❍ 구성요건 : 의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 연구단체

❍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내, 단체 당 연간 6백만원 미만

추진실적

❍ 의원 연구단체 운영지원 : 상반기 21개, 하반기 1개, 총 22개 단체

❍ 활동실적 : 연구주제 관련 강의 등 총87회

- 강의 1회, 간담회 79회, 토론회 5회, 워크숍 2회 개최

연번	단 체 명	대표	인원	연번	단 체 명	대표	인원
1	노동연구포럼	이광호	10	12	독도수호포럼	홍성룡	16
2	지식재산전략포럼	김 경	11	13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승미	11
3	2050탄소중립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연구회	이상훈	20	14	백문이불여일견	김경우	12
4	서울 미래 주거안정 포럼	김종무	12	15	남북평화교류연구회	황인구	15
5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포럼	권영희	13	16	정치사상연구회	이호대	11
6	젠더문화와 지방자치 연구회	최정순	10	17	플러스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	문병훈	12
7	서울의 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송명화	17	18	리더십 스피치	오현정	12
8	생활정치실천연구회	이준형	13	19	굴레방연구회	박기재	12
9	민주평화국민연구회	김인제	16	20	서울살림포럼	이현찬	14
10	On Tact와 문화정책	성중기	11	21	서울 근현대 문화유산 도시재생 연구회	노식래	11
11	도시와 안전	우형찬	12	22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단체(하반기)	정재웅	14

※ 상반기 단체(21개) 각 2,000천원, 하반기 단체 (1개) 1,000천원 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48,000	25,530	22,470	53.2%	∘집행잔액: 22,470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48,000천원)

❍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접수                   : ’22.1월

❍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 ’22.2~12월

5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사안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을  통하여 의원 입법·의정활동의 지원과 의회 관련 쟁송의 효율적 수행

사업개요

❍ 입법·법률고문 정원 25명으로 운영

❍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내용

- 자치법규의 제‧개정,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 등 입법 자문, 소송수행 등

❍ 입법·법률고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의회의 입법역량 확대

- 입법·법률고문의 전문분야를 고려한 법률자문 의뢰로 의정 지원의 효과 제고

추진실적

❍ 입법·법률 자문건수 : 총 62건

❍ 임기만료에 따른 고문 재위촉 및 신규 위촉 : 총 13명(’21.5.1.)

❍ 의회 관련 쟁송 완료 : 2건

연번	사건명	원고	피고	결과
1	서울시의회 명예훼손 소송	서울시의회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기각
2	체육조사특위 활동정지 행정소송(2020구합75439) 및 가처분 신청(2020아12547)	서울시태권도협회	서울시의회	승소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117,580	105,916	11,664	90.1%	∘집행잔액 : 11,664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102,180천원)

❍ 입법・법률고문 고문료 및 자문료 지급    : ’22. 1~12월(연중)

❍ 임기만료 입법・법률고문 재위촉 및 신규위촉 : ’22. 4월, 9월

❍ 의회 대상 쟁송 수행                      : ’22. 1~12월(연중)

6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공유 강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및 체계적인 정보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전문 의정정보 제공

사업개요

❍ 의정‧입법 관련 전문자료 및 신간 자료 신속 수집·제공

❍ 의정 지원 전문정보검색서비스 등 정책연구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 및 도서관 방역 강화

추진실적

❍ 자료 수집‧정리 및 이용실적

자 료 수 집			DB구축		자 료 대 출		자 료 신 청
도 서	전자책	영상자료	서지	원문	방문대출	전자책	휴관중대출	구입신청
3,992권	1,142종	307점	5,441건	96건	9,740건	12,321건	2.145건	2,866건

❍ 의정 지원 전문정보검색서비스 제공 : 117건

❍ 도서관 휴관에 따른 이용자 불편 경감을 위해 ‘휴관중 대출서비스’ 운영

- 의원 및 직원 대상, 홈페이지로 대출 희망자료 신청 후 수령 지원 서비스

❍ 도서관 방역 강화를 위한 장서 위생관리 및 출입자 통제 관리

- 장서 일시소독사업 및 열람실 상시소독(책소독기, 도서항균제 등) 추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204.276	197,190	7,085	96.5%	∘낙찰차액 : 4,388천원 ∘집행잔액 : 2,697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205,546천원)

❍ 도서 및 비도서(전자책, 간행물, 영상자료 등) 자료 수집 : ’22. 1~12월

❍ 전문정보검색서비스 및 휴관중 대출서비스 운영  : ’22. 1~12월

❍ 제10대 서울시의원 저술도서 테마 전시 추진    : ’22. 7~ 8월

7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과 결산․예산안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결산심의 시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

사업개요

❍ 예산·재정 및 정책분야 분석

- 재정현안과 정책사업 중 점검이 필요한 사업 및 의원이 분석 의뢰한 현안사업 등

❍ ’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22년 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 ’21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추진실적

❍ 예산·재정 및 정책분야 기획 분석 보고서 발간 : ’21.4월, 5월, 9월

❍ 결산분석 및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 ’21.6월,11월

- ’20년 회계연도 결산 : 정책별·사업별 분석 총35개 사업

- ’22년 회계연도 예산안 : 신규·증액·명시이월 사업 등 총25개 사업

❍ 21년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 발간 : ’21.11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등 총 27개 사업 분석

❍ 지방재정 전문지「예산과 정책」책자발간 : ’21.3월, 6월, 9월, 12월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81,545	67,274	14,271	82.5%	∘낙찰차액 : 616천원 ∘집행잔액 : 13,655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81,545천원)

❍ 예산과 정책 책자발간                : ’22.3월, 6월, 9월, 12월

❍ 결산/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 ’22. 6월, 11월

❍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 발간    : ’22.3월, 6월, 9월, 12월

8		예산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의회의 예산재정 분야 역량 및 재정분권 강화 기여

사업개요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 25명(시의원 15명, 외부전문가 10명)

❍ 서울시 및 시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분석·연구

❍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

추진실적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 ’21.1월~6월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3차~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  등 총 6건 연구주제 발표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 사례집 발간(’21.9.)

❍ ’21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주요시책분석 세미나 개최 : ’21.10월

- 총 3회에 걸쳐 ‘서울 런’, ‘찾동’ 등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 및 토론회 개최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21.7월~’21.12월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지난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a-b)	집행률	비고
예산정책연구 위원회 운영	81,350	75,690	22,000	5,660	90.4%	∘집행잔액 : 5,660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61,350천원)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 ’22.1월~6월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2.7월~12월

9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4월 ~12월

❍ 추진과정 : 4개 강좌 개발 및 운영(소통, 행정사무감사, 예산실무, 강사양성)

❍ 추진방법 : 전문교육기관 연구용역

추진실적

❍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1. 4월

❍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 ’21. 7월~11월

-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의 자문 및 검수 이행

❍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용역 결과활용        : ’21. 12월

- 의원 직무교육 프로그램 4개 과정 신규 완비(4회 개설)

- COVID-19 확산으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영상 제작

- 교육 영상과 자료를 의정플러스 의원교육 게시판 게재. 의회도서관 등록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00	97,000	3,000	97%	∘낙찰차액 : 3,000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100,000천원)

❍ 2022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계획 수립 반영                 : ’22. 3월

- 의회 전문 강사양성과정(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공동) 운영 활용

- 교류 간담회, 멘토링 등 의원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 설계 활용

10		언택트 교류 추진으로 국제교류 지속성 확보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언택트 중심 교류를 추진하여 해외도시들과의 친선, 우호협력 등 국제교류 지속성 확보

사업개요

❍ 해외 교류도시와 언택트 교류

- 화상회의 개최, 국제교류 메세지를 담은 서한문 교환 등

❍ 서울시의회 교류도시 방문▪해외도시대표단 초청 등 직접 교류

- 매년 4개 내외 해외도시들과 10명 내외 방문단을 구성해 상호 방문·초청

- 상임위원회별 해당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해외도시 현장 방문

추진실적

❍ 전세계 100개 수도 및 주요도시 의회 대상 의장 서한문 발송 : ’21.2월

❍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해외도시 주요인사 영상축사 추진 : ’21.4.~7월

❍ 서울시의회-호놀룰루시의회 간 화상회의 개최 : ’21.6월

❍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영상축사 답례품 제작․발송 : ’21.8.~9월

❍ 해외 교류도시 기본개황 자료 구축 및 도시별 동향조사: ’21.11.~12월

➡	’21년 코로나19로 각 나라의 입국 금지 또는 제한으로 직접 교류 불가 → 언택트 교류로 교류 단절 예방 및 코로나19 종식 후 직접 교류 기반 확보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대면·비대면 국제교류 추진	215,495	9,874	205,621	4.58%	∘집행잔액 : 205,621

’22년 추진계획(사업비: 914,319천원)

❍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교류 불가능 지역·기간 언택트 교류 지속

❍ 안전하고 내실있는 대면교류 위한 사전준비 및 해외도시 방문․초청 추진

11		의회청사 시설 개선

본관 및 의원회관의 노후 또는 부적합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거나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사업개요

❍ 시의회 청사의 노후 건물과 장비 등을 적기에 정비 또는 교체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추진실적

❍ 건축분야

- 시의회 청사 노후시설 정비 공사 : ’21. 1.~ 12.

- 시의회 청사 본관 로비 환경개선 공사(스피드게이트 교체 등) : ’21.11.~’22.1.

- 시의회 본관 및 별관 보수·보강 공사 : ’21. 11.~ 12.

❍ 기계분야 : 증기보일러 및 미세먼지 저감버너 교체 등 : ’21. 5.~9.

❍ 전기분야 : 본관 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분전반 교체 : ’21. 3.~12.

❍ 통신분야 : 본관 노후스피커 교체 및 통신앰프 교체 등 : ’21. 2.~’22.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2.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비고
의회청사 시설 개선	735,560	620,527	88,384	26,649	84.3%	∘낙찰차액 : 26,649천원

’22년 추진계획 (사업비 : 716,416천원)

❍ 건축분야 : 본관 및 의원회관 보수·보강공사        : ’22. 1.~ 12.

❍ 기계분야 : 본관 노후 냉난방설비(EHP) 개선 등    : ’22. 4.~ 8.

❍ 전기분야 : 본관 수배전반 부품교체 등              : ’22. 5.~ 10.

❍ 통신분야 : 상임위원회 노후 음향설비 교체공사 등      : ’22. 2.~ 8.

Ⅲ.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조치결과

연번

시정권고 사항

(실국공통)

내  용

조치결과

부서명

1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 및 운용의 객관성 확보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 완료

◦ ‘비용추계’ 성과지표는 의원·위원회 요청에 따라 비용추계 회신 후 생산되는 산출물(output)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비용추계’ 사업이 2016년 10월 부터 시행되고 2017년부터 성과주의 예산 성과목표로 설정된 바, 향후 연평균 실적과 의원 임기등 시기를 고려하여 성과목표 설정에 신중을 기하겠음

-  2021년 성과목표 350건은 5년  동안(’16-’20년) 비용추계 추진실적의 연평균(351건)을 고려하여 설정함

<연도별 목표대비 비용추계 현황>

연도	목표 (건)	실적 (건)	비율 (%)
2016	-	202	-
2017	200	454	227%
2018	250	220	88%
2019	250	477	190%
2020	300	404	135%
2021	350	582	166%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Ⅳ.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외수입	27,658	50,096	49,536	560	98.9%

❍ 세입구성(징수결정액)

-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5,671천원

-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20,327천원

-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166천원

-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사용료                            8,681천원

-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위약금                                1,750천원

-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10,800천원

-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560천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 변상금                                141천원

세출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집행율
계	29,850,742	27,332,581	738,526	2,047,476	94.0%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16,212,029	14,860,418	451,470	900,141	94.4%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9,786,942	9,516,967	-	269,975	97.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2,240,571	1,778,220	19,215	443,136	80.2%
행정운영경비	1,611,200	1,176,976	-	434,224	73.0%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 이용, 이체 : 0건

❍ 예산 전용 : 2건 58,800천원

-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44,800천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방문초청 사업 중단 및 ’21년 4/4분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수요조사 결과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예산전용

※ 동일 정책사업(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내 세부사업

➡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로 전용

-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4,000천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방문초청 사업 중단 및 ’21년 4/4분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수요조사 결과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예산전용

※ 동일 정책사업(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내 세부사업

➡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로 전용

❍ 변경사용 : 2건 16,000천원

-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14,000천원)

※ 동일 단위사업(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내 세부사업(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로 변경

- 문자전송료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2,000천원)

※ 동일 세부사업(기본경비) 내 사무관리비(201-01)를 공공운영비(201-02)로 변경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3,009,107	470,685	-	470,685
1	의회 청사 시설개선	735,560	88,384	-	88,384
2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1,349,047	363,086	-	363,086
3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924,500	19,215	-	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