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2.6.15.(수) 10:00

현안업무보고

2022.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비전 및 목표	4
Ⅲ.		현안업무보고	5
□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7
□	코로나19 생존위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15
□	디지털 전환시대 소상공인 대응력 및 경쟁력 강화		23
□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27
□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와 가치소비 확산으로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		31

Ⅰ. 일반현황

조 직	-	1정책관 5담당관 25팀 (1출연기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6팀 37명)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5팀 28명)				소상공인 플랫폼담당관 (3팀 17명)			공정경제 담당관 (6팀 39명)				사회적경제 담당관 (5팀 26명)

○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4지역본부 25지점 8센터, 463명)

인 력	-	정원 147명 / 현원 144명

(’22. 5. 31.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일반직 (정원 / 현원)							임기제	관리 운영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계	147	144	△3	120/118	1/1	5/5	27/26	40/35	47/48	-/3	25/23	2/3
노동정책담당관	37	35	△2	25/24	1/1	1/1	6/5	9/6	8/10	-/1	11/10	1/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8	32	4	26/30	-	1/1	6/5	8/9	11/14	-/1	2/2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17	18	1	16/17	-	1/1	3/4	5/5	7/6	-/1	1/1	-
공정경제담당관	39	37	△2	29/26	-	1/1	6/6	10/8	12/11	-	9/9	1/2
사회적경제담당관	26	22	△4	24/21	-	1/1	6/6	8/7	9/7	-	2/1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노동정책 담당관	○ 노동정책 수립·추진, 비정규직 처우개선, 생활임금제 추진 ○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종합대책 수립) ○ 플랫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대책 추진 ○ 노동자 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관리 운영 ○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지원,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밤도깨비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지원 ○ 전통시장 경영·시설 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플랫폼 담당관	○ 핀테크 기반 소상공인 온라인 전환 사업 ○ 서울페이플러스 플랫폼 활용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 ○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 및 소비자 마케팅 ○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공정경제 담당관	○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 및 개선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 ○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 대부업 및 특수판매업 지도·점검
사회적경제 담당관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 ○ 사회투자기금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22. 5. 31. 기준 / 단위 : 백만원)

예  산

구 분			2022년 예산현액 (A)	2022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총 계			415,372	300,582	114,789	72.4%
사업예산	소 계		315,054	208,219	106,835	66.1%
	일반회계 계		303,108	198,945	104,163	65.6%
		노동자 복지 증진	23,367	9,775	13,592	41.8%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2,096	1,321	775	63.0%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134,609	109,145	25,464	81.1%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7,593	28,910	8,683	76.9%
		소상공인 간편결제의 안착 및 활성화	660	290	370	43.9%
		지역상권 활력 강화	70,835	31,450	39,385	44.4%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2,434	1,338	1,096	55.0%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1,714	505	1,208	29.5%
		소비자 권익 보호	2,591	967	1,624	37.3%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및 인식제고	2,287	707	1,580	30.9%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24,922	14,537	10,386	58.3%
	도시개발특별회계 계		11,946	9,274	2,672	77.6%
		노동자 복지 증진	9,495	7,664	1,831	80.7%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2,452	1,610	842	65.7%
일반 예산	소 계		100,318	92,363	7,954	92.1%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99,876	92,188	7,688	92.3%
	기본경비		442	175	266	39.6%

Ⅱ. 비전 및 목표

Ⅲ. 현안업무보고

□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7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총괄 관리	9
	2.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11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으로 감정노동자 권익 향상	13
□	코로나19 생존위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15
	1. 장기저리 정책금융 공급으로 경영안정지원	17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생존위기 극복 지원	18
	3.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19
	4.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20
□	디지털 전환시대 소상공인 대응력 및 경쟁력 강화	23
	1.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원	25
	2.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 및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추진	26
□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27
	1.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29
	2.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로 임대인·임차인 상생 도모	30
□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와 가치소비 확산으로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	31
	1. 소셜벤처허브 운영으로 사회문제 해결 혁신기업 발굴·육성	33
	2. 사회적기업 신속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기업경쟁력 제고	34

1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총괄 관리	9
	2.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11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으로 감정노동자 권익 향상	13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총괄 관리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정기 점검 등 현장 중심 예방체계 강화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와 중대시민재해(안전총괄실 총괄)로 구분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

○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법 시행 전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22.1.)

－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전문인력 배치, 위원회 구성 등

□40개 사업장별 책임자 지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28명 배치(300인 이상 기관)

－ (조직·예산) 전담팀 지정, 전년대비 예산 19.4% 증액(2,740억원)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으로 지정· 총괄관리

－ (위험 파악)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요인 감소대책 마련

□40개 사업장 ’21년도 위험성평가 실시 완료(’21.10.∼’22.1.)

－ (교육 실시)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시 · 자치구 산업재해예방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21.10.21./ 130명 참석)

□「중대재해처벌법」준비사항 점검회의 개최 (시장 주재 / ’21.8.26∼’22.1.21 / 총 4회)

- 시 중대재해 대응방안, 재해사례 분석, 매뉴얼, 조직, 예산 등 시 총괄 대응책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분야) 개요(’22.1.27.시행)≫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법 제2조)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유예)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연간 3명 이상(동일유해요인 직업성질병)

◦ 의무사항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 추진현황

○ (계획수립) 40개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22.1.~)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시 통합 업무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22.2.)

□도급․위탁․용역 산재예방 매뉴얼, 재해발생시 대응매뉴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서 등

○ (위험관리) 위험성평가 강화로 사업장의 실질적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감소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등 위험감소 대책 시행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행(작업)중 휴대폰 사용금지 캠페인’ 실시 (’22.2.∼)

□현장근로자 교육 실시(2,088회), 안내표지 부착(2,550개소), 캠페인 실시(242회)

○ (안전교육) 전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안전보건에 대한 역량 강화

관리책임자

시장, 기관장 등 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 서울시장, 기관장,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 참석
(’22. 2. 24∼25, 총 101명 참석 <온・오프라인>)

담당자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연중 실시 및 이행실태 점검

□ 본청, 사업소, 자치구 산업안전보건 및 위험성 평가 업무 담당 대상 교육 4회 실시(’22.1.20∼26.)

□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재원「e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산업재해분야)」과정 개설

현장 교육

「작업전 10분 안전교육」등 현장교육 강화로 “先 안전 後 작업” 생활화

□위험작업 종류별 중대재해예방 교육자료(OPL) 제작하여 현장 교육자료로 활용

○ (현장점검) 사업장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보고, 총괄부서 및 전문기관 컨설팅

－ 연 2회(상 · 하반기) 사업장 자체 점검 후 보고 (노동정책담당관 총괄 점검)

－ 체크리스트 활용, 계획대비 추진실적, 산재관리현황, 관리자 등의 업무수행평가 등

□ 향후계획

○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및 정기 점검 실시(반기 1회 이상)  : ’22. 6.~12월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   ~ ’22.10월

○ 관리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연중 수시

2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노동정책담당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 2

市-의회 상생협력 민생‧방역대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4호, ’22.1.12.)

○ 지원대상: ’22년 정부(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특고‧프리랜서* 중 서울시 거주자 약 9.4만명*

* 당초 25만명 예상하였으나, 정부에서 소득수준 회복 9개 직종 제외로 지원대상 감소

※ 고용보험DB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직종 제외(약 15.6만명)

- 제외직종(9개) : ①보험설계사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 지원내용: 1인 50만원 지급(1회)

○ 지급방식: 거주지‧대상요건* 확인 후 신속 지급(수시)

* (거주지요건) 서울시 거주 여부, (대상요건) 정부 5차 지원금 수급 여부

○ 신청방법: 온라인 및 현장 접수를 병행하여 신청자 편의성 제고

대 상	⇒	지원금 신청	⇒	수시지급
정부 5차 지원금 기수급자		온라인: 3.28.(월)~6.12.(일) 현 장: 4.11.(월)~4.12.(화)		신청 후 1주내 지급
정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		온라인: 5.23.(월)~6.12.(일) 현 장: 5.25.(수)~5.26.(목)

○ ’22년 예산: 총 1,280억원(지원금 1,250억원, 행정비용 30억원)

□ 추진경과

○ 긴급생계비 신청률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22.3~6)

<긴급생계비 홍보 현수막>

－ 市 홈페이지 배너, 시구별 SNS,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등), 자치구 소식지,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대중교통, 직종별 단체 등 온․오프라인 홍보

－ PCㆍ모바일로 접속 가능한 신청 홈페이지 운영(https://worker.seoul.go.kr)

○ 긴급생계비 서류심사·전화상담을 위한 기간제노동자 채용(91명)(’22.3~6)

－ 긴급생계비지원 심사ㆍ상담센터 운영(서울시 거주 및 정부 지원금 수급 확인, 전화상담 등)

－ 현장 사무실 구축(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디지털시민랩>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들을 위한 현장접수 장소(25개소) 지원(총 2회)

－ 총 2회(4.11~4.12/ 5.25~5.26)에 걸쳐 4,091건 현장 접수

□ 추진실적(’22.6.7.)

○ 신청 63,031명, 지급 60,813명(신청 대비 지급율 96.5%, 미지급 3.5%)

－ 신청유형: 온라인 58,940명(93.5%), 현장 4,091명(6.5%)

－ 미 지급(2,218명) 사유는 서류보완 등 심사 진행 중 1,619명(2.5%),

서울시 거주요건 미충족 및 정부 지원금 미수급 등 부적격 599명(1%)

※ 지원대상(약 9.4만명) 대비 신청률 71%(약 6.7만명) 수준 예상(6.12 기준)

□ 향후계획

○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ㆍ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마감: ’22. 6. 12.까지

※ 긴급생계비 수급자 대상 전화 만족도 조사: ’22. 6월 중

□ 신청경로, 지원 만족도, 지원금 사용처, 향후 지원책 등

○ 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환수 등 모니터링: ’22. 6월 ~

－ 정부 지원금 수급여부, 소상공인 지킴자금 등 4개 사업 중복수급 등 확인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으로 감정노동자 권익 향상	노동정책담당관

공공·민간 부문의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심리상담·교육 지원 등을 통한 감정노동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존중 문화 확산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개요

○ 설치목적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및 존중 문화 확산

○ 위 탁 체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등 3인 공동대표)

○ 위탁기간 : ’21. 8. 21. ~ ’24. 8. 20.(3년)

○ 센터개소 : ’18. 10. 16. (센터장 이정훈)

○ 조직도 및 직원현황 : 5팀, 13명(센터장1, 팀장5, 팀원7)

○ ’22년 사업비 : 1,374백만원(사업비 578 / 인건비 565 / 운영비 230)

□ 추진현황 ※ 1분기(’22.1~4.) 실적 기준

○ (심리상담) 감정노동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565회)

－ 감정노동센터 상근 및 객원 상담사 심리상담 지원 (250회) ※ 인당 1~10회 지원

－ 4개 권역의 상담 센터와 연계한 권역별 심리 상담 지원 (315회)

□ 감정노동센터 연계 권역별(동북, 서북, 동남, 서남) 민간 상담 센터 활용

○ (교육지원) 감정노동 보호 교육 (27회 완료, 신청 87건 진행 중)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사업주(관리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추진

○ (정책연구) 공공·민간 부문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자문 : 민간 사업장 2개 기관 진행

－ 신청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매뉴얼 수정·설계 지원

－ 시 투자·출연기관 등의 신청 문의 증가에 따라 향후 공공부문 지원 예정

□ 향후계획

○ 감정노동 종사자(유통업) 실태조사 실시 및 연구보고서 발행 : ’22.6.~12.

○ 시 투자·출연기관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 실시 : ’22.10. ~12.

2		코로나19 생존위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1. 장기저리 정책금융 공급으로 경영안정지원	17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생존위기 극복 지원	18
	3.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19
	4.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20

1		장기저리 정책금융 공급으로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일상회복 전환으로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조 4,500억원 (직접융자 2,000억원, 은행협력자금 2조 2,500억원)

－ 4무 안심금융 1조원, 4무 안심 창업․재창업자금 3,000억원, 기타 일반자금 1조 1,500억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4무 안심금융」중심으로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정책금융 공급

－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정책자금 선호 순(4무 안심금융)으로 소진 중

구 분	4무 안심금융	4무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 자금	기타 일반자금*
공급규모	10,000억원	3,000억원	11,500억원
지원한도	최대 1억원	최대 0.7억원	최대 5억원
	한도심사 없이 2천만원 이내
기 타	․무보증료, 1년거치(무이자) 4년균분상환(이자율 0.8% 보전) ․기 4무 안심금융 사용자,융자제한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고정금리 2~2.3% ․이차보전 0.8~2.3%

* 코로나 19 경제활성화자금 7,500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1,000억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500억원 등

□ 추진현황

○ 3고(高)* 현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무 안심금융’ 공급

－ 총 31,517건, 9,807억원 융자추천(5월말 기준)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 민간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재기도약 지원을 위해 ‘4무 (재)창업 기업 자금’ 지원

－ 코로나 19 발생시기 '20.1.1 이후 개업 및 창업교육 등을 이수한 사업자에 한함

－ 총 1,241건, 351억원 융자추천(5월말 기준)   ※ 5.2(월) 공급 개시

○ 정책금융 전체 공급 현황 : 융자추천 36,517건, 1조 1,668억원

(기준일 : ’22.5.31.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공급규모	접 수		융 자 추 천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추천율
계	24,500	39,630	12,840	36,517	11,668	47.7
4무 안심금융	10,000	32,710	10,172	31,517	9,807	98.1
4무 안심 (재)창업 기업 자금	3,000	1,729	487	1,241	351	11.7
기타 일반자금	11,500	5,191	2,181	3,759	1,510	13.1

□ 향후계획

○ 수요 변화추이에 맞추어 자금지원 계획변경 및 추가 자금수요 대응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생존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 지원

□ 추진방향

○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임차사업장 운영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중있게 지원

○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원 선별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신속하게 지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임차사업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및 관광업,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 등 중복 수혜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개소당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2. 2. 7. ～ 3. 31. (이의신청 ’22.3.7. ～ 4.8.)

○ 소요예산 : 5,023.5억원 (지원금 5,000억원, 행정경비 23.5억원)

□ 추진현황

○ 신청 및 지급현황 : 313천 개소  신청, 265천 개소 지급(’22.4.29 현재)

신청현황		지급현황
신청 사업장 수	50만 대비 신청률	지급 사업장 수	신청 대비 지급률
312,781	62.5%	265,233	84.8%

□ 향후계획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정산 등 실시

3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

□ 추진배경

○ 정부 손실보상 및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직접 자금지원의 한계 존재

○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직접 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26천 개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하여 희망회복자금(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사업체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공유재산 임차료 감면 등 수혜자 제외

- 정부지원금 DB 확인 및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 결과, 당초 추계한 77천 개소에서 49천 개소가 증가한 126천 개소 확인

□ 개인택시 등 자택사업자로 인하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제외자가 추계보다 감소

○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22. 5. 20. ~ 6. 24.)

○ 사 업 비 : 126,650백만원(지원금:126,000백만원, 행정비용:650백만원)

- 대상자 증가로 인한 추가 소요액 49,000백만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 추진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미교부액 활용)

□ 추진현황

○ ’22. 5. 20.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순서로 신청 안내 메시지 발송(73천 개소)

○ 신청·지급현황 : 신청 51천명 중 22천명(43%) 지급 및 지출 중(’22.6.3 기준)

□ 향후계획

○ 추가 소요액 재난관리기금 심의 및 자치구 교부	: ’22. 6. 17.까지

○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종료 및 사업비 정산 등	: ’22. 7~8월

4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자 특색과 매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기반 로컬콘텐츠와 연계·육성하여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으로 부활시키고자 함.

□ 추진방향

○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자 특색과 매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성과 도시문화 트렌드와 연계하여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

○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을 위한 단기성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 골목상권의 로컬콘텐츠를 활용하여 서울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서울형 청년창업가 양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로컬콘텐츠를 보유한 골목상권으로 잠재성은 있으나 활성화가 미흡한 상권

○ 사업기간 : ´22.1 ~ 12월

○ 지원규모 : 상권별 3년간 최대 30억원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창업 교육과정 운영,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 (로컬브랜드화) 상권특성 분석, 브랜드스토리 개발, 앵커스토어 육성

－ (상권활성화) 체류인프라 조성, 시설 개선, 이벤트 개최, 디지털 전환

－ (지역네트워크 구축) 상생협약, 상권협의체, 상인역량 강화, 지역자원 연계

○ 사 업 비 : 3,166백만원(’22년)

□ 추진현황

○ 위드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을 살리는 로컬브랜드 상권 모델 정립

－ 서울비전 2030 공정상생위원회를 통한 골목상권 육성방향 제시(´21.5~7월)

－ 주요 상권의 소비자 특성, 주요 업종, 임대 시세 등 실태조사(44개소)

－ 상권과 소상공인이 브랜드가 되는 서울형 골목상권의 개념 정립(´21.10월)

－ 로컬브랜드 상권 개념 정립 및 사업전략 마련(´22.3월)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5개소)

자치구	상권명	위 치	비 고
중 구	장충단길 상권	퇴계로56길 일대	3호선 동대입구역
마포구	합마르뜨 상권	성지길 일대	2,6호선 합정역
영등포구	선유로운 상권	양평로19길, 22길 일대	9호선 선유도역
구로구	오류버들 상권	오류로8길 일대	1호선 오류동역
서초구	양재천길 상권	양재천로, 논현로27길 일대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 기반사업(1년차) 추진을 위한 상권별 자원조사 및 설명회 개최(´22.5~6월)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방향 연구 중간 보고(´22.5월)

－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체계 마련(´22.6월)

□ 향후계획

○ 기반사업(1년차) 추진	: ´22.5~12월

○ 자문단 구성	: ´22.6월

○ 상생협약 체결 및 상권기구 설치                    : ´22.10~11월

○ 연구과제 결과 보고                                : ´22.11월

○ 성장사업(2년차) 추진	: ´23. 1월~

3		디지털 전환시대 소상공인 대응력 및 경쟁력 강화

	1.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원	25
	2.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 및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추진	26

1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원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수수료를 경감하고 소비자의 골목상권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발행주체 : 25개 자치구청장 및 서울시장(광역)

○ 발행규모 : 누적 3조 1,011억원

－ ’22년 9,703억원, ’21년 1조 4,778억원, ’20년 6,530억원

○ 사 용 처 : 상품권 가맹점 26만개 ⇒ 53만개로 확대 예정(신한카드 가맹점)

○ 사업예산 : ’22년 902억원(국비 152, 시비 540, 구비 210)

□ 추진현황

○ ’22년 서울사랑상품권 총 발행규모는 9,703억원으로 ’22년 5월 기준  4,866억원 발행, 4,540억원 판매(94%), ※ 상품권 앱 가입 88만명

－ 하반기 발행예정 : 자치구 3,670억원, e서울 567억, 광역 500억, 법인 100억

○ ’21년 1조 4,778억원 규모 발행(총 4차 발행)

－ 자치구상품권 1조 0,816억, 상권회복 3,500억, 법인 105억, e서울사랑상품권 357억

○ ’20년 6,530억원 규모 발행(총 7차 발행)

－ 자치구상품권 5,510억, 선결제특별상품권 1,000억, 법인 20억

□ 향후계획

○ 광역 및 e서울사랑상품권, 법인전용 상품권 발행	: ’22. 7월~8월

○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판매(2차)	: ’22. 9월

2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 및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추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급격한 디지털 전환, 비대면 온라인 결제 등 변화된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확대

□ 사업개요

입점지원		소상공인 전용관 상설 운영·온라인 입점

○ (e서울사랑샵#) 판매수수료 30%인하 소상공인 전용관 운영‧확대

－ 11번가 제휴 비예산, 온라인전용「e서울사랑상품권」발행으로 판촉 지원

○ (입점지원) 희망 유통사 맞춤형 입점 지원

－ 대형 유통사(쿠팡, 지마켓 등), 전문 쇼핑몰(마켓컬리, 무신사 등), 포털 쇼핑몰 등

교육․컨설팅		온라인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1,040개소)

○ (우수셀러 양성) 전담매니저 지정, 디지털 전환 풀 패키지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진단 및 업체별 선호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 1:1방문형 코칭, 판매 제품 소비자 조사, MD초청 품평회 및 입점 상담회 등

○ (맞춤형 프로그램)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개선(브랜드, 시제품 개발) 등

－ 상품 촬영 방법 및 편집 방법, 브랜드 로고 및 디자인 개발 등

□ 추진현황

○ 서울 소상공인 전용관「e서울사랑샵#」운영 및 입점 지원 (상시)

－ 5만 소상공인 입점, 기존대비 판매수수료 30% 절감혜택 (평균 10.5% → 7.2%)

※「e서울사랑샵#」결제실적 (’21.12.20.~’22.5.28.) : 87,665건, 5,006백만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소상공인 모집 (’22.5.9.~5.27.)

－ 우수셀러 양성을 위한 집중지원 40개소, 맞춤형 프로그램 등 일반지원 400개소

□ 향후계획

○ 소상공인 우수 셀러 양성(브랜드 기획, 제작, 홍보, 판매 등)	: ’22. 6~12월

○ 소상공인 전문가 맞춤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22. 7~12월

○「e서울사랑상품권」연계 소상공인 전용관 확대	: ’22. 6월~

－ 운영사 추가 공모 및 협약, e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연계

○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567억원 규모)              : ’22.7월, 9월, 11월

4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1.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29
	2.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로 임대인·임차인 상생 도모	30

1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공정경제담당관

공모전 표준지침 및 통합 시스템 마련을 통해 서울시 주최 공모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 실태 및 문제점

○ 市, 투출기관 등 개최 공모전은 매년 증가하나, 공모전 관련 통합 지침 미비

－ 최근 3년간 市, 투출기관, 자치구 공모전 건수(543건) : (’19) 143건 → (’20) 192건  → (’21) 208건

○ 공모전 관련 표절·도용 등 문제 발생 및 응모작 저작권 권리보호 인식 미흡

□ 추진현황

○ 서울시 공모전 표준지침 제정 용역 추진(’21.10.~12.)

○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22.2.~3.) 및 공모전 현행 제도 시민인식(’22.3.) 조사

	【 실태조사 및 시민인식 조사결과 】
◈ 실태조사 : 공모건수 543건(’19~’21년) - 수상작 저작권 중 주최자 귀속 229건(42.2%) ※ 저작권은 수상자(응모자) 귀속이 원칙 ◈ 인식조사 : 응답인원 2,960명(공모전 유경험자 879명) - 저작권 귀속주체 : 주최자 47.7%, 응모자 12.5%, 공동귀속 11.7%, 모름 28% - 공모전 개선사항 : ① 심사과정·기준 공개(72.4%), ② 공개검증절차 도입(56.3%), ③ 응모자 저작권 보호(47.6%)

○ 공모전 표준지침(안)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의견 수렴(’22.4~5.)

□ 추진내용

○ 서울시 공모전 표준지침 제정·운영 및 총괄부서 지정 체계적 관리

○ 공모전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서울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향후계획

○ 서울시 공모전 표준지침 제정 및 담당자 교육	: ’22. 6월 ~

○ 공모전 통합시스템 구축 및 공모전 운영 조례제정 계획수립	: ’22. 6~7월

2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로 임대인·임차인 상생 도모	공정경제담당관

상가임대차 분야 공적역할 강화 및 적극 중재로 다툼 확산을 방지하고, 공정한 기준 제시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상가임대차 상생문화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사업내용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상담위원 22명(공인중개사, 변호사/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등)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변호사 등 30명(임대료, 권리금 등 분쟁조정)

※ ’22년부터 상가건물 소재 구청 ‘찾아가는 분쟁조정’ 추진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 ’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 1백만원 ~ 5백만원 : 30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50만원 / 1천만원 이상 : 100만원

○ 소요예산 : 723백만원(상가임대차 223백만원, 착한임대인 500백만원)

□ 추진현황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2회 개최(市 11, 자치구 1 / ’22.5월)

－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강남구청에서 첫 개최 및 상담창구 설치·운영(5.19.)

○ 계약갱신, 임대료 인상 등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제공(’22.5월)

－ 상가임대차 상담(5,658건)  : 전화 5,304건, 방문 79건, 온라인 275건

○ ’21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공개(150개 핵심상권 7,500개 점포)

－ 통상임대료 53,900원/㎡, 월 평균 348만원 *명동거리 ㎡당 21만원으로 최고

○ ’22년 착한임대인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자치구 교부(629명, 330백만원)

□ 향후계획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및 상담	: 연중

○ ’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추진	: ’22. 6.~10월

5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와 가치소비 확산으로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

	1. 소셜벤처허브 운영으로 사회문제 해결 혁신기업 발굴·육성	33
	2. 사회적기업 신속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기업경쟁력 제고	34

1		소셜벤처허브 운영으로 사회문제 해결 혁신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경제담당관

소셜벤처 기업간 협력 거점 공간인 ‘소셜벤처 전문보육 허브’ 운영으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발굴 및 가치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위치/면적 : 강남구 선릉로93길 40 나라키움 역삼A빌딩 (1,408㎡)

○ 주요시설 : 기업 입주공간 15개, 다목적 회의실 등

○ 사업내용 : 입주기업 육성 및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 등

※ 서울시 소재 7년 미만 소셜벤처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입주 지원

○ 사업예산 : 1,093백만원(민간위탁금)

□ 추진현황

○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을 ‘소셜벤처허브’ 수탁기관으로 선정(’22.5월)

- 수탁기관 :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

- 수탁기간 : 2022.5.1.~2024.4.30.(2년간)

- 운영방향

‧ 엑셀러레이터 전문성 활용하여 기업육성 및 투자유치 등 핵심사업 직접 추진

‧ 사업모델 진단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지난(’19.10~’22.4월) 민간위탁 운영성과>
► 지원내용 : 맞춤형 육성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입주기업 성장지원 - 전문 컨설팅 219회, 기업설명회(IR) 5회(19개 기업), 예비창업교육(177명) 등 ► 지원성과 : 고용창출 340명, 투자유치 233억원, 매출액 251억원

□ 향후계획

○ 하반기 입주기업 추가 모집 및 선정(8개 기업)	:  ’22. 6월

‧ 입주기업 : 기존 7개 기업 ⇒ 확대 15개 기업

○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2회)       : ’22. 7월, 11월

2		사회적기업 신속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기업경쟁력 제고	사회적경제담당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사업비를 상반기내 신속 집행하여 고용안정 및 기업경쟁력 확보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 제4조, 제8조」

○ 사업내용

- 일자리창출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의 사업개발비 지원

- 지역특화사업 : 지역특성이 반영된 기업모델 개발, 브랜드 개발 등 비용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예산 : 14,196백만원(국비 10,458백만원, 시비 3,738백만원)

□ 추진현황

○ (일자리창출) 분기별 선 집행을 통한 사회적기업 경영지원(’22.5월)

- 일자리창출 총 321개 기업 489명(전문인력 148명, 취약계층 등 341명)

- 사회보험료 총 114개 기업 752백만원(545명) 지원

○ (사업개발비) 시제품개발비 등 ’22년 지원금의 80%를 상반기 조기집행(’22.4월)

- 사업비 총 2,395백만원 지원(인증기업 66개 , 예비기업 72개, 협동조합 2개)

○ (지역특화사업)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선정․지원(’22.4월)

- 자치구 특화사업 17개 선정 및 사업비 총 668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22년 하반기 일자리창출 및 사회보험료 사업 선정․교부      : ’22.7월~

○ 재정지원사업 지원기업 지도점검 추진(분기별)	: ’2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