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2.6.14.(화)

주요 현안보고

2022. 6.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5
Ⅲ.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보고	7
1.	안정적인 시정 성과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9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15
3.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민간위탁 및 대외협력 추진	21
4.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27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2관, 10담당관, 45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정 책 기 획 관																	재 정 기 획 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평가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인    력

272명/255명(정원/현원)

(’22. 5. 23.)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72	/	255	(150)	231	/	226	35	/	24	6	/	5
기획담당관	37	/	36	(15)	29	/	31	6	/	4	2	/	1
조직담당관	32	/	31	(19)	31	/	30	-	/	-	1	/	1
시정연구담당관	14	/	15	(10)	14	/	14	-	/	1	-	/	-
법무담당관	26	/	22	(14)	22	/	20	3	/	1	1	/	1
법률지원담당관	30	/	25	(15)	12	/	10	18	/	14	-	/	1
대외협력담당관	17	/	16	(8)	14	/	15	3	/	1	-	/	-
예산담당관	40	/	40	(23)	38	/	38	1	/	1	1	/	1
재정담당관	22	/	21	(14)	21	/	20	1	/	1	-	/	-
평가담당관	33	/	29	(18)	31	/	29	1	/	-	1	/	-
공기업담당관	21	/	20	(14)	19	/	19	2	/	1	-	/	-

※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정 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 총괄, 공약 총괄 관리 ○ 시정백서·현황 작성,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
조 직 담 당 관	○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등
시정연구담당관	○ 시정연구, 직무발명, 도시경쟁력 평가 사항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등
법무담당관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대외협력담당관	○ 서울-지역 상생발전 추진,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 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재정담당관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예    산

총 규모 : 2조 6,432억원

○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5.31.)

구 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사업수)		증 감
합 계	1,455,036	(51)	2,643,239	(47)	1,188,203
일반회계	563,318	(42)	644,528	(38)	81,210
특별회계	170,628	(-)	243,279	(-)	72,651
기 금	721,090	(9)	1,755,432	(9)	1,034,342

○ 일반회계 : 총 6,445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5.31.)

구 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사업수)		증 감
합 계	563,318	(42)	644,528	(38)	81,210
기 획 담 당 관	1,047	(2)	1,152	(2)	105
조직담당관	101,929	(12)	1,265	(3)	-100,664
시정연구담당관	-	(-)	112,205	(8)	112,205
법무담당관	1,050	(3)	697	(3)	-353
법률지원담당관	7,596	(2)	7,766	(2)	170
대외협력담당관	1,721	(3)	1,644	(3)	-77
예산담당관	254,669	(3)	298,621	(3)	43,952
재정담당관	192,062	(9)	218,252	(6)	26,190
평가담당관	2,206	(4)	2,131	(4)	-75
공기업담당관	1,038	(4)	795	(4)	-243

○ 특별회계 : 총 2,433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5.31.)

구 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170,628	(-)	243,279	(-)	72,651

○ 기    금 : 총 1조 7,554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5.31.)

구 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721,090	(9)	1,755,432	(9)	1,034,342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552,254	(-)	1,224,408	(-)	672,154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164,575	(-)	526,887	(-)	362,312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4,261	(9)	4,137	(9)	-12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Ⅱ. 정 책 목 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 안정적인 시정 성과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민간위탁 및 대외협력 추진

□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Ⅲ.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보고

1.	안정적인 시정 성과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9
	□ 시정 맞춤형 학술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 □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 □ 시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11 12 13 14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15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법령·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 □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17 18 19 20
3.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민간위탁 및 대외협력 추진	21
	□ 제2차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 추진 □ 민간위탁 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3 24 25
4.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27
	□ 주요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 내실화 □ 투자 출연기관 채용 관련 규정 정비	29 30 31

1. 안정적인 시정 성과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시정 맞춤형 학술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
□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
□	시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1		시정 맞춤형 학술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市 주요정책과 현안에
반영 가능한 실행력 있는 학술용역 추진

□ 추진방향

ㅇ 시정에 반영 가능한 학술용역 심의를 위한 학술용역심의회 전문성 강화

ㅇ 학술용역의 유사·중복 방지와 공개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철저 운영 및 조례개정

ㅇ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연구 및 서울연구원 등 내부연구역량 적극 활용

□ 추진내용

ㅇ 학술용역심의회의 안정적 운영 : 심의회 개최 2회, 심의안건 17건

ㅇ 학술용역 운영개선을 통한 학술용역 관리 강화

- 학술용역 공개 및 진행상황 점검등을 위한 모니터 정례화 : 주 1회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 프리즘 등 모니터

-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증(Copy Killer) : 17건 검증 결과 표절률 10% 이하

ㅇ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공개 조례 등 개정

- 심의안건 제출시 유사·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의무 명문화

-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지체없이’로 명문화

ㅇ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지원 확대 및 서울연구원 등 내부 위탁연구 활성화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과제 지원 확대

► 과제선정 심의 : 연 1회 ➡ 수시,  지원예산 확대 : 최대 10,000천원 지원 등

- 서울연구원 등 위탁연구를 위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회의 : 2회

□ 향후계획

ㅇ 수시 및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2. 6월 ~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및 위탁 학술용역 심의

ㅇ 학술용역 최종평가 및 모니터 결과 보고         : ’22. 12월

2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

미래 서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정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인구변화 대응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인구 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인구변화 대응 전략 도출

ㅇ 시정 추진 과정에서의 인구영향평가 및 정책 환류 체계 마련

□ 추진내용

ㅇ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 및 정책환경 변화 분석

- 인구변화 요인 분석을 통한 市 인구변화 특성 및 미래 시정방향 도출

ㅇ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구성․운영

- 전문가 발제․토론 통해 인구변화 대응 방향 및 전략 논의(월 1회)

【인구변화대응 전문가TF 운영현황(총 4회 운영)】

∙ 1차 회의(’21.12.13.) : 인구변화대응 TF 역할․운영 방향,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 2차 회의(’22. 3.16.) : 인구변화대응 방향․범위, 인구․사회 정책 분야 전략과제 논의

∙ 3차 회의(’22. 4.21.) : 경제․노동 정책 분야 대응 방향 및 전략과제 논의

∙ 4차 회의(’22. 5.20.) : 저출산 및 가족정책 분야 대응 방향 및 전략과제 논의

ㅇ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인구영향평가 도입

- 인구영향평가 대상·절차·범위·평가지표 선정 등 제도화 방안 추진

□ 향후계획

ㅇ 인구변화 대응 계획 수립 위한 실본부국 TF 구성․운영   :  ’22.7월 ~ 9월

ㅇ 인구변화 관련 시민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            :  ’22. 9월 ~ 10월

ㅇ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5개년) 마련                        :  ’22. 하반기

ㅇ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  ’22. 8월 ~ 12월

3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기조실)와 평가지수 분석․연구(서울연) 기능 간 협업

ㅇ 분야별 전문가 중심 글로벌 도시경쟁력 이슈 및 정책 논의 네트워크 구축

ㅇ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위한 도시 지표 및 시정성과 체계적 관리

□ 추진내용

ㅇ 국제 도시경쟁력 평가지수별 서울시 평가 현황 및 강․약점 분석

- 서울연구원을 통한 평가결과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 체계적 관리

- 서울의 도시경쟁력 진단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21.4.)

ㅇ 市 차원에서 관리 가능한 분야별 지표 추출 및 데이터 갱신

- 市에서 관리 가능한 분야별 지표 추출 ⇨ 관련 사업 목표 상시 이행 관리

- 평가지표 관련 시정 통계 및 성과 자료의 영문 데이터 현행화

ㅇ 도시경쟁력 포럼 운영(분기별 1회)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 논의

- 市 연구기관(서울연, 기술연, 시립대)을 통해 외부 전문가 연계 도시경쟁력
이슈 분석 및 경쟁력 제고 자문 등

【도시경쟁력포럼 개최 현황(1회 운영)】

∙ 제1차 도시경쟁력포럼(’22.5.3., 서울연 주관)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 제1세션(종합토론) : 서울시 도시경쟁력 진단 및 과제

- 제2세션(분야별 토론)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1분과] 문화․관광 / [2분과] 외국인인재․FDI / [3분과] 경제(창업․기술혁신)

□ 향후계획

ㅇ 市 영문홈페이지 내 평가지표 관련 통계 데이터 현행화․공개   : ’22. 7월

ㅇ 제2차 도시경쟁력포럼 개최(서울시립대 주관 예정)	: ’22. 8월

4		시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해나가고자 함

□ 추진방향

ㅇ 저성장 등 뉴 노멀(New Normal) 시대 市 지속가능발전 과제 발굴

ㅇ 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으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

□ 추진내용

ㅇ 이행계획 중간 점검 및 전문가 토론결과 반영,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세부사업 등 중감점검 결과(’20년~’21년) 및  전문가 토론회(’22.4.29. 개최) 종합토론 결과 활용하여 보고서 발간

ㅇ 시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장기적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 행정계획 확정前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로 市 주요 계획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 올해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등 6개 검토 예정

ㅇ 市·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희망 자치구 대상으로 교육. 보고서 발간 등 지원 및 협력 (’21년 5건 협력)

ㅇ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전문가 위촉 및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인재DB 활용, 유관협회 추천 및 공모 등을 통해 전문가 위촉(하반기)

□ 향후계획

ㅇ 제2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22.6월

ㅇ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시행(6개 행정계획)  : ’22.6월~12월

ㅇ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원 및 협력             : ’22.6월~12월

ㅇ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22.하반기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법령·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
□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1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행정심판위원회 개요

ㅇ 심판위원: 정원 50명/현원 42명(외부 37명, 내부 5명)

ㅇ 회의운영: 연간 24회 개최(매월 2회)

행정심판 운영 실적 (’22.5.18.기준, 단위: 건)	접수건수	재결건수	인용	기각	각하
	351	313	49(16%)	191(61%)	73(23%)

□ 추진내용

ㅇ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를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사건 진행사항 수시 점검 및 처리 지연 사유 파악을 통한 안건 신속 처리

※ 평균 재결기간 단축유지 : 105일(’20) → 75일(’21) → 78일(5.18.기준)

ㅇ 고난도 사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한 주심배정 비율 확대

-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복잡한 청구사건 증가로 주심배정 필요성 증대

※ 최근 3년간 주심 배정 비율 : 36%(’20) → 56%(’21) → 58%(5.18.기준)

ㅇ 사회·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추진

- 국선대리인 선정 기준 확대(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가능)와 홍보 실시

※ 국선대리인 신청/선임현황 : 16건/4건(25%)(’21) → 8건/7건(88%)(5.18.기준)

□ 향후계획

ㅇ 행정심판 사례전파 및 담당자 역량제고를 위한 재결례집 제작 : ’22. 11월

2		법령·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

시민이 생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법령‧제도상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ㅇ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법령‧제도 발굴‧개선

ㅇ 발굴·개선 내용 대정부 및 국회 건의를 통한 신속한 개선 추진

□ 추진내용

ㅇ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건의

- 주택, 복지 등 분야의 개선과제 51건 발굴, 대정부 및 국회 등 건의

※ 민간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 규정 마련, 학대발생 아동복지시설 운영법인 명단 공표 등

	’22년 상반기 주요 개선사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1.) :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위원 수 확대(25명 이내 → 30명 이내)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2.) : 국공립으로 전환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가정어린이집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ㅇ 다양한 건의 창구를 활용한 개선과제 수용률 제고

- 국무‧차관회의,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등을 통해 주요 안건 개선 노력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건의과제 회신 및 수용률 향상

※ 최근 3년간 회신율 69.7%, 수용률 28.9%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 32.3%p, 11.3%p 향상(’22.5월말)

□ 향후계획

ㅇ 하반기 법령‧제도 등 개선과제 발굴‧건의	: ’22. 9월, 12월

ㅇ 주요 이슈별 개선과제 집중 발굴‧건의	: 수시

3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시정 핵심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리스크 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 보완 및 효율적인 시정 운영 적극 지원

□ 추진방향

ㅇ 체계적·전문적인 소송수행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법률지원체계 구축

ㅇ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제적 법률 자문 및 계약 심사를 통해 리스크 요인 감소

□ 추진내용

ㅇ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 ’22년 총 1,045건 수행

구 분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계	이 월	신 소	계	승 소	승소율(%)	패 소	기타
2022. 4월	1,045	860	185	122	86	76.8	26	10	923
2021	1,273	699	574	413	292	75.5	95	26	860
2020	1,115	559	556	416	278	73.5	100	38	699

ㅇ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률 자문으로 적법성 제고

- 시정현안*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적 자문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 전담 TF 설치를 통한 신속한 법률대응체계 마련

- 관련실적 : ’22. 4월 267건(내부자문 139건, 외부자문 128건)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실적 : ’22. 4월 38건(내부자문 24건, 외부자문 14건)

ㅇ 주요사업의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 강화

- 우리 시가 체결하는 주요 계약 및 협약에 대한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재무적 사전검토 수행

-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체크리스트) 개정(’21. 3.) 및 분기별 배포

- 심사 실적 : ’22. 4월 69건(민간투자 1건, 민간위탁 26건, 공유재산 및 임대차 등 42건)

□ 향후계획

ㅇ 소송수행 지속추진 및 소송사무규칙 개정(언론중재위 사건 수행근거 마련 등)

ㅇ 시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연중 상시

4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현행 법률상담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추진을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편의성 강화를 통한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권익향상 도모

□ 추진방향

ㅇ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기조에 부합하는 대시민 법률서비스 정비

ㅇ 법률상담제도 인적 기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책 효과성 증진

ㅇ 개선과제의 적극 발굴·방안 도출로 제도 운용의 선순환 체계 확보

□ 추진내용

ㅇ 법률상담서비스 상담방식 변경 및 유사 제도 간 통합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마을변호사·법무사 상담방식을 전화
상담에서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으로 변경(’22.5.23.)

- 마을변호사 제도와 유사한 시민법률 상담실 폐지(’22.7.1. 예정)로 서비스
중복문제 해소 및 운영 내실화 도모

ㅇ 공익변호사 풀(pool) 적정성 확보 및 마을변호사 활동 유공자 표창

- 마을변호사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안정적·
원활한 지원(공익변호사 총원 1,000명 유지)

- 우수변호사(30명)에게 표창장 수여로 자긍심 고취를 통한 법률서비스 향상 기대

ㅇ 법률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주요 조사 항목(상담 신청 과정·이용 편의성·상담 및 응대) 구성 후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추진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후 이를 운영방침에 반영

□ 향후계획

ㅇ 공익변호사 신규위촉 실시                           : ’22. 6월

ㅇ 시민법률상담실 폐지·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2. 7월

ㅇ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                      : ’22. 12월

3.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민간위탁 및 대외협력 추진

□	제2차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 추진
□	민간위탁 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		제2차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 추진

지역주도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2차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23~’25)｣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추진계획)

ㅇ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20~’22)｣

□ 추진방향

ㅇ 개정 지방자치법 등 달라진 지방분권 법·제도 반영

ㅇ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해 우리 시 차원의 지방분권 정책 마련

□ 추진내용

ㅇ ｢제1차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부서별 추진성과 분석 (5~6월)

- 2019~2022년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소관부서별 30개 사업실적 점검

- 부서별 자체평가와 조직담당관 종합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ㅇ 시의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제와 실효적 개선과제 발굴 (6~9월)

- 신규 과제 도출을 위한 서울시 유관부서와 사전협의 수시 추진

- 중앙의 달라진 지방분권 정책과제 검토, 지자체 중심 개선과제 반영

ㅇ 전문가 공론화와 시민숙의 과정을 통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7~11월)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시민체감 주제별 시민 여론조사·언론홍보, 주민자치주간 행사 추진

□ 향후계획

ㅇ 지방분권 신규 과제 부서별 협의 및 전문가 자문    : ’22.6~9월

ㅇ 주민자치주간 행사 및 홍보 추진                   : ’22.10~11월

ㅇ 제2차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 수립              : ~’22.12월

2		민간위탁 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민간위탁 종사자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탁기관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 수행의 대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채용 관련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침 적용의 실효성 확보

ㅇ 채용 단계별 업무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한 인사(채용) 문화 정착

□ 추진내용

ㅇ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신규채용 관련 민간위탁 관리지침 정비

- 수탁사무 종사자 신규채용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기관장·관리인력 등을 사전 제안하는 경우 주관부서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 허용

- 법인 임원 등의 자신의 가족 채용을 위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신설

-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참여제한 사유(제척·기피·회피)를 구체화

ㅇ 채용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업무 기준 마련 및 시행

- 채용단계를 ① 공고 및 원서접수 ② 서류전형 ③ 면접시험 ④ 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⑤ 사후관리로 구분하고 단계별 업무 기준 제시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 실시로 업무 기준의 자율 준수 유도

ㅇ 인사·노무 분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의무교육 지정

- 채용단계별 업무기준을 포함한 인사․노무 분야 교육 프로그램 제작

- 인재개발원 및 평생학습포털 내 온라인 강좌 게시, 수탁기관 의무교육 지정

□ 향후계획

ㅇ 관련 전문가 등 의견청취(민간위탁 거버넌스 개최)	: ’22.6월

※ 외부 전문가·수탁기관·주관부서 등 참여, 지침 개정안 및 채용업무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ㅇ 민간위탁기관 채용업무 기준 시행                      : ’22.7월

ㅇ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실시           : ’22.8월~12월

3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서울간 상생 공동체 조성 및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공동대응 도모

□ 추진방향

ㅇ 정부‧지자체 및 주요 협의체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시정성과 극대화

ㅇ 현안과제 해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협력방안 강구

□ 추진내용

ㅇ 지방분권 실현 등 국정과제 반영 위한 대통령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 참여(4.6.)

- 새 정부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 강화를 위한 시‧도 공통과제 제안

-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제안 과제 추진현황 지속 점검 및 추진 요구

ㅇ 시‧도별 중대재해처벌법 추진현황 점검 위한 시도협 정책 워크숍 개최(4.20.)

- 우리시 제안으로 시도협과 협력하여 개최,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

- 시도별 애로사항 공유, 전문가 자문 등 정책 벤치마킹 및 개선점 발굴

ㅇ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비 80%부담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3.17.)

-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의 개선 필요과제 적극 발굴 및 시도협 건의(총 13건)

□ 향후계획

ㅇ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 ’22.7~8월 중

ㅇ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22년 하반기

4.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주요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 내실화
□	투자 출연기관 채용 관련 규정 정비

1		주요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확정된 예산·기금 등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 추진현황

ㅇ 대 상 : 시설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보조금 등 37개 통계목

ㅇ 목 표(상반기) : 23조 1,856억원(신속집행 관리대상액의 61.7%)

구 분	예산현액	관리대상액	상반기 목표액
본청·자치구‧공기업	84조 5,468억 원	37조 5,285억 원	23조 1,856억 원

ㅇ 추진실적(’22.5.16.기준) : 14조 8,815억 원(목표 대비 64.2% 집행)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관리대상액	상반기 목표액	집행실적(목표대비)
계	84조 5,468	37조 5,285	23조 1,856	14조 8,815 (64.2%)
본 청	47조 616	25조 5,301	16조 4,669	11조 3,051 (68.7%)
자치구	25조 3,460	6조 7,120	3조 7,319	2조 3,694 (63.5%)
공기업	12조 1,392	5조 2,864	2조 9,868	1조 2,070 (40.4%)

□ 추진내용

ㅇ 집행관리 강화 및 주요 사업 중점 관리

- 실‧본부‧국별 점검회의를 통해 부진사업 실적 관리 및 집행 제고 방안 강구

- 대규모 투자사업(130개 사업 2조 5,702억 원)에 대한 주기적 집행현황 점검으로 사업 지연 및 반복적 이월 사례 방지

ㅇ 자치구 신속 재정지원 및 신속 집행 독려

- 자치구의 확장적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보조금·교부금 상반기 65% 이상 교부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통한 자치구별 집행실적 공유 및 부진사업 집행 독려

□ 향후계획

ㅇ 기관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별 점검           : 수 시

ㅇ 상반기 신속 집행 기관 성과평가                    : ’22. 7월

2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 내실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편성‧집행‧평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도모

□ 추진방향

ㅇ 지방보조금 사업추진 全 단계에 걸친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

ㅇ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추진내용

ㅇ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개선 계획 수립, 지침 개정 및 시행(’22.3월~)

- 지방보조사업 全 단계별 맞춤형 관리체계 강화

‣ (편성) 집중심의 대상 확대, (관리)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 (평가) 자체평가 결과 검증 등

- 지방보조금법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및 제재 반영

‣ 실적보고서 검증(3억원 이상) 및 감사보고서 제출(10억원 이상) 의무화, 부정수급자 공표 등

ㅇ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4~7월) 및 평가 결과의 재정환류(8~9월)

- [1차] 실‧본부‧국 자체평가 : 전액시비 보조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평가

‣ 평가결과 미흡사업(20%)은 원칙적으로 ’23년도 예산 미반영 또는 감액

- [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 : 3년 초과 계속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 중 ‘지속’ 의견사업, ‘보통’ 이상 중 부실 우려사업 등 지속여부 평가

‣ 사업 타당성‧효과성 등 심의 ⇒ 사업 지속‧축소‧폐지 여부 결정 ⇒ ’23년도 예산편성 시 활용

□ 향후계획

ㅇ ’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 ’22. 4~7월

ㅇ ’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요구안 심의                    : ’22. 8~9월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      : ’22. 하반기

3		투자·출연기관 채용 관련 규정 정비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 추진개요

ㅇ 관련근거 :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서울특별시 공정‧평등채용 가이드라인(’20.1월)

ㅇ 목    적 : 산하기관 채용 투명성 제고 및 비리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채용실태 조사 및 결과 >
□ 대 상 : 市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 기 간 : 2017년 ~ 계속 □ 조사내용 : 신규 채용(정규직 전환 포함) 과정의 적정성 여부 □ 점검결과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중대한 채용비리는 없었으며, 일부 규정미비 및 절차미준수 등 지적사항 존재

□ 추진방안 : 채용 관련 규정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정비

ㅇ (공기업담당관) 근거규정에 기반하여 채용절차 전반(계획수립 → 공고 → 시험실시 등)에 걸친『채용관련 규정 체크리스트』(20개 항목) 마련

- 채용 관련 내규, 채용 결격사유, 채용계획 통보, 채용공고(기간 등)

- 시험방법(위원 임명, 외부전문가 참여, 제척‧기피‧회피, 비밀유지 등)

- 채용과정 공개, 이의제기 절차 안내, 임직원 친인척 공개

ㅇ (투자출연기관) 기관 특성을 반영하되, 체크리스트 사항 규정 반영

□ 향후계획

ㅇ 채용규정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공기업담당관)	: ’22.5.17.

ㅇ 채용실태 감사실시(공공감사담당관)	: ’22.5월말~

ㅇ 기관별 채용관련 규정 미비사항 정비	: ~’2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