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2. 3. 29.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ㅇ 의안번호 : 제3066호

ㅇ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ㅇ 안    건 :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ㅇ 제출일자 : 2022. 3.17.

ㅇ 회부일자 : 2022. 3.25.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Ⅱ.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1. 추경예산안의 규모

◦ 한강사업본부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76억 1천만원보다 5억원(0.5%) 증액된 1,081억 1천만원임.

<2022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액	비율
계	108,110	107,610	500	0.5
일반회계	91,681	91,181	500	0.5
특별회계	16,429	16,429	-	-

2.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 1개 사업에서 5억원 증액

<2022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일반회계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	786	286	500

3.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증액 예산

◦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하여 총 1개 사업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음.

-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바닥면 보수)」

(증 5억원, 2억 8천6백만원 → 7억 8천6백만원)

Ⅲ.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이 재 효)

1. 사업개요

◦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76억 1천만원보다 5억원 증액된 1,081억 1천7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부적으로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 1개 사업에서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없음.

2. 주요 사업별 검토

1)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

◦ 동 사업은 한강공원 내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의 파손된 바닥 포장면을 정비하고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테니스장(5개소), 이촌축구 교육장,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잠실론볼링장, 난지국궁장

◦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이하 “스케이트장”)은 1998년 조성된 이후 2019년 전면 개․보수를 통해 세계 최초로 파라볼릭(포물선형) 트랙과 로드트랙, 워밍업장 및 코치존 등이 설치되었으며,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현재 한강공원의 대표적인 레포츠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롤러스포츠연맹 등록 선수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 역시 유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스케이트장 내 로드 경기장 포장면의 훼손으로 인해 3개월가량 경기장 사용이 중단되었다가 시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재개장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스케이트장에 대한 시설 정비는 시급해 보이며, 이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은 타당해 보임.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개월 연장 (’24.11.30.→’25.2.28.)

◦ 다만, 스케이트장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파손된 경기장 포장면에 대한 정비가 2022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야외 활동이 잦은 봄철부터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민들의 스케이트장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임.

특히 작년 11월 제1차 현장점검에서 스케이트장 내 경기장 바닥의 일부가 파손되었음이 이미 확인되었고 올해 2월 진행된 제2차 현장점검에서도 해빙기 이후 파손 부위가 더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추경이 아닌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설 정비를 앞당기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임.

워밍업장	파라볼릭 경기장	로드경기장

<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바닥 포장면 파손 모습 >

◦ 또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당시 서울시 예산 15억원을 투입하여 스케이트장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볼릭 경기장, 로드경기장, 워밍업장 등 스케이트장 내 대부분 시설의 바닥면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음.

바퀴와 바닥면의 마찰을 이용한 고속 질주 및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을 하는 스케이트의 특성상 바닥면 손상이 잦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시설 정비는 예산 낭비와 시민 이용 불편을 초래하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해 보임.

◦ 더불어 2022년 3월 기준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풍토병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한강공원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인 한강공원 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뿐만이 아닌 수시로 현장을 방문 및 점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