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2. 3. .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ㅇ 의안번호 : 제3166호

ㅇ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ㅇ 안    건 :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ㅇ 제출일자 : 2022. 3. 17.

ㅇ 회부일자 : 2022. 3. OO.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Ⅱ.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가. 추경예산안의 규모

1)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011억 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1,131	101,131	-	-
	일반회계	67,163	67,163	-	-
	특별회계	33,968	33,968	-	-

2)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은 5,190억 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5,091억 5천9백만원) 보다 98억 6천9백만원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7억 6천6백만원에서 50억 9백만원을 증액하여 2,207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33억 9천3백만원에서 48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2,982억 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19,028	509,159	9,869	1.9
	일반회계	220,775	215,766	5,009	2.3
	특별회계	298,253	293,393	4,860	1.7

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

1)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2) 세출예산안

◦ 2022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0억 9백만원 증액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8억 6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사 업	증감액
일반회계	공원재해예방사업	3억 9천5백만원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5억원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 기본계획 수립	2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원
	서울 아래숲길 조성	2억원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2억원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3억 5천만원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2억원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6억 4천3백만원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5억 5천만원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3억 5천만원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1억 8천만원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1억원
	푸른수목원 운영관리	2억 3천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증 감
일반회계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5천만원
	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1천5백만원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1억원
	동물원 유지관리	2억 4천6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증 감
도시개발 특별회계	공원 내 책쉼터 조성	48억 6천만원

다.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2) 세출예산안

가) 증액 예산

◦ 기존사업 확대는 14건으로 총 79억 2천4백만원 증액되었음.

- 공원 내 책쉼터 조성	48억 6천만원 증액

- 서울 아래숲길 조성	2억원 증액

-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2억원 증액

-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2억원 증액

-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6억 4천3백만원 증액

-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5억 5천만원 증액

-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3억 5천만원 증액

-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1억 8천만원 증액

- 선유도공원관리	1억원 증액

- 푸른수목원 운영관리	2억 3천만원 증액

-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5천만원 증액

- 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1천5백만원 증액

-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1억원 증액

- 동물원 유지관리                              2억 4천6백만원 증액

◦ 신규사업은 5건으로 총 19억 4천5백만원 증액되었음.

- 공원재해예방사업	3억 9천5백만원 증액

-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5억원 증액

-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 기본계획 수립	2억원 증액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원 증액

-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3억 5천만원 증액

Ⅲ.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이 재 효)

가.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011억 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나. 세출예산안

◦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8억 6천9백만원 증액된 5,190억 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7억 6천6백만원에서 50억 9백만원을 증액하여 2,207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33억 9천3백만원에서 48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2,982억 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부적으로 기존 사업비 증액 사업이 14건, 79억 2천4백만원이고 이 중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이 48억 6천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증액의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5건, 19억 4천5백만원으로 이 중 4건이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음.

다. 주요 사업별 검토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공원재해예방사업｣은 서울시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원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자 시설정비예산 3억 9천4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법령과 규칙이 정한 안전보건조치 준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맞춰 서울시 소재 공원 24개소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점검 결과에 따라 공원 근로자의 안전장비(추락보호 에어백 조끼, 고글겸용 안전모, 전기 활선경보기 등) 구매와 공원을 찾는 시민을 위한 시설정비(안전고지 안내판, 바닥포장 단차 제거) 등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법 시행 이전에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개소 공원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그만큼 법 시행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의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관련

◦ 본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역 예산으로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6건에 18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액
	소 계	2,901	1,051	1,850
1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500	-	500
2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 기본계획 수립	200	-	200
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500	-	500
4	서울 아래숲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500	300	200
5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350	-	350
6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851	751	100

◦ 세부적으로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공원이용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과 MZ세대의 공원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IT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스마트공원 추진을 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임.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서 광진숲나루 시니어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을 밝히고 있는바, 용역 수행을 통해 서울형 스마트 공원 조성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용어, 시설기준, 매뉴얼 등 표준안을 정립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고령층과 MZ세대만을 특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전 세대가 고르게 공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서울 아래숲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2022 서울 아래숲길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지하철 역사, 지하보도 등 하부 유휴공간에 녹색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아래숲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비용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아래숲길 조성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가좌역으로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녹화공간을 마련하였고 관련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가좌역 하부 유휴공간에 식물의 생육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지하공간 녹화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이라는 대상지 환경조건에 적합한 수종선택과 그에 따른 녹화기법, 관수설비 설치, 경관성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할 것임.

◦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서울시의 대표 트레킹 코스인 서울둘레길 주변의 자연과 인문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서울둘레길 확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둘레길을 확대하고자 진행하는 용역이 자연과 함께 지역의 인문적 자원(역사·문화)이 반영되어야 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기본방향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의 민간거버넌스 구성안을 만드는데 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임.

더불어 금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도 확대 편성하여 2026년까지 구성될 초록길 프로젝트와 연동하여 향후 서울의 녹지축이 연결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선유도공원 내 노후화된 선유교 상부 데크 등 시설물 정비 예산 1억원을 편성한 것임.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선유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20.11.9) 결과 난간 상부목재 박리 및 갈라짐, 바닥판 하면의 종형보강목이 탈락 및 갈라짐이 발생함에 따라 낙상예방을 위한 보행데크, 목재난간 교체 등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이용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한 것임.

2002년 선유교 준공 이후 데크와 난간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이용을 위해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정밀안전점검 시행일자가 2020년 11월임을 고려할 때, 2022년 본예산 이전에 충분히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임.

(3) 노후시설 정비예산 관련

◦ 시설 조성 이후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시설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7건, 총 23억 5천3백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시설정비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므로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노후시설 정비예산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액
	소 계	21,495	19,142	2,353
1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952	752	200
2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3,620	3,420	200
3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2,883	2,240	643
4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3,293	2,743	550
5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7,714	7,364	350
6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1,310	1,130	180
7	푸른수목원 운영관리	1,723	1,493	230

◦ 세부적으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정비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한 것임.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 유아숲체험원은 2016년에 조성하여 현재 약 5년이 경과되어 놀이시설이 대부분 부식되거나 파손되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보수 및 교체하고자 하고 이와함께 유아숲체험원을 찾는 아이들이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놀이터, 소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임.

공원 내 고사목을 정비한 후 이를 활용하여 놀이감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유아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아가 주로 찾는 시설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향후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는 선제적 점검에 힘써야 할 것임.

◦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숲공원 내 노후바닥시설 정비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한 것임.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숲공원 내 수변쉼터의 노후화된 목재데크 및 바람의 언덕 산책로의 흙콘크리트 바닥 균열, 배수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으로 서울숲공원은 2022년부터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관리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사업은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관련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예산으로 6억 4천3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로 7017 안전난간 개선 사업 관련 제1차 서울안전자문회의(’22.1.25)에서 안전을 위한 충분한 공기확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준공계획이었던 2022년 3월 말에서 6월로 공기를 3개월 연장하며, 이와 함께 전 구간에 작업자의 추락이나 공사 잔재물 낙하 방지를 위한 공중비계 설치 등 안전보강시설을 설치하는 것임.

서울역 주변의 풍압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을 높이고자 공중비계 형태의 설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 구간에 공중비계 등 안전보강시설 설치에 이견은 없음.

◦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정상부 보행로 노후포장 정비 예산으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한 것임.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내 시공된지 12년이 경과한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향후 아스콘 포장이 아닌 친환경 도로포장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사업은 문화비축기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공원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 예산 1억 8천만원을 편성한 것임.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설연휴 기간(’22.2.2)에 발생한 문화비축기지 내 승강기 고장사고와 관련하여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21.2.25) 문화비축기지 주변 매봉산 일대의 절토사면 관찰을 위한 CCTV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승강기 고장사고는 문화비축기지 내 승강기 운행 중 급정지로 인하여 승강기 상부 구조물이 탈락하여 탑승자의 머리에 충돌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사고발생 이후 고장원인(착상 제어장치 작동불량) 해소 조치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정밀안전검사를 의뢰할 예정임.

더불어 사고 예방차원에서 고장사고 승강기 외에 전체 승강기에 대해 수시 안전검사를 의뢰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비축기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면관리 및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동 지역이 2021년 2월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바 금번 추경 편성은 뒤늦은 감이 있으며, 예산 확정 이후 조속히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할 것임.

(4) 공원 내 책쉼터 조성 관련

◦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은 도심 속 힐링복합공간 공원 내 숲속도서관 조성 추진계획(’19.8.2)에 따라 2021년에 설계완료 및 진행 중인 사업 3개소(율현근린공원, 대현산, 상암근린공원)에 대한 조성비 예산 48억 6천만원을 편성한 것임.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책쉼터는 2019년 사업 시작 후 2021년까지 3개소(응봉근린공원, 양천공원, 둘리쌍문근린공원)를 개관하였고 2022년에 4개소(천왕산, 아차산, 봉제산, 오동근린공원)를 개관할 예정임.

공원 내 책쉼터 시설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치구에서 진행한 만족도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제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개관 이후 약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음.

다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 조성된 책쉼터 관리가 부실하고 시설보완 필요가 지적된바, 시설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보완에 힘써야 할 것임.

더불어 총 20개소의 책쉼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후 조성 및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책쉼터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