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2. 3.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3166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22. 3. 17.

❍ 회부일자 : 2022. 3. 23.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1.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137억 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3,136억 9천6백만원) 대비 0.02%인 7천5백만원 증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 계	313,771	313,696	75	0.02
일반회계	311,009	310,934	75	0.02
특별회계	2,762	2,762	-	-

나. 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679억 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4,644억 6천3백만원) 대비 0.7%인 34억 5천5백만원 증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 계	467,918	464,463	3,455	0.7
일반회계	445,524	442,069	3,455	0.8
특별회계	22,394	22,394	-	-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

가. 세입예산안

❍ 세입 증액분 7천5백만원은 일반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은 변동 없음.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313,771	313,696	75	0.02%
일반회계			311,009	310,934	75	0.02%
	세외수입		124,103	124,103	-	-
		경상적 세외수입	117,384	117,384	-	-
		임시적 세외수입	4,848	4,848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71	1,871	-	-
	보조금		125,731	125,656	75	0.0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174	61,174	-	-
특별회계			2,762	2,762	-	-

나. 세출예산안

❍ 세출 증액분 34억 5천5백만원은 일반회계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이고,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으며, 감액 사업은 없음.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계	계	467,918	464,463	3,455	0.7
	사업비	406,100	402,645	3,455	0.9
	재무활동	60,766	60,766	-	-
	행정운영경비	1,051	1,051	-	-
일반 회계	계	445,524	442,069	3,455	0.8
	정책사업비	383,707	380,252	3,455	0.9
	재무활동	60,766	60,766	-	-
	행정운영경비	1,051	1,051	-	-
특별회계		22,394	22,394	-	-

Ⅲ.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

1. 세입예산안

1) 증액 예산: 7천5백만원

-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기후변화 교육｣:	7천5백만원 증액

2. 세출예산안

1) 증액 예산: 9개 사업, 34억 5천5백만원

-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기후변화교육｣: -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 - ｢AIoT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국가직접지원)｣: -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운영｣: -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1억 5천만원 증액 8억 4천 1백만원 증액 8천만원 증액 5천만원 증액 10억원 증액 3억 7천 5백만원 증액 5억 8천 5백만원 증액 2억 7천 5백만원 증액 1억원 증액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128,493) 467,918	(×128,418) 464,463	(×75) 3,455	0.1
1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기후변화교육	(×120) 240	(×45) 90	(×75) 150	166.7
2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1,741	900	841	93.4
3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3,114	3,034	80	2.6
4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4,522	4,472	50	1.1
5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2,500	1,500	1,000	66.7
6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	500	125	375	300.0
7	AIoT 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	585	-	585
8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475	1,200	275	22.9
9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782	682	100	14.7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재효)

1.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137억 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3,136억 9천6백만원) 대비 0.02%인 7천5백만원 증액되었음.

증액 사유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기후변화교육｣의 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됨에 따라 확정 내시 통보일이 늦어진 것에 기인하고 있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313,771	313,696	75	0.02
일반회계		311,009	310,934	75	0.02
	세외수입	124,103	124,103	-	-
	보조금	125,731	125,656	75	0.0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174	61,174	-	-
특별회계		2,762	2,762	-	-

2. 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679억 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4,644억 6천3백만원) 대비 0.7%인 34억 5천5백만원 증액되었음.

이 중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8억 4천1백만원 증) 사업 등 중대재해시설 안전 확보 및 주민편익시설 손실보전금이 13억 7천만원 증액되었고,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10억원 증) 등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 등의 예산이 21억 1천만원 증액되었음.

1) 중대재해시설 안전확보 및 주민편익시설 손실지원금(13억 4천6백만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1.)에 따른 중대재해시설 안전확보 관련 증액 사업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2억 7천5백만원) 등 총 4건으로 5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펜스 설치, 외벽 보수 공사 및 노후 전기시설 일제 정비공사 등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이견 없으나, 2022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중대재해시설 안전확보 사업 예산 세부내역>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백만원)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안전진단 컨설팅 •컨베이어 안전가이드 설치 •시설 안전 개선	20 40 20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연결 경사로 안전펜스 설치	5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외벽 마감재 보수공사	275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현장근무반 노후 전기시설 일제 정비공사	100

❍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사업은 양천·강남 주민편익시설 2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손실지원금(21.1. ~ 21.10.)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4천1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해당 시설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시설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어 지원이 불가피할 때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2.)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손실지원금 관련 추진 현황>

차수	항목	내용
1	지원대상	양천편익(279,611천원), 강남편익(128,002천원)
	지원기간	2020. 3~ 6월(4개월, 임시휴관 기간)
	지원항목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 운영비)
2	지원대상	양천편익(353,000천원), 강남편익(237,000천원)
	지원기간	2020.7~12월(6개월, 임시휴관 기간)
	지원항목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 운영비)
3 (금회)	지원대상	양천편익(425,340천원), 강남편익(428,575천원)
	지원기간	2021.1~10월(10개월, 인원 축소 운영 기간)
	지원항목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 운영비)

2)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19억 6천만원)

❍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은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10억원),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3억 7천5백만원), 및 ｢AIot 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5억 8천5백만원) 등 총 3건으로, 19억 6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무실 밀집 지역 내 카페 등과 대학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무인회수 기기를 600대 보급하기 위해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400대(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추가 보급을 사유로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동 사업의 방침서에 따르면 기후환경본부는 ’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총 4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다회용 컵 반납률 79%(마지막 주) 달성하여 1회용 컵의 원천감량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한 바 있음.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86일간 제공된 다회용 컵 32만 4천여 개 중 미반납된 컵이 10만 개가 넘을 뿐만 아니라 누적 반납률은 68%에 그치고 있어, 시범사업의 성공을 속단하기는 어려우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좀 더 분석한 후 사업의 확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본 예산 대비 추경 편성 내역>

구분	세부 내역
본예산	•카페 프렌차이즈 업계 협력 매장 내 무인회수기 600대 - 600대 × 250만원/대 = 1,500백만원
추경안	•대학교·극장·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무인회수기 400대 - 400대 × 250만원/대 = 1,000백만원

❍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은 서울시 내 제로마켓 운영사업자에게 물품구입비, 리모델링비, 홍보비 등 매장조성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1억 2천5백만원)보다 300% 증액된 3억 7천5백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2021년 1차 추경 검토보고와 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사업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한 지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재조정(원안)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예산 대비 300%를 증액하는 것은 시의회의 검토와 지적과는 동떨어진 행위로 판단됨.

❍ ｢AIot 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시재생연계리빙랩 사업과 연계한 국비매칭 사업으로 연구과제명은 ‘서울시 배달음식점의 다회용기 활용을 위한 AIot 기반 인프라 구축’이고, 총괄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이며, 2차년도 총 사업비 10억 6천5백만원(국비 470, 시비 585, 민간 10) 중 시비 5억 8천5백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음.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안이고,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본 연구과제는 ’21년 3월부터 연구수요조사가 시작된 이래 ’21년 11월부터 1차년도 연구가 시작된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추경 편성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지역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자체와 산학연 컨소시엄이 리빙랩 운영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

<서울시 배달음식점의 다회용기 활용을 위한 AIot 기반 인프라 구축 연구과제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