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시의회 임시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2022. 03. 30.(수)

세계 최고의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

업 무 보 고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 Ⅲ. 주요 현안사항 보고 19 ▣ 참 고 자 료 25

Ⅰ.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 요 업 무

4. 업무수행 준칙

1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설 립 목 적 (근거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

연       혁

1999년  6월: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 (서울특별시 조례)

2000년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09년 1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수상 (대통령 기관표창)

2019년 10월: 소상공인대회 우수단체 대통령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12월: 청렴도 평가 1등급 획득 (국민권익위)

2020년 10월: 포용금융 우수기관 표창 (금융위원회)

2021년  3월: 일자리 정책추진 우수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2021년  8월: 개인보증(브릿지보증) 지원 개시

주 요 기 능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기회 확대

금융과 경영 종합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자 등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주 요 업 무

고 유 업 무

-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대 행 업 무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03. 4월 수탁, '19. 1월 대행업무로 전환)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사업 ('19. 1월)

-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20. 1월)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 ('22. 1월 ~ 사업종료 시)

-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 ('22. 3월)

수 탁 업 무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06. 4월)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10. 5월)

2		조직 및 인원현황 (’22. 03. 11. 기준)

조  직: 2부문 2실 5부 2센터/4지역본부 25지점 8센터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소 상 공 인 정책연구센터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지역본부 (중부/동부/서부/남부)
기획조정실			인사부				경영지원부			전산부			신용보증부			재기지원부			자영업지원센터				지점 (25개)												재기 지원 센터 (4개)				스마트 금융센터											특화사업센터				특수채권센터			감사실
																							보증 지원						경영 지원										강북						강남

인  원: 현원 650명

구 분	임 원	정 규 직	기간제 근로자	총 현원
인원 (여성)	2 (0)	459 (198)	189 (21)	650 (219)

지점 분포현황

□중부(6) : 종로, 마포, 은평, 명동, 용산, 서대문, 재기지원센터

□동부(7) : 강북, 성동, 중랑, 동대문, 도봉, 성북, 노원, 재기지원센터

□서부(6) : 구로, 강서, 영등포, 금천, 양천, 관악, 재기지원센터

□남부(6) : 강남, 송파, 강동, 동작, 광진, 서초, 재기지원센터

□스마트금융센터(2) : 강북(본점), 강남(서초)

□특화사업센터(1) : 마포구(본점) / 특수채권센터(1) : 금천구

3		주 요 업 무

고유업무

신용보증 지원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신용보증 지원한도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의 15배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지원 :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금감면, 매각․소각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정부․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운영하여 신용보증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출연금 조성, 여유자금 운영, 재무 건전성 제고

경영지도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현장지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성공 창업자 양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대행업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 시설) 지원 대상에 대한 융자심사를 통한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 지원

신용보증과 동시 지원하여 담보, 고금리 문제 해소 및 경영 안정화 기여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저신용, 담보부족 등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금 및 사후관리(사업분석, 경영지도) 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서울시 소재 임차사업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

서울시 소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지원

수탁업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 교육, 현장체험, 창업컨설팅, 자영업클리닉, 동행 프로젝트,

자영업협업화 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업무수탁 협약(2010.5.)’에 의거,

유망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기업에 안정적인 장기투자․자금지원을 위한

펀드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4		업무수행 준칙

구 분	관 련 법 규	수행준칙내용
설립	법 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승인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	법 제10조, 제18조 조례 제7조 정관 제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 - 정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의회 사전보고 - 업무방법서: 서울특별시장 사전보고
임원의 임명	법 제15조 조례 제8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서울시출자출연조례 제7조, 제8조 정관 제7조, 제9조	이사장 -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중 직제순에 의해 직무대행 감 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당연직 이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선임직 이사 - 5인 이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및 이사장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부수업무 승인	법 제17조, 제40조 법시행령 제25조 조례 제9조	주요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사항이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가능
업무계획	법 제22조 정관 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예산, 결산	법 제30조 법시행령 제25조 조례 제11조, 제12조 서울시출자출연조례 제22조의2 정관 제30조	예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사항)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 결산: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
지도감독 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 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법시행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관은 재단 정관을 지칭한 것임.

** 이 외 재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9.25. 시행, ‘지방출자출연법’이라 지칭)’의 적용을 받음.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업자 보증>

1. 신용보증 지원

2. 구상권 관리

3. 기본재산 관리

4.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인(브릿지) 보증>

1. 신용보증 지원

2. 구상권 관리

3. 기본재산 관리

<수탁 업무>

1.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2.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사업자 보증

1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 공급

○ 신용보증 45,943건, 1조 1,121억원 지원(금액기준 31.8% 달성)

(3.11.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21년																	'22년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건 수		200,000					50,127						25.1%						128,000	45,943		35.9%
	신규보증	-					27,620						-						-	24,685		-
	기한연장	-					22,507						-						-	21,258		-
금 액		53,000					13,639						25.7%						35,000	11,121		31.8%
	신규보증	-					7,550						-						-	5,426		-
	기한연장	-					6,089						-						-	5,695		-

□ 신용보증 잔액

○ 신용보증 잔액 439,892건, 10조 5,807억원 보유

(3.11.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21년				'22년
	연간계획	실 적		연간계획			실 적
건 수	397,000	343,969		432,203			439,892
금 액	102,313		83,213		98,899		105,807

2		구상권 관리

□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 순보증사고율 0.2%(순보증사고액 241억원), 순대위변제율 0.1%(순대위변제액 143억원)

(3.1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 증 잔 액 (A)	102,313	83,213	98,899	105,807
순보증사고액 (B)	1,420	204	2,670	241
순보증사고율 (B/A)	1.4%	0.2%	2.7%	0.2%
순대위변제액 (C) 순대위변제액 : 당해연도 발생한 대위변제액에서 당해연도 회수액을 뺀 금액	905	122	1,950	143
순대위변제율 (C/A)	0.9%	0.1%	2.0%	0.1%

□ 구상채권 회수

○ 구상채권 82억원 회수(발생금액의 36.4%)

(3.1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발 생		회 수		발 생		회 수
구상채권 구상채권 회수실적 : 상각한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금액 포함	208		86		225		82

□ 재기지원

○ 성실실패자 재기를 위한 원금감면 8억원

(3.1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원금감면		소각		원금감면		소각
특수채권	5		0		8		0

3		기본재산 관리

□ 출연금

○ 서울시 122억원, 자치구 20억원, 금융회사 52억원 등 총 194억원 출연금 조성(17.6% 달성)

(3.1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총 누계(비중)
	합 계		1,790	321	17.9%	1,105	194	17.6%	14,816	(100.0%)
	서 울 시		809	119	14.7%	485	122	25.2%	5,576	( 37.6%)
	자 치 구		300	12	4.0%	50	20	40.0%	628	( 4.2%)
	정 부		41	3	7.3%	-	-	-	1,324	( 9.0%)
	금융 회사 등	법정	640	13	29.2%	570	16	9.1%	7,288	( 49.2%)
		특별		174			36*

* 농협(20억원), 하나(12억원), 신한(2억원), 기업(2억원)

4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4,982억원 지원(22.1% 달성)

(3.1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합 계		38,000		8,130		21.4%		22,500		4,982		22.1%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251		12.6%		2,000		93		4.7%
	시 설 자 금		50		3		5.3%		100		38		37.8%
	경영안정자금		1,950		248		12.7%		1,900		55		2.9%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고객에게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이자 일부 보전		36,000		7,879		21.9%		20,500		4,889		23.9%

개인(브릿지) 보증

1		신용보증 지원

○ ’21년 8월 최초 시행, ’22년 개인 신용보증 23건, 6억원 지원(’22.3.11.)

(단위 : 건, 억원)

구 분	'21년(연말)		'22년(3.11.기준)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건 수	45	33	1,100	23
금 액	10	8	250	6

2		구상권 관리

○ 순보증사고율 2.2%(순보증사고액 0.3억원), 대위변제 발생 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21년(연말)		'22년(3.11.기준)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 증 잔 액 (A)	9	7	210	12
순보증사고액 (B)	2	-	27	0.3
순보증사고율 (B/A)	22.2%	0.0%	12.9%	2.2%
순대위변제액 (C)	1	-	20	-
순대위변제율 (C/A)	11.1%	0.0%	9.5%	-

3		기본재산 관리

○ ’21년 8월 최초 시행 이후 서울시 240억원, 정부 80억원 등 총 320억원 출연금 누적 조성

(단위 : 억원)

구 분		'21년(연말)														'22년(3.11.기준)														총 누계(비중)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합 계		320							320							-							-							320							(100.0%)
	서 울 시	240							240							-							-							240							( 75.0%)
	정 부	80							80							-							-							80							( 25.0%)

수탁 업무

1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창업 및 진입기]

(3.11. 기준)

구 분		'21년			'22년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소상공인 교육	(명)	10,000	1,770	17.7%	7,000	1,541	22.0%
창업컨설팅	(건)	6,500	1,473	22.7%	6,500	1,144	17.6%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성장 및 쇠퇴기]

(3.11. 기준, 단위 : 건)

구 분	'21년			'22년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자영업 클리닉 지원	1,400	187	13.4%	1,100	-	-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1,100	114	10.4%	800	-	-
자영업 협업화	25	-	-	10	-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5	-	-	13	-	-

* ’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승인일(’22.2.23.), 공고일(’22.3.16.)

2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 총 594억원 투자 완료(’16.1.16.), ’23년 1월 관리종결‧청산 예정*

○ 투자원금 276억원, 처분이익 1,187억원 등 총 1,463억원 회수(투자수익률 430.1%)

(3.11. 기준, 단위 : 건, 억원)

투자금 (A)	회 수(D)			투자감액 (E)	투자잔액 (A-B-E)	투자수익률 투자감액(손실분) 반영 시 투자수익률 : (C-E)/(B+E) = 340.7% (C/B)
	투자원금 (B)	처분이익(C)	합 계 (D=B+C)
594	276	1,187	1,463	56	262	430.1%

* ’21.11월 임시총회 시 청산기일 1년 연장 의결

참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표 (’22.03.11.기준)

구분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2021년 추진실적 (12월말)	2022년
						추진실적	연간계획
							달성률
사업자보증	신용보증 지원	보증공급		건수	209,003건	45,943건	128,000건
							35.9%
				금 액	55,707억원	11,121억원	35,000억원
							31.8%
		보증잔액		건수	422,203건	439,892건	432,203건
							-
				금액	103,199억원	105,807억원	98,899억원
							-
	구상권 관리	순보증사고액		금액	1,235억원	241억원	2,670억원
							-
		순보증사고율		비율	1.2%	0.2%	2.7%
							2.5%p□
		순대위변제액		금액	687억원	143억원	1,950억원
							-
		순대위변제율		비율	0.7%	0.1%	2.0%
							1.9%p□
	기본재산 관리	출연금		조성 금액	1,900억원	194억원	1,105억원
							17.6%
			서울시		809억원	122억원	485억원
							25.2%
			자치구		330억원	20억원	50억원
							40.0%
			정부		41억원	-	-
							-
			금융회사 등		720억원	52억원	570억원
							9.1%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합계		금 액	38,920억원	4,982억원	22,500억원
							22.1%
			중소기업육성기금		1,862억원	93억원	2,000억원
							4.7%
			시중은행협력자금		37,058억원	4,889억원	20,500억원
							23.9%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2021년 추진실적 (12월말)	2022년
						추진실적	연간계획
							달성률
개인(브릿지)보증	신용보증 지원	보증공급		건수	33건	23건	1,100건
							2.1%
				금액	8억원	6억원	250억원
							2.4%
	구상권 관리	순보증사고액		금액	-	0.3억원	27억원
							-
		순보증사고율		비율	0.0%	2.2%	12.9%
							-
		순대위변제액		금액	-	-	20억원
							-
		순대위변제율		비율	0.0%	-	9.5%
							-
	기본재산 관리	출연금		조성 금액	320억원	-	-
							-
			서울시		240억원	-	-
							-
			정부		80억원	-	-
							-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 교육		명수	10,552명	1,541명	7,000명
							22.0%
		창업 컨설팅		건수	7,406건	1,144건	6,500건
							17.6%
		자영업 클리닉		업체수	1,640개	-	1,100개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업체수	1,109개	-	800개
							-
		자영업 협업화		사업수	26개	-	10개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업체수	45개	-	13개
							-

Ⅲ. 주요 현안사항 보고

1. 신용보증 지원 현황

2.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3.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

1		신용보증 지원 현황

1. 신용보증 지원 실적(’22.3.18. 기준)

▢ 보증공급 계획 및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획	실 행	달성률
건 수	128,000	55,048	43.0%
금 액	35,000	13,536	38.7%

▢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승 인	달성률
금 액	22,500	5,805	25.8%

2. 신용보증 진행 현황(’22.3.18.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접 수 (A)	반 송 (B)	실 행 (C)	진행중 (A-B-C)
신규보증	①코로나19 관련보증*	건 수	32,726	1,307	26,570	4,849
		금 액	7,687	254	5,947	1,486
	②일반보증	건 수	1,900	283	1,203	414
		금 액	507	70	281	156
③기한연장		건 수	27,275	-	27,275	-
		금 액	7,308	-	7,308	-
합 계 (①+②+③)		건 수	61,901	1,590	55,048	5,263
		금 액	15,502	324	13,536	1,642

* 코로나19 관련 보증 :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21년 접수 후 ’22년 실행 건 포함(182건, 33억원)

3.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 현황(’22.3.18. 기준)

□ 4無 안심금융 지원 개요

구 분	일반(9천억원)	중저신용자(1천억원)
지원대상	신용평점 595점 (舊 7등급) 이상	신용평점 839점 (舊 4등급) 이하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2천만원 이하 한도심사 생략)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無 보증료, 無이자(1년), 서울시 이차보전 0.8%(2~5년)
금 리	1년(거치기간) 無이자, 4년(분할상환기간) 0.8% 금리 지원

□ 신속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① 보증수요 단기 집중 완화를 위한 2단계 분산 지원

- [1차] (1.20.~2.11.) 5천억원 지원 완료

- [2차] (3. 2.~ 현재 ) 5천억원 지원 중

② 소액심사건 대상 자동입력 시스템 개발(1.26.)

- 심사 全 과정에서 심사자의 수기입력 절차 최소화로 업무효율 향상

③ 신속한 고객 응대를 위한 상담인력 긴급 충원(2.3.)

- 영업점 시니어 상담사 13명, 고객센터 상담원 10명 충원

④ 4무 안심금융 신속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시행(2.3.~3.11.)

- 재단 全직원을 보증심사 업무에 투입하여 신속지원 체계 구축

□ 4無 안심금융 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상 담		접 수 (A)	반 송 (B)	승 인 (C)	진행중 (A-B-C)
		예약	완료
합 계	건 수	35,460	33,442	20,828	603	18,582	1,643
	금 액	-	-	6,497	184	5,698	615

* ’22.1.20. ~ ’22.3.18. 접수 건 진행현황

2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1. 지원개요

▢ 지원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지원기간	’22.2.7. ~ ’22.3.31.(예정)
지원규모	총 5천억원 (50만개 업체)
지원금액	업체당 1백만원 (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 지원절차

신청서 제 출		온라인 접 수		데이터 제 공		지원자격 심 사		지원대상 선 정		지원금 지 급
소상공인		市·재단		국세청·카드사		재 단		市·재단		자치구

2. 지원현황(’22.3.18. 기준)

(단위 : 건)

구 분	접수(A)	심사중	심사완료(B)	심사 진행률(B/A)
건 수	304,406	9,356	295,050	96.9%

* ’22.2.7. ~ ’22.3.18. 접수 건 진행현황

3.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①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T/F’ 구성·긴급 투입 (1.13.)

②「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업무대행협약 체결 (1.13.)

③「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사업계획 市 승인 (1.21.)

- 금융권 출신 시니어 및 청년 심사인력 신속 채용 : 120명

④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2.7.)

⑤ 현장 신청 접수 개시 (2.28.)

- 온라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접수 지원인력 115명 긴급 채용

⑥「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접수 종료 (3.31.)

- 이의신청 접수 종료(’22.4.8.)

3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서울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골목상권 육성

○ 제2의 연남동·연희동과 같이 ‘골목상권이 곧 로컬문화’ 라는 인식 확산

▢ 지원대상 : 로컬브랜드 상권 5개소 선정 및 지원

▢ 지원규모 : ’22년 총 28.5억원(1개 상권당 약 5.7억원)

▢ 지원내용

➀ 로컬 브랜드 발굴   ➁ 지역네트워크 구성   ➂ 상권 환경 조성

➃ 판매(온오프라인) 활성화   ➄ 상인 역량강화

▢ 사업 추진체계 : 지역상인 중심, ‘상인-자치구-재단’ 3자 참여

상인회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권 활성화 주체	정책 수립 및 시행 주체	사업 운영 주체(1년차)

2. 실행계획

(1년차) 상권 인프라 구축	▶	(2년차) 로컬브랜드화	▶	(3년차) 자생력 강화
· 로컬 브랜드 발굴 · 지역 네트워크 구성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 상권 환경 조성		· 로컬 브랜드 구축 · 상생협약 체결 · 로컬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 로컬 브랜드 강화 · 성과 평가 · 보완사업 추진 · 상인조직 강화
서울시·자치구·재단		서울시·상권육성기구·재단		서울시·상권육성기구·재단

3. 추진일정

○ ’22.3.16.  서울시-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 및 추진계획 수립

○ ’22.3.21.~4. 7.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2.4. 8.~4.20.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22.4.22.  면접평가 및 최종 5개소 선정

※ 서울시 및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정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참 고 자 료 >

1. 임 원 현 황

2. 부점별 업무분장

3. 지 점 현 황

4. 2022년 예산

5. 2021년 요약 재무제표

6.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7. 주요 용어정리

1		임 원 현 황: 총 6명 (상임 2, 비상임 4 (당연직 2명 포함))

직 위		성 명		임 기	주요 학력 및 경력
이사장		주철수		'21.12. 1. ~ '24.11.30.	․ 고려대학교 경영학	․ 신한은행 부행장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유화증권 사외이사
당연직	비상임 이사	한영희		'21. 7.19.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 성동구 부구청장
						․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 뉴욕대학 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現)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임 이사	김영신		'20. 1.17. ~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	․ 現)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선임직	상임 이사 (경영부문)	공 석		(공석)
	상임 이사 (사업부문)	김승영		'22. 2. 9. ~ '25. 2. 8.	․ 건국대학교 행정학	․ 서울신용보증재단 남부지역본부장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장
	비상임 이사 (노동이사)	박상백		'20. 5.12. ~ '23. 5.11.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사연수팀장
						․ 現) 강북스마트금융센터 사후관리팀장
	비상임 이사	공 석		(공석)
	비상임 이사	공 석		(공석)
	비상임 감사	김의열		'20. 5.12. ~ '23. 5.11.	․ 서경대학교 경제학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
						․ 現) (사)서민경제연구소 정의와 땀 이사장

2		부점별 업무분장

본부 조직

부문	부 서 명		담 당 업 무
경영 전략 부문	기획 조정실	경영기획팀	경영계획, 이사회, 시․의회, 조직․예산, 임원추천위원회
		ESG성과팀	대내외평가, 성과관리, 리스크 관리, ESG경영, 인권경영
		홍보팀	대내외홍보, 임원수행, 사보, 홈페이지
	인사부	인사기획팀	인사, 채용, 보수, 복무, 종합근무평정, 인사위원회
		인재양성팀	조직문화, 연수, 직무교육, 경력관리
		노사상생팀	노사관련 업무 총괄, 복지제도, 복리후생
	경영 지원부	재무팀	계약, 예산집행 및 결산, 출납, 자금운용, 세무, 법인카드
		고객지원팀	CS, 사회공헌, 민원, 고객센터,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안전관리팀	유형자산 및 임차자산 관리, 안전관리, 공사 및 유지보수, 방역
	전산부	전산기획팀	정보보호관련 업무 총괄,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보안
		전산개발팀	전산 시스템 개발, 디지털전환 사업 추진(개발), 통합유지보수 사업 관리
		디지털전환팀	디지털전환 사업 기획 및 운영,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전략부문	신용 보증부	보증기획팀	신용보증 기획·관리, 비대면 보증, 신용평가 개발, 재보증 한도관리
		정책자금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정책자금 업무, 마이크로크레딧
	재기 지원부	재기기획팀	채무관계자 재기지원, 채권관리 기획, 재기지원센터 관리
		재도전지원팀	서울형 다시서기4.0 프로젝트, 소상공인디딤돌 장학금
	자영업 지원센터	사업기획팀	소상공인종합지원 기획 및 총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운영팀	소상공인 교육, 자영업 협업화, 멘토링, 소상공인동행프로젝트
		포털운영팀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CAN 자영업자 진단시스템
		상권혁신팀	상권혁신 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
		창업지원팀	예비창업상담 및 컨설팅 업무 수행
-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팀	소상공인 경영환경 및 정책 연구, 패널데이터 개발
		상권연구팀	상권변화 연구, 상권분석시스템 운영, 서울시 도시재생 효과분석 지원
		빅데이터팀	소상공인 빅데이터 수집․정제․가공 및 신규 개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금융연구팀	신용평가모형 연구, 보증사고율 예측, 신용리스크 관리 연구, 금융지원 연구
-	감 사 실		대외감사․조사, 윤리경영 및 청렴도 향상, 업무감사, 회계감사

영업점 조직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지역본부			지점 총괄 관리
	지점	보증지원팀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경영지원팀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 업무
	재기지원센터		지역본부 관할 내 재기지원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
	창업지원팀		창업보증 신청업체 창업컨설팅 관련 업무
강북스마트금융센터			(중부·동부지역) 무방문 신용보증 및 기한연장 관련 업무
강남스마트금융센터			(서부·남부지역) 무방문 신용보증 및 기한연장 관련 업무
특화사업센터			지식재산보증, 햇살론 관련 업무
특수채권센터			특수채권관리 관련 업무

3		지 점 현 황

	지역본부 (본부장)	지 점	관할구역	지점장	개점일	주소 및 연락처
1	중부 (박창진)	종로	종로구	박인구	2001.06.07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T. 2174-4636)
2		마포	마포구	구자견	2004.01.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1층	(T. 2174-4730)
3		은평	은평구	손명훈	2005.02.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 WB빌딩 6층	(T. 2174-4600)
4		명동	중 구	주승휴	2009.10.13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3층	(T. 2174-4390)
5		서대문	서대문구	김동우	2019.12.23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67 거촌빌딩 2층	(T. 2174-4219)
6		용산	용산구	김지송	2019.12.27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한진중공업 13층	(T. 2174-4719)
7		재기지원센터	중부지역	전상완	2020.01.2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한진중공업 13층	(T. 2174-4832)
8	동부 (박장혁)	강북	강북구	장용석	2002.04.02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T. 2174-4660)
9		성동	성동구	오세우	2002.10.2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KT&G 코스모타워 6층	(T. 2174-4300)
10		중랑	중랑구	강정근	2003.03.19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T. 2174-4210)
11		동대문	동대문구	김형일	2010.10.26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 삼성화재 청량리사옥 14층	(T. 2174-4690)
12		도봉	도봉구	문선영	2012.04.18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T. 2174-4360)
13		성북	성북구	최명진	2020.07.27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 4층	(T. 2174-4577)
14		노원	노원구	이혁제	2020.08.24.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 11층	(T. 2174-4810)
15		재기지원센터	동부지역	이의재	2019.06.05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9 한화손해보험 8층	(T. 2174-4478)
16	서부 (김태웅)	구로	구로구	홍세원	2002.04.0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파트너스타워 2차 203호	(T. 2174-4457)
17		강서	강서구	이좌영	2003.03.2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 대림자동차빌딩 8층	(T. 2174-4260)
18		영등포	영등포구	이선종	2005.02.17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T. 2174-4530)
19		금천	금천구	채기수	2012.04.17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603호	(T. 2174-4331)
20		양천	양천구	권대일	2019.07.2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T. 2174-4463)
21		관악	관악구	주성원	2019.12.23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1 4층	(T. 2174-4549)
22		재기지원센터	서부지역	하진영	2020.07.27.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2층	(T. 2174-4754)
23	남부 (박대원)	강남	강남구	박성훈	1999.07.1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T. 2174-4230)
24		송파	송파구	김준경	2004.06.29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 효원빌딩 15층	(T. 2174-4501)
25		강동	강동구	김재진	2009.10.08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선진빌딩 6층	(T. 2174-4560)
26		서초	서초구	김종희	2020.07.27.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 4층	(T. 2174-4861)
27		광진	광진구	최승일	2019.07.25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TTM타워 4층	(T. 2174-4281)
28		동작	동작구	권성우	2010.04.14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기독교TV빌딩 4층	(T. 2174-4420)
29		재기지원센터	남부지역	천기문	2020.07.27.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 4층	(T. 2174-4900)
30	강북스마트금융센터		중부․동부지역	윤여원	2021.01.2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5층	(T. 2174-5111)
31	강남스마트금융센터		서부․남부지역	김재웅	2021.01.22.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 4층	(T. 2174-4930)
32	특화사업센터		-	왕인석	2020.01.2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5층	(T. 2174-5100)
33	특수채권센터		-	임광수	2015.04.06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2층	(T. 2174-4760)

4		2022년 예산

고유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총 계	339,889		339,889
사 업 예 산	소 계	87,206	소 계		133,804
	보 증 료	67,414		관리업무비 (A+B)	78,453
	예치금이자	15,116
				인 건 비(A)	46,925
	대여금이자	42
				경 비(B)	31,528
	수입수수료	1,230
			성 과 급		8,671
	임대료 등	3,404
			재보증료		45,111
	보조금	-
			예 비 비		1,569
	기부금	-
자 본 예 산	소 계	221,235	소 계		206,085
	재 보 증 보 전 금	98,700	대위변제금		197,000
			투자자산		2,665
	출 연 금	119,400
			유형자산		3,262
	임 대 차 보 증 금	3,135
			무형자산		3,158
기 타 예 산	소 계	31,448	소 계		-
	예 치 금 사 용	31,448	예 치 금 전 입		-
	순 세 계 잉 여 금	-	기본재산 적 립		-

수탁·대행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총 계			10,957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1.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200
		2. 업종닥터 Pool 구성‧운영	30
		3. 종합지원 포털 운영‧고도화	305
		4. 상권분석서비스 운영‧고도화	755
		5. 소상공인 역량강화	1,279
		6.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2,639
		7.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900
		8. 자영업협업화 지원	218
		9. 재도전지원(서울형 다시서기4,0)	1,055
		10.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91
		소 계	7,472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		7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21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607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656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센터 고도화 사업		270
	관악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		1,660

5		2021년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기업회계기준)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순자산		주 요 내 용
유동자산	6,096	유동부채	1,599	￭ 유동자산 - 예치금, 유동성자산주1) - 구상채권 - 미수금, 미수수익 등주2)	4,520 529 1,047
		비유동부채	975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주3) - 업무용토지, 건물 - 업무용기계, 비품, 차량 - 무형자산 - 영업점 임차보증금 등	4,597 850 55 28 145
		부채총계	2,574
비유동자산	5,675	기본순자산	14,942
		보통순자산주4)	△5,757
				￭ 유동부채 - 선수수익(보증료) - 미환급보증료 등	1,254 345
		순자산조정	12
				￭ 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 임대보증금 - 장기예수금 - 대위변제준비금	1 278 102 594
		순자산총계	9,197
자산총계	11,771	부채·순자산 총 계	11,771

주1) 현금 및 요구불예금 148억원, 단기금융상품 4,293억, 유동성매도가능증권 79억

주2) 대지급금 14억원, 미수금(재보증손실보전금 미수령분) 113억원, 미수수익(예치금이자등 기간 경과

미수령분) 128억원, 선급비용(재보증료 기간미경과분) 789억원, 선급법인세 3억

주3) 장기금융상품 2,518억원, 매도가능증권 114억원, 만기보유증권 1,936억원, 기타투자주식 1억원, 대여금 28억원

주4) 전기이월결손금 4,970억원, 당기순손실 787억원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A)영 업 수 익	916	￭ 수수료수익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추천 및 사후관리수수료, 위탁관리수수료 ￭ 손해금수익 - 대위변제 연체이자수입 ￭ 출연금수익 - 서울시 4無보증 보증료 보전 재원 출연금 ￭ 수탁사업수입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간에 업무를 위·수탁 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 ￭ 판매비와관리비 - 인건비(526억), 경비(238억), 감가상각비(35억) ￭ 수탁사업비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간에 업무를 위·수탁 시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 ￭ 영업외비용 - 기타투자주식손상차손, 특수채권 관리비 등
․ 보 증 료 수 입 ․ 이 자 수 익 ․ 수 수 료 수 익 ․ 임 대 료 수 익 ․ 손 해 금 수 익 ․ 출 연 금 수 익 ․ 보 조 금 수 입 ․ 수탁 사업 수입	554 121 21 29 3 48 1 139
(B)영 업 비 용	1,716
․ 재 보 증 료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 ․ 대위변제준비금 전입 ․ 대지급금상각충당금 전입 ․ 판매비와관리비 ․ 수탁 사업 비용	331 314 131 2 799 139
(C)영 업 외 수 익	18
(D)영 업 외 비 용	6
(E)법 인 세 비 용	△1
당기순이익(손실)(A-B+C-D-E)	△ 787

※ 최근 3년 당기순손익 현황: (΄20년) △926억원, (΄19년) △397억원, (΄18년) △228억원

6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 업 개 요

이용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보증종류: (채무종류) 대출보증, 이행보증, 전자상거래보증 등

(지원성격) 일반보증, 정책보증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지원한도: 같은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

지원절차 및 업무흐름

추 진 현 황

'99년 설립이래 '22.3.11.까지 총 1,243,288건, 30조 3,637억원 지원

'22년 1조 1,121억원 지원, 연간계획 3.5조원의 31.8% 달성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3.11
보증공급	건수		38,972	59,658	54,739	70,447	56,608	54,561	55,959	68,556	169,832	209,003	45,943
	금액		10,207	14,096	12,134	16,199	12,416	12,368	13,372	18,780	51,249	55,707	11,121
보증잔액	건수		218,803	222,141	172,076	192,599	201,324	210,598	202,754	211,023	322,290	422,203	439,892
	금액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42,377	79,313	103,199	105,807

※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현황은 브릿지(개인)보증을 제외한 사업자보증 기준임

□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 지원기업의 대출 정상상환을 유도하고, 보증채무 이행시 재기지원과

적극적인 구상권 회수노력 병행하여 기본재산 부실 방지

사 업 개 요

신용보증 지원업체가 부실발생한 경우 재기 지원하고,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에 보증채무 이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추진

업무흐름

추 진 현 황

효과적 구상권 관리 및 채무자별 맞춤형 다시서기 지원 등을 통해
순대위변제율 '12년 3.5%에서 '22.3.11.기준 0.1%로 하락 추세

[연도별 구상권 관리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3.11.
보증잔액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42,377	79,313	103,199	105,807
대위변제 발생		1,473	1,503	1,166	1,097	999	941	899	937	905	1,180	225
대위변제 회수		245	309	406	452	452	441	454	465	473	493	82
순대위변제		1,228	1,194	760	645	547	500	445	472	432	687	143
순대위변제율		3.5%	3.4%	2.4%	1.8%	1.5%	1.4%	1.2%	1.1%	0.5%	0.7%	0.1%

※ 사업자 보증 보증잔액 기준(브릿지 보증 보증잔액 12억원 미포함)

□ 기본재산 관리

출연금 조성 및 관리를 통해 기본재산을 증대하고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기반 마련

사 업 개 요

신용보증의 기본재원을 서울시, 정부, 자치구,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적정 신용보증 운용배수 유지

∙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조성방법

서 울 시	서울시 예산 편성 및 집행 (연도별)
금융회사등	법정출연 : 중소기업대출금잔액의 0.4/1,000 출연
	임의출연 : 특정금융회사와 특별보증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등
정 부	정부차원 특례보증 공급시 출연 (햇살론 등)
자 치 구	자치구와 특별보증지원 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추 진 현 황

'99년 설립이래 '22.3.11.기준 출연금 총 1조 4,816억원 조성

- 서울시, 자치구, 정부, 금융회사 등 다방면으로 출연금 조성

[연도별 출연금 조성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3.11.	누계 (출연비중)
서 울 시		214	190	194	344	190	65	48	66	810	809	122	5,576 (37.6%)
자 치 구		5	13	13	11	5	6	4	3	146	330	20	628 (4.2%)
정 부		39	23	21	19	-	-	-	-	102	41	-	1,324 (9.0%)
금융회사등		508	575	358	287	270	310	345	564	1,244	720	52	7,288 (49.2%)
합 계		766	801	586	661	465	381	397	633	2,302	1,900	194	14,816

안정적인 보증지원 위한 적정 운용배수 유지

- '22년 2월말 기준(결산 반영), 기본재산: 9,050억원, 운용배수: 11.6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장기저리의 서울시 정책자금 지원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사 업 개 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융자심사를 통해 장기저리의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

∙ 담보가 없고 장기저리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가 주요 지원대상으로,

신용보증과 동시 지원하여 담보 및 고금리문제 해결

자금종류 및 지원내용

구 분		금리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2.0~2.3%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특별)	0.8~1.3% / 1.5~2.3% 이차보전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최초 1년간 무이자, 이후 0.8% 이차보전

추 진 현 황

'03년 업무수탁 이후 '22.3.11.까지 총 26조 1,550억원 지원

[연도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3.11.
합 계			11,135	12,303	10,741	12,164	9,934	10,536	10,181	16,657	24,066	38,923	4,982
중소기업육성기금			2,502	1,580	764	2,035	1,763	2,204	1,947	2,638	2,539	1,862	93
	시 설 자 금		2,316	1,242	552	164	746	710	401	380	89	50	38
	경영안정자금		186	338	212	1,871	1,017	1,494	1,546	2,258	2,450	1,812	55
시중은행협력자금			8,633	10,723	9,977	10,129	8,171	8,332	8,234	14,019	21,527	37,061	4,889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안정 및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창업상담, 교육, 컨설팅, 자영업협업화 등 종합 지원

사 업 개 요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정보 제공, 교육, 현장체험,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서민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체계적 경영개선 종합지원과 자영업 협업사업

지원으로 자생력 제고

추 진 현 황

'06. 4월 업무수탁 이후 소상공인교육, 컨설팅 등 지원 병행하여 창업생존율 제고

∙ 서울지역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 (1년차) 65%, (3년차) 45%, (5년차) 33%

자료출처: 2020년 기준「기업생멸 행정통계」결과 ('21.12.17. 발간, 통계청 자료)

∙ 재단 창업지원기업 생존율(폐업 기준): (1년차) 92%, (3년차) 60%, (5년차) 42%

[연도별 창업지원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3.11.
소상공인교육 *		13,522명	2,620명	-	-	12,847명	13,287명	14,469명	15,774명	8,199명	10,552명	1,541명
	창업교육	13,522명	2,620명	-	-	12,847명	11,777명	10,599명	10,056명	6,508명	7,342명	1,128명
	경영개선교육*	-	-	-	-	-	1,510명	3,870명	5,718명	1,691명	3,210명	413명
컨 설 팅		6,447회	6,686개	6,924회	5,454개	5,328개	6,167건	6,104건	6,229건	7,033건	7,406건	1,144건

* 소상공인교육은 '13. 4월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관, ‘16. 1월 재단으로 재이관

* 경영개선교육은 '17. 1월 시행

대형 유통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경영난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체계적 종합지원 및 자영업 협업사업 지원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3.11.
자영업 클리닉 ('15년~)	1,376개	1,531개	1,774개	1,939개	896개	1,640개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15년~)	116개	262개	405개	450개	545개	1,109개	-
자영업 협업사업 ('11년~)	15개	16개	20개	24개	27개	26개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18년~)	-	-	25개	34개	40개	45개	-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결성된 바이오메디컬 펀드의 효율적 관리로 유망 바이오메디컬·헬스케어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사 업 개 요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업무수탁 협약('10. 5)’에 의거, 유망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기업에 안정적인 장기투자·자금지원을 위한 펀드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주요업무

∙ 펀드운용사 모집공고․선정 및 통보, 펀드 세부운영계획 수립

∙ 펀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펀드 투자원금, 운영수익 등의 회수 및 관리 등

	펀드 개요
○ 결 성 일 : 2011. 01. 17. ○ 존속기간 : 2011. 01. 17. ~ 2021. 01. 16.(10년) ○ 청산기일 : 2023. 1. 16. (2021. 11월 임시총회, 청산기일 1년 연장 의결) ○ 조성규모 : 630억원 (서울시 210억원, 재단 42억원, 정부 168억원, 민간 210억원) ○ 운 용 사 : (해외) Operon Ventures KSLSF GP LLC (국내) 한화투자증권(주) ○ 조 합 원 : 서울시, 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간기업(한화계열 3개사) ○ 투자대상 :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등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기업

추 진 현 황

유망 바이오기업 적극 발굴하여 20개 업체, 총 594억원 투자완료, 회수진행

[연도별 투자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누 계
투자금액	30	88	228	43	105	100	-	-	-	-	-	-	594
회수금액 (원금 금액)	-	-	30 (20)	-	365 (57)	199 (32)	204 (44)	202 (46)	98 (16)	173 (37)	192 (24)	-	1,463 (276)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저신용, 담보부족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금 및 사후관리(사업체분석·경영지도) 지원

사 업 개 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실직자,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추진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

(발굴·사후관리-사업수행기관 용역 수행, 대출-우리은행)

지원한도 : 창업자금 3천만원,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

금    리 : 연 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고정금리)

추 진 현 황

'12년 사업 시작 이래 '22.3.11.까지 총 3,042건, 639억원 지원

'22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추진 중으로 '22년 지원액 없음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서울광역자활 센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042	63,901	802	17,497	550	11,067	498	9,486	265	5,654	592	13,084	335	7,113
’12년	210	4,099	27	522	36	676	57	1,065	35	674	33	725	22	437
’13년	411	8,731	107	2,185	64	1,317	69	1,449	40	858	99	2,184	32	738
’14년	364	7,871	81	1,780	32	659	58	1,146	31	705	99	2,256	63	1,325
’15년	324	6,972	70	1,556	42	900	38	770	29	676	94	2,041	51	1,029
’16년	348	7,311	69	1,485	51	1,111	57	957	42	914	78	1,732	51	1,112
’17년	357	7,757	65	1,465	64	1,398	49	919	40	842	90	2,026	49	1,107
’18년	439	8,994	93	2,054	76	1,444	56	1,026	48	985	99	2,120	67	1,365
’19년	224	4,587	93	2,054	80	1,608	51	925
’20년	230	4,731	119	2,642	66	1,229	45	860
’21년	135	2,848	78	1,754	39	725	18	369

※ ’19년 1월 사업수행체계 변동이후 사업수행기관(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

□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폐업 시 위험 노출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확충에 기여

사 업 개 요

소상공인의 높은 폐업율과 낮은 생존율로 인한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

∙ 일반 창업기업 5년간 생존율(’20년) : 서울시 48%, OECD평균 41%

∙ 부도 또는 폐업시 투자금 및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 직면

소상공인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폐업·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필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63%(임금근로자 72.8%)

※ 가입자 전국 26,999명, 서울 6,411명으로 가입률 저조함(※‘21년 7월 기준)

주요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신청서 접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수반 제반 업무

∙ 홍보,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 업무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지 원 신 청		지원대상 여부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가입 소상공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가입‧납부실적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분기별 지급)

추 진 현 황

'20.1.22. 업무대행 계약체결(’19년부터 재단에서 업무 수행)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11.기준)	누 계
지 원 건 수	3,555	9,860	10,624	-	24,039
지 원 금 액	188,204	353,299	425,951	-	967,454

※ ’22년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사업 승인일 : ’22.3.3. (’21년 승인일 21.2.16.)

7		주요 용어정리

신용보증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경감

∙ 보증공급(Flow) :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증지원 실적을 금액, 건수,

업체수 등의 단위로 집계

∙ 보증잔액(Stock) : 일정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신용보증이 운용·유지되고 있는

현황을 금액, 건수, 업체수 등의 단위로 측정

재보증 및 보전금

재단이 신용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50%내외)에 대하여 재보증기관(신용
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 가입하고, 향후 신용보증 지원기업 부실화로

대위변제시 재보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재보증가입 금액만큼 보전금을 수령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 지원한 기업이 연체, 부도, 파산,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을

의미하며, 금융회사는 보증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재단에 사고발생내용 통지

신용보증사고 정상화

연체정리 등 사고발생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신용보증 지원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보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순보증사고액

당해연도 신용보증사고 발생금액에서 정상화금액을 차감한 순보증사고발생금액

순보증사고율

해당기간의 순보증사고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비율 (보증기관의 총보증

지원금액대비 보증사고 규모 및 증감추이를 나타내는 주요지표)

대위변제 발생(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채권

신용보증 지원기업이 보증사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3개월 경과), 청구에 따라

재단이 기업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채무변제하며, 재단에게 구상채권 발생

대위변제 회수

재단이 기업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채무변제한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

순대위변제액

당해연도 대위변제 발생금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대위변제발생금액

순대위변제율

해당기간의 순대위변제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비율 (보증기관의 총보증
지원금액대비 대위변제 규모 및 증감추이를 나타내는 주요지표)

구상채권 상각

대위변제 이후 장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구상실익 없는 구상채권을 상각
(비용화)하는 경우 (회계상 처리이며, 구상권 회수활동은 지속 전개)

특수채권

상각한 구상채권을 의미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으나 구상권 회수활동은 자체
전담팀 운영과 외부기관 위임을 통하여 지속 추진)

<특수채권의 회수위임 현황>

∙위임목적: 회수방법 다각화로 업무효율성 및 장기 미회수채권 회수율 제고

∙위임근거: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업무)

② 재단은 제1항(구상권 행사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단체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재단 정관 제27조(업무의 위탁등)

① 재단은 금융회사 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상채권 소각

특수채권 (상각한 구상채권) 중에서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경우(파산 면책, 개인 회생 면책, 신용회복상환 완료 등)

기본재산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 서울시, 자치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운용배수

보증지원금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배수로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19조)에 의거, 최대한도는 15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