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2.3.31(목) 10:00

주요 업무보고

2022. 3.

남북협력추진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체 계	3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4
1.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5
2.	통합과 균형에 기반한 통일문화 조성	8
3.	Post Covid19 새로운 질서와 국제협력 강화	13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단, 2담당관, 7팀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ㅣ
남북협력정책팀				사회문화교류팀							통일문화조성팀									개발협력총괄팀					개발사업팀								경제협력지원팀								서울평화포럼팀

인    력

29/25명(정원/현원)

(’22. 3. 24.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9	/	25	(13)	25	/	22	4	/	3	0	/	0
남북협력담당관	13	/	14	(8)	12	/	13	1	/	1
개발협력담당관	16	/	11	(5)	13	/	9	3	/	2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남북협력담당관	○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조정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 지원 ○ 서울-평양 도시교류협력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 체육, 문화, 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추진 ○ 평화·통일교육 등 통일문화조성사업 추진 ○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개발협력담당관	○ 인도·개발·경제협력사업 총괄․조정 ○ 영양개선, 보건·의료 협력사업 기획 및 실행 ○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다각화 및 시민공감 확산 ○ 기후, 환경, 수질개선, 산림 분야 교류협력 추진 ○ 산업, 경제분야 교류협력‧연구조사 추진 ○ 국제사회 소통강화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협력구축

예    산

□ 2022년 세출예산 : 3,2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증 감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계	416	3,290	2,874	690.8%
	사업비	283	3,163	2,880	1,017%
	재무활동 (기금 출자금)	-	-	-	-
	행정운영경비	133	127	△6	△4.5%

□ 2022년 기금운용계획 : 22,27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2021	2022	증 감 (증감률)	구 분	2021	2022	증 감 (증감률)
계	35,110	22,277	△12,833 (△36.5%)	합 계	35,110	22,277	△12,833 (△36.5%)
공공예금 이자수입	364	273	△91 (△25%)	비융자성 사업비	12,956	6,305	△6,651 (△51.3%)
예치금 회수	34,746	22,004	△12,742 (△36.7%)
				예치금	22,004	15,872	△6,132 (△27.8%)
기타회계 전입금	-	-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	-	-
				기본경비	150	100	△50 (33.3%)
예탁금 이자수입	-	-	-

※ ’22년 기금 보유액(’22.3.16. 기준) : 321억원

Ⅱ. 정 책 체 계

비전

남북의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평화·번영 선도

목표

시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핵심

기조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합과 균형에

기반한 통일문화조성

Post Covid19 새로운

질서와 국제협력 강화

실행

과제

□ 남북한 주민 중심의

인도주의 과제 해결

노력 지속

□ 전략적인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통한

교류기회 모색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 지원

□ 시민과 공감하는

균형잡힌 평화·통일

교육 추진

□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

□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환경 협력 추진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한 주민 중심의 인도주의 과제 해결 노력 지속 □ 전략적인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통한 교류기회 모색
2.	통합과 균형에 기반한 통일문화 조성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 지원 □ 시민과 공감하는 균형잡힌 평화·통일교육 추진 □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
3.	Post Covid19 새로운 질서와 국제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환경 협력 추진

1.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한 주민 중심의 인도주의 과제 해결 노력 지속
□	전략적인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통한 교류기회 모색

1		남북한 주민 중심의 인도주의 과제 해결 노력 지속

국제사회 등과 협력하여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및 북한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실효성 제고

□ 추진방향

○ 국제사회 공감을 기반으로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즉각적 구호 준비

○ 고령화에 따른 시한부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관련 市 차원의 적극 지원

□ 추진계획 및 실적

○ (민생협력 지속) 식량(영양)/보건의료(감염병)/식수(위생) 우선 필요분야 준비

－ 식량난‧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 구호 대비

－ 코로나19 지속 등 고려, 보건의료(감염병,위생) 분야 중점 및 협력 모색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회의, 대북지원사업자 워크숍 참여 등 대응방안 논의(’22.2)

－ 국내․외 협력기관과 정보공유, 소통채널 강화 등 인도협력 논의 지속(TF 회의 등)

○ (이산가족 지원)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및 시민 공감 확산 지속

－ 이산가족 상봉교류 및 위로‧소통 지원 (교통편의, 마음치료 등 지원)

－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 문제 공감 확산․기록보존 (시민참여, 영상제작 등)

‣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 자문회의(’22.2) 등을 통한 협력체계 지속 구축

□ 사 업 비 : 2,950백만원

○ 영양개선 등 민생협력(2,500백만원), 이산가족 지원 사업(45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국내·외 기관과 협력 구축 및 위기상황 모니터링 지속	: ’22. 4월~

○ 전문가 기획 회의 및 사업 실행 등	: ’22. 4월~

2		전략적인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통한 교류기회 모색

남북의 역사․문화․스포츠 교류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인적․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서울-평양 직접 교류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역사․문화 교류를 지속 추진하여 민족동질성 회복 및 유대강화

○ 서울-평양 간 스포츠교류 추진 모색을 통해 시민공감 및 교류 지속성 확보

□ 추진계획 및 실적

○ 북측 나선지역 이순신 장군 유적조사 사업 추진

－ 북측 사업 참여 의사 재확인 및 사업 세부 추진계획 검토

		〈 북측 나선지역 이순신 유적 발굴조사 추진계획(안) 〉
□ ’19~’21년 녹둔도 지역 발굴조사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한 북측 나선지역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 학술교류 추진 □ 북측 나선시 소재 조산진성 일대에 대한 남북 합동 지표조사 및 기술연수

○ 서울-평양 문화유산 상호답사 등 남북 역사교류사업 추진

－ 평양 역사유적(고구려 고분 등) 보존·발굴, 유네스코 공동 등재 등 자료조사

○ 서울-평양 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국제 정세 및 대북관계 변화에 따른 교류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사 업 비 : 300백만원

○ 나선 이순신장군 유적 남북 공동조사 추진(200백만원)

○ 남북 스포츠 교류 추진(10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나선지역 유적조사 협의·추진	: ’22. 4월~

○ 관계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 수렴	: ’22. 4월~

2.  통합과 균형에 기반한 통일문화 조성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 지원
□	시민과 공감하는 균형잡힌 평화·통일교육 추진
□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

3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사회통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서비스 확대·다양화

○ 눈높이 맞춤 교육 및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자활 기반 마련

○ 남북주민 상호교류, 탈북민 인식개선 등을 통한 사회통합 문화 확산

□ 추진계획 및 실적

○ [의료지원] 탈북민 특화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및 치료비·간병비 지원

- 탈북민 건강특성 및 위험질환 반영 심리검사 병행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실시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협업검진(3.29. MOU 체결), 국립중앙의료원·시립병원 연계 치료

‣ 참가자 모집(4월) → 건강검진(5~6월) → 치료 등 사후관리(6월~)

- 의료취약계층의 수요 반영, 치료비 지원 한도 일부 상향 및 간병비 등 항목 신설

‣ (신설)간염 등 예방접종 100만원 이내, 간병비 100만원(1일 8만원) 이내 지원

‣ (조정)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치료비 250만원 내(50만원 증액), 치과치료비 항목별 조정

○ [돌봄지원] 긴급하고 다양한 위기사례 발굴,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최초 개발 ‘탈북민 위기가구지표’ 활용 서울지역 취약·위기가구 발굴

- (가정돌봄) 가정폭력, 양육문제 등을 겪는 가정에 분야별 전문가 방문 및 상담, 필요자원 연계 등 적극 개입

- (마음돌봄) 우울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센터별 자체 프로그램 준비(~3월) → 대상자 모집 및 운영(4월~)

○ [생활지원] 기초생활분야 지원을 통한 탈북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원확대(70만원 →100만원), 사전수요조사로 맞춤형 품목 제공

- 입국자 추이 및 코로나 현황을 감안하여 하반기 서울생활 길라잡이 행사 개최

○〔교육지원〕탈북 아동·청소년, 탈북민 자녀의 학교 적응력 및 학습 역량 강화

-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에 온라인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서울런 연계 학습 콘텐츠 제공, 자치구 방과 후 활동지원 ‘이음단’ 등 활용 학습 상담 지원

- 탈북민 자녀(제3국/남한 출생 포함) 대상 맞춤형 학습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한글‧독서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1:1 맞춤 관리 및 상담

○〔취업지원〕‘교육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토탈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연계 취업상담· 교육, 구직컨설팅, 동행면접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설계

- 기술교육원 현장 방문의 날 운영, 입학시 교육훈련비 지원(무료)

- 자활을 돕는 공공일자리 ‘맘(MOM)코디네이터’ 선발(3명), 지역적응센터 등 파견

- ‘탈북민을 통한 탈북민 정서 치유’ 심리 상담 전문가 육성을 위한 북한이탈 주민 코칭 양성 프로그램 신설 및 코칭단 운영, 마음돌봄 사업과 연계

○〔사회통합〕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일상과 문화를 매개로 한 상호 교류

- 북한이탈주민단체 행정업무 상시 컨설팅 지원, 간담회 개최 등 소통채널 확대

- 남북 주민 동아리, 봉사활동 등 소통 활성화 사업 발굴‧운영

- 서울시 정착 우수사례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대시민 인식제고 프로그램 공모(4월 중)

□ 사 업 비 : 1,411백만원

○ 건강검진(70), 치료비·간병비지원(454), 돌봄지원(119), 생활지원(98)

○ 교육지원(130), 취업지원(180)   ※ 맘코디네이터 426백만원(일자리정책과 예산 재배정)

○ 교류협력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공모(360)

□ 향후 추진일정

○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등                    : ’22. 3~4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                 : ’22. 4~11월

4		시민과 공감하는 균형잡힌 평화·통일교육 추진

지역사회·교육대상 특성을 반영한 일상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남남갈등 해소 및 한반도 공동번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보

□ 추진방향

○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평화와 안보가 균형잡힌 평화·통일교육 추진

○ 사업주체별 특성화 교육을 통한 사업구조 내실화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추진계획 및 실적

○ 교육 대상별(청년, 시니어·일반시민)·주체별(시·구) 특화교육을 통한 사업내실화

- (서울시) 청년, 시니어 등 대상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추진

‣ 청년대상 직접참여제작형 교육, 일반시민·시니어 대상 시민교육 중심으로 실시

※ 2022년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공모(’22.3.8~3.23, 모집공고)

- (자치구) 일반시민 대상으로 관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교육 추진

‣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자치구 및 ’21년 성과우수 자치구 대상 집중 지원

○ 세대 간 소통․공감의 장 평화·통일 가족캠프 운영

- 3세대, 다둥이, 북한이탈주민 중심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평화·통일 분야 대표 시민소통 플랫폼 ‘사회적 대화’ 개최

- 보수‧중도‧진보 등 이념과 성향이 다른 시민들의 상호이해‧공감의 장 마련

□ 사 업 비 : 1,385백만원

○ 평화·통일 교육사업(425백만원),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지원사업(500백만원)

평화·통일 가족캠프(110백만원), 평화·통일 사회적대화(35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교육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등	: ’22. 4월

○ 사업별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	: ’22. 4.~11월

○ 교육 사업 성과보고회(세미나, 전시회) 개최	: ’22. 12월

5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Open Lab)

남북청년이 평화통일 관련 주제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발굴・지원하고, 창업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남북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창업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남북청년 소통・교류 등 공감대 형성

□ 추진계획 및 실적

○ 청년 대상 ‘상상공모전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공개 오디션 추진

－ (상상공모전)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주제 창업아이디어 공모 및 홍보

‣ 온라인 플랫폼 구축(홍보, 공모, 사업 관리),  전문가 심사 1차 선발(50팀 내외)

‣ 북한 출신 청년 참여 시 가산점 부여, 탈북민 유관기관 협력 등 참여 유도

－ (오픈테이블) 우수 아이디어 공정한 선발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개 오디션

‣ 전문가와 온/오프라인 참가자 투표를 통해 최종 창업교육 대상 선발(20팀 내외)

○ 인큐베이팅 및 창업 교육․연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인큐베이팅) 최종선발팀 대상 창업교육, 1:1 컨설팅 실시

‣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 조달, 시제품 등 창업 전문가 자문

－ (연계프로그램) 남북청년 소통・공감대 형성 활동 지원

‣ 기업 탐방 등 현장 연계 프로그램, 팀 단위 자체 기획 및 실시 등

－ (사업개발) 성과발표, 우수 아이디어 최종 선정(6개팀) 및 사업개발비 지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 수행 업체 공모․선정      : ’22. 4~5월

○ 창업아이디어 공모․선발 및 창업교육 실시 등         : ’22. 6월~

3. Post Covid19 새로운 질서와 국제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환경 협력 추진

6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분단국가 수도 ‘서울 주도’ 남북교류협력 새로운 미래 전략과제 발굴 및 대내외 협력과제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사회 등과 협력‧소통 확대

□ 추진방향

○ 국제기구 · 단체,  전문가 참여 등 다자간 협력 체계 및 국제적 공감‧소통 강화

○ 신흥 안보 이슈 등에 대한 서울의 미래 비전 제시 및 국제적 담론 형성

□ 추진계획 및 실적

○  새로운 남북협력 방향 모색을 위한「2022 남북 도시협력 포럼」운영

－ 시기/장소 : 10월 중 / DDP, 다목적홀(예정)

－ 주요내용 :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 및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참여 등

▸ 국제기구‧단체 등 참여, 다자간 공조 체계 구축 및 협력기반 강화

▸ 한반도 문제 관련 국제사회와 공동전략 모색을 위한 다자 협력 구축

▸ 분야별 세미나를 통한 정보공유,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성과공유 등

▪UN 국제기구 :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해외국가‧단체 : 주요국 대사관(미국,호주 등), 이클레이 등 ▪(국내)유관기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민협, 서울연구원 등

○ 2022 서울 국제도시 평화안보 회의, 新안보 분야 협력과제 논의 준비

－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SPIC) 활성화 및 성과공유 등 공론의 장 마련

▸ 감염병‧사이버 안보‧식량안보‧기후위기 등 신 안보분야 공동협력 발굴

□ 사 업 비 : 1,170백만원

○ 남북 도시협력포럼(120백만원), 국제도시 평화안보회의(1,050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주제 선정 자문 및 세부 프로그램 기획 등             : ’22. 4월 ~

○ 연사 초청 및 포럼 행사 개최, 결과보고                : ’22. 6월~

7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환경 협력 추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 및 자연재해 취약성 극복․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림・환경 분야 협력 추진

□ 추진방향

○ 국제적 관심 분야인 기후 환경 변화 위기에 대한 남북한 공동 대응

○ 산림황폐화, 병해충 방제 등 산림분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교류 기반 마련

□ 추진계획 및 실적

○ (산림협력) 병해충 피해 현황 공동 조사·방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 국제회의를 통한 협력체계 마련 방안 모색

【제15차 세계산림총회】(’22.5.2~5.6, 서울 코엑스, 개최 주기 6년)

▪ 주 관 : 산림청,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참석단체(기관) : 약 200개국 정부, 학계, 공공 및 민간부문,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등

▪ 내 용 :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진전 상황 노력 등

※ ‘산림청’ 北(산림총국장)초청 예정 (’21.11.17, 파이낸셜 뉴스)

－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유적지내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 협력

○ (환경협력)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환경협력 기반 다각화

－ 국제기구․INGO 협력을 통한 북한 참여 등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북한 관심이 높은 환경‧생태 분야 관련 협력 모델 구상 등 남북 공동 참여

○ (생물다양성) 동․식물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물종 다양성 제고

－ 한반도 토종/희귀‧멸종 식물 교환 등 유전적 다양성 보전(조류독감 등 감안, 식물교류 우선 추진)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산림협력(135백만원), 기후변화위기 공동대응(100백만원), 동・식물 교류(65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국제기구‧단체, 산림청 등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2. 4월~

○ 남북교류 재개 대비, 협력과제 지속 발굴 및 준비         : ’22.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