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2.3.29.(화)

주요 현안보고

2022. 3.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5
Ⅲ.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보고	7
1.	시정 성과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9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21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27
4.	시정 거버넌스 개선 및 대외협력 추진	33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2관, 10담당관, 45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정 책 기 획 관																	재 정 기 획 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평가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인    력

271명/253명(정원/현원)

(’22. 3. 14.)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71	/	253	(151)	230	/	225	35	/	23	6	/	5
기획담당관	37	/	36	(15)	29	/	31	6	/	4	2	/	1
조직담당관	32	/	31	(19)	31	/	30	-	/	-	1	/	1
시정연구담당관	14	/	15	(10)	14	/	14	-	/	1	-	/	-
법무담당관	26	/	24	(16)	22	/	21	3	/	2	1	/	1
법률지원담당관	30	/	23	(15)	12	/	10	18	/	12	-	/	1
대외협력담당관	17	/	15	(7)	14	/	14	3	/	1	-	/	-
예산담당관	40	/	39	(23)	38	/	37	1	/	1	1	/	1
재정담당관	21	/	21	(14)	20	/	20	1	/	1	-	/	-
평가담당관	33	/	29	(18)	31	/	29	1	/	-	1	/	-
공기업담당관	21	/	20	(14)	19	/	19	2	/	1	-	/	-

※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정 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 총괄, 공약 총괄 관리 등 ○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 총괄
조 직 담 당 관	○ 조직 및 정원관리 ○ 민간위탁, 지방분권 업무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시정연구담당관	○ 시정연구, 직무발명, 도시경쟁력 평가 사항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법무담당관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등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 서울-지역 상생발전 추진,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 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 코로나19 관련 시책 재원 마련 등
재정담당관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예    산

총 규모 : 2조 6,368억원

○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3.14.)

구 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사업수)		증 감
합 계	1,455,036	(51)	2,636,791	(47)	1,181,755
일반회계	563,318	(42)	635,079	(38)	71,761
특별회계	170,628	(-)	243,279	(-)	72,651
기 금	721,090	(9)	1,758,433	(9)	1,037,343

○ 일반회계 : 총 6,351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3.14.)

구 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사업수)		증 감
합 계	563,318	(42)	635,079	(38)	71,761
기 획 담 당 관	1,047	(2)	1,152	(2)	105
조직담당관	101,929	(12)	1,265	(3)	-100,664
시정연구담당관	-	(-)	112,055	(8)	112,055
법무담당관	1,050	(3)	697	(3)	-353
법률지원담당관	7,596	(2)	7,766	(2)	170
대외협력담당관	1,721	(3)	1,644	(3)	-77
예산담당관	254,669	(3)	289,322	(3)	34,653
재정담당관	192,062	(9)	218,252	(6)	26,190
평가담당관	2,206	(4)	2,131	(4)	-75
공기업담당관	1,038	(4)	795	(4)	-243

○ 특별회계 : 총 2,433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3.14.)

구 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170,628	(-)	243,279	(-)	72,651

○ 기    금 : 총 1조 7,584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2.3.14.)

구 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721,090	(9)	1,758,433	(9)	1,037,343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552,254	(-)	1,242,755	(-)	690,501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164,575	(-)	511,541	(-)	346,966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4,261	(9)	4,137	(9)	-12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Ⅱ. 정 책 목 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 시정 성과지원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시정 거버넌스 개선 및 대외협력 추진

Ⅲ.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	시정 성과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9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 시정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학술용역 체계적 관리 □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지수 관리	11 18 19 20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21
	□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 행정 선도 □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법률상담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23 24 25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27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환류 강화 □ 투자심사 내실화로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및 평가지표 개선 □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성인지 관점 강화	29 30 31 32
4.	시정 거버넌스 개선 및 대외협력 추진	33
	□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추진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지속가능 발전 추진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추진	35 37 38 39

1. 시정성과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	시정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학술용역 체계적 관리
□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지수 관리

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3.23. 0시 기준)

전 세계에서 대유행하는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유연한 방역체계로 전환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회복하고자 함

1. 코로나19 발생현황

○ (총괄현황) ’20.1월 최초 발생 이후 서울시 2,249,310명 확진, 사망 3,187명

구 분	확진 환자		사망자
	전일대비 증감	총 누적	신규	누적(치명률)
전 국	490,881명	10,427,247명	291명	13,432명(0.13%)
서울시	101,133명	2,249,310명	43명	3,187명(0.14%)

○ 최근 한달 간 일일 확진자 발생현황

○ 자치구별 확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종로 구	중구	용산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기타
전일누계	2,148,177	29,872	27,191	44,587	65,430	76,850	77,498	82,350	92,463	60,062	65,823	106,013	93,812	63,736	78,848	91,190	117,421	86,948	50,713	86,594	84,724	105,402	82,847	107,360	142,369	95,772	132,302
3.22. 증가	101,133	1,411	1,190	2,044	3,044	3,299	3,138	3,507	4,593	2,573	2,995	5,554	4,932	2,642	3,584	4,069	5,285	4,366	2,195	5,140	4,180	5,185	3,634	5,562	6,406	4,810	5,795
합계	2,249,310	31,283	28,381	46,631	68,474	80,149	80,636	85,857	97,056	62,635	68,818	111,567	98,744	66,378	82,432	95,259	122,706	91,314	52,908	91,734	88,904	110,587	86,481	112,922	148,775	100,582	138,097

2. 오미크론 확산 대응

	대 응 전 략
○ 동네 병·의원 등 지역 내 의료기관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지속 확대 -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로 함), 비대면 상담·처방, 대면진료 의료기관 지속 확충 ○ 병상 운영 효율화, 확진자 초기 분류 강화로 위중증 환자 치료병상 적시 제공

□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검사체계 확립

□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 간 코로나 대응 역할 분담

○ 확진자 총규모 통제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선별진료소 PCR검사는 고위험 환자군 중심*으로 운영 *의사 유소견자, 60세 이상, 역학연관자 등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자는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찰·검사 및 치료를 받는 ‘일반 의료전달체계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

-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RAT 양성자를 PCR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3.14.~4.13.)

※ 총 1,993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60개,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1,933개)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 체계】

고위험		□역학연관자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 □자가검사 양성 □전문가용 RAT 양성 □요양병원 등									선별진료소 *보건소, 임시검사소 (무료)											음성 (종료)
							PCR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양성
일 반		선별 진료소		□관리자 감독 下 자가검사키트 현장 검사 (무료)										음성 (종료)
																										음성 (종료)
																			PCR 선별진료소
														양성
																										양성
		호흡기 클리닉		진찰 상담 (5천원)				+	전문가용 RAT				음성 (종료)
													양성

□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충 등 추진

□ 코로나19 병상현황(3.23. 기준)

○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준-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67.7%로 높으나, 생활치료센터 등은 가동률 안정적 수준임

구 분	병 상 내 역			가동률 (d=c/a)
	보유(a)	사용(b)	가용(c=a-b)
합계	11,554병상	4,883병상	6,671병상	42.3%
중증	705병상	451병상	254병상	64.0%
준-중증	669병상	453병상	216병상	67.7%
중등증	4,785병상	2,239병상	2,546병상	46.8%
생활치료센터	5,395병상	1,740병상	3,655병상	32.3%

○ (행정명령) 행정명령(6회) 통해 915병상 확보(’21.11월~)

- 중환자병상 : 상급종합병원(1.5%), 700병상 이상(1%), 500~699병상(0.5~1%)

○ (자체확보) 공공(국립･시립) ･ 민간병원 전담치료병상 5,224병상 확보

- 민간병원(중증~중등증) ･ 공공병원 14개 추가 확보 예정(3.25.까지)

○ (특수병상) 임신부․소아․투석 환자 위한 병상 총 385개 확보

※ 총 385병상(임신부 61(분만 48, 일반 13), 소아 238, 투석 86)

□ 향후계획

○ (병상확충) 기 확보 계획된 병상은 운영개시일에 맞춰 확충하되, 정부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치료 병상의 추가확충은 가급적 자제

-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진료를 위한 일반병상 확보 및 적극 활용

○ (병상배정) 입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무증상･경증)는 일반
병상에서 입원 치료하도록 관리

- 중환자 진료 필요시 병상배정 요청(보건소 → 병상배정반)

○ (재원관리) 입원 7일 초과 환자 전원 및 전실 또는 재택 치료 권유

※ 중증 재원 적정성 평가 및 격리해제자 전원･전실 권고 미이행시 손실보상 삭감

□ 내실있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 재택치료 관리군별 대응기관 현황

(3. 23. 기준)

구 분				대응기관		현황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294개소
		일반관리군		의료상담센터(소아 포함)		6개소
				전화상담·처방 병·의원		2,026개소
				행정안내센터		25개소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소아 포함)		39개소
				먹는 치료제 공급 약국		98개소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운영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운영현황
□(운영기관) 294개소(상급1, 종합20, 병원75, 의원8, 서울형 190) - 시행 초기(2월초 157개소) 대비 137개소(87.3%) 증가 □(운영인력) 의사 666명, 간호사 1,055명, 행정 641명 □(운영내용) 집중관리군 의료상담 및 응급발생 시 응급대응

○ 24시간 대응 강화를 위해 병원급 관리의료기관 추가 예정

-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집중관리의료기관 확충 ⇒ 5개소 진행 중

○ 지역의사회 및 동네 병의원 참여를 통한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확보

- 서울형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도입·시행(12개 자치구, 190개 의원)

○ 서울시 의료 역량 탄력적 활용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수용률이 높은 자치구에서 타자치구 의료기관을 중복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市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및 안내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 [일반관리군]

	의료상담센터 운영현황
□(운영기관) 6개소(시립병원 5, 민간의원 1) - 서남·동부·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24시간 운영) - 어린이병원, 연세곰돌이소아의원(소아 전용) ※ 어린이병원(9시~21시), 연세곰돌이 (평일)9시~21시, (주말·공휴일)9시~18시 □(운영인력) 의사 29명, 간호사 152명, 행정 38명 □(운영내용) 일반관리군 의료상담 및 약 처방, 응급발생 시 응급대응

○ 소아전문 의료상담 요구 증가에 따라 소아전용 의료센터 2개소 운영

○ 소아약(시럽,가루약등) 원활한 처방 위해 조제가능 약국 56개소 지정 운영

○ 자동 문자발송 콜백시스템을 통해 의료상담에 집중

- 환자 정보 수신 후 즉시 콜백으로 의료상담외 행정문의 등 사전 방지

□ 자치구 행정안내센터 운영 [일반관리군]

	자치구 행정안내센터 운영현황
□(운영현황) 25개 자치구, 285명(전담 179명) 근무 □(운영내용) 격리관리, 외출, 배송 등 재택치료 관련 행정상담 및 안내 등 □(운영시간) 평일·주말 09시~18시 - 야간은 기존 자치구 재택치료팀 응급콜 및 市 의료상담센터에서 대응 □(운영인력) 자치구별 5명~19명, 재택치료자 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자치구 행정안내센터 운영시간 연장 및 인력보강 지원

- 자치구 행정안내센터 운영시간 연장(18시 → 21시까지)

- 행정안내센터 전담 인력 기간제근로자 213명 추가 지원

※ 區 수요조사(2.17.)를 거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1,339백만원) 추가 지원

○ 120 다산콜센터 야간(21시 이후) 재택치료 상담 지원

- 자치구 행정안내센터 21시 이후 120으로 착신전환

□ 전화상담 처방 병원 [일반], 먹는 치료제 공급 약국 [집중·일반] 운영

○ 전화상담 병·의원은 2,026개소, 먹는 치료제 공급 약국 98개소 운영

○ 3월 중 담당약국용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9,300명분 확보·공급 예정

※ 최근 1주간 사용량 4,965명분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 공급약국 치료제 수요량 입력을 수시 독려하여 치료제 적극 확보

※ 질병관리청, 담당약국 수요요청에 의한 공급 방식 시행중

○ 최근 1주간 재고 부족 약국으로 치료제 348명분 재분배 조치

□ 신속하고 원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

□ 서울시 백신접종 추진현황 및 제고방안

○ 전체 950만명 중, 2차 87.5%, 3차 62.2% 백신 접종(3.23. 기준)

대 상 자		누 계		3.22.	3.21.	3.20.	3.19.	3.18.	3.17.	3.16.이전
9,401,888	1차	8,316,319	(88.5%)	302	415	5	356	807	459	8,313,975
	2차	8,230,867	(87.5%)	208	362	4	324	917	519	8,228,533
	3차	5,850,029	(62.2%)	5,003	8,570	108	5,192	13,602	8,497	5,809,057

5

○ 4차 백신접종 추진현황 : 총 25,760명(2.28.~)

- 접종방법 :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보건소 방문접종팀 또는
접종계약 의사의 시설 방문접종 추진

○ 백신접종(3차, 4차) 제고 방안

- (3차접종) 방역패스 일시 중단(3.1.)으로 3차 접종률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 3차 접종의 중증·사망위험 효과에 대한 메시지 지속 홍보

- (4차접종) 요양병원 등 1:1 지역담당제 운영 등

□ 정부 – 시 – 자치구 간 방역 공조체계 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 방역 공조 강화

○ (회의체계) 주 3회 정부 - 시 방역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 (주요 대응사례) 오미크론 정점 진입에 따른 정부 ↔ 市 방역체계 유지·협력

- 신속항원검사(RAT) 운영 확대 : 전문가용 RAT 양성 시 확진 인정(정부)에 따른 서울지역 병·의원 1,951개소 RAT 시행 및 치료·처방 즉시 연계

-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 정부 방침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노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2월~) 및 어린이집 교사·임신부 등(3월~) 키트 보급 협조

구분	어린이집 (영유아·교직원)	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임신부	정신건강시설	기타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 등)
대상인원(명)	234,571	125,857	58,896	3,445	478,175

- 보건소 인력지원·배치 : 중앙공무원 610명 및 군 인력 179명 등 총 789명 지원, 기초 역학조사 등 보건소 지원업무 수행(2.28~)

- 재택치료자 비대면 관리 강화 :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294개소
(병원 96, 의원 198), 일반관리군 상담·처방 동네 병·의원 2,026개소 참여

- 위중증 병상확충 : 정부 행정명령으로 915 병상(’21.11~) 外
시립병원·민간병원 등 5,224병상 추가 확보로 위중증 병상 부족 사전 방지

- 감염취약시설 대응 : 요양병원·시설의 집단발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현장대응반’ 등 대응체계 강화 및 전문가 직접 방문 감염관리 컨설팅 실시

□ 시 ↔ 자치구 간 방역 공조체계 유지

○ (회의체계) 구청장·부구청장 회의(수시) 및 보건소장 회의(주2회) 활용, 방역 현안 논의

○ (논의안건) 재택치료, 병상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현안

○ (실무협의) 보건소장 중심 애로사항 수렴, 자치구 실무자 회의 개최 등

○ (향후계획) 변경사항 신속 대응을 위한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유지

2		시정 주요 정책지원을 위한 학술용역 체계적 관리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市 주요정책과 현안에 반영 가능한 실행력 있는 학술용역 추진

□ 추진방향

○ 시정에 반영 가능한 학술용역 심의를 위해 학술용역심의회의 전문성 강화

○ 학술용역의 유사·중복 방지와 결과물 공개 제고를 위한 내부 시스템 철저 운영

○ 서울연구원 등 투출기관의 연구역량 활용 외부 위탁형 학술용역 최소화

□ 추진내용

○ 학술용역심의 위원 위촉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22.2.14~)

- 부서 추천 및 인사혁신처 인재DB 활용

○ 학술용역심의회 개최를 통해 총 4건(766백만원) 심의(’22.3.2.)

- 적정(3건) 보완요청(1건, 과업범위 축소 및 용역예산 감축)

○ 학술용역 운영 개선을 통한 학술용역 관리 강화(’22.3.8.)

- 학술용역 심의전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협의 의무화

※ 시정연구는 연구기능이 있는 市투출기관이 수행하여 외부 위탁형 용역 최소화

- 보건의료·아동·청소년·교육 분야의 위원 확충으로 학술용역심의회 전문성 강화

- 비공개사유서 의무화, 비공개 학술용역 전수조사 정례화 등으로 공개율 제고

-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표절검사(Copy Killer)로 유사중복 용역 사전 검증

○ 시정연구담당관-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회의(’22.3.11.)

- 서울연구원 등 연구 가능한 투출기관이 시정연구과제 수행

□ 향후계획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위촉                            : ’22. 3월 중

○ 개정된 학술용역 운영 지침 안내(투출기관 회의시)             : ’22. 3. 23.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2. 5월 ~

3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분석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인구변화 대응전략 수립

□ 추진방향

○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영역별 인구변화대응 전략 논의

○ 복지정책뿐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등 시정 전반의 종합정책 대안 모색

○ 각종 시정계획 및 정책의 타당성을 인구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정책도구 마련

□ 추진내용

○ 인구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5개년) 수립

- (전문가TF) 인구‧미래·경제·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와 대응방향·전략 논의(월 1회)

- (여론조사) 인구변화 대응 관련 시민인식조사 등 의견수렴(서울시민 1천명, 4월)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15명 내외 구성, 기본계획 자문·심의, 인구정책 제안(6~7월)

○ 인구변화 영향을 고려한 시정 추진 위한 인구영향평가 체계 마련

- (평가방안 마련) 평가대상·절차·범위·평가지표 선정 등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 (시범운영) 저출산‧고령화‧1인가구 등 인구 관련성이 높은 주요 사업 우선 대상

- (평가환류) 인구관점에서 정책 수립 및 평가 결과 개선 이행 권고 추진

※ 향후, 연구결과 및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구영향평가 제도 전면 도입(’23)

□ 향후계획

○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 ’22. 하반기

○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22. 3월~7월

○ 인구영향평가 시범운영 추진                       : ’22. 8월~12월

4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지수 관리

도시경쟁력 및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市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 평가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

□ 추진방향

○ 공신력과 대외활용도가 높은 경쟁력지수(4개)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

- 도시경쟁력 종합평가 및 삶의 질 관점에서의 서울시 평가 결과 분석 및 관리

연번	평가기관<소재지>	지 수 명	평가 도시수	지표수	발표주기	지난 10년간 순위 변화
						’12	’21	증감
1	커니<시카고>	글로벌 도시 지수(GCI)	156개	29개	1년 (비정기)	8위	17위	▼ 9
		글로벌 도시 전망(GCO)		13개		(‘15년) 10위	31위	▼ 21
2	모리기념재단<도쿄>	도시종합경쟁력지수(GPCI)	48개	70개	1년 (하반기)	6위	8위	▼ 2
3	머서<뉴욕>	삶의 질 지수(QOL)	213개	39개	1년 (비정기)	75위	(‘19년) 77위	▼ 2
4	EIU<런던>	살기 좋은 도시	140개	30개	1년 (하반기)	58위	53위	▲ 5

□ 추진내용

○ 평가지수별 취약부문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성과 모니터링 관리

- 서울연구원(도시외교센터)을 통한 평가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 체계적 관리

- 市에서 관리 가능한 분야별 지표 추출 ⇨ 관련 사업 목표 상시 이행 관리

- 평가지표 관련 시정 통계 및 성과 자료의 영문 데이터 주기적 현행화

○ 도시경쟁력 포럼(가칭)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전략 수립

- 市, 연구원(서울연+기술연), 학계(시립대+관련학회), 서울2030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연계 도시경쟁력 이슈 분석 및 경쟁력 제고 전략과제 자문 등

○ 국제평가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외 소통 강화

- 평가시기별 시정자료 적기 제공 및 평가결과 분석‧피드백을 통한 지속 교류

- 저평가 지표 중점관리 및 요인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지속 개선

□ 향후계획

○ 도시경쟁력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 ’22. 상반기

○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전략 수립                     : ’22. 하반기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법률상담 제도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1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 행정 선도

시정 핵심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리스크 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 보완 및 효율적인 시정 운영 적극 지원

□ 추진방향

○ 체계적이고·전문적인 소송수행 관리로 효과적인 법률지원 체계 구축

○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제적 법률 자문 및 계약 심사로 리스크 요인 감소

□ 추진내용

○ 소송수행 실적 : ’22년 2월까지 총 948건 수행

구 분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소 계	이 월	신 소	소 계	승 소	패 소	기 타	승소율
2022.2월	948건	860건	88건	65건	44건	16건	5건	73.3%	883건
2021	1,273건	699건	574건	413건	292건	95건	26건	75.5%	860건
2020	1,115건	559건	556건	416건	278건	100건	38건	73.5%	699건

○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률 자문으로 적법성 제고

- 시정현안*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적 자문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 전담 TF 설치를 통한 신속한 법률대응체계 마련

- 관련실적 : ’22.2월 30건(내부자문 19건, 외부자문 11건)

○ 주요사업의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 강화

- 우리市가 체결하는 주요 계약 및 협약에 대한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재무적 사전검토 수행

-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체크리스트) 개정(’21.3월) 및 분기별 배포

- 심사실적 : ’22.2월 42건(민간투자 1건, 민간위탁 10건, 공유재산 및 임대차 등 31건)

□ 향후계획

○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 및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 연중 상시

2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여 행정심판 신뢰도 제고

□ 행정심판위원회 개요

○ 심판위원: 정원 50명/현원 42명(외부 37명, 내부 5명)

○ 회의운영: 연간 24회 개최(매월 2회)

행정심판 운영 실적 (’22.3.4.기준, 단위: 건)	접수건수	재결건수	인용	기각	각하
	162	114	18(16%)	64(56%)	32(28%)

□ 추진내용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증가

- 사건 진행사항 수시 점검 및 처리 지연 사유 파악을 통한 안건 신속 처리

※ 평균 재결기간의 단축 : 110일(’19) → 105일(’20) → 75일(’21) → 77일(3.4.기준)

○ 고난도 사건 처리 및 심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주심배정 비율 확대

-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복잡한 청구사건 증가로 주심 배정 필요성 증대

※ 최근 3년간 주심배정 비율 : 36%(’20) → 56%(’21) → 59%(3.4.기준)

○ 사회·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추진

- 국선대리인 선정 기준 확대(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가능)와 홍보 실시

※ 국선대리인 신청/선임현황 : 16건/4건(25%)(’21) → 5건/5건(100%)(3.4.기준)

□ 향후계획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연24회)             : ’22. 3월 ~

○  국선대리인 신청 홍보(자치구 협조, ‘처분서’ 안내 문구 기재 ) : ’22. 5월 중

3		법률상담 제도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현행 법률상담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추진을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편의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 및 권익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중단없는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제도 인적 기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효과 증진

○ 적극적인 개선과제 발굴 및 방안 도출로 상담제도의 선순환 체계 확보

□ 추진내용

○ 마을변호사 전화상담 원칙 유지 및 동주민센터별 정기 상담일 확대

- 코로나19 대응 전화상담 원칙 유지 및 정부 방역대책에 따라 대면상담 환원

- 월 2회 이상 상담 운영 동주민센터를 340개(80%)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운영횟수(’21년말 기준) : 월 1회 135개동(32%), 월 2회 이상 290개동(68%)

○ 공익변호사 풀(pool) 적정성 점검 및 마을변호사 활동 유공자 표창

- 재위촉 시 임기내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공익변호사는 배제를 확실히 하여 市 공익변호사단 구성원의 공익활동 참여 제고

※ 임기 만료(’22.3.2.) 293명 중 57명 재위촉 배제(공익변호사단 출범(’14.12월) 이후 최초)

- 우수변호사(30명)에게 표창장 수여로 자긍심 고취를 통한 법률서비스 향상 기대

○ 법률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만족도 조사 실시

- 상담 신청 과정·이용 편의성·상담 및 응대를 만족도 주요 조사 항목으로 설정하고,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추진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 후 이듬해 운영방침에 반영

□ 향후계획

○ 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2. 7월

○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                         : ’22. 12월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환류 강화
□	투자심사 내실화로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및 평가지표 개선
□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성인지 관점 강화

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환류 강화

지방보조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실‧본부‧국 자체평가 및「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집중심의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성과평가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대상 : 2021년에 추진한 전액 시비 지방보조사업(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 전액 시비 지방보조사업 840개 사업(통계목 기준) 2조 2,561억원

※ 국고보조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보조, 운수업계보조 등 제외

○ 평가절차

① 성과평가 계획수립	➠	②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1차 평가)	➠	③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2차 평가)	➠	④ 심의결과 예산반영

□ 향후계획

○ 1차 평가(부서 자체평가 ⇒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등급조정) : 4~5월

- 평가대상 : ’21년도에 추진한 전액 시비 지방보조사업

- 평가기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 평가방법 : 평가 점수에 따라 ‘4등급 배분’하여 평가 관대화 방지

※ 등급 배분비율 : 매우우수 10%, 우수 20%, 보통 50%, 미흡(지속, 축소, 폐지) 20%

- 결과활용 :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23년 예산 미반영 또는 감액

○ 2차 평가(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 : 6월

- 심의대상 : (기존) 3년 초과 계속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사업부서 지속의견 사업

⇒ (확대) 자체평가 결과 ‘우수‧보통’사업 중 부실우려사업 추가

- 심의내용 : 타당성, 달성도 심의 후 지방보조사업 지속 여부 결정(지속, 축소, 폐지)

○ 보조사업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 반영 등 재정 환류 : 8~10월

- ’23년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실‧본부‧국, 예산담당관)

- 시 홈페이지에 성과평가 결과 공개(’22.8월, 지방재정공시사항에 포함)

2		투자심사 내실화로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용 및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투자심사 개요

○ 대    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 시    기 : 8회(정기 4회, 수시 4회)

○ 심사기준 : 사업 필요성․타당성, 규모, 재원조달능력 등 종합적 평가

○ 심사절차 : 서면･현지심사, 투자심사위원회(내·외부 15명) 종합심의･결정

심사 의뢰	⇒	재무･경제 타당성 검토･협의조정 등	⇒	실무심사위 (내부위원)		⇒	소･본위원회 (내․외부위원)		⇒	결과 통보
(부서→재정담당관)		( 예산․기술심사․공공투자관리센터 )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부서)

□ 추진내용

○ 투자심사 단계별 다각적 지원으로 투자사업 적기 추진 뒷받침

- 투자심사 대상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등 사업별 컨설팅과 사업계획 보완 지원

○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적정·조건부추진) 제고 위한 사전심사 강화

- (’21) 사전심사 검토의견 자율 적용 → (’22) 검토의견 반영여부 필수 점검

※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 ’19년 87.9%, ’20년 67.4%, ’21년 65.3%

○ 투자심사 실무직원 업무능력 향상 위한 역량 및 전문교육 개최(4회)

- 투자사업 이해과정(인재원, 2회), 경제성분석 신규교육 등(공공투자관리센터, 2회)

○ 투자심사 사업의 조건 이행여부 등 점검으로 투자심사 적정성 여부 평가

- ’19~’21년 투자심사 사업의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

□ 향후계획

○ 투자심사(8회), 중앙투자심사 사전심사 및 의뢰(4회), 직원교육(4회) : 연중

○ 최근 3년간(’19~’21) 투자심사 사업 조건 이행률 전수 점검 :      ’22.3월

3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및 평가지표 개선

투자·출연기관의 ’21년도 경영실적 및 임직원 경영성과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

□ 경영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지방출자출연법」제28조 등

○ 평가대상 : 市 26개 투자·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1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22. 3월 ~ 9월

○ 평가체계 : (투자기관) 행안부 경영평가, 市핵심가치평가

(출연기관) 市 경영평가

○ 결과활용 : 기관 경영개선 자료 활용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22년 주요 개선사항

○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표 배점 및 감점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시정 정책준수 유도 및 실효성 제고

- 시정명령 이행실적 지표 감점 상한 확대, 주관부서 시정명령도 평가에 포함

- 이사회 운영기준 준수(안건 제출기한 등) 지표 감점 폭 확대

○ 공직기강 확립 및 임직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예고지표(’23년 반영) 신설

- 기관별 자체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임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반영

□ 향후계획

○ ’21년 기관별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진행       : ’22.4월~8월

○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 ’22. 9월

4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성인지 관점 강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해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제고 및 성평등 증진 등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추진방향

○ 중장기 성평등 목표 수립을 통한 성평등 제고 및 시정 성주류화 실현

○ 성인지 예·결산과 성별영향평가의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추진내용

○ 중장기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조직별 성인지 예산 편차 완화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자문을 통한 市 성인지예산 중장기 성평등 목표 수립

- 대상사업 선정 시 여성·복지 外 분야 사업 우선 선정하도록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발굴

○ 서울형 성주류화 제도 통합 연계 체계 구축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배포, 부서 의견수렴 과정 통합 및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TF 구성·운영하여 대상사업 통합 선정

- 대상별, 작성 경험여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성별영향평가 일정 조정(9월 → 8월)으로 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적극 반영

□ 향후계획

○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통합 선정      : ’22.4월 ~ 5월

○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통합 교육 및 컨설팅     : ’22.5월 ~ 9월

4. 시정 거버넌스 개선 및 대외협력 추진

□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추진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지속가능 발전 추진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추진

1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추진

서울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위원회 현황(’21.12.31. 기준)

○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현황 : 총 238개

- 기능별 : 의결 19개(8.0%), 심의 167개(70.2%), 자문 52개(21.8%)

※ 의결은 위원회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나, 심의․자문은 법적기속력 없음

- 설치근거별 : 법령 116개(48.7%), 조례 122개(51.3%)

○ 참여위원 : 총 5,392명(위촉직 4,616명, 당연·임명직 776명)

위촉직 계	전문가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시의원	민간기업	시민
4,616	1,637	1,208	334	353	275	269	540
(100%)	(35.5%)	(26.1%)	(7.2%)	(7.6%)	(6.0%)	(5.8%)	(11.8%)

○ 위원회 신설 및 회의개최 현황

- ’21년 위원회 수는 238개로, 최근 10년간(’11~’21년) 지속적 증가

※ (’11) 103개 → (’15) 152개 → (’19) 217개 → (’20) 222개 → (’21) 238개

- 위원회 개최 총 횟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대면(화상) 회의는 증가

※ 개최횟수 2,247회(’20) → 2,209회(’21), 화상회의 42회(’20) → 223회(’21)

□ 추진방향

○ 기능상 설치·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위원회 ➡ 통·폐합 등 전면 정비

○ 위원회 신설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 위원회 남설 방지

○ 위원회 대표성 확보 및 다양화 ➡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 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시민 알권리 보장

□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 위원회 평가를 통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형식적 위원회 정비

정비대상	⇨	조치사항
◎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폐지
◎ 유사 기능 수행하는 위원회		통·폐합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비상설화
◎ 설치 2년 이하 위원회 또는 미개최 1년인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사안에 따라 조례 개정, 법령 개정 건의, 방침 수립 등을 통해 정비 추진

○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 및 일몰제 적용 강화로 위원회 남설 방지

- 위원회 수요 발생시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여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자체 진단 후 조직담당관에 사전협의

※ 의원발의 조례에 ‘위원회 신설’ 포함 시, 소관부서에서 사전협의 의무화

- 위원회 신설시, 위원회 존속기한(5년 이내) 명시 원칙 적용 강화

○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다양화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인재 DB 활용해서 전문 인력으로 구성

- 성별 균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촉진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시, 위촉기준 저촉여부 등에 대해 조직담당관에서 사전 모니터링

○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시민 알권리 보장

- 위원회 회의결과·회의록 공개 원칙(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

- 실·국별 위원회 운영 정보에 대한 공개율 모니터링 실시

□ 추진일정

○ 위원회 정비, 조례·규칙 및 지침 개정                 : ’22. 3월~

○ 위원회 운영 평가 및 정비계획 시의회 보고	: ’22. 6월

2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지속가능 발전 추진

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치구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해나가고자 함

□ 추진방향

○ 기후변화, 저성장 등 뉴 노멀(New Normal) 시대 市 지속가능발전 과제 발굴

○ 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

□ 추진내용

○ 시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 행정계획 확정 前 사전 검토를 통해 市 주요계획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스마트도시’, ‘정보화 기본계획’ 3개 계획 검토(상반기)

○ ‘제2차 5개년 계획(’20~’24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 제고

- 106개 세부사업 성과지표 수정·보완·이행점검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수시)

- 점검결과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발간(상반기), 토론회 등으로 대시민 공유

○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전문가 온라인 토론회 개최

-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유관 분야 전문가 온라인 토론회 개최(상반기)

-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 분과위원 등 민·관·학 거버넌스 활용, 분야별 전문가 참여

○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별 위원 위촉을 통해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 인재 DB 활용, 유관협회 추천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위촉 예정(하반기)

□ 향후계획

○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시행(연내 3개 행정계획 예정)    : 상반기

○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정·보완 및 이행상황 점검 시행  : 상반기

○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상반기

○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하반기

3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서울간 상생 공동체 조성 및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공동대응 도모

□ 추진방향

○ 정부‧지자체 및 주요 협의체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시정성과 극대화

○ 재난재해 발생 지역 긴급 복구 지원을 통한 지자체간 협력 강화

□ 추진내용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도간 다각적 협력방안 모색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전략적 대응을 위해 시·도간 연대 협력 강화

※ 안건 사전 조율 및 공동대응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설치(2.2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등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시도협 건의(총 10건)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市 우수정책 공유 및 정책컨설팅)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 기여

- 전국 지자체 대상 사업 참여 수요조사 실시(12개 지자체 13건 접수)

-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 지원

○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재해구호 지원으로 상생 가치 실현

-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울진, 삼척 등 지역 피해복구 긴급 지원(4억원)

-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현금 기탁, 피해복구 및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

□ 향후계획

○ 정책건의과제 발굴 및 건의	: 상시

○ 서울정책연수 참여 희망 지자체 모집 및 사업 추진	: ’22. 3월~12월

4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추진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서울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멘토링 수업 추진

□ 추진방향

○ 맞춤형 비대면 수업 지원으로 지역 학습결손 학생 교육격차 해소 완화

- 국‧영‧수 등 주요과목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주 2회, 회당 2시간)

○ 市-지자체-민간(KT) 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및 예산절감

- (市) 대학생 선발, 활동비 지원 ↔ (지자체) 중학생 선발‧관리 ↔ (KT) 온라인플랫폼

□ 추진내용

○ ’21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활동기간, 참여 인원·지역 확대 추진

- (활동기간) 4.5개월 → 6개월로 확대, 멘토-멘티에 실질적 지원 강화

- (선발인원) 대학생 162명, 중학생 425명 → 대학생 200명, 중학생 600명

- (선발지역) 市 MOU 지자체(29개) → 비수도권 전체 기초지자체(162개)

○ 주기적인 만족도조사 및 수시평가를 통해 멘토링 질적 향상 및 사업 내실화

- 월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멘토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공

- 만족도 미흡 및 수업취소가 잦은 멘토 중도탈락, 예비자 투입으로 수업의 질 보장

로고 이미지	수업 화면		오리엔테이션

□ 향후계획

○ 멘토-멘티 모집 및 선발	: ’22. 4월

○ 랜선나눔캠퍼스 멘토링 운영 개시	: ’22.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