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2. 2.

시장비서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 요 업 무	3
	□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5
	□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	9
	□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	11
	□ 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13
Ⅲ.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5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 및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 시장 공약사업 등 시정 핵심과제 수립 및 추진 지원 민생현장 중심 시장 일정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 민생문제 및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 시민 중심 일정 수립‧추진 - 시정 이해도 제고 및 성과 홍보를 위한 메시지 지원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협력 가교 역할 - 시의회,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소통‧협력 확대

2		인력현황	(기준 / 단위 : ′22.1.31. / 명)

구분	총계	일 반 직						별 정 직
		소계	3급	5급	6급	7급	8‧9급	소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9급상당
정원	34	9	1	2	3	2	1	25	3	18	4	-
현원	34	15	1	6	2	6	-	19	3	10	4	2

※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전문임기제 3명(정책수석, 정무수석, 민생특보) 별도

3		예산 집행현황	(기준 / 단위 : ′22.1.31. / 천원)

과목별 집행현황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341,200	43,544 (12.8%)	297,65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7,200	38,255 (13.8%)	238,945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직책수행 등 제반 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000	5,289 (8.3%)	58,711	주요행사, 시책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Ⅱ. 주요업무

□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5
□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	9
□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	11
□	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13

1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전 세계에서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의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서울시 대응현황 보고

□ 추진개요

○ 최근 오미크론 변이 증가 및 급격한 확산 위기에 직면하여, 오미크론 대유행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방역․의료대응 추진

□ 추진실적 및 계획

1. 맞춤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감염예방 지속

○ (백신접종) 감염 확산 억제 및 중증 예방을 위한 3차 접종 80% 조기완료 추진

- 고령층, 외국인, 소아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접종 독려

【 백신접종 현황(′22.2.1. 0시 기준) 】

(단위: 명)

대 상 자		누 계		1.31	1.30	1.29	1.28	1.27	1.26	1.25이전
9,401,888	1차	8,260,854	(87.9%)	121	123	1,379	1,985	1,401	1,325	8,254,520
	2차	8,151,966	(86.7%)	185	213	3,720	5,414	3,632	3,566	8,135,236
	3차	4,931,033	(52.4%)	4,514	4,483	58,784	87,893	59,051	45,468	4,670,840

○ (홍보강화) 백신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강화 및 전화상담 제공

- 접종관련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과학적․객관적 정보제공 강화

- 정확․신속한 상담체계 가동 및 시민불편에 대한 전담 접수창구 운영

○ (모니터링) 보건소 이상반응 모니터링 ｢AI 백신 케어콜 서비스｣ 확대

- 이상반응 신고자에게 AI ‘누구(NUGU)’ 활용 전화 모니터링 및 대응방법 안내

○ (이상반응)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30만원 미만)은 市에서 신속 집행

- 市 자체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로 인과성이 명확한 경우 즉시 보상 처리

2. 코로나19 검사 및 추적관리 체계 개선

○ (선제검사)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검사 지속 추진

- 보건소, 의료기관 등 선별진료소 83개소 운영(약 1,173만건 검사)

-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55개소 운영(약 971만건 검사)

- 시민밀착형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15개소 운영(약 71만건 검사)

○ (市 직영 검사소) 권역별 4개소 → 8개소로 확대 설치․운영

- 검사소별 접수․검체채취 부스 4개소 → 8~12개소로 확대

- 일 최대 검사량 5만 명 이상(市 전체 검사량의 1/3 수준) 확보

○ (오미크론 확산세 대비) 진단검사체계 개선 및 자가검사키트 이용 활성화

- 市 PCR 검사 역량(일 20만건) 초과를 대비,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무료)로 우선순위 설정하여 한정된 검사 역량의 효율적 활용 추진

○ (역학조사)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 조사 및 추적관리 체계 개선

- 전수검사 또는 투망식 역학조사 →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

-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3. 코로나19 재택치료 인프라 확충

○ (관리체계 강화) 안락한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재택치료인프라 지속 확충

- ‘건강모니터링 관리의료기관’ 지속 확충(’22.1월 기준, 25개구 117개소)

- 중증환자를 제외한 백신 접종자 재택치료 격리기간 단축(현행 10일 → 7일)

- 자가진단키트, 치료제 등 배송 지연 방지 위해 배송업체(퀵서비스 등) 활용 지원

○ (의료 인프라) 대면 진료를 위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확대 운영

- 권역별 2개소 이상 확충․운영(’21년 6개소 → ’22년 25개소)

- 방역택시 등 전용 이송체계 마련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 (가족지원) 재택치료자 동거 가족을 위한 ｢가족안심숙소｣ 신설․운영

- ‘市 - 야놀자 업무협약’을 통한 임시생활시설 2개소 신설․운영

4.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 및 운영 효율화 강화

○ (병상확보) 5,000병상 확진자 발생 대비 5,592병상(+453) 확보

- 현재 진행 중 5,139병상 외, 오미크론 확산 대비 453병상 추가 확보

- 준중-중등 환자치료를 위한 ｢긴급 모듈병상｣ 100병상 설치□운영 추진

○ (특화병상) 맞춤형 특화병상 지속 확대

- 경계환자(병원 - 생치) 지원을 위한 거점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 권역별 응급병상 추가(+4병상) 지정․운영

- 투석환자 전용 병상(4개병원, 38병상), 산모 전용 병상(6개병원, 47병상), 요양 전문병상(7개병원, 1,214병상) 지정․운영

○ (생활치료센터) 市 생활치료센터 2개소 총 400병상 추가 확보

-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 市 생활치료센터 2개소(중구․용산 소재) 2월말 개소 예정

○ (효율화) 감염병전담 의료기관 병상 회전율 제고

- (중  증) 입원 20일 경과 회복기 환자 전원(일반병원)․전실(일반병실)

- (중등증) 입원 14일 경과 증상 완화자, 생치 또는 재택치료로 전환

5. 민생경제 활성화와 방역 조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 조치) ′22.1.17.~ 2.6.

- (기본방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 (시간제한) 식당·카페 21시, 그 외 다중이용시설 22시 제한

- (사적모임 완화) 4인 → 6인까지

- (방역패스 축소) 17종 → 11종*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방역패스 제외 6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추진일정

○ 코로나19 총력 대응	: 지속실시

※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 빈틈없는 방비태세 구축

2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

주요 시책 추진 및 시정현안 대응에 있어,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증진이라는 공동목표 지향

○ 정책방향 공유를 통한 동반자적 인식 및 시의회-집행부 간 신뢰감 제고

□ 추진실적

1. 주요 현안 공유를 통한 소통 강화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를 통한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설명 및 협력방안 논의(′21년, 5회)

- 참  석 : 의장, 부의장2,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 시장단, 관련 실·본부·국장

- 내  용 : 市 주요 정책·현안 설명, 회기별 시의회 협조 사항 요청

○ 교섭단체·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한 시의원 건의·제안사항 청취 및 시정현안 협의(′21년 22회, ’22.1.31 현재 3회)

- 참  석 : 상임위원회별·정당별 시의원, 시장,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등

- 내  용 : 市 주요 정책·현안 설명, 시의원 건의·제안사항 청취 등

○ 시의원과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21년, 11회)

2.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 주요 언론 발표자료 사전 설명 및 공유 철저

- 상임위 및 시의회 지도부(의장, 부의장2, 운영위원장, 대표의원)에게 소관 실·본부· 국장이 사전 설명(방문, 유선 등)하여 사업 취지 및 언론발표 내용 공유

주요 정책 및 사업 언론발표 결정		언론발표 내용 사전 안내		(필요시) 언론발표 후 추진상황 보고
실·본부·국, 대변인 등		실·본부·국 → 소관 상임위, 의장단, 당대표 등		실·본부·국, 기획조정실 등

○ 시장 현장방문 및 지역행사 추진시 해당지역 시의원 등에게 방문 목적,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공유하도록 지속적 안내

- 중요 행사의 경우, 시의회 지도부(의장, 부의장2, 운영위원장, 대표의원)도 함께 초청하고 행사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

현장방문 및 행사 계획 수립		방문 및 행사 내용 사전 안내		(현장방문 시) 시의원 건의사항 처리 및 사후관리
실·본부·국		실·본부·국 → 해당 지역 시의원		소관 실·본부·국

3. 의원 지적·건의사항 체계적 관리

○ 매 회기 종료후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안내 후 시의회 의정플러스시스템에 게시

- 시의원 79명, 186건 답변 안내 및 시스템 등록·게시(′21년)

○ 간담회 등에서 발생한 건의·제안 사항을 소관부서 지정·전달, 해당 의원님께 추진경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안내

□ 추진계획

○ 시의회 환경 변화 대응 및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대의회 소통·협력 강화

○ 시장 현장방문, 주요행사 일정 등 사전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 시정 전반에 관한 의원 지적‧건의사항 체계적 관리 및 피드백 강화

□ 추진일정

○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와 협치 추진        : 연중 계속

3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 현장방문 추진, 자치구와 사안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정책체감도 제고

□ 추진개요

○ 시기별‧현안별 민생 현장방문을 위한 일정 기획

○ 자치구와 소통‧협력을 통한 시정 성과 창출 및 시민 정책체감 제고

□ 추진실적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방역 및 민생회복 현장방문 실시

- 코로나19전담병원, 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 선별검사소 운영현황 점검 등

-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어려움 청취

구 분	횟수	주 요 내 용
2020년도	22회	남산생활치료센터(7.16), 서울의료원(11.30), 동부병원(12.18) 등
2021년도	33회	혜민병원(12.27), 인왕시장(11.8), 서울의료원(9.29), 방재센터(9.18) 등

○ 주요 정책(경제·안전·복지 등) 분야별 민생현장 등 방문 추진

- 신림경전철 공사현장,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풍수해·해빙기 대비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20년 16회, ′21년 31회)

○ 市-區간 소통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철저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

- 시-구 협력을 위한 구청장협의회와의 소통(′20년 3회, ′21년 27회)

- 자치구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장-구청장 면담 실시(′20년 5회, ′21년 12회)

□ 추진일정

○ 시의성을 고려한 민생·안전 분야 현장방문 추진             : 연중 계속

○ 시책사업 추진 및 현장목소리 수렴을 위한 시-구 소통 활성화 : 연중 계속

4		시의회와「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의회와의 상호 협력체계 지원 및 강화

□ 추진개요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정부 건의

○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운영 협력체계 강화

□ 추진실적

○ 행안부 및 자치분권위원회 등 지방분권 제도개선 촉구 및 대응

-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사무 비용보전 관련 의견 개진·제출(′21.4~10월)

-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 및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촉구(′21.5~10월, 4회)

-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시도협 공동성명(′21.5월)

- 시도협에 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지방분권 정책공약 제안(′21.6월)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및 자치단체 의견제출(′21.9월)

- 지방이양 쟁점, 건의과제 발굴을 위한 서울시-자치분권위원회 영상토론회 개최(′21.10월)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참여 (′21.12월)

○ 시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기반 마련 및 제도정비 지원

- 자치분권시대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서울시-시의회 업무협약(′21.4월)

- 시의회 인사팀 신설을 위한 정원 조례 개정, 시의회 인사권독립준비팀(현. 인사팀) 신설 및 정원 5명 증원(′21.7월)

-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유사업무 수행인력 산정 통보 관련 시의회 입장과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설명(′21.8월, 2회)

- 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토론 참석(′21.11월)

□ 추진계획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정부 등 제도개선 촉구 지속 협력

- 행안부 및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2.0 홍보 지원 및 활성화(′22.1월~)

- 부단체장 증원 등 자치조직권 확대 및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등 지속 건의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보전 및 이양 필요 사무 지속 발굴·건의

○ 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제·개정 동향 모니터링, 우리시 부서별 자치법규 및 제도정비 시행

· 주민조례발안법(’22.1.13. 시행),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등(국회 계류중)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 투명성과 정보공개 신설규정 홍보 지원

· 지방의회의원 대상 겸직금지 규정 개정사항 홍보 등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강화 및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안내

·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신설 규정에 대한 홍보 및 지원

○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원

-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연차별 도입 확대

· ’22년 의원 정수의 1/4(27명), ’23년 의원 정수의 1/2(55명) 도입 가능

-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 등 제도기반 마련(′22.1월~)

· 정책기획담당관 신설 등 증원 (+11), 정책지원관(6급상당) 증원 (+26)

· 정책지원관 배치·직무 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 추진(’22.2~)

- 시의회와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 및 협력 지속

□ 추진일정

○ 자치분권 2.0 홍보 및 시의회와 협력체계 지원·강화 : ′22.1월 ~

○ 주민자치주간 행사 및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개최 : ′22.10~11월

Ⅲ.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4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34	20	12	1	1
	시정· 처리요구사항	19	7	10	1	1
	건의사항	2	-	2	-	-
	기타(자료제출 등)	13	13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 인사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인 정책수석이 SH공사 사장 후보자와 사적으로 만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므로 시정 바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 ◦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므로 상급자는 하급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됨 ◦ 그런데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정책수석의 소관업무는 시정정책 전반에 관해 시장을 보좌하는 것이고 SH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은 없음. ◦ 또한 정책수석이 인사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바, 따라서 정책수석이 SH공사 사장 후보자와 만난 행위자체가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향후계획 ◦ 향후 직무수행 사적 접촉 관련 관계규정 위반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본청·사업소 등에 관련규정 교육실시토록 안내
○ 시정 질문 시 10일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제출하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함. 답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시정질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소관 실·본부·국에 안내 후 기획조정실에서 보고여부 확인 ◦ 이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의정포털시스템에도 게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기한 내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적극 안내하겠으며,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 및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인허가 비위로 퇴직한 사람을 정책특보로 재채용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임. 서울시를 바로 세우려면 시장 측근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민생특보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고 시정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높아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후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되었음

□ 향후계획

◦ 향후에도 공무원 임명시 적법절차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을 채용하겠음

○ 50+재단 신임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자격 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미비했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속히 제출하기 바라고, 서울시 산하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50+재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58조,「지방출자출연법」제9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임원(기관장) 후보자 모집공고‧접수‧추천‧결격사유 조회 및 임명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50+재단 임추위 운영절차》

- 신임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절차 준수하여 운영

‣ 임추위 구성 : 21.7.23 /  ‣ 공모‧접수‧서류심사 : ~ 21.9.3

‣ 후보자 면접‧추천 : 21.9.17 / ‣ 임추위 해산 : 21.9.24

◦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종료 및 기관장 퇴직(21.12.9)

□ 향후계획

◦ 전 투자‧출연기관 내실있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전검증 강화 등 운영 철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집행부에 불리한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 기한을 위반하여 늦게 제출하고 있음. 제출지연은 조례위반 사항으로 조사해 주기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관련 근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 제출 기한 :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제10대 시의원 자료 요구 건수 : 총 41,624건 - ‘18년(7~12월) 8,265건, ’19년 11,664건 ‘20년 10,972건, ’21년 10,723건 ◦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지속 안내 (기획담당관-1250, 16101, 19946호) □ 향후계획 ◦ 전 기관·부서(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포함) 자료 제출 시 충실한 자료 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철저 요청 ◦ 자료요구 답변에 대한 관리감독 주의
○ 서울시장은 시민을 위한 자리이므로 민원인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원할 때 비서실에서 만남을 주선하여 민원인들이 이해‧설득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바람. 또 시장실에서 민원인들의 시장실 방문 내역에 대하여 기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 의원이 시장과 민원인의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조치 바람 (시민봉사담당관,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시장 면담이 필요한 의원 요청 민원에 대해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일정 조율 추진 ◦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비서실과 직소민원 소관부서가 협의하여 면담 안내 및 관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비서실과 직소민원 소관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내년 예산이 절반 삭감됨. 수년간 진행해오던 사업에 대해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음. 일단 협약한 내용은 협약한 대로 진행하고, 예산을 줄이고자 할 때는 점차적으로 사업 관련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하기 바람

(교육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2년 市 예산 100억 확정(’21.12.31)

- 당초 예산(안) 65억에서 35억 증액    ※ ’21년 예산 125억

□ 향후계획

◦ ’22년 사업계획 수립 관련 협의(시, 시교육청) : ’22.1월

◦ ’22년 운영계획(교육청) 및 지원계획(시) 수립 : ’22.2월

○ 5단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초 문제제기가 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됨. 의원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 지적을 한 사업들을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바로 가게 만들기 바람

(주거재생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대상사업 : 합정, 신당, 망우본, 독산, 신월

◦ 사 업 비 : 사업별 총 100억 (시비 90억, 구비 10억)

◦ 추진현황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중

◦ 예산편성 : 1,995백만원 (의원발의)

※ (합정) 495, (신당5) 416, (망우본) 385, (독산2) 290, (신월1) 409

□ 향후계획

◦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침에 따라 활성화계획 정비 및 추진

: ’22. 1월부터 ~

√ (정비방향) 정비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방향으로 조정

√ (정비내용) 정비사업 가능지역 설정, 소규모 주택정비, 현장센터 개편 등

√ (정비방법) 추진 중인 “활성화계획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

○ SH공사 5대 혁신안 중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 부과’가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벌금은 법률로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시정 바람

(SH공사)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21년 4월「공공주택특별법」제57조 개정에 따라, 공사에서는 공사 직원 및 가족이 공사 관여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조사하여 부당이익 취득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내용을 수사 의뢰하여 법률에 따른 벌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기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 조직표에서 시장 비서실 명단을 찾을 수 없음.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총무과, 인사과)

□ 추진상황 : 검토 중

□ 추진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공식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는 보좌기관으로 조직도에 기재하기 어려움

□ 향후계획

◦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조직도에 기재 검토 예정

○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위중증 환자 관리, 단계적 일상 회복 대비 등에 관하여 비서실에서 상세히 파악하기 바람

(기획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구성·운영 : ’21.10.21.

- 단장(시장), 부단장(행정1부시장) 등

◦ ｢서울시 일상회복 민간자문단｣ 구성·운영 : ’21.11.23.

- (방역 분야) 코로나19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 (민생 분야) 민간 전문가 POOL 운영

◦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회의 운영(21회) ※ ’22.1.4 기준

-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서울시 일상회복 추진계획 논의

《주요 논의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 市 직영 검사소 확충 등 검사역량 확대

‣ 병원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충

‣ 예방접종률 제고

‣ 재택치료 관리인력 확충 및 이송체계 체계화 등

-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경제대책 추진

‣ 소상공인 부담·불편 없는 ‘4無 안심금융’ 추가 공급

‣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 상생상회 ‘전국 농특산물 특별전’ 등

- 관광분야 경기회복 추진

‣ 서울쇼핑페스타 추진

‣ 특구활성화 및 시민의 관광 기회 확대 등

□ 향후계획

◦ 방역상황을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지속 운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음. 의원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소관 실·본부·국에 안내 후 기획조정실에서 보고여부 확인 ◦ 이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의정포털시스템에도 게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기한내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적극 안내하겠으며,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적한 사항 및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안내하겠음
○ 서울시 바로세우기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음. 잘못된 것을 알고도 눈치 보느라 직언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소신 있게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바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평가사업 중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회주택의 경우 감사진행(’21.11) - 특히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주관부서는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21.12) □ 향후계획 ◦ 사업진행에 있어 책임행정이 구현가능하도록 평가진행시,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진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청년주택을 적절하지 않은 곳에 지어 입주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환경적이고 지역사회와 청년에게 이롭지 않은 청년주택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지역에는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서울시가 명확히 밝히기 바람 (주택공급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청년주택 건립 시 타사업과 동일한 높이기준을 적용하여 일조·조망권이 특별히 더 침해될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로 일조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방지책을 마련토록하고 있음 ◦ 운영기준 개정(’21.9.29)을 통해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등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대 도입 - 건립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의 초기 검토 자치구에 위임하여 지역주민 의견 반영기회 확대 - 청년주택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건립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자치구 및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기한이 지나 보고받지 않은 사안을 보고했다고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허위문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보고하기 바람. 자료 제출 책임자는 제출 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것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시정질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소관 실·본부·국에 안내 후 기획조정실에서 보고여부 확인 ◦ 이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의정포털시스템에도 게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실·국·본부에 안내를 강화하고, 자료 제출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런 사업 예산 50억은 콘텐츠 예산이고 홍보 예산은 없었음에도 홍보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음. 의회의 의결 이후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예산서에는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한 것과 다르게 자료를 정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므로 확인 바람 (교육플랫폼추진반)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서울시는 주요 시정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대시민 홍보를 위한 예산을 시민소통기획관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서울런’은 ‘서울비전 2030’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주요 시정사업으로 이에 따른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임 □ 향후계획 ◦ ‘서울런’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사다리가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역사회 안에 촘촘한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임. 찾동 총괄부서의 책임자가 사업 관련 회의 중에 도시 사람들은 이웃 주민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마을공동체를 한다고 하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찾동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부적절한 발언이므로 시정 바람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찾동’은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 및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깔대기문제 해결로 시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됨 ◦ 하지만 복지와 마을공동체를 연계하고 주민자치를 포함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찾동 핵심기능(복지·건강 중심)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음 ◦ 찾동 운영위 회의 중 일부 의원들이 찾동에서 마을분야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향과 유지에 대한 의견들이 상충되자, 해당국장이 도시의 특수한 환경을 언급하면서 공공복지를 강화하여 찾동의 취지와 핵심기능에 맞춰 위기 취약주민을 보호하는데 집중하자는 의미의 발언이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베란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8년에 536억이 허투루 쓰였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8년 동안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사용된 예산과 안심워치 사업으로 스마트 워치를 단시간에 나누어주는 예산이 비슷함.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보건의료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21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44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5만명을 모집,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중임 ※ ’22년에는 35억원을 편성, 시범사업으로 모집한 시민들을 지속 지원 ◦ 동 사업은 모집 당일에 참여자 5만명 모집이 완료되었고 시민이 기대하는 정책 2위로 꼽히는 등 시민의 호응도가 높음 - 정책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전 시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有 ◦ 향후, 사업모형 개발을 통해 스마트밴드와 더불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임 □ 향후계획 ◦ 헬스케어 사업 효과성 증대, 시범사업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연구 진행 예정(’22.2월∼) -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 예산낭비 최소화
○ 300회 임시회 진행 중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전보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 현 부서장과 전보 발령된 부서장이 함께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현안 질의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음.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로 비롯된 것이므로 의회와의 소통 필요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4.29.字 실국장 전보인사는 행정1·2부시장의 면직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 직위의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였음 ◦ 아울러 안정적인 인수인계 기간을 갖기 위해 4.19.字로 전보발령을 발표하였으며, ◦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의 상임위가 종료되는 4.29字로 인사발령을 하였음 ※ 교통위원회(도시교통실, 4.26.) / 행정자치위원회(행정국, 4.26.) / 도시계획위원회(지역발전본부, 4.26.) / 환경수자원위원회(상수도사업본부, 4.28.)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전보 인사 발표시 시의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시의회 일정을 적극 고려하여 진행하겠음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정무부시장실의 정원

11명을 시장 비서실로 옮겼는데, 조직개편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동이므로 문제가 있음.

정무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시장 비서실로 인원을 옮겼다고 하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음.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관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 회기마다 시장 간담회 및 수시 면담을 진행하고 있음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 ’21년, 5회

- 상임위원회별·수시 간담회 : ’21년, 18회

- 교섭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 ’21년, 4회

- 시의원-시장 개별 면담 진행 : ’21년, 11회

◦ 市 전 부서에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협력에 힘써주기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주요 언론 발표 및 지역행사 추진시 시의회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에게 사전 설명 및 공유 철저 안내

- 시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 철저 공문 시행(’21년, 2회)

< 협조 안내 사항 >

‣ 현장방문, 지역행사 추진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행사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공유하고 참석 안내

‣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라도 행사내용 및 개최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지역 의원님께 반드시 보고하도록 안내

□ 향후계획

◦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함에도 서울의료원, 서부병원, 은평병원 등 서울시 시립병원의 인력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음. 시립병원과 외부병원 간의 임금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바람 (보건의료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시립병원의 의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20년 의사 급여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1.4월 직영 병원의 의사급여 인상 및 채용 방식개선 - 민간병원 대비 낮은 임금체계로 의사(임기제공무원)가 부족하여, 의사 연봉 하한액을 상승 책정하여 임금을 현실화 함 ※ 5급 하한액의 110 ~ 130% → 150 ~ 180%(30 ~ 40% 임금 인상 효과) □ 향후계획 ◦ 채용단계의 의사급여 체계 개선과 기존 의사 임금 체계를 균형있게 개선하여 기존 의사의 처우를 개선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임명했던 신임기관장 인사 검증 서류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미제출한 사람들 명단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서울시바로세우기 예산 삭감 관련 평가담당관 평가보고서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태양광 발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시민사회 민간위탁‧마을공동체 관련 감사 진행 현황 (감사집행현황,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50+ 재단 이사장 인사 검증 서류(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50+ 재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50+재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민간위탁 관련 개정된 감사 지침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시장비서실 전문임기제 및 보좌관 업무분장 서류(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서울시바로세우기 1조원의 근거, 오세훈 TV, 사회주택에 관한 자료 제출이 지연된 사유 등 관련 자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오세훈TV 관련 선관위 유권해석 공문 사본 (총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태양광,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감사 결과 공문 사본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감사 사안 감사계획서 사본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
○ 시장 비서실 전문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들 연봉이 상한액 내부 기준 (최초 임용 시 하한액 기준 130% 범위 내)을 초과하는지 여부 자료 (인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