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1. 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2

Ⅲ. 심사경과	5

Ⅳ. 제안설명

□ 기 획 조 정 실	6

□ 경 제 정 책 실	7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9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 획 조 정 실	12

□ 경 제 정 책 실	25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47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67

Ⅶ. 심사결과	67

2021년도 제2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21. 8.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기획경제위원회 총계		2,937,809	2,863,663	74,146	2.6
기획조정실	계	1,766,858	1,735,239	31,619	1.8
	일 반 회 계	1,560,589	1,560,514	75	-
	도시개발특별회계	201,543	173,174	28,369	16.4
	균형발전특별회계	4,725	1,551	3,174	204.6
경제정책실	계	734,476	712,240	22,236	3.1
	일 반 회 계	635,996	613,760	22,236	3.6
	도시개발특별회계	91,748	91,748	-	-
	균형발전특별회계	6,732	6,732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계	436,475	416,184	20,291	4.9
	일 반 회 계	423,335	403,044	20,291	5.0
	도시개발특별회계	13,140	13,140	-	-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773,976	365,369	408,607	111.8
일반회계	651,761	243,154	408,607	168.0
균형발전 특별회계	122,215	122,215	-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1,766,858	1,735,239	31,619	1.8
일반회계	계	1,560,589	1,560,514	75	-
	행정운영경비	1,052	1,052	-	-
	재 무 활 동	1,097,941	1,097,941	-	-
	사 업 비	310,650	310,680	△30	-
	예 비 비	150,946	150,841	105	0.1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201,543	173,174	28,369	16.4
	재 무 활 동	199,520	171,220	28,300	16.5
	예 비 비	2,023	1,954	69	3.5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4,725	1,551	3,174	204.6
	재 무 활 동	3,100	-	3,100	-
	예 비 비	1,625	1,551	74	4.8

□ 경제정책실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933,396	910,526	22,870	2.5
일반회계	911,666	888,796	22,870	2.6
도시개발 특별회계	21,730	21,730	-	-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734,476	712,240	22,236	3.1
일반회계	계	635,996	613,760	22,236	3.6
	행정운영경비	1,457	1,457	-	-
	재 무 활 동	19	19	-	-
	사 업 비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91,748	91,748	-	-
	사 업 비	91,748	91,748	-	-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6,732	6,732	-	-
	사 업 비	6,732	6,732	-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66,519	63,080	3,439	5.5
일반회계	66,519	63,080	3,439	5.5

◦ 세출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계		436,475	416,184	20,291	4.9
일반회계	계	423,335	403,044	20,291	5.0
	행정운영경비	458	458	-	-
	재 무 활 동	50,478	50,478	-	-
	사 업 비	372,399	352,108	20,291	5.8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13,140	13,140	-	-
	사 업 비	13,140	13,140	-	-

(단위 : 백만원, %)

Ⅲ.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1년 8월 18일

3. 회부일자 : 2021년 8월 19일

4.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 제302회 임시회 2021년 8월 30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 가결)

나. 경제정책실

◦ 제302회 임시회 2021년 8월 30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 가결)

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제302회 임시회 2021년 8월 30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Ⅳ.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4,086억 7백만 원 및
세출 316억 1천 9백만 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7,739억 7천 6백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7,668억 5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세입예산 증가분 4,086억 7백만 원은

- 정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9억 7백만 원을 반영하고,

- 정부의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집행을 위한 시비 매칭분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재원보전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 3,9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예산 조정이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그리고「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5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정안정화 기금 상환금을 838억 원 증액하였으며

-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억원을
순증하여 시비 매칭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출 규모 조정의 일환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1억 5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6천 9백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7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 2021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당초 9,105억 2천 6백만원에서 228억 7천만원 증액한
9,333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당초 7,122억 4천만원에서 222억 3천 6백만원 증액한
7,344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28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제2회 정부추경에 반영된 2021 희망일자리사업 국비지원액
246억 9백만원을 증액하고,

◦ 국비지원액 감소를 반영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억 2천 7백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7억 4천 6백만원 등
8개 사업 17억 3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16개 사업, 222억 3천 6백만원 증액으로

◦ 지난 7월 정부추경으로 확정된 2021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국비 246억 9백만원과 대응예산 시비 13억 7천 4백만원 포함한
259억 8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 또한 정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규모 축소 등을 반영해
7개 사업 23억 8천 7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억 2백만원 감액,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6억 9천 1백만원 감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9억 6천 9백만원 감액 등
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국외여비,
행사운영비 예산 등 8개 사업 13억 6천 2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 2021년도 제2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630억 8천만원에서 34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665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당초 4,161억 8천 4백만원에서 202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한
4,364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 세입예산은 총 4건, 34억 3천 9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2건 60억 8천만원, 감액 2건 26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국비 편성으로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2,500억원 추가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50억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10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 (예비)사회적기업지원(일자리 창출) 사업의 고용노동부 국비 감액 통보 및 기업 신규 채용 수요 감소로 인한 감액 25억 9천만원,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원 인원 감소로 인한 국비 감액 5천 1백만원입니다.

◦ 세출예산은 총 6건, 202억 9천 1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2건 244억 3천만원, 감액 4건 41억 3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2,500억원 추가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222억 7천만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21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 2021년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법정점검 의무화에 따른 감액 5억원,

- (예비)사회적기업지원(일자리 창출) 사업의 고용노동부 국비 감액 통보 및 기업 신규 채용 수요 감소를 반영한 34억 5천 4백만원,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원 인원
감소를 반영한 1억 7천만원입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기획조정실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수출과 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 확대와 경제활동 정상화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 성장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주도하는 경기상승세가 이어지고, 위축된 민간소비가 호전을 보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반등기였던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4.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정부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은 4.2%).

◦ 하지만 민생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민간소비와 고용상황의 더딘 회복과 함께 양적 완화조치의 점진적 축소(tapering), 가계부채 누증, 금리 및 물가상승 등의 대내․외적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하고, 전염성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과 백신접종의 지연 등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계층의 어려움은 계속 누적되고 있음 .

한국은행(2021.8.24.)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1년 들어 6월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1월 95.4 → 6월 110.3), 7월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8월 중 102.5로 전월 대비 0.7 포인트 하락했음. 현재 생활형편과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취업기회전망 등의 전 지표에서도 6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음.

국내 고용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저점이었던 지난해 5월 고용률 60.2%에서 뚜렷한 회복을 보이지 않은 채, 올해 7월 기준 61.3%에 그치고 있음. 이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전통 서비스 부문의 수요회복이 지연되면서 생산증가가 노동수요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경험으로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화 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임(LG경제연구원. 2021.4.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

실제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대부분은 2021년 상반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상반기 대비 각각 △21.8%, △17.7%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도 평균△11.7% 감소를 전망하였음(한국경제연구원. 2021.7.12.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

중소기업의 업황실적(SBHI)은 4월(79.2)까지 상승추이를 보이다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어 7월은 73.8로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했음. 경기전망(SBHI)은 5월(83.7)까지 상승세를 보이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8월은 73.6으로 전월대비 5.3포인트 하락했음(중소기업중앙회. 2021.7.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보고서”).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국민에 대한 피해 지원, 백신□방역 분야의 추가 소요 예산 확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음(7.24. 국회 의결).

<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단위 : 조원)
분 야	주요사업	추경안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3.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1
	소 계	13.4
백신･방역 보강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피해보상	2.0
	방역대응 및 손실보상	2.2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백신 개발	0.2
	소 계	4.4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고용 조기회복 지원(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1.1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일자리, 창업, 주거비, 금융 지원)	1.8*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일자리, 공연□예술활동, 문화소비 지원 등)	0.3**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긴급자금,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0.6***
	소 계	2.6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가 지원(상품권 및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0.4
	지방재정 보강(교부세･교부금 정산)	12.2
	소 계	12.6
합 계		33.0

*   고용지원과 중복 0.4조원, 기정예산 0.5조원 포함

**  고용지원･청년대책과 중복 0.1조원

*** 고용지원･청년대책과 중복 등 0.2조원

◦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으로 인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 지원, 시민안전 강화하고자 4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조 6,852억원을 증액하였음[39조 5,359억원→45조 2,240억원(간주처리 1조 29억원 포함)].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0.3.24.)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및 재난 긴급지원 운영(246억원),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23억원) 등 7,348억원을 순증하였음. 제2회 추경(2020.5.8.)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2조 1,063억원), 코로나19 피해업종 고용유지 지원(344억원) 등 2조 8,379억원 증액, 1조 1,441억원 감액하여 총 1조 6,938억원을 증액하였음. 제3회 추경(2020.6.30.)은 2조 2,511억원의 규모로, 코로나19 지원 및 포스트 코로나 사회·경제·문화의 변화를 대비한 사업 등을 편성하였음. 제4회 추경(2020.9.15.)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674억원 증액, 2,619억원을 감액하여, 총 55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1년에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조 2,583억원을 증액하였음(40조 4,123억원→44조 6,706억원).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7,858억원 규모로, ‣ 사업비 조정, 예산 절감 등을 통한 감액사업(4,032억원)과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 8,557억원),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원, 재난관리기금 998억원 포함) 등으로 구성되었음.

분야	주요사업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1조 9,962억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조 8,557억원)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원) ○ 방역 대응체계 강화(495억원)
세출사업 구조조정 (△4,032억원)	○ 상황 변경에 따른 사업 미추진 및 축소(△1,822억원) ○ 사업추진시기 순연 등 공정조정(△812억원) ○ 국비 감액내시(△534억원) ○ 사업재구조화(△405억원) ○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277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축소(△162억원) ○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감액 등 기타(△20억원)
재무활동 (1,928억원)	○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계정) 적립(998억원) ○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기금 상환·예탁(1,905억원) - 재정안정화계정 여유재원 활용, 특별회계 통합기금 상환 : 873억원 - 특별회계 사업비 감축분 상환·예탁 : 1,032억원 ○ 기타회계 전출금(△975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일반→주택, 국민): △782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간 전출(도정→국민, 재촉→국민): 373억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도시철도): △555억원 -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일반→소방): △11억원 ○ 예비비(△0.2억원)

<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2.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21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7,739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86억 7백만원(111.8%)을 증액함.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추경안 >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A-B)	증감률 (%)	산 출 내 역
총계	773,976	365,369	408,607	111.8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60,953	143,046	17,907	12.5	행정안전부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
예탁금 및 예수금 (예수금수입)	430,500	39,800	390,700	981.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추경예산 세출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 보전

(단위 : 백만원)

-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맞춘 행정안전부의 교부 증액 결정(7.24)에 따라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179억 7백만원을 증액함.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시비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으로부터 3,907억원을 예수함.

나. 세 출

◦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조 7,668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억 1천 9백만원(1.8%)을 증액함.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사유
합 계	1,766,858	1,735,239	31,619
시정계획 수립조정	598	628	△30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외업무여비 감액
예비비	150,946	150,841	105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
예비비(도시개발)	2,023	1,954	69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
예비비(균형발전)	1,625	1,551	74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	-	55,500	△55,500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도시개발)	145,520	61,720	83,800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액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균형발전)	3,100	-	3,100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 매칭시비 재원마련을 위한 여유자금 예탁

- 일반회계“시정계획 수립조정”사업에서 3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55억원을 각각 감액함.

-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1억 5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천 9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7천 4백만원을 각각 증액함.

◦ 또한, 정부의 추경예산 매칭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액 838억원을 증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1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신규 예탁함.

3. 주요 사업 검토

가. 시정계획 수립조정

◦ 시정현안업무 기획, 조정회의 개최, 시장 공약관리 등 시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총괄 조정을 위한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3천만원을 순감하였음.

- 국외업무여비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을 감액하였음.

< 시정계획 수립조정 편성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시정계획 수립조정	597,948	627,948	△30,000

< 시정계획 수립조정 집행현황 >

(단위: 천원, %)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총 계	627,948	627,948	300,465	327,482	47.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091	81,091	47,661	33,429	58.8
사무관리비	307,000	307,000	125,997	181,003	41.0
국외업무여비	-	30,000	0	3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857	65,857	42,929	22,928	65.2
특정업무경비	144,000	144,000	83,878	60,122	58.2

◦ 경제 상황의 변경과 대규모 재해 발생 등으로 예산을 당초 편성한 목적과 방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감추경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적기 활용토록 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다만, 이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감액의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결과 >

연도	최종예산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776,013	36,280	812,293	806,061	6,232	0.8
2019	638,435	0	638,435	585,866	52,569	8.1
2020	667,100	0	667,100	568,505	98,595	14.8

(단위: 천원, %)

◦ 또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국가 간 국경봉쇄 등으로 국외공무출장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이었다고 판단됨.

나. 재원 마련을 위한 재무활동

◦ 제2회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축소하고, 기획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상환과 예탁을 증액하였음.

<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활동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	55,500	△55,5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145,520	61,720	83,800
균형발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00	-	3,100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555억원을 순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상환금을 838억원 증액함 (617억 2천만원→1,455억 2천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여유자금 31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함.

◦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일반회계에 예탁해(3,907억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시비를 마련해야 하는 서울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조성된 통합계정의 목적에도 부합함.

-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1,301억원)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탁금 원금 회수(1,366억원)를 확대하고, 예치금(1,240억원)을 축소해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3,907억원을 조성함.

< 추경 재원 조성 내역도 >

◦ 다만,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독립성과 회계운영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특별회계 고유의 사업비 축소와 재구조화,  예수금 원금의 조기 상환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해 추경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특별회계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게 되었음.

- 세출사업 구조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185개 사업에서 1,120억원 감액했으나, 특별회계는 46개 사업에서 2,912억원이 감액되었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55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통합계정의 예수금(318억원)을 조기 상환하면서, 감축된 예산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873억원)으로 벌충하였음.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치금 축소(2,182억원→942억원) 등 가용재원의 감소로 인해 재정운영의 융통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졌음.

4. 불용 예상 사업 검토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필요한 매칭시비를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기획조정실의 경우 국외업무여비 외에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어 추가 감액 필요성이 있음.

- 8월 현재 평균 집행률이 71%인 가운데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회계연도말까지 불용액이 1천만원 이상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음.

< 기획조정실 집행부진 및 불용 예상 사업 현황(8.25.현재)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연도말 집행예상액 (집행률)	향후계획 (월별 집행전망)
총 계	1,686,867	1,205,600	71	1,610,051 (71)
시정계획 수립조정	628	301	48	542 (90)	○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백만원(4개월 *6백만원) ○ 5급 이하 대민활동비 48백만원(4개월*12백만원) ○ 달라지는 서울시정(11월) 30백만원 ○ 현안회의 자료 인쇄, 소모품 등 40백만원 ○ 시정계획수립 등 40백만원 ○ 공약 계획 수립 (11월) 30백만원 ○ 관련 회의 간담회 및 다과비용 30백만원
	○ 제2회 추경 대상 : △30(628→598)
대의회 협력업무 강화	106	31	30	106 (100)	○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 자료 인쇄34백만원 ○ 시의회 관련 법규, 회의자료 인쇄 25백만원 ○ 시의회 관련 간담회 비용 8백만원 ○ 인사청문회 관련 소모품, 인쇄비용 8백만원
공무원직접 수행 학술용역	50	24	47	50 (100)	○ 용역 준공 후 집행 예정(~10월) 20백만원 ○ 용역과제 평가(10~11월) 6백만원
시정시책연구용역	2,973	928	31	2,676 (90)	○ 용역 준공 후 집행예정(~12월) ※ 연도말까지 전액 재배정 예정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	15	4	27	15 (100)	○ 시정연구논문 심사(9~11월) 7백만원 ○ 서울터전 발간(12월) 2백만원 ○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422	167	40	387 (92)	○ 자치구 온라인 교육(9~12월) 50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및 교재개발(9~11월) 90백만원 ○ 주민자치주간, 지방자치의 날 기념 홍보 및 이슈특강 등 (10~11월) 80백만원
민간위탁제도 운영	879	670	76	792 (90)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12월) 248백만원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거버넌스 개최 등 (8~12월) 34백만원
시정 주요 사업 성과 관리 강화	271	120	44	253 (93)	○ BSC성과지표 적정성 평가 용역 (11월) 38백만원 ○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12월) 19백만원 ○ 시범사업 현장평가 용역(8월말 예정) 21백만원 ○ 전문기관 평가용역(3~4분기 예정) 55백만원
지속가능 발전의 시정 내재화	60	15	26	60 (100)	○ 지속가능발전 토론회(12월)15백만원 ○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회의,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14백만원 ○ 자치구컨설팅(8~12월) 15백만원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	650	475	73	613 (94)	○ 자치법규 입력 용역 준공금 지급 26백만원 ○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용역 준공금 지급 : 84백만원 ○ 종이법규집 추록가제 12백만원 ○ 법무행정서비스 유지보수용역 준공금 : 7백만원 ○ 납세자보호관 홍보물(9월): 9백만원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276	148	54	241 (87)	○ 행정심판 개최비용63백만원 ○ 행정심판 장애등급 자문수당(수시) 25백만원 ○ 행정심판 재결례집(10월)5백만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931	316	34	745 (80)	○ 무료법률상담료 300백만원 ○ 무료법률상담 홍보 및 상담환경 개선 100백만원 ○ 전산개발비 20백만원(9월) ○ 기타 사유 발생시 상시 집행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상환	98,358	5,563	6	98,359 (100)	○ 91,100백만원 집행예정(9월)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104,100	0	0	104,100 (100)	○ 전액 집행예정(12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개발)	54,000	0	0	54,000 (100)	○ 전액 집행예정(12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개발)	55,500	0	0	-	-
	○ 제2회 추경 대상 : △55,500(55,000→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75	38	50	75 (100)	○ 하반기 위원회 운영비 35백만원(인쇄비, 속기비, 검토수당 등) (11월) ○ 관련 회의 간담회 및 다과비용 등 2백만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80	34	42	80 (100)	○ 하반기 위원회 운영비 40백만원(인쇄비, 속기비, 검토수당 등) (11월) ○ 2022년 서울시 국비 지원 요청 주요사업 설명집 5백만원(11월) ○ 관련 회의 간담회 및 다과비용 등 1백만원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등 수행	770	167	22	607 (90)	○ 만족도조사 용역 발주 224백만원(9~10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56백만원(10월)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8백만원 ○ 특정업무경비 12백만원 ○ 경영효율화 용역 발주 200백만원(9월중) ○ 간담회 및 다과비용 2백만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219	40	18	175 (80)	○ 본협의회 7백만원(하반기) ○ 노사관계 관련 용역 발주 30백만원 ○ 실무협의회 및 개별협의회 30백만원 ○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토론회 8백만원(9월) ○ 투자출연기관 소통활성화 사업 7백만원 ○ 노동이사 전국총회 20백만원(9월) ○ 노동이사 심화교육 40백만원(5월, 10월) ○ 노동이사 워크숍 20백만원(11월)

□ 경제정책실

1.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2021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9,333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억 7천만원(2.5%) 증가함.

-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232억 9천 9백만원(42.6%) 증액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억 2천 9백만원(▵4.2%) 감액됨.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933,396	910,526	22,870
국고보조금		78,000	54,702	23,299
	2021희망일자리사업	24,609	0	24,609	○ 제2회 정부추경 국비사업 신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961	3,489	△528	○ 국비변경으로 인한 감액
	토양개량제 공급	16	21	△5	○ 국비변경으로 인한 감액
	유기질 비료 지원	60	90	△30	○ 국비변경으로 인한 감액
	양봉산물 정보제공	4	4.4	△0.4	○ 국비변경으로 인한 감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6,160	6,905	△745	○ 국비변경으로 인한 감액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12	14	△2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697	10,126	△429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130	1,469	△339	○ 국비변경으로 인한 감액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655	745	△90	○ 국비변경으로 인한 감액

◦ 세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2021 희망일자리사업이 제2회 정부추경 국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되면서 국고보조금 246억 9백만원이 증액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정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국고보조금 13억 1천만원이 감액됨.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과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최종 예산이 감액 조정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됨.

나. 세 출

◦ 2021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7,344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 3천 6백만원(3.1%) 증액됨.

◦ 일반회계는 16개 사업에서 222억 3천 6백만원(3.6%) 증액된 6,359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됨.

- 정부 제2회 추경 신규사업인 ‘2021 희망일자리사업’에서 259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23억 8천 6백만원이 감액됨.

- 코로나19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와 행사운영비 등 4억 6천 3백만원이 감액됨.

- 사업포기 등의 상황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8억 9천 9백만원이 감액됨.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안 세출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내 역
합 계		(x101,383) 734,476	(x78,513) 712,240	(x22,870) 22,236
경제정책과 (2건)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845	885	△40	○ 코로나19 지속으로 국외업무여비 감액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11	350	△339	○ 코로나19 지속으로 행사운영비 감액
일자리 정책과 (4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x2,961) 5,949	(x3,489) 6,551	(x△528) △602	○ 국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x1,130) 2,301	(x1,469) 2,992	(x△339) △691	○ 국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x655) 1,023	(x745) 1,113	(x△90) △90	○ 국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021 희망일자리사업	(x24,609) 25,983	(x0) 0	(x24,609) 25,983	○ 제2회 정부추경 국비사업 신설로 인한 사업 신규편성
제조산업 혁신과 (1건)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35	2,121	△886	○ 마이스타일랩 사업비 감액
도시농업과 (5건)	토양개량제 공급	(x16) 21	(x21) 26	(x△5) △5	○ 국비변경으로 사업비 감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유기질 비료 지원	(x60) 150	(x90) 180	(x△30) △30	○ 국비변경으로 사업비 감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양봉산물 정보제공	(x4) 4	(x4.4) 4.4	(x△0.4) △0.4	○ 국비변경으로 사업비 감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22	35	△13	○ 친환경쌀 인증포기 농가 발생(1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x6,160) 8,008	(x6,905) 8,977	(x△745) △969	○ 국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금)
금융투자과 (3건)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20	30	△10	○ 코로나19 지속으로 사무관리비 감액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56	306	△50	○ 코로나19 지속으로 국외업무여비 감액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3,692	3,712	△20	○ 코로나19 지속으로 국외업무여비 감액
농업기술 센터(1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12) 24	(×14) 28	(×△2) △4	○ 코로나19 지속으로 국외업무여비 감액

◦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

2. 주요 사업 검토

가. 2021 희망일자리사업 (신규)                     (사업설명서, 258쪽)

◦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생계를 지원하고자, 259억 8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만 18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8,480명)에게 백신접종지원(2,507명)과 생활방역사업(5,973명) 등의 공공일자리를 3개월(일평균 4시간)간 제공해 생계안정을 지원함.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참여인원(44명)에 대해서는 국비 90, 시비 10의 비율로 자치구 참여인원(8,436명)은 국비 90, 시비 5, 구비 5의 비율로 분담함.

< 2021 희망일자리사업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액내역
(x24,609) 25,983	(x-) 0	(x24,609) 25,983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58)
				64
			￭ 사무관리비	(x1)
				1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4,480)
				25,840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x70)
				78

◦ 정부 제1회 추경사업인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부족 재원을 확충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이 동일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구분·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됨.

내역사업명은 2021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제1회 추경의 희망근로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26,453명이 필요인원이었으나 행정안전부의 배정은 8,808명이었고, 제2회 추경 수요조사에서도 11,533명이 요청되었으나 실제 배정된 인원은 8,480명임.

◦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일자리·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확대해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임.

◦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반영되더라도 전년과 비교해 한시적 긴급 공공일자리 목표인원과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21 희망근로(일자리) 지원사업 목표 및 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제2회 추경포함)
목표인원(명)	52,923	17,288
예 산	248,408	68,702

◦ 또한, 제1회 추경에 반영한 희망근로 지원사업(4~6개월)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운영기간만 달리하여 투입될 경우 사업추진의 혼선과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축소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업별설명서, 237쪽)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사업별설명서, 242쪽)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286쪽)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사업별설명서, 293쪽)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사업별설명서, 298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별설명서, 302쪽)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용이 예상되는‘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등 6개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와 행사운영비 등 4억 6천 3백만원을 감액함.

< 코로나19로 취소 및 축소된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감액내역
합 계	(×12) 4,848	(×14) 5,311	(×△2) 463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845	885	△40	○ 국외업무여비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 운영	11	350	△339	○ 행사운영비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3,692	3,712	△20	○ 국외업무여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56	306	△50	○ 국외업무여비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20	30	△10	○ 사무관리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12) 24	(×14) 28	(×△2) △4	○ 국외업무여비

① 국외업무여비 감액

◦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미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에서 모두 19억 6천 4백만원(기정예산 30억 2천 9백만원)을 감액함.

◦ 이에 따라 경제정책실은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4천만원)등 4개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1억 1천 4백만원을 감액함.

-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가 취소돼 7천만원을 감액함.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촌진흥청이 국외출장계획을 취소하면서 매칭사업비로 편성한 4백만원을 감액함.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등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외교부도 특별여행주의보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이 낮은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임.

특별여행주의보 : 외교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모든 국가·지역의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3일까지 연장함.

◦ 다만, 경제정책실의 업무 특성상 국제협력과 투자유치 등을 위해 국제회의나 국제행사, 투자설명회 등의 긴급한 지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② 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 감액

◦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개최가 어려운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등 2개 사업에서 3억 4천 9백만원을 감액함.

< 행사성 사업 감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감액내역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11	350	△339	￭ 행사운영비 △339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운영	20	30	△10	￭ 사무관리비 △10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은 10월 말 이후 예정된 연례 총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지면서 편성된 행사운영비(3억 3천 9백만원)를 전액 감액함.

서울국제경제자문단(위원 24명, 자문역 2명)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유수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설치된 이후 매년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2020년은 코로나19와 시장 궐위로 총회가 취소된 바 있음.

◦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운영’은 코로나19와 보궐선거 일정 등으로 상반기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함.

외국인투자자문회의는 1999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 기업인 등으로 구성·설치된 위원회로, 반기별 1회로 개최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성 사업들이 취소·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 감액분을 시급한 추경 재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임.

◦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행사의 정상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본예산에는 소폭 감액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대폭 감액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은 전년대비 5천 7백만원 감액(△12.5%)된 3억 5천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를 전년도와 동일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다. 국고보조금 감액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별설명서, 24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별설명서, 250쪽)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254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270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별설명서, 274쪽)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별설명서, 27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282쪽)

◦ 국고보조금의 확정·통보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7개 사업에서 23억 8천 6백만원을 감액함.

< 경제정책실 소관 국비지원액 감액에 따른 감추경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일자리 정책과 (3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x2,961) 5,949	(x3,489) 6,551	(x△528) △602	‣행안부 사업비 조정(ʼ21.4/7월 총 2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내시 및 매칭시비 감액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x1,130) 2,301	(x1,469) 2,992	(x△339) △691	‣국비변경으로 사업비 감액
	서울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운영지원	(x655) 1,023	(x745) 1,113	(x△90) △90	‣국비변경으로 사업비 감액
도시 농업과 (4건)	토양개량제 공급	(x16)) 21	(x21) 26	(x△5) △5	‣국비변경으로 사업비 감액
	유기질 비료 지원	(x60) 150	(x90) 180	(x△30) △30	‣국비변경으로 사업비 감액
	양봉산물 정보 제공	(x4) 4	(x4.4) 4.4	(x△0.4) △0.4	‣국비변경으로 사업비 감액
	입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x6,159) 8,008	(x6,905) 8,977	(x△746) △969	‣‘21년 대상자 꾸러미 공급액(48만원→41만원)과 지원인원을 26,888명으로 조정(1인당 공급액 7만원 감액)

① 일자리정책과 소관 국비감액 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6억 2백만원(△9.2%)을 감액한 59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함.

서울시와 자치구가 자체 사업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후 최종 선정된 유형별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이 사업은 ‣ 지역정착 지원형, ‣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 민간취업 연계형, ‣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신규)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별 지원사항 >

(단위 : %, 명, 백만원)

구분	지원내용	매칭비율 (국비 : 시비 : 구비)	인원	예산
				총계	국비	시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지역정착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2+1년)	(인건비) 30:30:30 (기타지원비) 30:35:35	214	2,181	1,088	1,093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청년 창업 간접지원 (임대료, 컨설팅)(2년)	(창업지원) 30:35:35 (기타지원비) 30:35:35	156	912	421	491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의 전공,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제공(1년)	(인건비) 40:25:25 (기타지원비) 40:30:30	56	333	203	130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경험, 교육 제공(1년)	(인건비) 30:30:30 (기타지원비) 30:35:35	305	2,523	1,249	1,274

◦ 당초 전년도 선정사업 수(75개)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종 55개 사업 731명이 선정(최초 56개 사업에서 서초구 1개사업 포기)되면서 국고보조금(5억 2천 8백만원)과 매칭 시비(7천 4백만원)를 감액하게 됨.

- 2021년 신청한 사업은 모두 70개 사업이나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의 선정이 저조해(11개 신청→2개 선정), 전체적으로 56개 사업이 선정되는데 그침.

< 최근 2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 내역 >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총계	국비	시비	비율	신청	선정	총계	국비	시비	비율
계	75	6,635	3,544	3,091	100%	70	56	6,272	3,122	3,150	100%
지역정착지원형	26	2,080	1,028	1,052	31%	28	27	2,297	1,146	1,151	37%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7	1,792	827	965	27%	10	7	912	421	491	14%
민간취업연계형	32	2,763	1,689	1,074	42%	11	2	333	203	130	5%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	-	-	-	-	21	20	2,730	1,352	1,378	44%

※ 2021년 사업은 공모 선정 후 서초구 1개 사업 포기로 최종 55개 사업, 59억 4천 9백만원 조정됨.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분을 시급한 추경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식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선정된 사업 대부분이 자치구 신청사업(53개)이고, 서울시 자체 사업은 단 2개 19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 보임.

- 2020년에는 총 75개 사업 1,471명이 선정됐으며, 이 중 서울시는 4개 사업 566명이 선정됐음.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서울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역량교육부터 창업과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국비매칭(국 6 : 시 4)사업으로, 6억 9천 1백만원을 감액한 23억 1백만원이 편성됨.

- 정부와 서울시 외에 서울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인 이노비즈협회, 한국고객경영만족학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이 간접보조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체계>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 시행지침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심사·선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방자치단체 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 ◦ 지원약정 체결 ◦ 사업비 교부 (→市) ◦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처분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 사업 공모 참여 ◦ 자율 지도·점검 ◦ 사업비 교부 (→서울 인자위) ◦ 실적·정산 보고서 검토·확정
보조사업자		서울상공회의소 (서울 인자위)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비 교부 (→간접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지도·점검 ◦ 실적·정산 보고서 작성·제출 (→市, 지청)
간접보조사업자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사용 ◦ 실적·정산 보고서 작성·제출 (→인자위)

- 세부사업은 ‣ IT·SW 우수 강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10~20대 청년 구직자 대상), ‣ 커넥티드카 산업 이·전직 지원(30~50대 전자산업 경력자), ‣ 디지털 미디어 마케터 인력양성 및 취·창업 연계(영상·마케팅 전공자 및 경력자), ‣ 서울지역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분야로 추진되고 있음.

◦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나, 고용노동부 사업심사 결과 서울시의 사업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국비매칭 비율에 맞춰 시비를 감액하게 됨.

◦ 정부 사업심사 결과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사업심사 결과 통보(2~3월)와 사업비 교부(4월)가 진행되면서 매년 추경을 통해 매칭시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임.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은 지역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자문을 하는 서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사무국”)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9천만원을 감액한 10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이번 추경안은 고용노동부 국비 예산 감액(9천만원)분만을 반영하고 매칭 시비(국 7 : 시 3)의 감액은 없음.

- 이는 고용노동부가 매칭 시비를 감액할 경우 사무국 운영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과 사무국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비는 조정하지 않도록 요청했기 때문임.

◦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한 행정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을 말함.

<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비	국비
총계		1,023,500(100%)	368,000(36%)	655,500(64%)
인력양성팀		728,500	253,000	475,500
	인건비	270,000	50,000	220,000
	운영비	458,500	203,000	255,500
지역혁신팀		295,000	115,000	180,000
	인건비	200,000	80,000	120,000
	운영비	95,000	35,000	60,000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등이 처리하는 사무 중 국가와 지방정부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국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해야 하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법령안이나 경비, 보조 등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상호협의 한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것이 의무사항임에도, 이 사업과 같이 국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시비 감액 없이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 간 재정분담의 기본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하게 되므로 국비 삭감비율에 맞춰 대응 삭감해야 할 것임.

② 도시농업과 소관 국비감액 사업

◦ 도시농업과 소관 사업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포함한 4개의 사업에서 국비지원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매칭 시비 등 10억 4백만원을 감액함.

< 도시농업과 소관 국비지원액 감액에 따른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감액내역
도시 농업과	토양개량제 공급	(x16) 21	(x21) 26	(x△5) △5	▪국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자치단체경상보조 (x△5) △5
	유기질 비료 지원	(x60) 150	(x90) 180	(x△30) △30	▪ 자치단체경상보조 (x△30) △30
	양봉산물 정보제공	(x4) 4	(x4.4) 4.4	(x△0.4) △0.4	▪ 자치단체경상보조 (x△0.4) △0.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x6,160) 8,008	(x6,905) 8,977	(x△745) △969	▪ 자치단체경상보조 (x△745) △969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국비 감액에 맞춰 9억 6천 9백만원을 감액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2차 대상자 지원 금액(48만원→41만원)을 감액하면서 이에 맞춰 대상자 수(26,850명→26,888명)와 시비(△969,186)를 조정함.

◦ 이 사업은 예산 상 사업대상자와 실제 지원대상자의 수(2021년 7월말 기준 사업인원 26,888명, 확정인원 25,813명)가 상이하므로, 적정 소요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계획 >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변경 전)		사업계획(변경 후)
	목표인원	예산액	지원인원	예산액
계	45,080	8,977	45,118	8,008
1차 시범(2020년 )	18,230	2,275	18,230	2,275
2차 시범(2021년 )	26,850	6,702	26,888	5,733

◦ 또한 국비지원 축소를 이유로 시비 대응을 획일적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부족재원을 시비로 보전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도모와 코로나19 피해농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유기질 비료 지원’은 농가에서 지역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부숙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80%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수요가 감소(△30,990포)함에 따라 국비 3천만원을 감액함.

◦ ‘토양개량제 공급’과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은 농가 수요 감소로 인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정 규모의 지출수요 산정이 요구됨.

< 토양개량제 공급과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 예산 집행률 >

(단위: 천원)

구 분	토양개량제 공급		양봉산물 정보제공
	예산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잔액
2018	31,480	5,009	8,100	-
2019	31,050	8,947	5,000	-
2020	26,000	5,160	5,000	600

라. 사업계획 변경 등 미추진·축소 사업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사업별설명서, 261쪽)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266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황변경 등으로 사업이 미추진되거나 축소된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8억 9천 9백만원을 감액함.

< 경제정책실 소관 상황변경 등 미추진·축소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감액내역
제조산업 혁신과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35	2,121	△886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민간부문 유사 프로그램 양산 및 동대문 방문객 감소로 마이스타일랩 운영비 감액
도시농업과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추진	22	35	△13	▪친환경쌀 인증포기 농가 발생(1개 농가)으로 인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감액

◦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V-커머스 스튜디오’와 ‘마이스타일랩(My Style Lab)’중 사업유지의 필요성이 약화된 마이스타일랩에서 8억 8천 6백만원(△41.82%)을 감액함.

- 코로나19로 매장방문이 저조하고, 유사 민간 추천프로그램(에이블리, 지그재그 등)과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구축한 프로그램과 장비의 유지·보수 등의 최소비용을 제외한 운영비를 감액함.

◦ 이 사업은 사업설계 당시 시장 분석과 수요예측이 미진해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된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은 서울시에서 생산한 친환경쌀에 대해 일반쌀 공급액의 차액(20,000원/1포 20kg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1천 3백만원을 감액함.

- 친환경쌀 생산농가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친환경 인증을 포기(7→6)함에 따라 친환경쌀 생산량(3,500포→2,240포)이 감소함.

◦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전환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적기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마. 불용 예상 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추경에 필요한 매칭시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다만, 경제정책실의 경우 국비 변경으로 인한 감액 외에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어 추가 감액의 필요성이 있음.

- 8월 현재 전체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72.2%인 가운데 사업의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회계연도말까지 불용액이 과다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경제정책실 집행부진 및 불용 예상 사업 현황(8.27. 현재) >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당초예산	1차추경 (변경액)	2차추경 (변경액)	8월말까지 집행액 (집행률)	연도말까지 예상집행액 (집행률)	집행계획 (세부사업별 추진시기·금액)	집행부진사유 (집행률 50 미만)
창업정책과
1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M+센터) 건립	25,333	28,386 (3,053)	-	13,467 (38)	28,386 (100)	‣ 9월말 건립공사 준공 시 (예산잔액 전액 집행 예정	‣ 공사 공정률에 맞춰 예산 전액 집행 완료 예정
2	서울 M+센터 (공공지원센터) 운영	810	1,365 (555)	-	360 (26)	1,365 (100)	‣ 9월 준공 이후 시설관리 용역 추진으로 600백만원 집행예정(10월 기준) ‣ 입주기업 모집 후 11월부터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연말까지 400백만원 집행 예정(12월 기준)	‣ 9월 준공 이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따라 연말까지 예산 정상 집행 예정
일자리정책과
3	2021 희망일자리사업	-	-	25,983 (25,983)	0 (0)	25,977 (99)	‣ 참여자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 9~12월 중 65백만원 집행 ‣ 9월 중 자치구 보조금 25,839백만원 교부 ‣ 9월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 78백만원 교부	‣ 2차추경 편성 후 즉시 교부 예정
제조산업혁신과
4	스마트솔루션 앵커 조성	4,000	4,413 (413)	-	279 (6)	2,673 (61)	‣ 성북, 강동, 도봉 스마트솔루션 앵커 준공 및 11월 개관에 따른 조성·운영비 및 강북 스마트 솔루션앵커 사업화 모델 발굴 용역비 등 연내 2,394백만원 추가집행예정	‣ 성북, 강동, 도봉 앵커시설 관리운영비 지급시기(11~12월) 미도래 ‣ 강북스마트솔루션앵커 입지 선정 및 조성을 위한 용역비 지급시기 미도래
5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	2,121	-	1,235 (△886)	634 (30)	1,191 (96)	‣ ’21년 마이스타일랩 운영사업 전액 감추경 예정(△886백만원) ‣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사업, 비대면 글로벌 판로지원 사업, 디지털 패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관리운영 용역 준공금(308백만원) 및 아마존 입점 패션분야 소공인 대상 물류·마케팅비 등(249백만원) 연내 557백만원 추가 집행예정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민간부문 유사 프로그램 양산 및 동대문 방문객 감소로 ’21년 마이스타일랩 운영사업 확대추진 필요성 약화 ‣ 사업 관리운영 용역 준공시기(11~12월) 미도래
금융투자과
6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3,713	-	3,693 (△20)	1,053 (28%)	3,551 (96%)	‣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킹 공간 운영 임대료, 핀테크 용역, SIFC 임대료 검증 용역 등 사무관리비 2,011백만원 집행 예정(12월 기준) ‣ IR,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등 행사운영비 437백만원 집행 예정(12월 기준) ‣ 금융기관 보조금심의위원회(9월) 개최 후 50백만원 집행 예정(12월 기준)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금융기관 8월 중 서울사무소 용역 계약으로 선금 지급 예정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비 20백만원 감추경 예정
7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307	-	257 (△50)	4 (2%)	256 (99%)	‣ 글로벌 채용박람회(10월) 및 해외박람회(IKW, 11월) 참가비 90백만원 집행 예정 ‣ 주한 상공회의소 연계 마케팅, 인터넷 매체활용 홍보비 150백만원 집행 예정 ‣ 자문회의비 10백만원 집행 예정	‣ 대부분의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행사 운영비와 홍보비를 하반기에 집중 소진 예정
미디어콘텐츠산업과
8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재건축	2	485 (483)	-	185 (38%)	485 (100%)	‣ 10월중 선급금 지급 예정 ‣ 시설비 등 485백만원 집행예정(12월 기준)	‣ ’21.8.13설계 보완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농업기술센터
9	후계농업 경영인육성	1	0.4 (△0.8)	-	0 (0)	0.4 (100)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50천원 집행예정(9월~11월)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추진지침) 미시달로 추진지연
10	곤충산업 활성화	216	266 (50)	-	128 (48)	258 (97)	‣ 애완곤충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 75백만원,양봉교육 등 8백만원 9월 집행 예정 ‣ 치유곤충 보급 시범사업 : 자산취득비 (1,2백만원) 10월 집행 예정, 사무관리비및 재료비(29백만원) 12월 집행예정 ‣ 곤충전용 전시체험관 조성을 위한 컨설팅용역 : 사무관리비(20백만원) 12월 집행예정	‣ 애완곤충 경진대회 대행용역 용역 추진 중 이며 9월 초 검수 후 (75,000천원)집행 예정 ‣ 추경사업(2건, 50,000천원) 사업 추진 중, 12월 집행 예정
11	국고보조금반환	-	18 (18)	-	0 (0)	18 (100)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19년(4백만원) 및 2020년(14백만원) 18백만원 9월 중 집행완료 예정	‣ 국고보조금 반납명세서 발급 신청 후 즉시 반납 예정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가. 세 입

◦ 2021년도 제2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665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3천 9백만원(5.5%) 증액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일반회계(소계)		66,519	63,080	3,439
국고보조금		33,423	28,474	4,949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	22,040	17,040	5,000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33	84	△5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367	11,957	△2,59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7,101	9,691	△2,590
기금		17,114	16,034	1,080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1,080	0	1,080

◦ 세입예산은 정부 제2회 추경에서 증액된 국고보조금, 기금과 사업수요 감소, 국비 확정에 따라 감액된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반영함.

- 국고보조금은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서 50억원이 증액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5천 1백만원이 감액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에서 25억 9천만원이 감액됨.

- 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서 10억 8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나. 세 출

◦ 세출예산은 4,364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 9천 1백만원(4.9%) 증액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합계		(x59,905) 436,475	(x56,466) 416,184	(x3,439) 20,291
추가경정예산사업 계		(x30,254) 99,038	(x26,815) 78,747	(x3,439) 20,291
	노동존중문화 확산	439	454	△15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실·본부·국 국외업무여비 일괄 삭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x1,080) 10,969	(x-) 8,809	(x1,080) 2,160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국비매칭비 반영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1,310	1,810	△500	· 전기안전공사의 전통시장 법정점검 의무실시로 시 지원대상 감소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x22,040) 76,742	(x17,040) 54,472	(x5,000) 22,270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할인보전금 및 수수료 지원 국비매칭비 반영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x33) 110	(x84) 280	(x△51) △170	· 지원대상 인원 감소(28명→11명)로 인한 국비 확정내시액 감소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x7,101) 9,468	(x9,691) 12,922	(x△2,590) △3,454	· 2020.12월 국비 확정내시액 감소 및 2021.8월 국비 추가 감액 통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적 부진 및 자부담비율 부담으로 수요 감소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과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2개 사업에서 244억 3천만원이 증액됨.

- 노동존중문화 확산,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등 4개 사업에서  41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됨.

◦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지(목적 적합성),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예측불가능성), ▸예비비 등 다른 수단의 사용은 곤란한지(보충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인지(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비 증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복구 지원, 「전기안전관리법」제정에 따른 사업시행주체 변경 등의 이유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개월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나 예산증액이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함.

2. 주요 사업 검토

가.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사업별설명서 150쪽)

◦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88억 9백만원)대비 21억 6천만원(24.5%)이 증액됨.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당초예산	증감 (A-B)
민간경상사업보조	(x1,080) 10,969	(x-) 8,809	(x-) 6,469	(x1,080) 2,160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상품임.

< 노란우산공제 상품 개요 >

◦ 운영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 운영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 기 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주요혜택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분기변동, 현재 2.2%) 적용,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가입일로부터 2년간)

◦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자체예산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신규 공제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희망장려금 지급(총 24만원 이내)

◦ 지원방식: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 지원실적

연도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공제가입자(명)			서울시 소상공인 누적공제가입자(명) ※ 서울시 소상공인 : 1,319,534명
		희망장려금 지원(수혜)
		지원자수(명)	지원비율(%)	가입자수(명)	가입률(%)	추진목표(%)
2016	40,676	13,977	34.4%	219,172	16.6%	17%
2017	60,051	22,170	36.9%	279,223	21.2%	21%
2018	65,652	27,990	42.6%	365,013	27.7%	25%
2019	47,805	26,949	56.4%	390,821	29.6%	27%
2020	43,173	26,656	61.7%	433,994	32.9%	30%
2021(1~6월)	30,651	18,771	61.2%	474,550	36.0%	35%
총계	288,008	136,513	47.3%

- 올해에는 당초 64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가입신청으로 인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3억 4천만원을 증액했으며, 8월 현재까지 57억 6천 4백만원을 지출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하기로 결정함(2021.7.24.)에 따라 국비에 대한 대응비(10억 8천만원)를 편성한 것임.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지원할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는 저축보험 또는 퇴직적립금 성격의 상품이므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나 생계안정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또한, 국고보조예산은 사업대상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기존 사업과 사업대상이 다른 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면 사업비 정산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사업을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별설명서 154쪽)

◦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노후화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원(△27.6%)을 감액한 13억 1천만원이 편성됨.

- 감액내용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억원 중 5억원임.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310	1,810	△500
	사무관리비	10	1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	1,000	△500
	자치단체자본보조	800	800	-

◦ 당초 서울시는 150~160개의 전통시장(25,000여개 점포)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2021.4.1. 시행)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매년 ‘등록 전통시장’과 인정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이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의무전기안전점검에서 제외된 26개 전통시장(무등록시장 14개소, 상점가 12개소) 4,500개 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2억 7천 3백만원)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사업’ 예산(2억 2천 7백만원, 신설)만 남겨두고 감액하게 됨.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이 2022년부터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세부사업임.

◦ 다만, 신규로 편입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사업’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임.

다.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사업별설명서 158쪽)

◦ 지역내 소비 증진효과가 있는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서울사랑상품권)의 추가발행(2,500억원)을 위해 기정예산에서 222억 7천만원(40.9%)을 증액한 767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함.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당초예산	증감 (A-B)
계		(x22,040) 76,742	(x17,040) 54,472	(x-) 25,616	(x5,000) 22,270
	사무관리비	(x-) 116	(x-) 116	(x-) 116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2.040) 76,626	(x17,040) 54,356	(x-) 25,500	(x5,000) 22,270

◦ 이 사업은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피해경감을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금 255억 6천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한 바 있음.

- 다만,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보조비율을 차등지원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국고보조비율별로 분할(국고보조 4%, 국고보조 3%)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후 정부 제2회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지원예산이 편성되면서 서울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50억원과 이에 대응하는 시비 172억 7천만원을 추가함.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기정예산은 1조 2,522억 4천 4백만원이며, 정부 제2회 추경을 통해 2,000억원을 증액했음.

- 이에 따라 제2회 추경 발행분 2,500억원을 포함해 연도말까지 총 1조 600억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을 자체예산으로 발행했으며,  2021년 당초 발행목표 규모는 8,100억원임.

- 추가발행은 11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대한민국 쇼핑주간(일명 코리아세일페스타, 2021.11.1. ~ 11.15.)’에 상품권을 집중 발행하여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기존에 발행·판매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대비 누적결제율이 78%에 불과하므로 ‘행사기간 내 소비 진작’이라는 추가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함.

누적발행액 : 1조 2,492억원, 누적결제액 : 9,748억 7천 4백만원

올해 초에 발행된 ‘善결제서울사랑상품권’은 행사기간 한정 10%페이백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여 발행대비 결제율이 99%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음.

◦ 한편, 정부는 재정력에 따라 국비보조율을 다르게 정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비율(4%)과 달리 서울시에는 2%의 국비보조율을 적용했음.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

-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50%이상인 3개 자치구(강남, 서초, 중구)는 시비보조율 4%를,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6%의 시비보조율을 적용함.

◦ 그러나 재정력을 지원기준으로 정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피해정도와 소비증진 효과 등과 무관하게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지원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 사업은 국고보조비율을 4%와 2%로 달리하는 예산이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된 바, 사업비 정산시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비율별로 사업을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라.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별설명서 162쪽)

◦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7천만원(△60.7%)을 감액한 1억 1천만원을 편성함.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3) 110	(x84) 280	(x△51) △170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8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년간 청년을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는 ‘기업지원 사업’(2020년 사업종료)과 참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하거나 유관분야로 창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분됨.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개요 >

□ 기업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사업에 참여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1인당 연 24백만원(2년, 2018.11월 ~ 2020.10월)

– 기타지원 1인당 연 3백만원, 총사업비의 10%는 참여기업 자부담

※ 총사업비의 10%는 참여기업 자부담

◦ 지원분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 소상공인·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임대아파트 생활서비스 제공 기업 육성 등

– 지역내 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일자리

※ 빈 점포, 빈 집 활용 등 지역내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등

-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등

◦ 지원실적 : ‘(주)테스트웍스’ 등 50개 기업(55명 채용), 2,019백만원

□ 참여청년 인센티브 지급 사업

◦ 지급대상 : 사업의 참여기업에서 2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창업한 자

◦ 지급방법 : 분기별 지급조건 확인 후 청년에게 직접 지급. 단,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경과 전 퇴사한 경우는 미지급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지급금액 : 분기별 250만원(1천만원/1년)

◦ 2021년에는 28명의 참여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2억 8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청년들의 이직, 퇴사 등으로 인해 지급 대상이 11명으로 감소하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됨.

사업시작시(2018) 채용된 청년은 55명이었으나 2019년 48명, 2020년 38명, 2021년 28명으로 감소하여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은 11명임.

◦ 사업규모의 축소로 국고보조금과 매칭시비를 감액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청년 이직과 퇴사가 계속되어 당초 채용인원의 20%만 남게 되었으므로, 사업목표와 대상자 선정, 추진방식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마.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사업별설명서 165쪽)

◦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포함)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4억 5천 4백만원(△26.7%)을 감액한 94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7,101) 9,468	(x9,691) 12,922	(x△2,590) △3,454

◦ 고용노동부는 국비매칭(국 75%, 시 25%)을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세부내용 >

□ 일반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일부

◦ 지원기준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구 분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취약계층, 만 2년 이상 계속고용자는 20% 추가지원)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 지원기간 :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지원 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3년(인증사회적기업)

□ 전문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 지원기준 : 월 최대 200만원(또는 250만원) ※ 통상임금 기준

- 최대 200만원 : 각 전문분야별 3년 이상 근무자, 기사·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근무자, 각 전문분야별 석사학위 소지자

- 최대 250만원 : 각 전문분야별 5년 이상 근무자, 변호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각 전문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 지원비율

- 인증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 : 1년차 90%, 2년차 80%

◦ 지원기간 :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지원 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3년(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는 국비지원과 최종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서울시는 시비 지원과 참여기업 공모·심사를, ▸자치구는 참여기업 신청·접수와 기업 지원약정 체결, 채용자 승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번 추경은 국비 확정액의 감액과 사업 참여기업의 중도포기로 인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2차례 감액한 국비 확정액과  대응 시비에서 19억 6천 7백만원을 감액함.

1차 감액(2020.12.) : 5억 6천 2백만원, 2차 감액(2021.8.) : 9억 1천 3백만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고용인원에 대한 자부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참여포기 업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14억 8천 6백만원을 추가로 감액함.

◦ 국비감액과 사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예산감액의 불가피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비매칭 시비 편성과 참여기업 공모·심사에 국한된 서울시의 역할로는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4. 불용 예상 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필요한 매칭시비를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있음.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경우, 국비사업 매칭시비 외에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어 추가 감액 필요성이 있음.

- 8월 현재 116개 전체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74.1%인 가운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49개)과 연도말까지 9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10개)은 다음의 <표>와 같음.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집행부진 및 불용 예상 사업 현황 >

(2021.8.20.기준 / 단위: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향후계획 (월별 집행전망)	연도말까지 예상집행액 (집행률)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계		423,682	313,967	74.1		416,037 (98.2)
1	노동존중문화 확산	450	213	47.4	- 10월: 홍보비용 50백만원 11월: 연구용역비 20백만원 - 9~12월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백만원=4개월*6백만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백만원 · 5급이하 대민활동비 28.5백만원	365 (86.1)
2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96	39	41.0	10월 : 홍보비용 50백만원	92 (95.8)
3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60	10	16.8	코로나19 장기화로 창립 총회 개최 어려움(해외도시 시장단 참석 불가) 10~11월 : 50백만원 잔여예산은 ‘배달라이더 준법 운행’ 대시민 캠페인 실시 비용으로 집행 예정	60 (100)
4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1,219	501	41.1	(배달교육) - 10월: 배달대행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비 교부(150백만원) ※ 코로나19 상황 심각화로 인해 시행이 어려울 경우 이월 등을 통해 사업계속 방안 강구예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9월 · 기 신청기업(5개소) 현장심사 · 개선계획 마련(서류 완화, 신청방법 개선 ,홍보강화 등) 및 재공고 10월 · 기 신청기업 최종선정 및 지원금 교부(50백만원) · 추가신청기업 서류·현장심사 11월 · 추가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재모집 후에도 추가신청이 저조할 경우 명시이월을 통해 사업계속 방안 강구예정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11월 · 실태조사 준공기한 도래에 따른 잔금 지급(9백만원) · 중대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스티커북) 제작(80백만원) (市 공무직 작업환경 실태조사) 11월 · 실태조사 준공기한 도래에 따른 잔금 지급(29백만원)	1,219 (100)
5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청년자율예산]	216	37	17.1	- 9월 · 교육콘텐츠 개발 용역비 20백만원 · 대시민 상담 시범운영 80백만원(감정센터 민간위탁금) - 11월 : 대시민 지원 홍보물 제작용역 60백만원 - 12월 : 투출기관 실태조사 용역 잔금 16백만원	213 (98.6)
6	서울시 촉탁직 책임보험	4	0	0.0	- 9월 : 4백만원	4 (100)
7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원 인식만족도 조사	20	0	0.0	- 12월: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지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 지급 20백만원	20 (100)
8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50	0	0.0	9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비 선금 25백만원 12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비 잔금 25백만원	50 (100)
9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2,500	0	0.0	- 10월: 플랫폼 라이더 상해 보험료 2,500백만원	2,500 (100)
10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45	15	33.1	9월 : 포럼개최 3백만원 10월 : 포럼개최 3백만원 11월 : 19백만원 포럼개최 4백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사례 연구비용 잔금 15백만원	39.7 (88.2)
1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396	177	44.8	8월 : 10백만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자산 및 물품취, 기타관리비 9월 : 33백만원 직업훈련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금,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 연구 1회,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기타관리비 10월 : 30백만원 본협의회 1회, 실무협의회 2회,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교육홍보영상 제작,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기타관리비 11월 : 44백만원 노사민정 아카데미 집합/온라인 3회 개최,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 연구 1회, 직업훈련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잔금 집행, 교육홍보영상 제작,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기타관리비 12월 : 19백만원 노사민정 아카데미 집합/온라인 3회 개최, 노사민정 자료발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기타관리비	313 (79)
12	기본경비	230	108	47.1	9월 ; 30백만원 10월 : 30백만원 11월 : 30백만원 12월: 30백만원	230 (100)
13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특별회계)	4,636	1,076	23.2	(공사대금) - 9월 : 1,560백만원 - 12월 : 2,000백만원	4,636 (100)
14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1,904	948	49.8	(민간위탁금) 9월: 150백만원 10월: 300백만원 11월: 300백만원 12월: 206백만원	1,904 (100)
15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112	5	4.5	12월: 컨설팅 용역비 98백만원	112 (100)
16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	400	3	0.8	9월: 용역비 390백만원 10월: 자문회의 운영 등 7백만원	400 (100)
17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1,349	11	0.8	9~12월: 지원금 지급(국비)	680 (50.4)
18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300		0.0	9월: 자치구 교부 300백만원	300 (100)
1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7,486	15,274	87.3	9~10월: 자치구 교부 2,212백만원	17,486 (100)
2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개보수)	63	0	0.0	10월: 자치구 교부 63백만원	63 (100)
21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1,810	340	18.8	9~10월: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 자치구 교부 175백만원,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자치구 교부 274백만원 - ´21 하반기: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자치구 교부 460백만원	1,180 (100)
22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1,953	710	36.4	- 서울상인연합회 지원: 10~12월 보조금 교부 444백만원 - 전통시장 홍보 등: 9~10월 279백만원 - 지역성장 사업비 지원: 9~12월 자치구 교부 520백만원	1,953 (100)
23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3,439	773	22.5	- 9~12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등 820백만원 9월: 추석 이벤트 사업 244백만원, 단골고객 확대 지원사업 500백만원 - 10월: 문전성시 특판전 500백만원,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 600백만원	3,439 (100)
24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76	1	1.6	9월: 공모 선정 단체 지원 10백만원(1개 단체) 10월: 3차 공모 선정시 단체 지원 64백만원	76 (100)
25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150	392	34.1	9월: 전통시장 밀키트 제작지원 180백만원 10월: 온라인 특판전 450백만원 11월: 온라인 상점 구축 지원 128백만원	1,150 (100)
26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지원	200	51	25.3	10월: 공동구매 운송비 70백만원, 문전성시 특판전 연계 사업 79백만원	149 (100)
27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	344	0	0.0	10월: 대체사업 추진 (344백만원)	344 (100)
28	골목형상점가 지원	2,500	0	0.0	9월: 공모 신청 10~12월: 자치구 교부 2,500백만원	2,500 (100)
29	전통시장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1,000	272	27.2	9월: 자치구 교부 583백만원 10월: 자치구 교부 145백만원	1,000 (100
30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	1,500	500	33.3	9월: 용역비 250백만원 10월: 용역비 250백만원 11월: 용역비 250백만원 12월: 용역비 250백만원	1,500 (100)
31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17,888	3,394	19.0	9~12월: 상수도 요금 감면 보전금 14,494백만원 전출	17,888 (100)
32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1,722	419	24.3	○ 9월 전통시장 온라인 프로모션 홍보용역(650백만원) 제로배달 엘리베이터 tv광고(209백만원) 언론협력사업 및 제로배달 설문조사 추진(92백만원) ○ 10월 전통시장 단골확대 추진 사업에 따른 대시민 매체광고(150백만원) ○ 12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추가 사업자 공모에 따른 대시민매체광고(150백만원)	1,670 (96.9)
33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 사업	100		0.0	○ 10월 9월 라이브 커머스 교육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 후 10월 중 사업비 교부(100백만원)	100 (100)
34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300	139	46.2	○11월 공공마켓 활성화 및 홍보 용역 진행 중 (11월 완료, 100백만원 집행 예정) ○ 매월(9월 ~ 12월) 공공마켓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성 경비로 매월 집행 예정(61백만원)	300 (100)
35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191	70	36.5	9월: 언론협력사업 실시 (30백만원), 정보공개서 등록·처리 지침서 제작 등 (8백만원) 10월: 언론협력사업 실시 (20백만원), 라디오광고 실시 (10백만원), 상담·분쟁조정 사례집 제작 (5백만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비용(6백만원) 11월: 언론협력사업 실시 (20백만원), 온라인광고 실시(15백만원) 12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비용(7백만원)	191 (100)
36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9	2	21.5	9월: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요원 점검수당 지급(5백만원) 11월: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요원 점검수당 지급(2백만원)	9 (100)
37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10	0	0.0	12월: 공정경제위원회 개최(5백만원) ※ ‘21년 하반기 ‘공정경제위원회’ 신규 구성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하여 참석수당 등 5백만원 집행예정(~’21.12.)	5 (50)
38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393	85	21.5	9월 : 컨설팅 수당 (100백만원) 10월: 컨설팅 수당(55백만원), 보조금(17백만원) 11월: 컨설팅 수당(60백만원), 설문조사 용역비 등(29백만원)	347 (88.3)
39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80	466	47.6	9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2차모집 및 홍보비 등 지급(514백만원)	980 (100)
40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29	13	43.3	9월: 소비생활센터 인건비 지급(2백만원) 10월: 소비생활센터 인건비 지급(3백만원) 11월: 소비생활센터 인건비 지급(2백만원) 12월: 소비생활센터 인건비 지급(2백만원)	23 (79.3)
41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31	6	19.5	10월: 자치구 대부업 동영상 교육 및 책자발행 등(7백만원) 11월: 대부업자 준법교육(17백만원) 12월: 대부업 합동기동 단속여비(1백만원)	31 (100)
42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57	19	32.7	9월: 소비생활센터 운영비 지급(2백만원),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례비 지급 (3백만원) 10월: 소비자지향성 평가실시(10백만원) 11월: 학교 소비자 교육 실시(10백만원) 및 시/구 소비자행정담당자 직무교육 실시(5백만원)	52 (91.2)
43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210	17	8.1	9월:66백만원 · 언론매체 활용한 주요 사업홍보(10백만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박람회 용역비 및 수당 지급(56백만원) 10월:70백만원 · 언론매체 활용한 주요 사업 홍보(50백만원) · 주요사업 성과 홍보물 제작(20백만원) 11월:25백만원 · 민관거버넌스 운영(5백만원) · 언론매체 활용한 주요 사업 홍보(20백만원) 12월:10백만원 · 민간위탁지도점검 등 사업 평가(5백만원) · 민관거버넌스 운영(5백만원)	188 (89.5)
44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335	4	1.3	9월: 사회적경제마켓 대행용역사 선정 및 계약 10월: 온라인 행사개최 홍보물 제작비 지급(8백만원) 11월: 용역비지급(320백만원)	335 (100)
45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280	51	18.3	9월: 감추경(170백만원 감액) 11월: 4분기 인센티브 교부(21백만원)	94 (85.3)
46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13,592	6,244	45.9	9월: 감추경(3,454백만원 감액) 10월: 일반·전문인력 인건비 교부(913백만원) 11월: 일반·전문인력 인건비 교부(865백만원) 12월: 일반·전문인력 인건비 교부(865백만원)	8,887 (87.7)
47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058	764	37.1	9월: 8~9월 사회보험료 교부(437백만원) 10월: 10월분 사회보험료 교부(236백만원) 11월: 11월분 사회보험료 교부(236백만원) 12월: 12월분 사회보험료 교부(236백만원)	2,058 (100)
48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	400	0	0.0	12월: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 비용 지급(400백만원)	400 (100)
49	국고보조금 반환	189	78	41.3	10월: ’19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71백만원) 11월 · ’18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27백만원) ·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지역특화) 발생이자 반납 (13백만원)	189 (100)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2.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수정안 >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심사안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76,741,500		△22,270,000	54,471,500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2%)	-	22,270,000		22,270,000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10,969,284		△2,160,000	8,809,284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집합금지·영업제한)	-	2,160,000		2,160,000
총 계	436,475,150	24,430,000	△24,430,000	436,47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