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2021. 12. 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근거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 중점사항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5
Ⅱ. 감사 수감기관	∙∙∙	6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총괄	∙∙∙	7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	8
나. 건의사항	∙∙∙	40
다. 기타(자료 제출 등)	∙∙∙	44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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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1. 11. 2(화) ～ 11. 15(월), ＜14일간＞

※ 제303회 정례회 기간 : 2021. 11. 1(월) ～ 12. 22(수),＜52일간＞

3. 감사 중점사항

가. 안전총괄실(안전총괄관) 및 산하 도로사업소(6)

(1) 안전총괄실(안전총괄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건설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하도 상가 정책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기술 지원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2)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및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나.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물순환안전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2)

(1) 물순환안전국

○ 물순환 정책,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처리시설(탈수시설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등

마.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사업소

(1)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시험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바. 서울기술연구원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 조직 구성 및 운영 실태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시설(하수, 슬러지, 분뇨, 차집관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재이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시설 중 공단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내 기타 부대시설(체육시설, 주차장, 사택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성 흠 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행정5급 김성수 ․전문위원 진현우 ․입법조사관 박남권 ․입법조사관 심현보 ․입법조사관 권혁일 ․입법조사관 정민선 ․입법조사관 김성연 ․행정6급 이 웅 ․행정7급 김유신 ․행정7급 박기은 ․관리운영7급 공혜정 ․입법지원관 임태정 ․입법지원관 박희석 ․입법지원관 박정렬 ․입법지원관 윤주이 ․입법지원관 박진수 ․입법지원관 박진희 ※ 속기요원(2명) 음향 및 녹취요원(1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 장 길 홍 성 룡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 ″ ″ ″ 국민의힘 무소속	김 창 원 김 태 수 박 기 열 박 상 구 박 순 규 정 재 웅 정 진 술 최 웅 식 김 진 수 김 평 남

Ⅱ. 감사 수감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소관부서)
11월 2일(화) 10 : 00	안전총괄실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시설안전과 ◦건설혁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6개)
11월 3일(수) 9 : 30	안전총괄실	□ 현장확인감사 □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11월 4일(목) 10 : 00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현장대응단 ◦소방감사담당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 특수구조단 ◦소방서(24개)
11월 5일(금)	감사자료 검토	-	-
11월 8일(월) 10 : 00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물재생센터(2개) ◦경영기술본부 ◦물재생운영본부
11월 9일(화) 14 : 00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현장확인감사 □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11월 10일(수) 10 : 0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11월 11일(목) 9 : 3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현장확인감사 □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11월 12일(금) 10 : 00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서울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 ◦기술개발본부
11월 15일(월)	감사결과 정리	-	-

Ⅲ.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합 계	211	162	24	25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포함)	65	50	9	6
소방재난본부	28	28	-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포함)	36	25	5	6
도시기반시설 본 부 (시설국)	38	26	5	7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17	12	3	2
서울기술연구원	13	13	-	-
서울물재생 시설공단	14	8	2	4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162건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50 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도로사업소(동부, 서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2021.7.) 동부도로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 중 제설제로 사용하는 천일염의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여부를 확인하여 부과토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동부 및 서부도로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천일염 구매 납품기한 부적정”, “염화칼슘 관리 및 보관 부적정” 등 원활한 제설의 저해요소가 상존해 있었다고 사료되는 바, 동절기 제설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

’20년 하도급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부당특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처리를 하도급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불합리가 아직 적발되고 있는 것 등에 미뤄볼 때 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로로 묶여 있던 사유지의 소유자 입장에선 장기 미집행 도로 해제에 따라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며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 경과를 보고할 것.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선지급금 방식 등으로는 하도급대급 체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서울시 대금지급시스템을 대금e바로시스템에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상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의 서울시 지급률에 대한 파악 및 개선노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지난 해 7월 감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국가안전대진단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었지만 불과 8개월여 후 건물 붕괴위험이 발견돼 입주민이 모두 퇴거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실점검 사례가 지적되었던 바,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가안전대진단점검 후 1년 내 화재사고가 발생한 시설이 360개소였는데 이 중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었던 시설이 42개소로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시정하고 엄정하게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대진단 실시 완료 시설 중 임의로 재점검한 결과 중대 위반사항인 방화문 파손 또는 폐쇄사례가 발견된바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동국대학교 인근 육교 외장재 파손이 심각한 상태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자치구에 전달하여 조치할 것.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중 점검을 담당한 공무원 대비 점검물량 실적이 과도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형식적으로 점검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백년다리 조성사업 중단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중단 사유들은 사업 추진 당시 대비 모순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는 바,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의 상위계획은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 종합계획(2010.9.)’이며 사업의 범위는 광화문에서 한강 노들섬까지 7km를 대상으로 하는데 백년다리 조성사업은 그 계획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위계획을 벗어나는 월권 행정을 시정할 것.

백년다리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되는 매몰비용이 약 25억원을 이를 것이며, 계약 타절로 인한 소송도 예상되고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되었던 행정력 손실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작지 않다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월드컵대교 개통 이후 인공폭포 인근 병목현상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 이후 당초 홍보했던 통행환경 개선효과에 비해 출퇴근 시간 통행환경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신월여의지하차도의 무인징수시스템과 관련해 사전에 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 감면대상 차량 미인식, 통행료 고지 착오 등 다소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해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재난관리기금에서 비축용 방역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의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도로사업소 공공운영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 대비 지출액의 차액이 과다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향후 공공운영비 편성 시 신중을 기할 것.

도로사업소 제설 관련하여 제설제 사용량은 없는데 인력 및 장비가 동원되었다는 실적은 허위로 제설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시정할 것.

도로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이 도로관리시스템, 제설현장관리시스템, 포장도로관리시스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으로 실제로는 각각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통합유지관리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은 소규모 소프트웨어 업체의 입찰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합유지관리용역 발주 및 시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해 발주하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관련 용역의 2020년 총 계약금액 22억 25백만원 수준으로 기금예치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방만하게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신월여의지하도로의 당초 건설목적이 해당 구역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그로 인한 미세먼지, 소음 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시민들의 의견들을 참고하면 진출입로 부근의 정체로 교통정체 해소효과 측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다 판단되므로 진출입로 정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관목류, 초화류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조성되어 있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에서 고가도로 배수관 낙수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평상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는 바, 교량안전과에서는 향후 교량 또는 고가도로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점검업무를 철저히 할 것.

교량이나 고가도로의 배수관이 교각 중간 또는 교각 바로 아래까지만 설치되어 있어 낙수로 인한 도로 훼손 또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지침 마련, 기존 교량 및 고가도로의 배수관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금년 1월 6일 폭설에 따른 교통대란 발생에는 서울시의 판단미숙과 늑장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시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할 것.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미뤄지고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하지 못했던 것을 방증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이 구청과 남산통제소 간 연동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보고할 것.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해지시지급금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운영불가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백서를 제작하여 보고할 것.

시민 한파 저감시설 설치현황이 자치구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바, 자치구 지원 한파저감시설 설치·운영 계획 수립 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할 것.

황학동 가구거리 인근 도로의 공사현장에 주변이 어둡고 한 개 차선이 차단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원이 미배치되어 있는 등 안전위해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를 시정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최근 배포된 100% 직불제 의무화로 서울시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는 보도자료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시되므로 과장된 보도를 지양할 것.

백년다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안전성와 사업추진의 당위성 등이 논란이 되던 시기에 공교롭게 설계자문위원과 설계심의위원이 중복된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입체적으로 검토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유사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국정감사에서 안전총괄실은 월드컵대교 준공 지연사유를 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해명했는데, 실제로는 설계가 잘못되어 지연된 것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연사유를 허위로 보고하지 말 것.

한강대교 자살방지를 위한 롤링시스템 설치는 장력센서를 이용한 경보시스템보다 효과가 낮다 판단되므로 롤링시스템의 설치를 지양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실제 사고 발생 피해자 대비 보험금 지급현황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홍보방법을 개선할 것.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에서와 같이 차도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 시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서울시 관내 중앙분리대 관리가 손상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쉽게 목격되는바, 현장을 살펴보고 정비할 것.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가격리 안내문자를 발송하거나 자가격리자 관리 공무원이 휴일에 연락이 두절되는 등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실에서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한강대교 구교에 대해서는 도장공사가 진행 중이나 신교도 부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교에 대한 도장공사도 신속히 추진할 것.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도색으로 인해 낙상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시달할 것.

이전을 앞두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의 협소로 이원화, 분리 이전, 고가도로 하부 현장근무동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문제가 있다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안을 강구할 것.

한강대교 안전난간 설치공사의 난간 높이 1.65m는 한강 조망을 위한 시야 방해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으로 인한 미세먼지, 소음 저감효과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할 것.

스마트폴 사업이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주관하여 기획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안전총괄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계획 수립 시에도 안전총괄실이 적극 참여할 것.

터널 진출입구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성능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할 것.

LED등 교체사업 추진 시 상대적으로 조명이 취약한 강북권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마스크 등 코로나19 대비 비축물자에 대해 유효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

동부 및 서부도로사업소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지적된 피복비를 현장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할 것.

〔소방재난본부〕 ―  28 건

1. 최근 119 신고에 대한 늦장 출동으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는 종합방제센터 직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

2. 최근 중국으로부터 요소수 수입이 어려워져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요소수 부족으로 출동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차원에서 각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소방서에 적절하게 분배하여 출동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3. 지난 4월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양천이나 영등포 등 인근 소방서에서 현장까지 출동·도착하는 시간이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출동로 확보와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4.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피해확산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소방시설의 오작동 및 작동불능상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안전교육 등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5.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AI 등 관련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바 소방재난본부도 대형재난의 예방, 인명구조, 지능형 감지기 등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 있는지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6.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소방관서 재건축 시 소방서 상부에 기숙사 등의 직원 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직원 선호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할 것.

7. 고층 건축물 화재와 관련한 예방대책과 대응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대피 공간 확보 의무화를 강화하고 소방동의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8. 가정폭력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활동 중 이러한 상황이 인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9. 감염병과 미세먼지 등에 소방대원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환기시설,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최근 3년간 범죄발생 비율을 서울시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소방공무원의 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또한 소방공무원의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를 강화토록 할 것.

11.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양상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치료 및 예방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 내에서 정신적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바 직장공동체 전체적인 분위기 개선에 노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12. 서울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제 직제신설’과 관련해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추진할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바 소방재난본부는 좀 더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소방청 등 정부부처에 서울소방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본부장 직제신설을 요청토록 할 것.

13.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매년 3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특수한 기술을 필요치 않은 분야에서도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회계 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

14. 지난 내곡터널 화재(11.3)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와 차량이 터널 내에 갇히고 사람들이 차량을 버리고 대피하는 등 상당히 염려스럽고 혼란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서부간선도로와 신월여의지하도로 등과 같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욱 혼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배연설비, 소방시설 등이 항상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

15. 한강교량 자살방지를 위해 금년에 안전총괄실에서 일부 교량에 자살방지 롤링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자살방지와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장력센서 방식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16. 2018년 개정된 소방법을 근거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제 조치사례는 2021년 1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는 강제조치에 부담을 느낀 소방관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 결과로 보여 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과감한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17. 붉은 색 소화전이 오래되면 색이 변색하여 시인성이 떨어지는바 소화전 식별이 용이토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8. 불법주정차 강제처분을 위한 소방서 견인차량이 도봉소방서와 동대문소방서에 각 1대씩 배치되어 있으나 관악이나 금천 같은 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어려운 바 각 지역별 배치를 위한 견인차량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9. 소방재난본부 내부 전산망(소방게시판) 등에 등록된 직원들의 업무개선 아이디어․건의사항․애로사항이 249건인데 반해 업무에 반영되거나 처리된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바 현장에서 경험한 직원들의 의견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반영 또는 수용 의지를 가지고 계획 수립하고 답변토록 할 것.

20. 대형 재난현장에서 장시간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회복차량을 1대만 보유·운영하고 있어 운영상의 불편과 충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재난현장회복차량의 추가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21. 소방청이 화재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발생건수’에서 ‘사망자수’로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의 추진계획에 발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를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업무보고에도 반영토록 할 것.

22. 소방용수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용이 누락 되어 있는 등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못하고 매우 부실하다 판단되므로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

24. 최근 3년간 유류 구입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구입량보다 사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년도 잔고량에 대한 철저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전기차 도입 등에 따라 사용량 예측이 정확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유류관련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재고량과 수요 예측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5.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반해, 납품경험이나 제작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전문업체가 공개입찰로 낙찰 받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제품의 질이 천차만별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6. 코로나19로 인한 구급대원들이 출동 및 업무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구급대원 증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인력수급과 대체인력 확보, 1급 응급구조사, 구급차량 확충 등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27.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4조 2교대 근무에 대해 현장 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28. 지난 8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16.6%의 소방관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어 있는데 근무환경 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임을 충분히 감안해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편견으로 고통 받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

〔물순환안전국〕 ― 25건

1. 물재생센터의 운영에 있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운영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보건안전과 생태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쟁의 행위 등 시설물의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2. 탄천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공법변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의 또다른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이 재차 멈추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사전 의견조율에 만전을 기할 것.

3.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남물재생센터 내 건조시설이 내년 3월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슬러지 100% 자체처리가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슬러지 처리비용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되는바, 발전소가 슬러지 건조재를 반입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해 지금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바,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4. 중랑물재생센터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시 선발된 위원에게 보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인 보안서약서를 누락한 바, 관련 규정을 온전히 숙지하여 이와 같은 행정미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물재생센터 특정기술(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한명의 심의위원의 점수로 선정 결과가 바뀌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6. 현재 서울시가 직접 운영 중인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

7. 장마철 이전에 각종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공사발주 시기가 매년 연말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자치구와 조속히 협의하여 연초부터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8. 토양이 오염될 경우 시민의 보건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화 조치 연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정화기간인 2년 이내에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9. 하천부지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행 시설물들에 대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천 내 시설물들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할 것.

10. 지난 2019년 7월에 오염총량제 기준 초과로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하여 기존 주식회사 서남환경, 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강환경유역청과의 과징금 부담 소송에 만전을 기해 줄 것.

11. 최근 5년간 난지물재생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업체와 수 차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반·수집업체의 경우 업체등록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도 의심되는 정황이 상당한 바, 4개 물재생센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및 등록요건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조치하여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2. 자전거도로 차집관거 맨홀뚜껑에 부착된 해치로고가 탈락되는 등 맨홀뚜껑 관리소홀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바,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적의 조치할 것.

13. 지방하천 준설토를 단순히 사토처리 또는 재활용 업체에 반출하였다고 관리를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활용되는지 추적 관리할 것.

1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시의회 예산 심의가 완료된 이후 이사회 의결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5. 물재생센터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노후장비 교체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

16.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중 서광아파트 측의 민원에 의해 환기시스템이 1종에서 3종방식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바, 최초 설계 시 주변상황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급기구 폐쇄로 환기성능이 저하되어 지하시설근무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7. 하수도 시설물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해 Lidar촬영(3차원 정밀조사)방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의 공간정보를 조사하고 있는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 및 무인장비를 활용한 촬영방법을 강구할 것.

18. 한강은 녹조발생 시 취수원 수질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9. 서남물재생센터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20. 물순환 회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사업이 지속·안정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결과를 데이터화 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

21. 물재생센터에서 수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염소산나트륨은 발암물질 생성과 부산물 발생으로 인한 많은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 물질인바, 조속히 친환경 소독제로 대처 할 것.

22.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시 빗물 유출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유출량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23.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 해당하므로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범사업을 통해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24. 스마트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기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방안 마련하여 추진할 것.

25. 물재생센터는 국가기간시설인 만큼 보안시스템이 해킹 당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26건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의 각종 설비 재설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이며 공기연장으로 인해 물재생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의 종합시운전 중 이미 설치된 설비의 설계변경 발생은 공사 현장과 시 운영 부서간의 소통부재라고 볼 수 있는 바, 관계 부서 간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지적 결과에 대해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지적사항 발생 시 강력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코로나19로 대면 안전교육의 어려움이 있으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대면교육의 횟수를 확대하는 등 안전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지역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 준공기한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차단할 것.

금천소방서 건립공사 중 소방안전체험실 설치공사의 설계변경으로 10배가 넘는 예산이 증액된 바,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철저히 할 것.

피복비가 미편성 되었음에도 피복을 지급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들에게 고급 등산복 등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으므로 적절치 못한 피복 지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 도면등록은 법적인 사항인 만큼 준공도면 등록을 확대하고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공사현장 벌점부과 제도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부실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벌점을 부과할 것.

신림~봉천터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사업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공사관리로 공기연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절차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본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본 공사에 집중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당초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부실한 원 설계와 설계변경에 따른 것으로 설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위위원회의 설계심의가 누락된 채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문제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의 경사도 문제가 발생한 바 이를 시정토록 할 것.

BT-IT 웅합센터 건립공사는 설계누락, 설계오류 등 부실설계로 31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바, 설계 과정에서 설계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가 부실한 설계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었는데 설계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것.

서울시는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 발생 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철저히 검증할 것.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와 본교 성능개선공사가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에서 각각 예산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공사추진을 의뢰하였으나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교각 보수공사를성능개선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별개 사업의 경우 절차에 따라 각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

월드컵대교 등 부실설계를 실시한 업체 및 용역 참가업체에 대한 벌점부과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구상권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

공공 건설공사장 내 편의시설 미설치 현장을 조사하여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토록 할 것.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시 가설교량의 복공판 소음으로 인해 대교를 통과할 때나 하부공원을 통행할 때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던바 본교 성능개선공사 시에는 공사 중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추진에 있어 하천점용허가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준공 후 향후 관리를 위해 도면을 빠짐없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할 것.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

〔기술심사담당관〕 ―  12 건

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의 범위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최근 5년간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수상자 중 소속업체가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가 발견된 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표창기준을 재정비 할 것.

3.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대상 중 1,500만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객관성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것.

4. 서울시가 ‘설계경제성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설계경제성(VE) 검토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변경하여 그 대상을 대폭 축소시켰는데, 100억원 이하의 대상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VE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 설계경제성(VE) 검토가 예산절감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성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율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경제성(VE) 검토를 실시할 것.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처리함에 있어, 3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장기간 누락한 사례가 있는바, 추후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할 것.

7.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한명의 심사위원 점수로 공법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8. 설계심의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올해 단 한건의 사후평가도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심의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9. 설계심의사후평가의견서를 살펴보면 설계심의 시 지적받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조치되었다고 보고되거나 재 지적 받은 사례가 발견된 바, 설계심의 시 지적받은 사항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

10.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보안서약서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바,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실시 할 것.

11. 올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적정성 심의대상이 총공사비 300억원의 건설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건설기술심의 시 이점에 유의하여 누락 없는 공기적정성심의를 실시할 것.

12. 현재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로 인해 많은 발주기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서울시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할 것.

〔서울기술연구원〕 ―  13 건

1. 정원 대비 현원에서 결원 발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 되는 바 원장 선임 즉시 조직구성 및 연구원 역할 등과 관련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고 인원을 충원토록 할 것.

2. 기술혁신센터 사례와 같이 부서의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전에 위원회와 상의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3. 전임원장의 임기만료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선임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 원장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며, 이에 연구원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바 원장 선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수시로 보고토록 할 것.

4. 2020년 행정사무삼사에서 예산의 사적사용 등과 관련하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무허가 겸직 사례가 적발되는 등 임직원들의 근무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연구원 내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토록 할 것.

5. 연구원 설립 이후 조직개편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깊은 고민 없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배치된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연구원의 미래를 길게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 할 것.

6. 일부 계약 건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계약 건이 있는 만큼, 수의계약 추진 시에 공정성 문제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할 것.

7.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8. 연구원 내 공사업무 추진 시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하자검수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9. 현재 감사실의 위상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바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절대적인 위상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10. 일부 간부와 직원들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근무기강이 완전히 추락해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에서 지적 받은 임직원, 그리고 앞으로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과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엄하게 주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11.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연구위원급 이상의 간부들의 근무 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바 원장을 제외한 연구위원급 이상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직원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다면평가 결과 하위자는 임원에서 일정기간을 제외하는 등 인사에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

12.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사용이나 수시 근태점검 들 간부와 직원들의 근태를 바로 잡을 확실한 대안을 강구토록 할 것.

13. 성실하게 근무하고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8건

1. 물재생센터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노후장비 교체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

2. 물재생시설공단의 설립취지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었으나 연봉삭감, 인력부족, 고용계승 등의 문제로 인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바, 노조와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설립취지에 걸맞는 물재생시설공단 운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

3. 서남물재생센터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4. 물재생센터에서 수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염소산나트륨은 발암물질 생성과 부산물 발생으로 인해 많은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 물질인바, 조속히 친환경 소독제로 대처 할 것.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것.

6. 물재생센터 특정기술(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한명의 심의위원의 점수로 선정 결과가 바뀌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타파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시의회 예산 심의가 완료된 이후 이사회 의결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물재생센터는 국가기간시설인 만큼 보안시스템이 해킹 당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나. 건의사항	……………………………………………………………	24건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9 건

최근에 실시한 동작대교 보수결과는 시민들에게 만족스럽게 조치된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다른 한강상 교량 보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에 대해 주택건축국,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은평구 시도상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은 시인성 개선 효과가 컸다고 판단됨.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 검토 바람.

주거 취약세대에 대한 계량기 교체 등 동파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 소음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바람.

건설업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도시열섬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쿨링로드 설치 확대 바람.

자치구별 과속카메라 설치현황이 자치구 재정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자치구 과속카메라 설치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물순환안전국〕 ―  5건

1. 서울시 관내 빗물펌프장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효과 대비 사업비 타당성 검토해주기 바람.

3. 요소수 부족현상과 관련하여 하수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활성탄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기 바람.

4.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5. 월류수에 따른 하천 오염이 우려되므로 이를 정화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해주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5 건

기존 교량이나 고가도로에 이미 설치된 배수관 중 짧게 설치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있는지 안전총괄실에 전수조사를 건의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사업 계획부서에서 완료한 실시설계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공사 중 다수의 설계변경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바, 공사를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공공공사 건설현장의 복리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확대를 검토바람.

성산대교의 보도개선과 함께 경관조명 등 미적인 부분 개선도 고려해 볼 것.

첨단센서를 활용한 한강 교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기술심사담당관〕 ―  3 건

1.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한 서류검토만으로 타당성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바람.

2. 예산절감 등의 효과성이 큰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공기적정성 심의 신설 이후 심의내역을 살펴보면, ‘조건부채택’ 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2건

1. 요소수 부족현상과 관련하여 하수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활성탄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기 바람.

2.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25건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6 건

신월여의지하도로 미납통행 시 발송하는 지로용지 견본.

신월여의지하도로 터널 환기방식 설명자료 및 개통이후 터널 내 공기질 측정데이터.

도로사업소별 유색포장 관련 2021년 예산 및 세부집행내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월드컵대교 남단 공기지연 원인 관련한 안전총괄실 답변자료.

2021년 도로공간 개편·구조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사업 중 “사당로 주변 도로체계 개선 기본구상”, “상도터널 상부 도로구조개선 및 복합화 타당성조사”, “장승배기로 주변 도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자료.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미세먼지 및 소음 관련 내·외부 측정자료.

〔물순환안전국〕 ―  6건

1.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지하시설물 공기질 현황.

2. 최근 10년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정화조치를 받았으나 2년간 이행되지 않아 정화 조치가 연장된 현황 및 연장 근거.

3. ‘워터서울 2021’에 따른 청년 채용 현황.

4. 동작구 신대방동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5. 지천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편성 내역 및 사업 현황.

6.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아염소수산나트륨 및 소독제의 안전성 검증 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7 건

월드컵대교 부실설계 관련 구상권 청구 준비사항에 대해 제출.

월드컵대교 벌점심의 결과 설명자료 제출.

벌점심의위원회 참여위원들 소속 자료 제출.

건설공사장 근로자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여부를 보고할 것.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중 소음측정 결과 제출.

성산대교 준공 시 설계도면 제출.

서울시 인프라 중잔기 관리 매뉴얼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  2 건

1.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과정 및 내역.

2. ‘20년~‘21년 실시된 설계경제성(VE) 전문가 교육 내역.

〔물재생시설공단〕 ―  4건

1.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아염소수산나트륨 및 소독제의 안전성 검증 자료.

2.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시 설명회에서 다룬 임금관련 내역 및 자료.

3.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전·후 직원별 임금 증감 내역 및 사유.

4. 2019년 9월부터 실시한 서남물재생센터의 종합시운전 중 하수처리시설의 설계목표치 대비 실내공기질 측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