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1.11. 2.(화) 10:00

주요 업무보고

2021. 11.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5
Ⅲ.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보고	7
1.	안정적인 시정성과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9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21
3.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한 위탁·보조사업 정비 및 대외협력	27
4.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35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1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2관, 9담당관, 44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정 책 기 획 관															재 정 기 획 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인    력

263/256명(정원/현원)

(’21. 10. 21.)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63	/	253	(142)	224	/	211	33	/	37	6	/	6
기획담당관	43	/	39	(16)	35	/	32	6	/	6	2	/	1
조직담당관	33	/	33	(24)	32	/	31	0	/	1	1	/	1
평가담당관	33	/	31	(15)	31	/	29	1	/	2	1	/	0
법무담당관	26	/	26	(16)	22	/	21	3	/	4	1	/	1
법률지원담당관	29	/	29	(18)	13	/	10	16	/	18	0	/	1
대외협력담당관	17	/	15	(7)	14	/	13	3	/	2
예산담당관	40	/	39	(20)	38	/	37	1	/	1	1	/	1
재정담당관	21	/	21	(15)	20	/	20	1	/	1
공기업담당관	21	/	20	(11)	19	/	18	2	/	2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 전체 현원은 위 표에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256명임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 ○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 총괄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 지방분권 업무, 학술용역 심의 ○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부통제관)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부통제관)
법무담당관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등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 서울-지역 상생발전 추진,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 코로나19 관련 시책 재원 마련 등
재정담당관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예    산

총 규모 : 3조 7,512억원

○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1.10.20.)

구 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사업수)		증 감
합 계	2,865,594	(61)	3,751,257	(47)	885,663
일반회계	973,223	(44)	1,560,590	(38)	587,367
특별회계	6,544	(-)	206,268	(-)	199,724
기 금	1,885,827	(17)	1,984,399	(9)	98,572

* 2020회계연도 결산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순세계잉여금 미반영 등으로 규모차이 발생

○ 일반회계 : 총 1조 5,60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사업수)		증 감
합 계	973,223	(44)	1,560,590	(38)	587,367
기 획 담 당 관	1,090	(2)	1,017	(2)	-73
조직담당관	102,061	(12)	102,879	(11)	818
평가담당관	2,424	(5)	2,206	(4)	-218
법무담당관	723	(3)	1,050	(3)	327
법률지원담당관	6,099	(2)	7,596	(2)	1,497
대외협력담당관	3,976	(3)	1,721	(3)	-2,255
예산담당관	279,021	(3)	357,017	(3)	77,996
재정담당관	576,934	(10)	1,086,066	(6)	509,132
공기업담당관	895	(4)	1,038	(4)	143

○ 특별회계 : 총 2,06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6,544	(-)	206,268	(-)	199,724

○ 기    금 : 총 1조 9,84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885,827	(17)	1,984,399	(9)	98,572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1,090,555	(-)	915,992	(-)	-174,563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788,314	(-)	1,062,791	(-)	274,477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6,958	(17)	5,616	(9)	-1,342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Ⅱ. 정 책 목 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안정적인 시정성과 지원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한 위탁·보조사업 정비 및 대외협력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Ⅲ.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보고

1.	안정적인 시정성과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9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 강화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11 17 18 19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21
	□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 복지 실현 □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 개선 추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23 24 25 26
3.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한 위탁·보조사업 정비 및 대외협력	27
	□ 민간위탁 운영 개선대책 마련 및 시행 □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체계 강화 □ 서울-지역 상생발전 교류협력 추진 □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지역 온라인 학습지원 추진	29 31 33 34
4.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35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 투자심사 내실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투자 출연기관 규정 정비 추진 현황	37 38 39

1. 안정적인 시정성과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 강화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10. 27. 0시 기준)

전 세계에서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의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대응현황 보고

1. 코로나19 발생현황

○ (총괄현황) ’20.1월 최초 발생 이후 서울시 116,572명 확진, 사망 779명

구 분	’21.8월말			’21.9월말			’21.10월 27일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전 국	253,437명	2,292명 (0.9%)	53,671명	313,763명	2,497명 (0.8%)	60,326명	356,305명	2,797명 (0.8%)	32,542명
서울시	80,016명	584명 (0.7%)	15,193명	101,402명	649명 (0.6%)	21,386명	116,572명	779명 (0.7%)	15,170명

○ 최근 한달 간 일일 확진자 발생현황

○ 최근 4주간 확진자 현황 분석

구 분		40주 (9.26.~10.2.)		41주 (10.3.-10.9.)		42주 (10.10.-10.16.)		43주 (10.17.-10.23.)
주 평균 확진자수	전 국	2,418명		1,916명		1,555명		1,358명
	서울시(전국 대비)	865명(35.8%)		670명(35.0%)		585명(37.6%)		465명(34.2%)
65세 이상 확진자수(%)		757명	(12.5%)	736명	(15.7%)	647명	(15.8%)	606명	(18.6%)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2,687명	(44.4%)	2,181명	(46.5%)	1,836명	(44.8%)	1,362명	(41.9%)
사망자 수		23명	(0.38%)	28명	(0.60%)	34명	(0.8%)	47명	(1.4%)
무증상자 수		1,274명	(21.0%)	904명	(19.3%)	776명	(19.0%)	679명	(20.9%)

2. 주요 조치사항 및 계획

□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 추진

□ ｢서울시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 운영

○ (추진배경) 시민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방지

- 정부에서 마련 중인 일상회복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연착륙 지원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부정책의 보완사항 발굴·개선

○ (주요기능) 일상회복 대응 컨트롤타워

① 단계별 일상회복 전략의 방역현장 실행 관리

▸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

②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우선 순위 논의

▸ 예방접종 완료율과 연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안에 대해서 각 분야별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정부에 건의

③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의제와 연계한 市 차원의 정책 발굴·추진 등

○ (조직체계) 단장, 부단장, 총괄실장, 분과위원, 민간전문가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장 (시장)
				부단장 (행정1부시장)
	총괄실장 (기획조정실장) - 협조 :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										민간자문단
방역․의료					경제․민생					문화․관광				자치․안전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행정국) (시민소통기획관) (감사위원회)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평생교육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안전총괄실 행정국 도시교통실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 ()안은 지원 실국이며, 조직체계에 미포함된 실·본부·국도 소관 업무 발생 시 업무 처리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정부안, 3차례 개편)

○ 전환시점 : '21. 11. 1.(월)      ※ 체계전환 운영(4주) + 평가(2주)

○ 3차례 개편

- 1차 개편('21. 11. 1.)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차 개편('21. 12월 중순)       : 대규모 행사 허용

- 3차 개편('22. 1월말~2월)	: 사적 모임 제한 해제

○ 전환기준 : 예방접종 완료율 등 종합적 고려

- ①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초과)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전국적 통합정비 : 전국 동일기준으로 통합정비 (기존 4단계 체계 폐지)

-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 등 고려, 강화된 방역조치 가능

※ 완화 시 : 권역별 협의, 중대본 토론 및 합의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내용 (10.25. 정부 주관 공청회)

구 분	현 행(4단계)	1차 개편
식당·카페	▸매장이용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영화 관람	▸관람 24시까지 ▸일행 간 한칸 띄어앉기 ▸취식금지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관람 시 일행 간 띄어앉기 해제 ▸취식가능
실내 체육시설	▸운동은 22시까지 ▸샤워실 사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온종일 이용 가능 ▸샤워실 이용 가능
스포츠경기 관람	▸접종완료자 한하여 정원 30%까지 관람 ▸취식금지, 응원금지	▸접종여부 구분 없이 정원 50%까지 관람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 정원 100%까지 관람 가능, 응원금지
행사·집회	▸행사금지 ▸1인시위 외 집회금지	▸접종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허용
사적 모임	▸8명(4+4)까지 가능	▸10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분 없음

□ 취약시설 등 방역 추진

□ 취약시설 등 특별방역 대책 추진

외국인 방역조치 강화

○ (추진배경) 미등록 외국인의 검사회피 및 핼러윈데이 모임 증가 등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방역관리 대책 추진 필요

○ (추진내용)

- (식당가, 유흥시설 방역 관리) 주요지역(홍대, 이태원, 강남역) 상인회 등 업계 자율노력 유도 및 유관기관 합동 순회단속 추진 (10.27.~11.2.)

- (파티룸 및 숙박업소 방역 관리) 핼러윈 파티 행사 등 단체 이용이 예상되는 시설 대상 시-구-관광경찰대 합동 단속 (10.29.~10.30. 집중단속)

- (백신접종) 미등록 외국인도 임시관리번호 발급부터 접종까지 원스톱 접종 시행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적 방역조치

○ (추진배경) 공사장 종사자는 생계 유지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검사 회피

○ (추진내용)

- (방문홍보) 시·구 공사장 발주·사업부서 등에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역수칙 안내 및 선제검사 독려 (8.2.~8.9.)

- (선제검사 행정명령) 서울시내 건설현장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市 건의를 통해 서울시-경기도(부천, 군포, 시흥, 안양, 의왕, 광명시)
공동 선제검사 실시 (10.1.~10.17.)

-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및 ｢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 지속 운영

도매시장·전통시장 내 집단감염 대응

○ (신속대응)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접촉자 PCR 검사 및 격리 통보

○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으로 검사율 제고

○ (비상대책회의) 시-구-질병관리청 합동 비상대책회의 운영 등을 통해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설폐쇄 등 검토

□ 신속하고 원활한 백신접종 추진

□ 서울시민 백신접종 추진현황

○ 전체 950만명 중, 1차 80.5%, 2차 72.7% 백신 접종(10.27. 0시 기준)

- 최근 1주간 1,2차 접종합계 총 541,041명, 일평균 77,292명

서울시 인구		접종자 누 계	10.26.	10.25.	10.24.	10.23.	10.22.	10.21.	10.20. 이전
9,505,868	1차	7,649,640	8,093	14,534	615	9,514	11,081	8,935	7,596,868
	2차	6,910,102	51,562	81,910	3,029	64,412	120,508	90,087	6,498,594

□ 백신 자율접종 추진

○ (추진배경) 치명률 높은 고령층 중심 정부 백신 접종계획과 함께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고위험군 선정 접종

○ (추진현황)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 대상자 중 45.9만명 99.9% 접종

구 분	고위험군	대상자	접종자 (10.27. 1차 접종 기준)
합 계	-	459,627명	458,998명(100%)
1회차,2회차	대중교통 종사자, 이동 노동자, 학원 종사자 등	190,578명	190,578명(100%)
3회차	식당 카페 종사자 등	245,774명	245,587명(99.9%)
얀센접종	외국인, 노숙자 등	23,275명	22,833명(98.1%)

□ 취약계층 찾아가는 백신접종

○ (추진배경)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건설현장 종사자,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감염확산 방지

○ (추진실적) 1,125명(가락시장 미등록 외국인 333명 등)

- 재건축(개포주공1·4단지) 161명, 지하철 공사현장 80명

- 용산구 다시서기센터 48명, 구로구 외국인 접종 503명

- 송파구 가락시장 미등록 외국인 포함 종사자 333명 등

○ (향후계획) 전통시장 및 건설현장 근로자, 미등록 외국인 등 감염취약 대상자 추가 발굴 백신접종 적극 추진

□ 코로나19 장기 대응역량 강화

□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 (추진배경) 7월초 4차 대유행 및 9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폭발적 급증

○ (병상확보) 7월부터 총 3,672병상 추가 확보

구 분	’21.6월말	7월 추가확보	8월~9월 추가확보	’21.10월말
중증-준중증 병상	305병상	-	112병상(행정명령)	414병상
감염병전담병상	1,843병상	52병상(자체확보)	284병상(자체확보113, 행정명령,171)	2,160병상
생활치료센터병상	2,655병상	2,519병상(자체확보)	705병상(자체확보)	5,763병상

○ (병상현황) 경증·무증상 환자의 재택치료 활성화 및 입원 기준의
재정비를 통한 병상의 과부하 해소(10.27.기준)

구 분	보유	사용	잔여	가동률
중증-준중증 병상	414병상	222병상	192병상	53.6%
감염병전담병상	2,160병상	1,224병상	936병상	56.7%
생활치료센터병상	5,763병상	1,951병상	3,812병상	33,9%

□ 코로나19 재택치료 및 치료병상 효율화

○ (추진배경)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대응 체계에 심각한 부담 초래

○ (재택치료) 확진자 중증분류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재택치료(무증상경증-재택치료가능자) 선정

※ 921명 재택치료 중(누적 6,042명)(10.27. 기준)

○ (병상 효율화) 안정적인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위한 시·구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자치구) 전담조직(재택치료관리팀)의 환자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 (서울시) ｢재택치료지원TF｣ 및 권역별 ｢서울시 재택치료지원센터｣ 에서 행정적 지원 및 응급상황 대응 지원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 강화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
우리시의 우수한 시정 성과를 가시화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추진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무, 국가주요시책

○ 평가기간 : ’22.1~4월   ※ 평가대상 실적 : ’21.1~12월 실적

○ 평가분야 : 5대 국정목표를 아우르는 5개 분야(116개 지표)

※ 서울시 해당 지표 109개(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소관 평가지표 등은 제외)

5대 국정목표	Ⅰ. 국민이 주인인 정부	Ⅱ. 더불어 잘 사는 경제	Ⅲ.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Ⅳ.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6개 지표 (우리시 109개)	7개 (7개)	16개 (16개)	59개 (58개)	28개 (22개)	6개 (6개)

○ 평가방법 : 부여된 목표치 달성 여부(정량), 지표별 우수사례 선정(정성)

	<2021년(2020년 실적 기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정량지표 : 72개 중 51개 달성 (목표 달성률 70.8%) ※전년도: 69.1% ○ 정성지표 : 26개 중 6개 우수사례 선정 ※ 전년도 34개 중 11개 선정 ○ 코로나19 관련 국민평가 : 15개 우수사례 중 우리시 1개 선정

□ 추진내용

○ ’22년도 평가(’21년 실적) 조기 준비를 위한 지표별 목표달성계획 수립 (’21.3~4월)

- 행정환경 분석을 통한 목표달성 가능성 검토 및 실무부서 목표 달성방안 수립

○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22년도 평가 수검 계획 수립 (’21.6월)

- 취약지표 등 집중관리 및 정성평가 우수사례 성과요약서 품질 제고 방안 마련

○ ’23년도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정부 분과회의 참여 (’21.6월~8월)

□ 향후계획

○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 ’21.10월~12월

○ 정량지표 실적 제고를 위한 ‘실적 집중관리 기간’ 운영 : ’21.11월~’22.1월

3		2021년 학술용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시정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질적 향상과 시정활용도 제고를 위해 학술용역 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방향

○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증 강화 등 학술용역 심의 내실화

○ 주관부서의 능동적 참여 및 내·외부 평가를 통한 용역 관리 강화

□ 추진실적

○ ’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개정을 통한 학술용역 관리 강화 : ’21. 2월

－ (중복용역 최소화) 유사중복 검토결과서 제출 의무화, 표절검사시스템 도입

－ (심의 내실화) 전문분야 위원확대 및 출석절차 개선(지정순번제 도입)

－ (사후관리 강화) 학술용역 종합평가 기준강화 및 지표개선 등

○ ’21년 학술용역심의회 개최(총 9회) : ’21. 3월 ~ 10월

－ 시정일반, 교통, 주택‧건축, 복지‧환경 분야 학술연구과제 90건* 심의

* 행정(시정일반) 17건(20%), 교통 13건(15%), 주택/건축 12건(13%), 복지 12건(13%), 환경 11건(12%), 경제/일자리 10건(11%), 여성/청소년 6건(7%), 문화/관광 4건(4%), 안전 4건(4%), 건설 1건(1%)

－ 심의결과 적정 24건(26.7%), 보완요청* 42건(46.6%), 부적정 24건(26.7%) 의결

* 보완요청 : 과업내용, 금액, 수행기간, 계약방법 등의 보완을 조건으로 적정의결

□ 향후계획

○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학술용역 종합평가 시행 : ’21.11월

－ 용역관리의 충실성 및 보고서 우수성 등 평가(108건)

○ ’21년 용역 모니터링 및 ’22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준비 : ’21.12월 限

4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분석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인구 변화가 시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미래 행정수요 분석

○ 인구 변화에 따른 체계적·선제적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변화 대응전략 마련 및 이행 점검

□ 추진계획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정 분야별 영향 예측 및 대응 방향 도출

- (예측·분석)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대한 분야별 예측과 분석

- (대응전략) 서울시·서울연구원·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대응전략 마련

○ 인구변화에 따른 충격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치법규) 체계적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정 추진

- (논의기구) 인구정책 관련 자문·심의 등을 위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변화 대응 전략 및 이행 점검 체계 마련

- (중장기 로드맵)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인구변화로 미래 행정수요 대응 및 시정 全분야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 (전략 성과관리 기반 마련) 분야별 전략 이행 점검 및 평가 체계 마련

□ 향후일정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 ’21.11월~

○ 인구정책 추진 위한 자치법규 입안 추진                 : ’21.12월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운영                          : ’22. 2월~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 복지 실현
□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 개선 추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1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 복지 실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복지 실현 도모

□ 추진방향

○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접근성 향상

○ 마을변호사·법무사 등 담당자 독려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

□ 추진내용

○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 신규 배치 및 상담 진행

- 법무사 192명 신규위촉 및 23개 자치구 153개 동주민센터 배치(’21.6월)

- 부동산 등기, 파산·회생, 출생·사망·상속 등 생활법률 상담 실시

○ 공익변호사 신규 및 재위촉을 통한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기반 조성

- 신규 위촉(’21.5월, 202명) 및 임기만료자 재위촉(’21.3/9월, 141명)

○ 법률상담 예약 편의 향상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발 완료(’21.9월)

- 이용자가 직접 상담일 확인 후 예약·변경·취소 가능으로 편의성 향상

○ 마을변호사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21년 마을변호사 이용 시민 391명 대상 전화조사(9.10.~30.)

- 종합만족도 80.88점으로 전년(79.58점) 대비 1.3점 상승

○ 무료법률서비스 제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제고

<서울시 블로그 온라인 홍보>		<지하철 미디어보드 홍보>

□ 향후계획

○ 마을변호사·법무사 유공 표창으로 자긍심 고취 : ’21.12월

2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사업수행 전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및 적극행정 선도

□ 추진방향

○ 市 소송업무 통합으로 체계적·전문적 소송수행

○ 법률전문관을 통해 정책리스크 감소, 공공성 확대로 시정 경쟁력 제고

○ 선제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법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

□ 추진실적

○ 소송수행 체계적 관리(1108건, ’21.9월 기준)

구 분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소 계	이 월	신 소	소 계	승 소	패 소	기 타	승소율
2021.9월	1,108건	699건	409건	286건	206건	66건	14건	75.7%	822건
2020	1,115건	559건	556건	416건	278건	100건	38건	73.5%	699건
2019	1,082건	610건	472건	523건	379건	110건	34건	77.5%	559건

○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적자문 지원으로 적법성 제고

- 시정현안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적자문 지원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조치 등 검토 등

- 관련실적 : 818건(내부자문 536건, 외부자문 282건)(’21.9월 기준)

○ 주요사업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市 재정건전성 강화

- 주요사업의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재무적 사전 검토

-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체크리스트) 개정(’21.3.)

- 관련실적 : 152건(민간투자 1건, 민간위탁 55건, 공유재산 등 96건)(’21.9월 기준)

□ 향후계획

○ 소송업무(소송 직접 수행, 비통합부서 소송 지원)       : 연중 상시

○ 시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률자문       :  연중 상시

3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 개선 추진

시정전반에 걸쳐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정부 등을 통해 개선추진

□ 추진방향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와 협업 등 건의 창구 다각화 모색

□ 추진성과

○ 대정부 건의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구 분	총 계	중앙부처 의견			중앙부처검토 중	자체종결
		소 계	수용	미수용
소 계	359	147	61	86	211	1
2021.9월	113	14	6	8	99	-
2020	122	83	27	56	39	-
2019	124	50	28	22	73	1

※ 자체종결 : 우리시 행정상황 변화, 소관부서 판단 등으로 종료

○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 코로나19·건축·교통 등 시민일상과 관련된 법·제도 집중 발굴

○ 국무조정실, 시도지사협의회, 행정안전부 등의 건의 통로 활용

- 과제별, 부처업무별, 타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건의

※ 정부규제 총괄(국무조정실), 지자체 공동대응(시도지사협의회), 일반규제(행안부)

□ 향후계획

○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지속 발굴 및 건의 : ’21.10월~12월

4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행정심판위원회 개요

○ 위    원 : 현 원 42명(외부 37, 내부 5)

- 행정심판 개최 시 전문성 등을 고려 전체위원 중 8명 선정

○ 회의개최 : 연 24회(월 2회)

○ 심사현황(’21.9월 기준)

구 분	청구건수	재결건수	인 용	기 각	각 하
건수(%)	808건	729건	102건(14%)	447건(61%)	180건(25%)

□ 추진성과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재결기간 단축(104일(’20) → 74일(’21.9월 기준))

- 진행상황 관리 및 장기 미결사건 집중검토로 신속한 안건상정

- 생계형 사건의 신속한 처리(59일)로 경제활동 손실 최소화

구 분	2021년(9월 기준)	2020년	2019년
평균 재결기간	74일	104일	110일
생계형 사건	59일	84일	85일

※ 생계형 사건(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택시운수과징금 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구술심리는 진행에 제약이 있으나, 청구인의 구술 기회 보장을 위해 정상 운영

- 구술심리 비율 : 3.9%(’19년) ⇒  3.9%(’20년) ⇒  5.1%(’21.9월 기준)

□ 향후계획

○ 권익구제 사례를 담은 재결례집(70건, 300부) 발간·배포 : ’21.11월 중

3.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한 위탁·보조사업 정비 및 대외협력

□	민간위탁 운영 개선대책 마련 및 시행
□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체계 강화
□	서울-지역 상생발전 교류협력 추진
□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지역 온라인 학습지원 추진

1		민간위탁 운영 개선대책 마련 및 시행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시의회‧ 언론 등에서 민간위탁사업 방만 운영사례 반복 지적

○ 민간위탁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우려에 관한 언론 등의 비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 대비 민간위탁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필요

□ 민간위탁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

<계획수립 단계 : 관행적 민간위탁 추진 ➡ 원점 재검토>

○ (결재권 상향) 신규 및 20억 이상 재계약‧재위탁 등 중요사업 부시장 방침

○ (효율성 입증) 사업부서의 민간위탁 추진 효율성 미 입증 시 위탁심의 보류

<예산편성, 사업수행 단계 : 관리 부적정 및 방만운영 ➡ 인력·예산 운용 통제 강화>

○ (예산편성) 비목 부적정, 절차 미이행 등 법령·지침 위반 시 사업예산 삭감

○ (적격자 심의) ‘수탁기관 및 관련기관 근무경력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참여제한

○ (고용승계 예외) 고용노동부 지침 규정사항 및 ‘사무종료, 운영방식 전환’ 등 고용승계 예외사항을 명시하여 관련 분쟁소지 해소

<지도‧점검 단계 : 형식적 지도·점검 ➡ 객관적‧엄정한 지도·점검>

○ (점검방식) 연2회 시행, 1회는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 (특별점검 항목) ①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②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 3회 초과 여부 ③ 외부인사에게 지급하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항목 신설

○ (제재조치) 주요 비위행위* 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로 재계약 배제

※ 주요 비위행위 : 민간위탁 지침 상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 해야 하는 경우를 준용

‣ (현행)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개선) 현행규정 +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종합성과평가 단계 : 평가의 관대화 경향 ➡ 엄격한 평가시행, 결과 환류>

○ (평가지표 개선) 성과지표 등 제출 의무화, 사용자 만족도 지표 일원화

○ (감점항목 추가)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②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의무조치 미 이행시 각 감점(① -2점, ② -4점) 처리

○ (재계약 기준) 재계약 배제 기준 65점→75점으로 상향

○ (특정감사) ‘의회·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 민원, 내부고발, 수사, 제소 등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 실시 가능

<민간위탁 노동자 권익보호 :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비판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임금체불 방지)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시행(’22.1월) 등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완전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예산 등 필요사항 안내, 관련부서 전담인력 배치

○ (성평등 확산) 수탁기관 취업규칙에 성평등 노동관계법 반영, 반영여부 점검

○ (노동환경 개선)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항목에 반영

○ (인권보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시 감점 처리

□ 향후 추진계획

○ 단계별 개선 추진과제 적용 및 운영 : ’21.10월 ~

※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적극 이행 독려

○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조치 시행 : ’21.12월 限

2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보조금의 관리체계 정비‧강화 도모

□ 추진방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강화

○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요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추진	(’21. 8 ~ 12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1.7.13.) 반영

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기능 강화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시’ 등 심의 기능 추가

②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감사보고서 제출,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

○ 시의회 등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시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시의회 제출 규정 반영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정리	(’21. 4 ~ 10월)

○ ’21년 체납정리 실적(‘20년 1회→’21년 2회) : 총 900건 223억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체납정리 전		징수실적		체납정리 후
		건수	체납액	건수	납부액	건수	체납액
상반기 (’21.4~7.)	계	1,105	12,925	234	3,710	871	9,215
	장기 미반환1)	208	2,915	60	670	148	2,245
	신규 발생분2)	897	10,010	174	3,040	723	6,970
하반기 (’21.8.~10.)	계	2,064	42,165	666	18,555	1,398	23,610
	장기 미반환	148	2,245	30	708	118	1,537
	신규 발생분3)	1,916	39,920	636	17,847	1,280	22,073

1) 장기 미반환 : ’96~’19,  2) 신규 발생분 : ’20.1.~’21.3.,  3) 신규발생분 : ’20.1.~’21.7.

□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21. 6 ~ 8월)

○ 평가대상 : 2020년 전액 시비 보조사업, 총 874건 2조 3,689억원

○ 평가결과 : 미흡사업 161건 중 폐지 103건, 축소 21건, 지속 37건

－ 실‧본부‧국 자체평가

구 분	총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59점 이하)
					계	지속	축소	폐지
건수	874	108	210	395	161	61	11	89
예산액(억원)	23,689	5,583	6,071	9,383	2,652	1,795	238	619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구 분	총계		지속		축소		폐지
	건수	예산액(억원)	건수	예산액(억원)	건수	예산액(억원)	건수	예산액(억원)
3년 초과 계속사업	25	966	20	950	3	6	2	10
미흡사업 중 지속의견 사업	58*	1,784	35	1,426	10	286	13	72

* 미흡사업 중 지속의견 사업 61건 중 3년초과 계속사업 심의한 미흡사업 3건(폐지 1건, 지속 2건) 제외

□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21. 10월)

○ 심의대상 : ’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요구안 총 825건 6조 3,833억원

구 분	계	건축	경제 일자리	교통	문화 관광	보건	복지	안전	여성	행정 교육	환경
건수	825	89	125	35	111	86	131	29	88	61	70
예산액(억원)	63,833	1,100	3,219	12,415	1,255	2,941	16,290	977	20,748	4,085	803

○ 심의결과 : 적정 767건(집중 56, 일괄 711), 조건부 43건, 부적정 15건

집 중 심 의								일 괄 심 의
총 계		적 정		조건부 적정		부 적 정
건수	예산액(억원)	건수	예산액(억원)	건수	예산액(억원)	건수	예산액(억원)	건수	예산액(억원)	심의결과
116	10,722	58	2,990	43	7,696	15	36	709	53,111	적정

□ 향후 일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시의회 의결  : ’21.11월~12월

○ 성과평가 결과 활용(市 홈페이지 결과 공개 및 예산반영)     : ’21. 9월~

3		서울-지역 상생발전 교류협력 추진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서울과 지역간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공동체 조성

□ 추진방향

○ 코로나 19가 가져온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

○ 재난재해 발생 지역 긴급 복구 지원을 통한 지자체간 협력 강화

□ 추진내용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2021년 지역상생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사람․물자․정보 3개 분야 9개 추진과제 36개 사업 추진 중

-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 탄력적 운영 사업 지속 추진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7개 시·도간 협력방안 모색

- 市 주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9월)

- 불합리한 법령·제도 적극 발굴(12건), 시도협 협조를 통해 정부에 건의(6건)

‣ 건의과정(시·도별 과제 발굴 → 시도협 건의 → 의견조회(전부 동의시) → 정부 건의))

○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사업 추진

- ’21년 기금 사업 : 총 9개 사업 / 2,536백만원

-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적극 활용하여 운영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재해구호 지원으로 상생 가치 실현

-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 전남, 경남 지역의 피해 복구 긴급지원(4억)

- 피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서울과 타지자체 간 상호 우호협력 강화

□ 향후계획

○ 서울-지자체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전남, 양구)	: ’21. 11월~12월

○ 2021 지역상생박람회(온라인 판매전) 개최	: ’21. 11. 1일~5일

4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지역 온라인 학습지원 추진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서울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멘토링 수업 추진

□ 추진방향

○ 지역학생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중요 과목중심의 비대면 수업 진행

○ 市-지자체-민간(KT)의 역할분담으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예산 절감

□ 추진내용

○ 지역 중학생 및 서울 대학생 모집	: ’21. 5월~6월

- (대학생 162명) 11개 대학 선발·추천, (중학생 425명) 市 MOU 지자체 추천

○ 멘토-멘티 그룹 매칭․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사업개시	: ’21. 7. 27.

- 사업기간 : ’21년 7월 말~11월 말(4개월)

- 멘토(대학생)-멘티(중학생) 162그룹(1:2~3명)

로고 이미지	수업 화면		오리엔테이션

○ 소요예산 : 384백만원(대외협력기금)

- 대학생 활동비 : 30,000원(시급)×200명×16시간(월)×4개월 = 384백만원

□ 향후계획

○ 멘토링 학습 추진 현황 모니터링	: 상시

○ 멘토링 실적 우수학생 선발 및 포상	: ’21. 12월

4.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	투자심사 내실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투자 출연기관 규정 정비 추진 현황

1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며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투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재정 신속집행 추진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 체계적 예산집행 및 관리를 통한 이월·불용 최소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추진목표 및 실적

○ 하반기 목표 : 예산현액의 87.7%* 집행 (74조 6,225억원)

* (행안부 설정 목표) 본청 92.7%, 기초 76.6%, 공기업 92.0%

○ 집행 실적(’21.9.30. 기준) : 65.3% (55조 5,13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목 표 액	집행실적
계	85조 767	74조 6,225 (87.7%)	55조 5,131 (65.3%)
본 청	47조 828	43조 6,457 (92.7%)	31조 6,008 (67.1%)
자치구	25조 8,287	19조 7,848 (76.6%)	15조 7,170 (60.9%)
공기업	12조 1,652	11조 1,920 (92.0%)	8조 1,953 (67.4%)

○ 집행관리 실적

- 정례 간부회의(3회), 부구청장회의(3회) 등을 통한 실적점검 및 집행독려

- 중앙부처 주관 본청, 자치구 재정집행 점검 실시

□ 기획재정부 차관 등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회의 실시(16회)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지방재정 집행점검회의 실시(11회)

□ 향후계획

○ 실·본부·국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별 점검	: 월 1회

2		투자심사 내실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도모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용 및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심사 개요

○ 대    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 시    기 : 연간 8회(정기 4회, 수시 4회)

○ 심사기준 : 사업 필요성․타당성, 규모, 재원조달능력 등 종합적 평가

○ 심사절차 : 서면･현지심사 병행, 투자심사위원회(내‧외부 15명) 심의･결정

심사 의뢰	⇒	사전 협의‧조정 (재무･경제적 타당성 등)	⇒	실무심사위원회 (내부위원)	⇒	소･본위원회 (내․외부위원)	⇒	결과 통보
(부서 → 재정담당관>		(예산‧기술심사 부서 등>		(예산‧기술‧공투 등>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 부서>

□ 추진 실적

○ 시 투자심사 8회 실시(’21.3~10월) : 총 145건, 4조 9,433억원 심의

－ 심사분야 : 교통 56건(38.6%), 문화관광 31건(21.4%), 일반공공행정 14건(9.6%) 등

－ 심사결과 : 적정 40건(27.6%), 조건부추진 86건(59.3%), 재검토 19건(13.1%)

○ 중앙투자심사 3회 지원(’21.2~9월) : 총 35건, 5조 710억원 규모

－ 심사의뢰 前 사전컨설팅 제공 : 심사경향 맞춤형 사업분석 및 심사자료 보완 등

－ 심사결과 : 적정 및 조건부추진 21건(60%), 재검토 12건(34%), 반려 2건(6%)

○ 재정투자사업 추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 실무역량 교육 신설

－ 인재개발원 內 재정투자사업 이해과정 신설 운영 : 2회, 각 100명(6․12월)

□ 향후 일정

○ ‘조건부 추진’ 통과사업 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 ’21.12월

3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추진현황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이 상위법령‧조례, 행안부 및 서울시 지침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73조(감독 등)

○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지도·감독 등),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 추진방향

○ 기관 규정이 법령‧조례 및 市 지침‧운영기준과 부합되도록 정비

○ 규정내용‧적용범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혼선이 없도록 개선

○ 최근 신설되어 관련규정이 미비한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 기관 규정 현황조사(’21.3~4월) >
□ 최근 개정된 법령‧조례, 공기업‧출연기관 예산‧운영지침 등 내용 확인 □ 기관 규정과 현행 법령․조례․지침에서 정하는 내용 간 일치 여부 확인 ⇨ 현황조사를 토대로 개정이 필요한 주요 규정 발굴

□ 추진내용

○ (임원 인사) 임원 인사규정 제·개정 및 신의성실의무 강화

- 임원 인사규정 제정 및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세분화(감봉, 정직 추가)

- 임원의 경우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기관의 취업규칙 준용토록 함

※ 취업규칙이란 임금, 근무시간, 복무의무,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놓은 규정을 의미함

	< 임원 인사규정 개정사항 주요내용 >
□ 임원 문책 시 효력 명시(정직시 보수 70% 감액, 감봉시 보수 40% 감액) □ 조사‧수사 중인 임원은 직무정지토록 하고(보수 반액 삭감) 의원면직도 제한토록 명시 □ 임원이 해임될 경우 퇴직금 반액 감액조항 규정에 명시(미규정 기관은 신설)

○ (직원 인사) 주요 비위행위자 징계감경 불가 및 징계효력 구체화

-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 징계수위 감경불가 및 중징계 요구시 의원면직 제한

* 품위유지 위반,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채용비위 등

- 징계 사유별로 성과급지급 제외대상‧사유 명확화 및 표창‧승진 제한 명시

- 복무(시간외근무, 출장 등)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등에 관한 내부방침 마련 안내

○ (조직․정원) 정관 및 직제규정 간 내용 일치토록 정비

- 조직 및 정원표는 정관기재사항이며, 정관-직제규정 일치토록 현행화하여 혼선 방지

※ 정관변경 시 市‧시의회 사전보고 필요하므로, 임의적 조직‧인력증원 제한됨

○ (수당·복리후생) 과도한 수당지급 및 복리후생 제한

- 직책(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지급불가하므로 이를 보수규정 등에 반영

- 경조휴가 및 연가휴가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도록 정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수당·복리후생규정 개정사항 주요내용 >
□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공로금 및 가산금 등의 지급 금지 □ 무상교육인 학교와 관련된 자녀학비보조비(수당) 관련규정 삭제

○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처리기준에 따라 일괄개정

- 공공기관 항공등급, 직급별 공무국외여행 관련 여비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규정 개정 추진, 미완료기관은 시정명령 조치예정,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최종 미완료기관 경영평가 감점 ※ 시정명령 미이행 시 1건당 1점 감점하며, 최대 4점까지 감점 가능

□ 향후계획

○ 개정내용 점검 및 정비 미이행기관 시정명령 (서울시) : ~ ’21. 12월

- 이사회 일정을 고려한 추진일정 등 세부사항 지속 모니터링, 미이행시 시정명령 계획

○ 기관별 규정정비 최종실적 제출(12월 기준)	: ’22. 1월

- 미이행 기관은 지속적 개정추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처리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 획 조 정 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93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93	72	20	1	-
	시정· 처리요구사항	41	25	15	1	-
	건의사항	14	9	5	-	-
	기타(자료제출 등)	38	38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민간위탁 제도의 계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이십년이 넘는 수탁기관이 존재하는 등 관리·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음. 종합성과평가시에 수탁사무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점검의 강화 등을 포함해 민간위탁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심의 관련>

○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21.2. 지침 개정)

○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를 지침에 명시하여 동일기관 반복 재계약 관행 해소 유도(’21.2. 지침 개정)

<종합성과평가 관련>

○ 종합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개선, 재계약 제한기준 상향(60점→75점)( ‘21.10. 지침 개정)

<지도‧점검 관련>

○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주기 및 방법 등 개선, 특별 점검 항목 신설 (‘21.10. 지침 개정)

- (점검주기) 연 2회로 확대 시행

- (점검방법) 10억 이상 사무의 경우 연1회 전문가를 동반하여 실시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 개선계획 및 지침 개정안 적용 및 운영 : ‘21.10~

2.시비보조금 반환요청금에 대한 체납률이 매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체납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징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  황)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보조금 집행시기와 반납시기간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라 통상 2년 소요됨

‣ 반납예산 추경편성 시 Y(집행)+1년, 본예산 편성시 Y+2년

◦ 자치단체보조금은 예산 심의 시 일괄심의로 처리하고 있으나 장기 미반환금이 있는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개정(’21.1.25) 하였으며, 미반환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엄격히 심의하도록 하였음

◦ 또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체납정리 주기를 연1회에서 연2회(4월 및 8월)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자치구 추가경정예산 및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하여, 집행잔액 체납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함

□ 향후계획

◦ 장기 미반환 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 : ’21. 9~10월

3.조례에서는 시비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비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1.1.12.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7.13. 시행에 따라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의 시의회 제출 조항 신설

◦ (현 황) 회계년도 결산서 상의 총괄 부문별조서, 목별조서,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보조금 반납액, 보조금정산잔액 항목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 결산서 첨부서류 제8호서식에 따른「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환명세서」에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과 반환액, 미반환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보조금 지원내역과 집행실적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1. 10. 8.

○ 시의회 의결	: ’21.11~12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2. 1월

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나, 절차를 누락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기금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및 관련 법령, 기준 안내(’21.1.15)

-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 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 시의회 사전 의결사항 강조

‣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각각 해당

-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기금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시, 기금총괄부서 협조결재 절차 이행 강조

□ 향후계획

◦ 기금 관련 법령 및 행안부 지침 안내 실시 : ’21.2

- 기금 관련 법령 및 행안부 지침 안내 공문 시달 및 각 기금부서 담당자 안내

5.｢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 없어 사업부서의 기금 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사업부서의 기금 운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계획 수립(’21.1.7)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총괄기금관리관 협의 기준을「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법」상 의회 의결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

‣ (기존)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50% → (변경)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완료(’21.4.)

6.투자‧출연 기관의 사회적 책임지표 달성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임. 사회적 책임지표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년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책임’ 관련 지표 배점확대

-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노력 강화 및 부적절 처리 시의 감점 폭 확대(△1.0 → △4.0)

- 장애인, 고등학교 졸업자 등 법정의무고용 지표 배점 확대

‣ ‘청년 고용의무제’ 배점 확대(0.25점 → 0.5점)

‣ ‘장애인 의무고용률’ 가·감점 확대(△1.0~2.0점 → △1.5~3.0점)

‣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비율’ 배점 확대(0.25점 → 0.5점)

7.투자‧출연기관의 경우 매년 비리, 성비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비리, 성비위 등에 대해 엄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여성정책담당관)’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성비위 예방 및 엄정대응 추진

◦ ’21년 경영평가 지표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노력 강화 및 부적절 처리 시의 감점 폭 확대(△1.0 → △4.0)

8.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외부 만족도와 내부 만족도가 계속해서 저조하게 나오고 있음. 특히 직원 내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출연기관은 내부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소지가 높으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원인 파악과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내부만족도 조사용역 개선

- (과업확대) 기존 만족도조사에 ‘조직문화 및 후생복리 개선방안 마련’을 과업에 추가하여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기관별로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기 수립하였음(’21.4월)

- (심층인터뷰 진행) 21년도 만족도조사 진행 시, 기관별 맞춤 조직문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각 기관 인사 실무자 1-2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진행 추진

- (조직문화 개선도 환류) 각 기관이 수립한 조직문화 개선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해 ’21년 내부만족도 설문문항에 조직문화 개선노력 관련문항 추가

◦ 투자출연기관 대상 계약학과 최초 신설(기 완료)

- 투자출연기관 소속직원 만족도 제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립대와 협업하여 ’21년 하반기부터 계약학과(행정학과) 개설·운영 중

※ 행정학과 성과분석 후 타 전공 확대 추진

□ 향후계획

○ 내부만족도 조사 완료	: ’21. 11월 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조직문화 개선안 도출	: ’21. 11월 중

○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 ’21. 12월

9.｢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MOU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일부 부서의 과오로 해당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MOU 사전 검토 제도를 의무화할 것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 ’20. 6. 작성·배포

-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협약·계약 관련 준수사항, 사전점검내용·절차 안내

○ 사전검토 의무화 및 시의회 사전 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MOU 사전점검 매뉴얼 보완․강화(~’21. 3월)

‣ ①사전검토대상 판단 기준, ② 관련 절차,
③사전검토 항목 ④ 기존 검토사례 등

○ MOU 사전검토용 개정 매뉴얼(체크리스트) 전 사업부서 매 분기 공지(’21. 3월, 6월)

○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협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사전검토 실효성 확보

- 시의회 동의절차 수행 및 협약 체결 여부 등 현황 조사 수행

□ 향후계획

○ MOU 사전검토 매뉴얼 매분기 전 사업부서 공지 및 점검

○ 시의회 동의 절차 수행 및 협약 체결 여부 등 현황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지속

10.매년 서울시의 과오납금이 발생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음.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신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세목별로 파악해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시민에 대한 홍보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원인) 법인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액(타 지자체)이 매년 6천억원 이상 규모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서울시는 타시도에 비해 불복청구 등 특수사례 발생 많음

- 이자소득분 등 본점 지자체 일괄 납부 → 지자체 정산환급

- 조세심판․행정소송 등에서 패소사례 발생

○ (추진사항) 정확한 과세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제도 활용 및 소송 발생 시 시·구간 공동수행, 보조참가 등 승소노력

□ 향후계획

○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위해 자치구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및 e-tax를 통한 홍보 강화(상시)

○ 과세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불복청구 등 특수사례가 감소되도록, 행정안전부 지속적 협의(상시)

11.시티넷 사무국을 10년 가까이 지원한 것에 대한 성과물이 미미함. 서울시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
(국제교류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국제기구 유치 및 회장도시 수행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 시티넷은 아·태지역 네트워크로서 회원도시 문제 해결, 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 추진

- 요코하마에서 사무국 이전 후 44개 회원 증가(’13년 129개 → ’21년 173개, 34% 증가)

- 우수 정책 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등 개최

‣ ’21.9월 현재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우수 정책 공유 및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웨비나 개최(12회)

- ’17년부터 세계도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회원도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

‣ ’21.9월 현재 353건 등록(서울시 141건)

○ 시티넷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외부 펀딩 참여

- 국제기구의 연수 사업을 지원하는 KOICA 공모사업에 선정

‣ UN-Habitat와 도시 수준을 고려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프로젝트 진행, ’21년~’23년 40만 USD 지원 예정

□ 향후계획

○ 회원도시와의 신뢰 유지를 위해 차기 회장도시에는 출마하되, 차차기 회장도시 선출 시에는 타 회원도시의 출마 독려

※ 제9차 총회에서 차기 회장도시 선출(’22.3분기)

○ 시티넷은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 기관 펀딩, 기부금 모집 등 활성화 지속

- 또한, 회장도시로서 행‧재정적 지원 및 교류‧협력이 가능한 타 회원도시 탐색

○ 시티넷 종합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22년 초)

12.중기기본인력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으로 중기기본인력계획의 정확성이 저하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이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계획수립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한 변동 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 계획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발생,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사업 취소, 기타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등

○ 다만, ’21년 10월 현재 정원은 19,027명으로, 전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19,084명) 대비 57명 적게 증원한 바 효율적 정원관리를 하였음

- ’20년 △134명 → ’21년 △57명으로 예측 오차 감소

○ 향후 행정환경과 신규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전망을 지속하여 정합성있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부합하는 조직 및 정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2022~20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 ’21. 11월

13.시비보조금 반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비보조금 사업 선정 단계에서 실제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황) 자치단체보조금은 예산심의 시 일괄심의로 처리함

◦ 장기 미반환금이 있는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미반환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심의 강화(’21.1.25.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 정리계획’  수립 시(’21.4.), 보조 사업 수행부서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규모를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조치

※ 부서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 정리계획 수립·이행 : ‘21. 4월, 8월

(체납사업 정리 및 예산편성 반영)

□ 향후계획

◦ 장기 미반환 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 : ’21. 9~10월

14.특별회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별회계별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바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황) ’21. 1월 현재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12개(17개 계정)이며,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회계와 조례상 설치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구분

- 법령상 설치·운영 : 9개 회계·계정

‣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정책사업비계정, 인건비계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조례상 설치·운영 : 8개 회계·계정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주차장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2개 계정은 법령상 의무 설치·운영중이며 1개 계정은 조례상 설치·운영중

○ (문제점) 특별회계가 증가할 경우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해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회계간 전·출입에 따라 예산액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 발생

○ (검토방향) 특별회계별 수요와 필요성, 중복여부 등 12개 특별회계 전수조사 후 존치여부 및 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 향후계획

○ 특별회계별 분석·점검     : ’21. 10~12월

15.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체 수입 비중이 낮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으며, 특정 계정에서는 타 계정으로 과도한 전출이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최근 시내버스재정지원 등 세출규모 증대로 교통관리계정 수지가 악화되어 타 회계 전입금 및 기금 예수금 의존도가 높음

< 최근 3년간 교통관리계정 규모 및 전입금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규모	1,043,218	1,016,281	1,231,338
전입금	404,109	299,429	576144
비율	38.7%	29.5%	46.8%

○ 교통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단기간 내 추진이 곤란하므로

○ ’22년부터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을 교통관리계정으로 옮겨 전입금 규모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수지개선에 힘쓰겠음

□ 향후계획

○ ’22년 예산안 편성                       : ~’21.10월

16.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실‧본부‧국이 많아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단 정보통신·과학·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세출예산 편성 및 결산 현황을 별도 보고중임

○ 도시개발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업용도나 범위가 점차 확대(S-Net 구축, 로봇과학관 건립 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7개 실국에 편성하였음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사업용도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용도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실시하겠음

17.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과 관계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가 다소 있으므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재원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 중 자치구 간 격차가 큰 시설* 확충에 주로 투입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키움센터,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체육센터 등

○ 특히 자치구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생활서비스 이용 수요 (예: 60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공급(예: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면적 등)이 부족한 자치구 우선 지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률은 타 특별회계와 비슷한 수준이나 시설 건립사업의 특성상 사전절차 지연,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지역별 투입현황 모니터링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 집행률 점검

18.학술용역 심의위원 중 2년간 임기 내내 한 번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있고 그 중에는 연임이 되는 사례도 있는 등 방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점검 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수립 : ’21.2월

- 학술용역 심의회 참석률 제고 및 외부위원 선정의 예측가능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정순번제 도입

구 분	기 존	개 선
외부 전문가	□ 50명 풀에서 분야별 전문성 고려, 5명 이상 임의선정	□ 분야별 연번 지정 후, 아래 산식에 따라 순차적 선정 ※ 분야별 참석위원 순번 = 해당 위원회 개최 차수 / 분야별 위원수
시의원	□ 4명 풀에서 2명 임의선정	□ 시의회에 선정 의뢰

- 위원별 참석현황 통계관리 강화 및 장기(1년) 미출석 위원은 해촉(단, 해당 분야 안건 심의 횟수 미달로 인한 경우는 제외)

<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기) ③ 외부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2021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시 : ’21.11월~

19.SH공사 콜센터의 120다산콜재단 통합 및 직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함.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고 금년 안에 추진해 주시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와 양 공사(서울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는 시정현안회의  (‘20.12.10)를 통해 민간위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함

	〈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시정현안회의 결과 〉
◾ SH, 교통공사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 - 120 통합시 추가소요 예산 대비 상담품질 확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20 콜량 급증으로 응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120 통합으로 품질보증을 담보하지 못함 ◾ 노동민생정책관은 투자출연기관의 상담원 직고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통보(‘20.12.22.)

- 정규직 전환방식 및 채용절차는 기관별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하여 추진

□ 향후계획

◦ 투출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구성·운영 추진

20.SH공사 콜센터의 120다산콜재단 통합 문제를 기획조정실이 총괄하여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콜센터 정규직화 관련 해당기관 협의․조정(기획조정실)
: ’20.12.10.

※ 협의결과

□ SH, 교통공사 콜센터 직원 직고용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

□ 직고용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市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통보(노동민생정책관) : ‘20.12.22.

- 전환방식 및 채용절차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

21.학술용역 관리시스템에서 용역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내용 중복이나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 용역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 ’21.2월

- 연구완료 후 연구결과 공개 시, 기존 학술용역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 추진 과정도 함께 공개되도록 시스템 개선

- 연구정보 ‘비공개’설정 시 사유 작성란 추가하고, 내부 공개 활성화를 위한 팝업 안내문 표출

- 학술용역 심의 시 과업내용서에 대한 표절 검사를 사전 실시하고, 학술용역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20.12월 표절검사서비스 라이선스 구매 기 추진 완료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21.2월~

※ 정보시스템담당관 및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 완료

□ 향후계획

○ 2021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시 : ’21.11월~

22.학술용역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용역 결과 평가기준, 용역예산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사후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시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 수립 : ’21.2월

- 과업내용·용역비·용역 기간 등 변경 시, 변경내용을 등록하고 변동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
※ 단, 연구 주요내용 변경·용역규모 30%이상 증가 시 재심의

- 종합평가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주관부서 관리책임 확보
: 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2개 분야로 개편

-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패널티 강화

: 2회 이상 ‘미흡’이하 등급 연구기관은 수의계약을 제한, 해당 부서는 1년간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제한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개정통보 : ’21.2월

- 주무부서별 학술용역 담당자 지정하고 개정내용 교육

□ 향후계획

○ 2021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시 : ’21.11월~

23.투자‧출연기관에서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 2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것은 노동존중 서울시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시달하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울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18.5月)에 따라 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 대상 : 시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본청, 의회사무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

	기간제 채용가능 심사기준 (고용노동부, ’18.8월)
❖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이상 지속예상 ❖ 예외적 기간제 채용 가능 경우 - 연중 9개월 미만, 존속기간 불명확, 간헐적 업무 - 60세이상 고령자 채용 -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운동선수) - 휴직대체 보충채용 - 실업 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 고도의 전문직 직무 등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자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21.2월 미도입 기관(13개)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제 도입 독려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음.

◦ ’21.9월 현재 26개 투출기관 중 15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함.

※ 투자·출연기관 사전심사제 도입현황 (’21.9월 기준)

(공사·공단) 6개 기업 모두 도입 완료

(출연기관) 20개 기관 중 9곳 도입 완료

◦ 미도입 11개 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음.

24.투자‧출연기관 당연직 이사 이사회 참석율이 저조함. 불참하더라도 과장 이상이 대신 참석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률 향상 통해 市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각 기관 및 市 지도‧감독부서에 당연직이사 참석률 제고 위한 일정 사전협의 및 적극적 의견개진 강조

(공기업담당관-539호, ’21.1.12.)

□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과장급 이상 대리참석을 통해 이사회에 市 의견이 개진되도록 노력

- 심도있는 안건검토 위해 각 기관에 이사회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토록 조치하였음

25.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의 기관 선정과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전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부실한 측면이 있었음. 정확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강북 이전의 결정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해 전과정을 문서화하여 공개하기 바람
(균형발전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선정 및 이전부지 결정 발표
(2019.8.29. 보도자료 배부로 공개)

□ 추진내용

◦ 이전 대상기관 선정 및 이전부지 결정

- 대상기관 : 3개(시 산하 강남권 소재 기관)

- 이전내용

‣인재개발원 : 서초 → 강북구 영어마을 수유캠프

‣서울연구원 : 서초 → 은평구 혁신파크

‣서울도시주택공사 : 강남 → 중랑구 신내2지구

- 결정과정 : 공공기관 이전추진단(TF) 구성(’18.8.23) 및 ’18년 실무회의 개최(10회), 자문회의(2회)

◦ 이전대상 기관 결정 배경

- 관련 부서․기관 실무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 기관이 요구하는 규모․접근성․기관 적합성․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정책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

※ ’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전략 연구(2019, 서울연구원) 자료 배부

□ 향후계획

◦ 공공기관별․공정단계별로 추진사항 공개(수시, 보도자료 배부 등)

26.서울시 투출기관 퇴사자 현황 보니 1년 이내 계약 근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은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 우려되므로 현황 파악 후 시정바람.
(공기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울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18.5月)에 따라 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 실시하고 있음.

- 대상 : 시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본청, 의회사무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

	기간제 채용가능 심사기준 (고용노동부, `18.8월)
❖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이상 지속예상 ❖ 예외적 기간제 채용 가능 경우 - 연중 9개월 미만, 존속기간 불명확, 간헐적 업무 - 60세이상 고령자 채용 -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운동선수) - 휴직대체 보충채용 - 실업 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 고도의 전문직 직무 등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자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투출기관 중 12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함.

※ 투자·출연기관 사전심사제 도입현황 (‘20.10월 기준)

(공사·공단) 5개 기업 모두 도입 완료

(출연기관) 20개 기관 중 7곳 도입 완료

◦ 미도입중인 13개 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정규직 전환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악용사례를 근절하도록 독려하겠음.

- (노동정책담당관) 미도입 13개 기관대상 공문 발송 : ’21.2.2.

-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별 및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방지를 위한 철저한 인사관리(수시)

27.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보조사업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시의회를 통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1.1.12.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7.13. 시행에 따라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의 시의회 제출 조항 신설

◦ (현 황) 회계년도 결산서 상의 총괄 부문별조서, 목별조서,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보조금 반납액, 보조금정산잔액 항목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 결산서 첨부서류 제8호서식에 따른「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환명세서」에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과 반환액, 미반환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보조금 지원내역과 집행실적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1. 10. 8.

○ 시의회 의결	: ’21.11~12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2. 1월

28.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이 자치구 재정력만 반영하다 보니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력 지수 외에도 복지수요 변수나 사업에 관한 지역 수요 변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조례나 규칙에 반영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구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중임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기울어진 운동장」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예산담당관-10707호, ’19.9.2)에 따라 구립 시설중 행정수요가 많은 8종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 보편적 편익제공 기준선을 도출(25개 자치구의 중앙값)하여 하위 자치구가 기준선 도달 시까지 공공생활 편익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8종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다목적 체육센터, 구립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 ’16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보통세 21.0% → 22.6%) 하여 조정교부금 교부 후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100% 이상 충족

○ ’20년에 추가 지원한 8종 시설에 대한 성과 확인 후 추가로 시비 지원기준 개선 필요성을 검토 및 의견 수렴하겠음

□ 향후계획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보완 검토

29.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중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다수 있음. 위원회별로 원인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없애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규정)｢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는 방만한 위원회 운영 방지를 위한 위원회 개최 횟수 규정

* 제4조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조치)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

-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조조치 요청(서울협치담당관-7696, 2020. 6.25.) → 위원회 운영활성화 계획수립 등(소관 부서)

	운영현황
◦ 기획조정실 소관 21개 위원회 중 ’20년 코로나19 등으로 6개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미흡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미개최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지방분권협의회, 예산성과금협의회, 균형발전위원회: 1회 개최 -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5회 개최(분기별 1회 미충족) ◦ 다만 위 규칙의 제4조는 권장규정으로, 위원회 설치근거 및 통상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중임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안건심의 등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 소집 - 지방분권협의회: 설치조례에 최소한의 운영횟수(매년 1회 이상 개최)를 명시하고 있으며 회의 필요시 개최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매 회계연도 이후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해 통상적으로 연1회 개최

□ 향후계획

◦ 대면회의 외에도 화상회의, 서면심의 등 위원회 운영방식을  다각화하고 안건발굴을 통한 개최실적 개선 예정

30.서울시 기관별 성과평가 기준에서 제로페이 등 평가항목을 추가하면서 성인지 강화 관련 반영비율이 축소되었음. 성과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기 바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수립(2.26.)

- 대내외협력사업 지표 수요·조정 조사 (~2.5)

- 협업우수기관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정비 추진 등

○ 대내외협력성과(25%) 9개 지표 간 비율 조정

- 성평등한 조직문화 이행을 위해 “성인지 강화” 지표 상향 조정 : (기존)4% → (조정)5%

- 정보공개율이 전 실국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등 지표의 변별력이 낮은 “정보공개 추진실태” 지표 하향 조정 : (기존)2% → (조정)1% (※정보공개율 ’17년 94.8%→’20년 95.3%)

□ 향후계획

○ 성과평가기준 타당성 지속 모니터링

31.시민숙의예산 사업에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이 아닌 관련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한 사업이 보임. 시민숙의예산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민숙의예산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민숙의예산 사업(제안형)의 제안은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시민만이 할 수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과 산하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사업 제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자치구의

협조 요청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일괄접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 법령 등 위반 사업,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시민숙의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본부․국 숙의심사를 통해 배제하도록 되어 있음

32.숙의란 결정이 날 때까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적절해 보이지 않으므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명칭으로 개선 필요함
(시민숙의예산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은 다양한 시민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기존 예산 및 시민제안 신규예산) 참여하여 숙의·공론을 통해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편성 과정에 꼭 필요한 “숙의과정”의 강화와 다양한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민숙의 예산”으로 정함

33.서초구에서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20년분 재산세 50% 감경 조례를 공포함. 이는 지방세법,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경우로 서초구의 정치행위에 해당함. 관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조정교부금 감액,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추진

- 새로운 과표구간 신설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의뢰(‘20.11월)

- 의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개선내용 :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 명확화

○ 행안부에 재산세 특례세율 상향 건의(’21.4.26)

- 특례세율 현행 6억 → 9억으로 상향

○ 지방세법 개정 : 특례세율 6억 → 9억 상향(‘21.7.8.시행)

□ 향후계획

○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대응

34.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코인노래방만 근거없이 고위험시설로 구분하여 상인들의 헌법상 지켜져야 할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였음. 이들에 대한 추가 보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급(’20.7.)

- 집합금지기간(’20.5.22.~7.9.) 2주 이상 이행 시 50만원, 4주 이상 이행 시 100만원 차등 지급

※ 市 방역특별지원금에 추가해 21개 자치구(517개소) 지원금 별도 지원, 시+구 합계 200만원 지원으로 월평균 임대료 수준(239만원)에 근접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자금지원(’20.9.~)

- 지원대상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지원내용 : 3천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초저금리 융자 지원

○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노래연습장 포함)

- 신청기간 : ’21.4월.~10월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집합금지(유지) 150만원, 집합금지(완화) 120만원, 집합제한 60만원

○ 보상관련 근거법령 신설(시행 ’21.4.27)

- 근 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 ’20.8.16.~’21.7.6.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매출액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최대 2,000만원~최소 200만원)

□ 향후계획

○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피해 보상 지급(서울경제활력자금) : `21.10.29.일 까지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지급

35.임시‧한시 조직 중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한 해체하고 남북협력추진단과 같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반 부서와는 다른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우리시는 현재 임시기구 3개, 한시기구 2개를 운영 중이며, 이는 현행 법령상 규정된 우리시의 조직규모로는 세분화·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임

- (임시기구) 주택기획관·환경에너지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

- (한시기구) 문화시설추진단·남북협력추진단

◦ ’21.7월 조직개편 시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통폐합, 임시기구인 국제협력관 폐지 등 市 조직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임시기구를 정비하였음.

□ 향후계획

◦ 중장기적 관점의 조직운영을 위해 수시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건전성, 인력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36.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조치내용 : 지방재정투자심사 관계 법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도개선 의견 제출(’21.1.22, 서울시 → 행정안전부)

◦ 제출의견

- (현행) 전액 지방자치단체 재원 사업임에도 중앙정부의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 (서울시 건의안) 전액 지방자치단체 재원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사

【지방재정법시행령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현행) ④ (생략),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④ (생략), 이전 재원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관련 법령(시행령·규칙 등)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행정안전부․자치구․공공투자센터 등) 협의 지속 추진

37.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미회신율이 너무 높음. 시·도지사협의회, 국무회의에 건의 등 건의방법을 다양화해 미회신율을 제고하기 바람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황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 374건 중 미회신은 249건에서 183건으로 감소(미회신율 66.7% ⇒ 48.9%)

○ 추진사항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미회신 과제 재건의(206건)

- 자치단체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건의과제 의제화 및 공동 대응 노력

- 핵심사안은 국무‧차관회의에 관련 안건 상정 시 건의

□ 향후계획

○ 재건의 과제에 대한 회신 독려 및 시‧도지사협의회, 국무‧차관회의 건의(수시)

38.연간 84명에 달하는 정책컨설턴트가 선정되었는데, 실질적 컨설팅 투입인원은 매년 7명에 그치고 컨설턴트 업무도 정책의 해외수출과 관련이 없는 ‘통역’ 업무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브랜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정책컨설팅단(인력풀) 활동 내역

- 해외도시에 파견, 시 우수 정책 발표, 현지 정책 자문, 해외사업 수요 조사 등을 수행하여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및 해외사업 발굴·기획에 기여(총23회 30명 파견)

○ 실질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정책컨설팅단을 축소       정비(89명→29명)

○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출장 등이 불가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비대면 등으로 해외진출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규정 개정(’21.3월)

39.컨설턴트 양성 교육이 형식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육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브랜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외협력 기금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에서 총2회 (’19년, ’20년) 운영했던 ‘서울정책컨설턴트 양성과정’은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에서 ’21년 사업비 전액 삭감됨

○ 향후 컨설턴트 양성 교육 재실시시, 서울시 우수정책 진출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필수과정 위주로 편성 하여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40.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전담조직인 SH공사의 교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브랜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은 ’15.10월 설립된 이후 14개국 14개도시에 총 24건의 정책을 수출하였으며, 정책 진출시 민간기업과 컨소시움을 이루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해외도시 정책 입안자 대상 총 83회의 정책발표회 등을 실시하였음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그간

- 전문가, 민간기업 자문(’20.11~12) 및 유관기관 워크숍을 실시(’21.3)하였으며

○ 정밀한 조직진단 등 연구용역을 통하여 전담조직 운영기관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참석(’21.9)

□ 향후계획

○ 연구용역 실시 : ’22.1월~8월

○ 전담조직 종합 개선방안 마련 : ’22.하반기

○ 전담조직 개편 : ’22.하반기~

41.책임운영기관이 도입 목적과 달리 충분한 권한 보장과 차별화된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지향적이고 성과중심의 조직을 확산하기 위해 ’08년 도입됨

- 지정요건 : 사업적·집행적 사무, 성과측정 가능, 일정부분 자체수입

○ 다만, 조직·인사권은 지방공무원 인사·조직 관련 법령 및 행안부 기준 등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자율성 보장 불가

- 시에서 해당 기관으로 전보된 직원에 대해서만 기관 내 배치 가능하며, 임기제 외에는 별도 채용권한 없음

○ 성과평가는 지정 기관이 2개에 불과하여 유사기관 간 비교 불가하며, 별도 평가체계 구축이 어려움

- 중앙정부는 53개 기관 지정·운영 중으로 유사기관 비교 가능

○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을 살려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기관과의 협의 및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모색하겠음

□ 향후계획

○ 외부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예정 : ’21.11월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21.12월 중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MOU체결 사전심사제도 의무화에 앞서, 체크리스트 정비, 변호사 자문 등 사전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전검토 의무화 및 시의회 사전 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뉴얼 보완․강화(’21. 3월) ‣ ①사전검토대상 판단 기준, ② 관련 절차, ③사전검토 항목 ④ 기존 검토사례 등 ○ MOU 협약 체결 사전점검 매뉴얼(체크리스트 포함) 전 사업부서 분기별 공지(’21. 3월, 6월) ○ MOU 사전검토 관련 변호사 자문 -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된 MOU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市 직원이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 자문 의뢰 진행 ○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협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사전검토 실효성 확보 - 시의회 동의절차 수행 및 협약 체결 여부 등 현황 조사 수행 □ 향후계획 ○ MOU 사전검토 매뉴얼 매분기 전 사업부서 공지 및 점검 ○ 시의회 동의 절차 수행 및 협약 체결 여부 등 현황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지속
2.학술용역심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종합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 ’21. 2월 - ’21.현재 학술용역심의회 외부 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12개 분야 39명이 활동 중이며, - 보건의료·아동청소년·교육 등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 전문분야는 위원 확대 위촉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20.3.3.~ ’22.3.2.), 임기 만료 이후 신규 위원 위촉 시 분야별 심의건수 및 행정 수요 등을 파악하여 외부위원 구성을 정식 개편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외부위원 중 심의안건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 특별위원 위촉 가능 □ 향후계획 ◦ 학술용역심의위원 신규 위촉 : 외부위원 임기 만료 시
3.학술용역심의회 운영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사전안내 및 자료배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개선계획’ 수립 : ’21. 2월 - 시의회에 참석의원 선정요청 공문 발송(심의 20일전), 해당 의원에 안건 보고(심의 7일전) 등 시의회 보고 및 협의절차 진행 ※ ’20. 11월 심의부터 기 적용 □ 향후계획 ○ 2021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시 : ’21.11월~
4.장애인 법정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사회가 베풀어야 할 의무로 사회적 의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산하기관부터 앞장 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독려와 감독이 필요함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관별 신규채용목표와 장애인 실제 고용실적을 확인하는 등 연중 지속 관리감독 ◦ ’21년 경영평가 지표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가·감점 상한선 확대(△1.0~2.0점 → △1.5~3.0점)
5.｢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은 고졸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시의 대책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 이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에 고졸자 채용현황을 반영하는 등 노력해 주시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관별 신규채용목표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실적을 확인하여 연중 지속 관리감독 ◦ ’21년 경영평가 지표 중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지표 배점 확대 (0.25점 → 0.5점)
6.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취지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충실히 고려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21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편성함이 원칙이며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 계상 가능 ○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21년 예산은 39조 9천억원으로, 市에서 편성한 ’21년 예산안 40조 479억원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0.3% 증가) □ 향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고려해 ’21년 예산안 편성 : ’21.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1.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의회 제출 : ’21.11월
7.행안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는 성격이 다른 공사‧공단을 섞어서 평가하는 등 지표가 공평하고 객관적인지 의구심이 있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와 시스템 마련을 건의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21.1.5., 21.8.20) - 지방공기업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상 지자체 고유사무이므로, 행정안전부 수행 경영평가는 자치권 침해소지가 있음을 지적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시행 위해 경영평가권한 이양 적극 건의 □ 향후계획 ○ 지방공기업 평가권 지자체 이양 지속 건의(상시)
8.자치분권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와 연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타 지자체와 연대해 지방의견 활발히 제시 - ‘지방이양 사무 비용평가’에 16개 시도 의견 대표 건의(’20. 7.~21.7.) -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시도협 공동성명(‘21.5.21) - 시도협을 통한 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지방분권 정책공약 제안(‘21.6.3) - 지방이양사무 비용평가 용역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21.7.2) - 지방이양사무 관련 서울시-경기도-자치분권위원회 영상토론회 개최(’21.10.28) ○ 자치분권 업무 수행 관련 시의회 협력 및 보고 지속추진 - 시의회 자치분권 행사 추진 시 후원명칭 사용 등 협조(’20. 1.) -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시의회 의견 정부에 건의(’20. 8.) - ‘지방이양 사무 비용평가’ 지방분권협의회 김정태 의원 보고 ※ 지방분권협의회 참여 시의원 변경(김정태 → 김광수 / ’20.12.18.) - 서울시 제3기 지방분권협의회 기경위 김광수 의원 참여 - 자치분권 시대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서울시-시의회 업무협약(’21.4.19)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권독립준비팀’ 신설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인력보강(’21.7.) □ 향후계획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통과 위한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속 협력
9.정부 방역수칙에서 애매한 부분은 보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 서울시 차원의 방역수칙을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신속한 거리두기 및 서울시 강화 - (’20.11.24.) 천만서울 멈춤기간 선포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서울형 추가조치 시행 (체육시설 등 10대 집단감염 취약시설 분석 결과 반영) - (’20.12.05.)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서울형 2단계 추가 강화(정부 2.5단계(12.8.) 격상 이전 선제 실시) - (’20.12.23.)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경기도‧인천 공동 시행 및 이후 전국 확대(’21년 1월) 시행) ○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시민 홍보 적극 추진 - (홍보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상세내용, 확진자 정보 등을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보유매체를 활용해 지속 안내 ‣ 집중 안내 필요시 대형현수막, 포스터, 신문광고 등 추가홍보 - (취재지원) 보도자료(수시), 언론 브리핑(매일), 인터뷰 등 □ 향후계획 ○ 코로나19 대책회의(매일, 시장단 참석)를 통한 상황 예의주시 및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민 홍보활동 지속(상시)
10.서울시 신설 투자·출연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를 통한 임금통제 외에 산하기관 인적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산하 투자출연기관 대상으로 예산‧인사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적극 관리하고 있으며, ◦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개최 시, 조직‧인사 등 주요사항에 대해 市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참석 : 연중 상시
11.중앙정부에 대한 서울시의 법제도 개선 요구사항에서 지역 간에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은 다른 시·도와 공동보조를 통해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 황 - 우리시 법령‧제도 개선과제는 수도권 대도시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시‧도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 건의보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개별 건의 중심으로 추진 ○ 추진사항 -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중 자치단체 공통 현안을 적극 발굴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건의과제 의제화 및 공동 대응 노력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과제 발굴‧건의 : 4건 건의 ‣수용 1건, 장기검토 3건 □ 향후계획 ○ 기존 건의과제 및 신규 발굴 과제 중 시‧도지사협의회 건의과제 지속 발굴
12.현행 법규의 한계로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사·조직·예산 분야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적극 개진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지향적이고 성과중심의 조직을 확산하기 위해 ’08년 도입됨 - 지정요건 : 사업적·집행적 사무, 성과측정 가능, 일정부분 자체수입 ○ 다만, 조직·인사권은 지방공무원 인사·조직 관련 법령 및 행안부 기준 등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자율성 보장 불가 - 시에서 해당 기관으로 전보된 직원에 대해서만 기관 내 배치 가능하며, 임기제 외에는 별도 채용권한 없음 ○ 성과평가는 지정 기관이 2개에 불과하여 유사기관 간 비교 불가하며, 별도 평가체계 구축이 어려움 - 중앙정부는 53개 기관 지정·운영 중으로 유사기관 비교 가능 ○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을 살려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기관과의 협의 및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모색하겠음 □ 향후계획 ○ 외부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예정 : ’21.11월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21.12월 중
1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개선 결과를 투자출연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 개선 방안 마련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각 기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여, 기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 ◦ ’21년 경영평가 시 ‘감사 지적사항’ 지표배점을 확대하고 (1점→2점) 반복하여 미이행 시 가중하여 감점 처리 - 미이행 1건당 0.3점 감점, 반복 미이행 시 0.5점 감점처리
14.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예산, 정책 등을 평가, 환류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람. (시민참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20.6.) ○ 시민 행복도의 체계적 측정을 위한 서울행복지표 개발(’20.10.) ○ 행복정책 사례 공유 등을 위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20.10) ○ 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용역 추진(’21.2.~11.) ○ 행복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21.3~9.) ○ 자치구 시민행복 사업 지원(‘21.3~12.) : 5개 자치구 125백만원 □ 향후계획 ○ 행복 증진 정책의 사업기반 구축 및 단계별(단기-중장기) 정책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행복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행복교육 실시(‘21.11.~) -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확정(’21.11월말) - 시민행복 증진사업 전략과제 추진(’22.1.~)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2018~2020 3년간 서울시 기금운용 계획 수립 이후 사업변경내역(변경 시 의회 의결여부 포함)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SH 콜센터 관련 2019~ 2020. 3. 통합협의 기구 참여 명단, 회의록, 컨설팅 결과 보고서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시비보조금 미반환금에 대해 지방보조금 상계처리 및 교부제한 내역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4.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센터 운영 세부내역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5.지방보조사업 공익감사단 합동점검 내역 및 현장지도 점검 결과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6.최근 3년간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날짜별 주관부서, 학술 용역명, 결과, 기간, 계약방법, 총 사업비, 보완의견 등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3.)
7.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추진계획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3.)
8.인플루엔자 접종 사고 내역 (감염병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9.인플루엔자 선제적 예방접종 계획 (감염병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0.코로나19 예산 계획 (1~5단계) 상세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1.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5년치 결과 요약자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2.과오납금 반납 현액(주요 발생 건수 및 사유)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3.지방교부세(보통, 특별) 선정(심의) 자료, 선정과정 요약자료, 용역사 현황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4.시티넷 사무국 운영 현황 (국제교류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5.박원순시장 재임 이후 평가항목별 공약 선정 및 관리현황 및 공약이행평가와 관련 현황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6.조정 교부금 선정(심의) 자료 및 선정과정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17.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조직개편안 (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3.)
18.2021년 과세 표준구조별 재산세 세입 추계(세대수, 자치구별 구분)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3.)
19.서울시 우수정책 민간지원사업 사업모델 상세, 실제 해외 진출사례(감염병모델을 위한 학술용역 포함) (도시브랜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0.숙의예산제 우선순위, 숙의예산 TF 구성 명단, 종합계획 자료 일체(21년도 포함) (시민숙의예산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1.학술용역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올해 3월 이전 위원 명단, 심의위원회 참여 횟수, 올해 연임위원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2.2018~2019년 학술용역추진상황 및 활용결과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3.서울시 투자기관 행안부 경영평가 5년치 등급 및 지표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4.서울시 핵심가치평가 등급 및 지표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5.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 등급 및 지표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6.실‧국별 성과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상세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7.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 3개년 미흡 사업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8.재정사업평가 행사성사업 중 3개년 미흡 및 매우 미흡사업 현황, 성과지표 항목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29.코로나19 관련 예산 상세(재난기금 포함) - ’20년, ’21년 코로나 관련 예산(증액 예산)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0.마을변호사 활동(비대면, 대면, 화상), 예산집행현황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1.2019, 2020년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민간위탁 기간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2.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시의회 지적 및 조치내역 상세 (도시브랜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3.2018~2020.10월 현재 산하기관 당연직 위원 이사회 참여 현황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4.기관이전 부지선정 관련 회의록 일체, 부지선정 경위, 이전결정 연구 결과 보고서 (균형발전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5.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기획조정실 임용된 임기제 중 근무지가 시장실인 인원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6.내부성과관리지표 변경내역 상세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7.서울 글로벌센터 유치 및 국제기구 실제직원 현황 (국제교류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4.)
38.기획조정실 임기제 공무원 중 근무지가 타 부서였던 직원 현황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