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시의회 임시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2021. 09. 08.(수)

세계 최고의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

업 무 보 고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21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9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5 Ⅳ. 주요 현안사항 보고 35 ▣ 참 고 자 료 43

Ⅰ.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 요 업 무

4. 업무수행 준칙

1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설 립 목 적 (근거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

연       혁

1999년  6월: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 (서울특별시 조례)

2000년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09년 1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수상 (대통령 기관표창)

2014년  7월: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표창 (중소기업청)

2019년 10월: 소상공인대회 우수단체 대통령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12월: 청렴도 평가 1등급 획득 (국민권익위)

2020년 10월: 포용금융 우수기관 표창 (금융위원회)

주 요 기 능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기회 확대

금융과 경영 종합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자 등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주 요 업 무

고 유 업 무

-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대 행 업 무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03. 4월 수탁, '19. 1월 대행업무로 전환)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사업 ('19. 1월)

-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20. 1월)

수 탁 업 무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06. 4월)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10. 5월)

2		조직 및 인원현황 (’21. 8. 20. 기준)

조  직: 2부문 2실 5부 2센터/4지역본부 25지점 8센터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소 상 공 인 정책연구센터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지역본부 (중부/동부/서부/남부)
기획조정실			인사부				경영지원부			전산부			신용보증부			재기지원부			자영업지원센터				지점 (25개)												재기 지원 센터 (4개)				스마트 금융센터											특화사업센터				특수채권센터			감사실
																							보증 지원						경영 지원										강북						강남

인  원: 현원 801명

구 분	임 원	정 규 직	기간제 근로자*	총 현원
인원 (여성)	2 (0)	456 (186)	343 (32)	801 (218)

* 코로나19 특별보증지원 161명 포함

지점 분포현황 (특화사업센터 : 본점 / 특수채권센터 : 금천구)

□중부(6) : 종로, 마포, 은평, 명동, 용산, 서대문 / 재기지원센터

□동부(7) : 강북, 성동, 중랑, 동대문, 도봉, 성북, 노원 / 재기지원센터

□서부(6) : 구로, 강서, 영등포, 금천, 양천, 관악 / 재기지원센터

□남부(6) : 강남, 송파, 강동, 이수, 광진, 서초 / 재기지원센터

□스마트금융센터(2) : 강북(본점), 강남(서초)

3		주 요 업 무

고유업무

신용보증 지원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신용보증 지원한도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의 15배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지원 :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금감면, 매각․소각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정부․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운영하여 신용보증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출연금 조성, 여유자금 운영, 재무 건전성 제고

경영지도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현장지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성공 창업자 양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대행업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 시설) 지원 대상에 대한 융자심사를 통한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 지원

신용보증과 동시 지원하여 담보, 고금리 문제 해소 및 경영 안정화 기여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저신용, 담보부족 등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금 및 사후관리(사업분석, 경영지도) 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폐업시 위험 및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수탁업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 교육, 현장체험, 창업컨설팅, 자영업클리닉, 동행 프로젝트,

자영업협업화 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업무수탁 협약(2010.5.)’에 의거,

유망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기업에 안정적인 장기투자․자금지원을 위한

펀드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4		업무수행 준칙

구 분	관 련 법 규	수행준칙내용
설립	법 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승인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	법 제10조, 제18조 조례 제7조 정관 제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 - 정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의회 사전보고 - 업무방법서: 서울특별시장 사전보고
임원의 임명	법 제15조 조례 제8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서울시출자출연조례 제7조, 제8조 정관 제7조, 제9조	이사장 -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중 직제순에 의해 직무대행 감 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당연직 이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선임직 이사 - 5인 이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및 이사장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부수업무 승인	법 제17조, 제40조 법시행령 제25조 조례 제9조	주요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사항이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가능
업무계획	법 제22조 정관 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예산, 결산	법 제30조 법시행령 제25조 조례 제11조, 제12조 서울시출자출연조례 제22조의2 정관 제30조	예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사항)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 결산: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
지도감독 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

* 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법시행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관은 재단 정관을 지칭한 것임.

** 이 외 재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9.25. 시행, ‘지방출자출연법’이라 지칭)’의 적용을 받음.

Ⅱ. 2021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1. 비전 및 경영목표

2.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비전 및 경영목표

미션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

비전

세계 최고의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

핵심

가치

고객

존중

도전

혁신

전문

역량

청렴

신뢰

경영

방침

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경영 (Dream & Hope)

사회가치경영

인권존중경영

주요

경영

목표

정책자금지원  3조 5천억원

기업 금융지원 확대

신용보증공급  5조원

창 업 컨 설 팅     6,500건

기업 경영역량 강화

소상공인 교육  10,000명

순대위변제율 1.6% 이내

지속성장 기반 확립

운  용  배  수 12 배 이내

상생기금 보증지원   1,100억원

사회적 가치 선도

정책금융지원    13,700억원

추진

전략

Ⅰ

지역밀착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1-1. 사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

1-2. 지역중심의 자치구 밀착지원 강화

Ⅱ

미래선도적

新사업영역 확충

2-1. 비대면 금융 확산 및 평가시스템 향상

2-2. 고객맞춤형 특화서비스 제공 확대

Ⅲ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

3-1. 포용적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3-2. 한계소상공인 재도약 기회 마련

Ⅳ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4-1. 경영인프라 선진화

4-2. 위기대응 역량강화로 지속가능 조직 구축

2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유업무		신용보증 지원,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 출연금 조성

사업자 보증

1		신용보증 지원 계획

(단위: 건, 억원)

구 분	’20년 보증잔액 (’20.12.31.기준)	’21년 보증공급계획
		합 계	신규보증	기한연장
업체수	250,426	190,000	130,000	60,000
금 액	79,313	50,000	35,000	15,000

2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사 고	순발생금액	1,237	2,100
	순보증사고율	1.6%	2.1%
대위변제	순발생금액	741	1,600
	순대위변제율	1.0%	1.6%

3		출연금 조성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서 울 시	810	569
자 치 구	58	300
정 부	43	41
금융회사 등	1,198	640
합 계	2,109	1,550

* ’21년 재단 예산(안)에 따름(변경 가능)

개인(브릿지) 보증

※ ’21년 8월 최초 시행

1		신용보증 지원 계획

(단위: 건,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업 체 수	-	150
금 액	-	25

2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사 고	순발생금액	-	2
	순보증사고율	-	8.3%
대위변제	순발생금액	-	1
	순대위변제율	-	4.2%

3		출연금 조성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서 울 시	-	240
정 부	-	80
합 계	-	320

* ’21년 재단 예산(안)에 따름(변경 가능)

대행/수탁 업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수탁)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합 계		24,050		3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650		2,000
	시설자금		100		50
	경영안정자금		2,550		1,950
시중은행협력자금		21,400		33,000

* ’21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에 따름(변경 가능)

2		소상공인 종합지원 계획

구 분	2020년	2021년
소상공인 교육	7,000명	10,000명
창업컨설팅	6,500건	6,500건
자영업클리닉	700개	1,400개
사업정리․재기	490개	800개
자영업 협업화	25개	25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0개	45개

* ’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에 따름(변경 가능)

참고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변경내용 (’21.7.29. 제3차 이사회)

Ⅰ. 변경 이유

□ 코로나19 경영위기 지속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시행 및 「브릿지 보증」도입

Ⅱ. 주요 변경내용

사업자 보증

1		신용보증 부문

1] 신규 보증공급 계획 1조 5천억원 확대

○ 서울시 4無 안심금융 2조원 지원에 따른 신규 보증공급 계획 변경

(단위 : 개, 억원)

구 분	당초 계획 (A)	변경 계획 (B)	증 감 (B-A)
업 체 수	66,000	130,000	64,000 □
금 액	20,000	35,000	15,000 □

[ 신규 보증공급 계획 변경 세부 내용 ]

○ 서울시 4無 안심금융 : 총 20,000억원 중 당초 계획된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5,000억원 차감한 순증액 1조 5천억원 반영

※ 보증 집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보증 목표기준을 ‘건수’에서 ‘업체수’로 변경

(건수는 내부적으로 지속 관리)

2] 보증잔액 1조 5천억원 증액

○ 신규 보증공급 계획 변경에 상응한 금액의 보증잔액 반영

(단위 : 개, 억원)

구 분	당초 계획 (A)	변경 계획 (B)	증 감 (B-A)
업 체 수	266,000	286,000	20,000 □
금 액	84,313	99,313	15,000 □

【2021년 신용보증지원 계획 변경 (요약)】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보증잔액 (a)	2021년 보증공급계획			2021년 해지금액 (c)	2021년 보증잔액 (a+b-c)
		신규보증 (b)	기한연장
당초계획 (A)	79,313	20,000	15,000	35,000	15,000	84,313
변경계획 (B)	79,313	35,000	15,000	50,000	15,000	99,313
증 감 (B-A)	-	15,000□	-	15,000□	-	15,000□

2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부문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2조 5천억원 확대

○ 코로나19 지속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위기극복을 위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 당초 1조원 지원계획 대비 2.5조원 증액한 3.5조원 지원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융자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연계 변경

(단위 : 억원)

당초 계획	⇒	지원계획 변경(2.1.)	⇒	지원계획 변경(6.8.)
10,000		20,000 (10,000 □)		35,000 (15,000 □)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요약)】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계획(A)		변경계획(B)		증 감(B-A)
1. 중소기업육성기금(a)		2,000		2,000			-
2. 시중은행협력자금(b)		8,000		33,000		25,000 □
	코로나19민생안정자금		-		5,000		5,000 □
	4무안심금융(일반)		-		14,000		14,000 □
	4무안심금융(저신용)		-		1,000		1,000 □
	4무안심금융(자치구)		-		5,000		5,000 □
	코로나19경제활성화자금 등		8,000		8,000		-
합 계 (a+b)		10,000		35,000		25,000 □

3		재기지원 부문

1] 원금상환 유예 연장에 따른 순보증사고액 674억원 감소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사고발생 (a)	3,963	3,000	963 ⇩
사고정상화 (b)	1,189	900	289 ⇩
순보증사고액 (a-b)	2,774	2,100	674 ⇩

[ 순보증사고액 감소 예상 산출 내용 ]

1. 사고발생 3,000억원 :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사고발생 963억원 감소 예상

- 유예기간 : '20.4.1. ~ '21.9.30. (2차례 연장)

2. 사고정상화 900억원 : 사고발생 감소(963억원)에 따른 289억원 감소 예상

- 사고정상화 감소 289억원 = 사고발생 감소 963억원 X 목표 사고정상화율 30%

3. 순보증사고액 2,100억원 : 사고발생(3,000억원) - 사고정상화(900억원)

2] 순보증사고액 감소에 따른 순대위변제액 493억원 하향 조정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대위변제발생 (a)	2,548	2,055	493 ⇩
대위변제회수 (b)	455	455	-
순대위변제액 (a-b)	2,093	1,600	493 ⇩

[ 순대위변제액 하향 조정 산출 내용 ]

1. 대위변제발생 2,055억원 : 사고발생 감소에 따른 대위변제발생 493억원 하향 조정

- 사고발생 3,000억원 X 68.5%('21.6.25. 현재 대위변제전이율* 적용)

* 대위변제전이율 = 대위변제액 / 사고발생액

2. 대위변제회수 455억원 : 재단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당초 목표 유지

3. 순대위변제액 1,600억원 : 대위변제발생(2,055억원) - 대위변제회수(455억원)

【2021년 사고 및 대위변제 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보증잔액 (a)	84,313	99,313	15,000 □
순보증사고액 (b) (순보증사고율=b/a)	2,774 (3.3%)	2,100 (2.1%)	674 ⇩ (1.2%p ⇩)
순대위변제액 (c) (순대위변제율=c/a)	2,093 (2.5%)	1,600 (1.6%)	493 ⇩ (0.9%p ⇩)

4		출연금 조성 부문

【2021년 출연금 조성 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서 울 시(a)		119	569	450□
자 치 구(b)		40	300	260□
정 부(c)		-	41	41□
금융회사등(d)		541	640	99□
	법정	80	80	-
	협약	461	560	99□
합 계 (a+b+c+d)		700	1,550	850□

※ 市 추가 출연금 342억원은 보증료 보전재원으로 출연금 계획 미포함

1] 서울시 출연금 규모 확대 : 450억원 증액

○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 위한 서울시가 추경 추가 출연

(단위 : 억원)

당초 계획 (A)	변경 계획 (B)	증 감 (B-A)
119	569	450 □

2] 자치구 출연금 규모 확대 : 260억원 증액

○「자치구-금융회사」매칭 출연 활성화 등으로 자치구 출연 적극 유치

(단위 : 억원)

당초 계획 (A)	변경 계획 (B)	증 감 (B-A)
40	300	260 □

[ 자치구 출연금 조정 산출 내용 ]

※ 자치구 출연금 300억원

- 자치구 무이자 특별보증 區당 10억원 X 25개구 = 250억원

- 자체 협의 노력 통한 특별출연 = 50억원

3] 정부 출연금 유치 : 41억원 증액

○ 정부 출연금(서울재단 배정분) 및 특별·특례보증 출연금 배분 반영

(단위 : 억원)

당초 계획 (A)	변경 계획 (B)	증 감 (B-A)
-	41	41 □

[ 정부 출연금 조정 산출 내용 ]

※ 정부 출연금 41억원

- '21년도 정부 지역재단 출연금 중 서울재단 배정분 : 13억원

-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출연금 배분 : 25억원

- 코로나19 긴급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배분 : 3억원

4] 금융회사 출연금 조성계획 확대 : 99억원 증액

○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 및 「자치구-금융회사」매칭 출연금 등

(단위 : 억원)

당초 계획 (A)	변경 계획 (B)	증 감 (B-A)
541	640	99 □

[ 금융회사 출연금 조정 산출 내용 ]

※ 금융회사 출연금 640억원

- 법정출연금 : 80억원

-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등 출연 : 350억원

- 자치구 무이자 등 금융회사 매칭 출연 : 180억원

- 기타 출연 : 30억원(저축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

개인(브릿지) 보증

※ ’21년 8월 최초 시행

1		신용보증 부문

1] 개인(브릿지)보증 신규 도입

○ 만기도래로 일시상환해야 하는 폐업사업자의 신용도 정상화 유지를 위해 기업보증을 개인(브릿지)보증으로 전환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개정(’21.6.29.)으로 지원근거 마련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21년(8~12월)	2022년(예상)	합계
업 체 수	150	5,950	6,100
금 액	25	1,575	1,600

[ 브릿지보증 공급 ]

1. 2021년 브릿지보증 예상 공급 규모 : 25억원

- '21년 8~12월 만기도래 일시상환 폐업사업자 보증잔액

2. 브릿지보증 총공급 예상 규모 : 1,600억원 ('21.7.1.현재)

- 일시상환 보증잔액(A) : 16,000억원 (약 61,000개 업체)

- '20년말 재단 이용업체 폐업률(B) : 10%

- 브릿지보증 총 예상공급(A*B) : 1,600억원

※ 코로나19 특별지원 상반기 집중에 따라, ’22년 상반기 기한연장 시 수요 발생 예상

2] 2021년 개인(브릿지)보증 지원 계획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보증잔액 (a)	신규보증공급 (b)	보증해지* (c)	보증잔액 (a+b-c)
업 체 수	-	150	5	145
금 액	-	25	1	24

* 보증해지 : 대위변제 예상액(1억원) 반영

2		재기지원 부문

1] 개인(브릿지)보증 신규 지원에 따른 보증사고 계획 수립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사고발생 (a)	-	2.5	2.5 □
사고정상화 (b)	-	0.5	0.5 □
순보증사고액 (a-b)	-	2.0	2.0 □

[ 개인(브릿지)보증 사고발생 산출 내용 ]

1. 사고발생 2.5억원 : 개인보증 공급 계획(25억원)의 약 10% 사고발생 예상

- 개인보증 공급대상자(폐업자) 특성 및 개인보증 상환방법(거치기간無) 특성 감안

2. 사고정상화 0.5억원 : 사고발생액(2.5억원)의 20% 사고정상화 예상

- 폐업으로 인한 수입감소 예상되어 사업자보증 대비 낮은 정상화율 적용

3. 순보증사고액 2.0억원 : 사고발생(2.5억원) - 사고정상화(0.5억원)

2] 개인(브릿지)보증 보증사고 연계 대위변제 예상액 반영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대위변제발생 (a)	-	1.0	1.0 □
대위변제회수 (b)	-	0.0	-
순대위변제액 (a-b)	-	1.0	1.0 □

[ 개인(브릿지)보증 대위변제 산출 내용 ]

1. 대위변제발생 1.0억원 : 순보증사고액 2.0억원 중 약 50% 대위변제 예상

- 사고발생 후 대위변제 시 까지 3개월 가량의 냉각기간 존재 감안

2. 대위변제회수 0.0억원 : 대위변제 발생에 따른 채권회수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채무자 수입감소(폐업)로 인한 유동성 악화, 대위변제 시기(10월 이후)에 따른

채권회수 활동기간 짧아 연내 개인보증 관련 채권회수 어려울 것으로 예상

3. 순대위변제액 1.0억원 : 대위변제발생(1.0억원) - 대위변제회수(0.0억원)

【2021년 개인(브릿지)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계획 수립】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보증잔액 (a)	-	24.0	24.0 □
순보증사고액 (b) (순보증사고율=b/a)	-	2.0 (8.3%)	2.0 □ (8.3%p □)
순대위변제액 (c) (순대위변제율=c/a)	-	1.0 (4.2%)	1.0 □ (4.2%p □)

3		출연금 조성 부문

【2021년 개인(브릿지)보증 출연금 조성 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계획(A)	변경 계획(B)	증 감(B-A)
서 울 시(a)	-	240	240 □
정 부 (b)	-	80	80 □
합 계(a+b)	-	320	320 □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업자 보증>

1. 신용보증 지원

2. 구상권 관리

3. 기본재산 관리

4.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인(브릿지) 보증>

1. 신용보증 지원

2. 구상권 관리

3. 기본재산 관리

<수탁 업무>

1.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2.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사업자 보증

1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 공급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년(연말)																	'21년(8.20.기준)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건 수※ ( 업 체 수 )		162,500					169,832						104.5%						190,000	167,985		88.4%
	신규보증	-					164,311						-						-	110,416		-
	기한연장	-					5,521						-						-	57,569		-
금 액		48,000					51,249						106.8%						50,000	47,608		95.2%
	신규보증	-					50,183						-						-	32,375		-
	기한연장	-					1,066						-						-	15,233		-

※ ‘20년 계획 및 실적은 ’보증 건 수‘, ‘21년 계획 및 실적은 ’보증업체 수‘ 기준으로 집계함

※ ’21년 기한연장 실적은 ’20년 위탁보증(47,734건, 12,625억원)에 대한 기한연장을 포함함

□ 신용보증 잔액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년(연말)				'21년(8.20.기준)
	연간계획	실 적		연간계획			실 적
건 수※ ( 업 체 수 )	339,000	322,290		286,000			289,401
금 액	78,000		79,313		99,313		101,510

※ ‘20년 계획 및 실적은 ’보증 건 수‘, ‘21년 계획 및 실적은 ’보증업체 수‘ 기준으로 집계함

2		구상권 관리

□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단위 : 억원)

구 분	'20년(연말)		'21년(8.20.기준)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 증 잔 액 (A)	78,000	79,313	99,313	101,510
순보증사고액 (B)	1,237	941	2,100	740
순보증사고율 (B/A)	1.6%	1.2%	2.1%	0.7%
순대위변제액 (C) 순대위변제액 : 당해연도 발생한 대위변제액에서 당해연도 회수액을 뺀 금액	741	432	1,600	402
순대위변제율 (C/A)	1.0%	0.5%	1.6%	0.4%

□ 구상채권 회수

(단위 : 억원)

구 분	'20년(연말)				'21년(8.20.기준)
	발 생		회 수		발 생		회 수
구상채권 구상채권 회수실적 : 상각한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금액 포함	905		473		720		318

□ 재기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년(연말)				'21년(8.20.기준)
	원금감면		소각		원금감면		소각
특수채권	28		740		23		602

3		기본재산 관리

□ 출연금

(단위 : 억원)

구 분			'20년(연말)			'21년(8.20.기준)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총 누계(비중)
	합 계		2,109	2,302	109.2%	1,550	1,519	98.0%	14,241	(100.0%)
	서 울 시		810	810	100.0%	569	569	100.0%	5,214	( 36.6%)
	자 치 구		58	146	251.7%	300	298	99.3%	576	( 4.1%)
	정 부		43	102	237.2%	41	41	100.0%	1,324	( 9.3%)
	금융 회사 등	법정	1,198	49	103.8%	640	67	95.5%	7,127	( 50.0%)
				1,195			544
		특별

[참고] 금융회사 등 특별협약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농협	부산은행 및 저축은행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합 계
'21년	145	18	152	134	-	65	5	25	544
'20년	150	57	120	148	625	50	20	25	1,195

4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년(연말)						'21년(8.20.기준)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합 계		24,050		24,066		100.1%		35,000		32,753		93.6%
중소기업육성기금		2,650		2,539		95.8%		2,000		1,445		72.3%
	시 설 자 금		100		89		88.8%		50		50		100%
	경영안정자금		2,550		2,450		96.1%		1,950		1,395		71.5%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고객에게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이자 일부 보전		21,400		21,527		100.6%		33,000		31,308		94.9%

개인(브릿지) 보증

※ ’21년 8월 최초 시행

1		신용보증 지원

(단위 : 개, 억원)

구 분	'21년(8.20.기준)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업 체 수	150	6	4.0%
금 액	25	1.4	5.6%

2		구상권 관리

(단위 : 억원)

구 분	'21년(8.20.기준)
	계 획		실 적
보 증 잔 액 (A)	24		1.4
순보증사고액 (B)	2		-
순보증사고율 (B/A)	8.3%		-
순대위변제액 (C) 순대위변제액 : 당해연도 발생한 대위변제액에서 당해연도 회수액을 뺀 금액	1		-
순대위변제율 (C/A)	4.2%		-

3		기본재산 관리

(단위 : 억원)

구 분		'21년(8.20.기준)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합 계		320						320							100.0%
	서 울 시	240						240							100.0%
	정 부	80						80							100.0%

수탁 업무

1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창업 및 진입기]

구 분		'20년(연말)			'21년(8.20.기준)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소상공인 교육	(명)	7,000	8,199	117.1%	10,000	7,083	70.8%
창업컨설팅	(건)	6,500	7,033	108.2%	6,500	5,371	82.6%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성장 및 쇠퇴기]

(단위 : 개)

구 분	'20년(연말)			'21년(8.20.기준)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획	실 적	달성률
자영업 클리닉 지원	700	896	128.0%	1,400	903	64.5%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490	545	111.2%	800	807	100.9%
자영업 협업화	25	27	108.0%	25	-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0	40	100.0%	45	45	100%

※ ’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승인일 : ’21.2.18.

※ 자영업 협업화 : 6월 업체선발 완료하였으며 지원금 지급 시점에 실적 반영(7~12월)

2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8.20. 기준, 단위 : 억원)

투자금 (A)	회 수(D)			투자감액 (E)	투자잔액 (A-B-E)	투자수익률 투자감액(손실분) 반영 시 투자수익률 : (C-E)/(B+E) = 315.6% (C/B)
	투자원금 (B)	처분이익(C)	합 계 (D=B+C)
594	265	1,069	1,334	56	273	403.3%

참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표 (’21.8.20.기준)

구분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2020년 추진실적 (12월말)	2021년
						추진실적	연간계획
							달성률
사업자보증	신용보증 지원	보증공급		건수 (업체수)	169,832건	167,985개	190,000개
							88.4%
				금 액	51,249억원	47,608억원	50,000억원
							95.2%
		보증잔액		건수 (업체수)	322,290건	289,401개	286,000개
							-
				금액	79,313억원	101,510억원	99,313억원
							-
	구상권 관리	순보증사고액		금액	941억원	740억원	2,100억원
							-
		순보증사고율		비율	1.2%	0.7%	2.1%
							1.4%p□
		순대위변제액		금액	432억원	402억원	1,600억원
							-
		순대위변제율		비율	0.5%	0.4%	1.6%
							1.2%p□
	기본재산 관리	출연금		조성 금액	2,302억원	1,519억원	1,550억원
							98.0%
			서울시		810억원	569억원	569억원
							100.0%
			자치구		146억원	298억원	300억원
							99.3%
			정부		102억원	41억원	41억원
							100.0%
			금융회사 등		1,244억원	611억원	640억원
							95.5%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합계		금 액	24,066억원	32,753억원	35,000억원
							93.6%
			중소기업육성기금		2,539억원	1,445억원	2,000억원
							72.3%
			시중은행협력자금		21,527억원	31,308억원	33,000억원
							94.9%
개인(브릿지)보증	신용보증 지원	보증공급		업체수	-	6	150개
							4.0%
				금액	-	1.4억원	25억원
							5.6%
	구상권 관리	순보증사고액		금액	-	-	2억원
							-
		순보증사고율		비율	-	-	8.3%
							-
		순대위변제액		금액	-	-	1억원
							-
		순대위변제율		비율	-	-	4.2%
							-
	기본재산 관리	출연금		조성 금액	-	320억원	320억원
							100%
			서울시		-	240억원	240억원
							100%
			정부		-	80억원	80억원
							100%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2020년 추진실적 (12월말)	2021년
				추진실적	연간계획
					달성률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 교육	명수	8,199명	7,083명	10,000명
					70.8%
	창업 컨설팅	건수	7,033건	5,371건	6,500건
					82.6%
	자영업 클리닉	업체수	896개	903개	1,400개
					64.5%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업체수	545개	807개	800개
					100.9%
	자영업 협업화	사업수	27개	-	25개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업체수	40개	45	45개
					100.0%

Ⅳ. 주요 현안사항 보고

1. 신용보증 공급 및 운용 현황

2. 전통시장 만사온통 프로젝트 수행

1		신용보증 공급 및 운용 현황

1. 신용보증 지원 실적(’21.8.20. 기준)

▢ 보증공급 계획 및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획	실 행	달성률
업 체 수	190,000	167,985	88.4%
금 액	50,000	47,608	95.2%

▢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획	승 인	달성률
금 액	35,000	32,753	93.6%

2. 신용보증 진행 현황(’21.8.20.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접 수 (A)	반 송 (B)	실 행 (C)	진행중 (A-B-C)
신규보증	①코로나19 관련보증※	건 수	126,518	7,473	113,484	5,561
		업체수			104,264
		금 액	33,939	2,287	30,241	1,411
	②일반보증	건 수	10,001	849	7,919	1,233
		업체수			6,152
		금 액	2,824	350	2,134	340
③기한연장		건 수	58,039		58,039
		업체수			57,569
		금 액	15,233		15,233
합 계 (①+②+③)		건 수	194,558	8,322	179,442	6,794
		업체수			167,985
		금 액	51,996	2,637	47,608	1,751

※ 코로나19 관련 보증 :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코로나19 민생안정 특별보증,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

※ ’20년 접수 후 ’21년 실행 건 포함(769건, 795개 업체, 128억원)

3.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 현황

□ 4無 안심금융 지원 개요(’21.6.9. 시행)

구 분	일반	저신용자	자치구
지원규모	1조 4,000억원	1,000억원	5,000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평점 595점 이상)	신용평점 350점~744점 (舊 6~9등급) 이하	자치구별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한도	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한도심사 없이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지원조건	無이자(1년) 無보증료(5년) 2차년도 이후 이차보전 0.8% 보증비율 100% 1년거치 4년균등분할

□ 신속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①「코로나19 특별지원단」구성․운영

- 금융권 출신 시니어인력 신속 채용 : 150명

- 강북․강남 2개 특별지원단 운영

② 고객센터 확장 운영

- 전화회선 증대 : 60회선 ➠ 150회선 (150%↑)

- 상담인력 증원 :   30명 ➠     58명 (093%↑)

③ 전직원 보증심사 업무 투입

- [보증심사] 본점 全부서 인력 현 직무와 병행하여 보증심사 지원

지점 경영지원팀, 재기지원센터, 특화사업센터, 특수채권센터 심사지원

- [보증승인] 지점장 및 본점 부서장 특별지원단 서면 결재지원

□ 4無 안심금융 지원 실적(’21.8.20.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접 수 (A)	반 송 (B)	승 인 (C)	진 행 중 (A-B-C)
합 계	건 수	78,754	3,154	74,383	1,217
	금 액	20,090	938	18,864	288

2		전통시장 만사온통 프로젝트 수행

1. 추진배경

□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매출증대 및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만사온통 프로젝트 시행

※ 전통시장 만사온통(On․溫) 프로젝트란?

- 전통시장을 ‘단골주민이 믿고 즐겨 찾는 동네상권’으로 만드는 서울시 사업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일환으로 ‘21. 7. 8.부터 재단에서 사업 일부 수행

※ 전통시장 만사온통 프로젝트 핵심 과제

① 핵심전략 1 : 단골시장

‧ 과제1 : 아날로그 →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시프트)

‧ 과제2 : 일반고객 → 충성고객 (오늘은 시장간 day 캠페인)

‧ 과제3 : 미이용고객 → 신규고객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

② 핵심전략 2 : 안심시장

‧ 과제4 : 불신 → 신뢰 (믿고 찾는 전통시장 안심 디자인)

‧ 과제5 : 불안 → 안전 (전통시장 안전체계 강화)

⇨ 과제1(전통시장 디지털 시프트) 및

과제3(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 중 사업일부 재단이 수행

2.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5개 전통시장, 총 500개 점포(시장별 20개 점포)

□ 예    산 : 2,361백만원 [주요사업비 2,266백만원 + 홍보·운영비 95백만원]

□ 사업과제별 주요내용

① 소비장벽 없애는 “맞춤형 교육‧컨설팅” (시장별 예산 25,640천원)

- 고질적 문제인 ‘위생‧청결’ 해결하고 ‘전통시장의 매력’ 부각시키는 전략

- 교 육(8시간) : 인식변화 ⇢ 온라인판매 요령 습득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컨설팅(4회) : 위생‧방역 컨설팅 및 인증 부여 ⇢ 점포별 마케팅전략 수립

② 국내 유명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시장별 예산 5,000천원)

- 배송비 및 중개수수료 할인, 배너광고 게재, 쿠폰할인 등 지원

③ 판매기반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시장별 예산 15,000천원)

- OFF-line : 배송센터(중간집하지), 주문단말기, 배송용 포장집기 지원

- ON - line : 콘텐츠 제작(사진‧상세페이지), 입점초기 서비스안정화 지원

④ 소비자들의 구매 유도할 “프로모션·광고” (시장별 예산 45,000천원)

- 쿠폰 프로모션(1개시장 2천만원), 포털‧키워드광고‧쇼핑라이브 진행
- 오프라인 ‘마르쉐’ 개최, TV지역광고 4,500만회 이상 송출

- ‘광화문 원팀’ 통한 대기업 판매, ‘띵굴마켓’ 통한 우수시장 수도권 판매

3.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① [’21.6월] 전담조직(시장지원팀) 및 시장별 PM 구성 완료

② [’21.7월]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③ [’21.8월] 지원대상 선정 완료, 추석전 온라인플랫폼 입점 완료예정

- 선정원칙 : “지역편차 최소화”를 위해 1자치구 1시장 선정 원칙

※ 부득이 미신청 자치구 발생시 해당 TO는 총점 상위 1~2위 시장으로 선정

- 사업홍보 : 자치구청을 통한 홍보 공조,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운영

- 선정결과 : 23개 자치구 42개 전통시장 신청 ⇢ 25개 선정 완료

□ 향후 추진계획

① [’21.9월] 추석 전 쿠폰프로모션(1차), 배송센터 구축완료,
IPTV 광고 제작, 위생‧방역 컨설팅 및 인증부여

- 마을버스 광고, 서울시 전광판 광고, 네이버 포털 메인광고 추진 예정

② [’21.10~11월] 맞춤형 교육(8시간) 및 마케팅 컨설팅(2회),
오프라인 행사 개최, 우수시장 띵굴마켓 입점

③ [’21.12월] 사업만족도 및 매출변화 측정, FGI 실시

참고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 선정 현황

구 분		전통시장명	구 분		전통시장명
Ⅰ. 중부 지역	종로구	통인시장	Ⅲ. 서부 지역	구로구	(미신청)
	마포구	망원시장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중구	신중부시장		금천구	① 남문시장 ② 비단길현대시장
	은평구	대조시장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서대문구	포방터시장		양천구	신영시장
	용산구	용문전통시장		관악구	인헌시장
Ⅱ. 동부 지역	강북구	수유전통시장	Ⅳ. 남부 지역	송파구	새마을시장
	성동구	행당시장상점가
				강동구	① 암사종합시장 ② 명일전통시장
	중랑구	중랑동부시장
				광진구	화양제일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강남구	영동전통시장
	성북구	정릉시장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서초구	(미신청)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 1자치구 1시장 선정 원칙

※ 미신청 2자치구 감안하여 자치구별 2순위 시장 중 평가 총점 상위 2개 시장

추가 선정 완료(금천구, 강동구)

< 참 고 자 료 >

1. 임 원 현 황

2. 부점별 업무분장

3. 지 점 현 황

4. 2021년 예산

5. 2020년 요약 재무제표

6.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7. 주요 용어정리

1		임 원 현 황: 총 8명 (상임 2, 비상임 6 (당연직 2명 포함))

직 위		성 명		임 기	주요 학력 및 경력
이사장		한종관		'18. 9.21. ~ '21. 9.20.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겸임교수
					․ 전북대학교 경영학 박사
당연직	비상임 이사	한영희		'21. 7.19.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 성동구 부구청장
						․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 뉴욕대학 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現)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임 이사	김영신		'20. 1.17. ~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	․ 現)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선임직	상임 이사 (경영부문)	공석	선임 절차 진행 中
	상임 이사 (사업부문)	엄창석		'19. 9.23. ~ '22. 9.22.	․ 성균관대학교 법학	․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부지역본부장
					․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비상임 이사 (노동이사)	박상백		'20. 5.12. ~ '23. 5.11.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사연수팀장
						․ 現) 강북스마트금융센터 사후관리팀장
	비상임 이사	정승일		'18.11.7. ~ '21.11.6.	․ 베를린훔볼트대 노동사회학 학사, 석사	․ 대통령 직속 경제기획위원회 자문위원
					․ 베를린자유대 정치경제학 박사	․ 現) 하우징쿱협동조합 비상근 이사장
	비상임 이사	신종화		'18.11.7. ~ '21.11.6.	․ 고려대학교 사회학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워릭대 사회학 석사, 박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비서실장
	비상임 감사	김의열		'20. 5.12. ~ '23. 5.11.	․ 서경대학교 경제학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
						․ 現) (사)서민경제연구소 정의와 땀 이사장

2		부점별 업무분장

본부 조직

부문	부 서 명		담 당 업 무
경영 전략 부문	기획 조정실	경영기획팀	경영계획, 이사회, 시․의회, 조직․예산, 임원추천위원회, 인권경영
		사회가치팀	대내외평가, 성과관리, 리스크 관리, 사회적 가치, 미래비전2022
		대외협력팀	대내외홍보, 임원수행, 사보, 홈페이지
	인사부	인사기획팀	인사, 채용, 보수, 복무, 종합근무평정, 인사위원회
		인력개발팀	조직문화, 연수, 직무교육, 경력관리
		노사상생팀	노사관련 업무 총괄, 복지제도, 복리후생
	경영 지원부	재무팀	계약, 예산집행 및 결산, 출납, 자금운용, 세무, 법인카드
		고객지원팀	CS, 사회공헌, 민원, 고객센터,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안전관리팀	유형자산 및 임차자산 관리, 안전관리, 공사 및 유지보수, 방역
	전산부	전산기획팀	정보보호관련 업무 총괄,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보안
		전산운영팀	전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총괄, 신용정보, 재택근무시스템
사업전략부문	신용 보증부	보증기획팀	신용보증 관련업무 전반, 재보증 등 업무전반
		정책자금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정책자금 업무, 마이크로크레딧
	재기 지원부	재기기획팀	채무관계자 재기지원 및 채권관리 기획 업무, 재기지원센터 관리
		송 무 팀	구상권 관련 직접소송업무
	자영업 지원센터	사업기획팀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기획 및 사업 수행, 고용보험 지원
		성장지원팀	소상공인 교육, 자영업반장, 멘토링, 소상공인동행프로젝트
		상권혁신팀	상권혁신 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
		창업지원팀	예비창업상담 및 컨설팅 업무 수행
		시장지원팀	전통시장 지원 사업 기획, 예‧결산, 성과관리 및 현장운영
-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팀	소상공인 경영환경 및 정책 연구, 패널데이터 개발 등
		상권연구팀	상권변화 연구, 상권분석시스템 운영, 서울시 도시재생 효과분석 지원 등
		금융연구팀	신용평가모형 연구, 보증사고율 예측, 신용리스크 관리, 금융지원 연구 등
		빅데이터팀	소상공인 빅데이터 수집․정제․가공 및 신규 개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등
-	감 사 실		대외감사․조사, 윤리경영 및 청렴도 향상, 업무감사, 회계감사

영업점 조직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지역본부			지점 총괄 관리
	지점	보증지원팀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경영지원팀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 업무
	재기지원센터		지역본부 관할 내 재기지원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
	창업지원팀		창업보증 신청업체 창업컨설팅 업무 수행 등
강북스마트금융센터			(중부·동부지역) 무방문 신용보증 및 기한연장 관련 업무
강남스마트금융센터			(서부·남부지역) 무방문 신용보증 및 기한연장 관련 업무
특화사업센터			지식재산보증, 햇살론 관련 업무
특수채권센터			외부조정채권 및 특수채권관리 관련 업무

3		지 점 현 황

	지역본부 (본부장)	지 점	관할구역	지점장	개점일	주소 및 연락처
1	중부 (김태웅)	종로	종로구	박인구	2001.06.07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T. 2174-4636)
2		마포	마포구	박장혁	2004.01.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1층	(T. 2174-4730)
3		은평	은평구	손명훈	2005.02.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 WB빌딩 6층	(T. 2174-4600)
4		명동	중 구	주승휴	2009.10.13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3층	(T. 2174-4390)
5		서대문	서대문구	김동우	2019.12.23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67 거촌빌딩 2층	(T. 2174-4219)
6		용산	용산구	김지송	2019.12.27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한진중공업 13층	(T. 2174-4719)
7		재기지원센터	중부지역본부	전상완	2020.01.2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한진중공업 13층	(T. 2174-4832)
8	동부 (박대원)	강북	강북구	장용석	2002.04.02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T. 2174-4660)
9		성동	성동구	오세우	2002.10.2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KT&G 코스모타워 6층	(T. 2174-4300)
10		중랑	중랑구	강정근	2003.03.19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T. 2174-4210)
11		동대문	동대문구	권성우	2010.10.26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 삼성화재 청량리사옥 14층	(T. 2174-4690)
12		도봉	도봉구	문선영	2012.04.18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T. 2174-4360)
13		성북	성북구	최명진	2020.07.27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 4층	(T. 2174-4577)
14		노원	노원구	이혁제	2020.08.24.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 11층	(T. 2174-4810)
15		재기지원센터	동부지역본부	이의재	2019.06.05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9 한화손해보험 8층	(T. 2174-4478)
16	서부 (윤여원)	구로	구로구	김형일	2002.04.0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파트너스타워 2차 203호	(T. 2174-4457)
17		강서	강서구	이좌영	2003.03.2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 대림자동차빌딩 8층	(T. 2174-4260)
18		영등포	영등포구	이선종	2005.02.17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T. 2174-4530)
19		금천	금천구	구자견	2012.04.17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603호	(T. 2174-4331)
20		양천	양천구	채기수	2019.07.2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T. 2174-4463)
21		관악	관악구	주성원	2019.12.23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1 4층	(T. 2174-4549)
22		재기지원센터	서부지역본부	하진영	2020.07.27.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2층	(T. 2174-4754)
23	남부 (김승영)	강남	강남구	박창진	1999.07.1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T. 2174-4230)
24		송파	송파구	김준경	2004.06.29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 효원빌딩 15층	(T. 2174-4501)
25		강동	강동구	김재진	2009.10.08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선진빌딩 6층	(T. 2174-4560)
26		서초	서초구	김종희	2020.07.27.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 4층	(T. 2174-4861)
27		광진	광진구	박성훈	2019.07.25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TTM타워 4층	(T. 2174-4281)
28		이수(동작)	동작구	최승일	2010.04.14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 안석빌딩 8층	(T. 2174-4420)
29		재기지원센터	남부지역본부	천기문	2020.07.27.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 4층	(T. 2174-4900)
30	강북스마트금융센터		중부․동부지역	황종대	2021.01.2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5층	(T. 2174-5111)
31	강남스마트금융센터		서부․남부지역	임광수	2021.01.22.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 4층	(T. 2174-4930)
32	특화사업센터		-	왕인석	2020.01.2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5층	(T. 2174-5100)
33	특수채권센터		-	권대일	2015.04.06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2층	(T. 2174-4760)

4		2021년 예산

고유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총 계	427,018		427,018
사 업 예 산	소 계	67,773	소 계		123,885
	보 증 료	50,486		관리업무비 (A+B)	76,850
	예치금이자	11,569
				인 건 비(A)	47,568
	대여금이자	34
				경 비(B)	29,282
	수입수수료	2,022
			성 과 급		6,855
	임대료 등	3,319
			재보증료		38,084
	보조금	243
			예 비 비		2,096
	기부금	100
자 본 예 산	소 계	302,462	소 계		167,575
	재 보 증 보 전 금	80,060	대위변제금		160,100
			투자자산		2,491
	출 연 금	221,200
			유형자산		4,984
	임 대 차 보 증 금	1,202
			무형자산		-
기 타 예 산	소 계	56,783	소 계		135,558
	예 치 금 사 용	-	예 치 금 전 입		78,775
	순 세 계 잉 여 금	56,783	기본재산 적 립		56,783

수탁·대행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총 계			13,802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1.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162
		2. 업종닥터 Pool 구성‧운영	30
		3. 종합지원 포털 운영	287
		4. 상권분석서비스 운영‧고도화	1,098
		5. 소상공인 역량강화	1,553
		6. 자영업클리닉 지원	664
		7.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1,600
		8. 자영업협업화 지원	899
		9.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283
		10.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1,528
		11.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13
		12. 재도전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121
		1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361
		소 계	10,599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		7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16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607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441
	관악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		1,813
	지점-자치구 수탁사업		100

5		2020년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기업회계기준)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순자산		주 요 내 용
유동자산	5,008	유동부채	1,229	￭ 유동자산 - 예치금, 유동성만기보유증권주1) - 구상채권 - 미수금, 미수수익 등주2)	3,699 532 777
		비유동부채	846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주3) - 업무용토지, 건물 - 업무용기계, 비품 - 무형자산 -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3,740 862 57 33 139
		부채총계	2,075
비유동자산	4,831	기본순자산	12,722
		보통순자산주4)	△4,970
				￭ 유동부채 - 선수수익(보증료) - 미환급보증료 등	999 230
		순자산조정	12
				￭ 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 임대보증금 - 장기예수금 - 대위변제준비금	5 280 98 463
		순자산총계	7,764
자산총계	9,839	부채▪순자산 총 계	9,839

주1) 현금 및 요구불예금 220억원, 단기금융상품 등 3,393억, 유동성만기보유증권 86억

주2) 대지급금 13억원, 미수금(재보증손실보전금 미수령분) 96억원, 미수수익(예치금이자등 기간 경과

미수령분) 97억원, 선급비용(재보증료 기간미경과분) 570억원, 선급법인세 1억

주3) 장기금융상품 2,144억원, 매도가능증권 198억원, 만기보유증권 1,361억원, 기타투자주식 1억원, 대여금 36억원

주4) 전기이월결손금 4,044억원, 당기순손실 926억원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A)영 업 수 익	825	￭ 수수료수익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추천 및 사후관리수수료, 위탁관리수수료 ￭ 손해금수익 - 대위변제 연체이자수입 ￭ 수탁사업수입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간에 업무를 위·수탁 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 ￭ 판매비와관리비 - 인건비(449억), 경비(264억), 감가상각비(31억) ￭ 수탁사업비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간에 업무를 위·수탁 시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 ￭ 영업외비용 - 기타투자주식손상차손, 특수채권 관리비 등
․ 보 증 료 수 입	566
․ 이 자 수 익	104
․ 수 수 료 수 익	14
․ 임 대 료 수 익	34
․ 손 해 금 수 익	3
․ 수탁 사업 수입	104
(B)영 업 비 용	1,731
․ 재 보 증 료	279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	401
․ 대위변제준비금 전입	197
․ 대지급금상각충당금 전입	5
․ 판매비와관리비	744
․ 수 수 료 비 용	1
․ 수탁 사업 비용	104
(C)영 업 외 수 익	4
(D)영 업 외 비 용	24
당기순이익(손실)(A-B+C-D)	△ 926

※ 최근 3년 당기순손익 현황: (΄19년) △397억원, (΄18년) △228억원, (΄17년) △346억원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기업회계	국가회계	차이	비 고
유동자산	5,008	5,008
투자자산	3,740	3,740
유형자산	919	919
				￭ 토지 및 건물 재평가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액 차이 중요하지 않아 생략
무형자산	33	33
기타비유동자산	139	139
자산총계	9,839	9,839
유동부채	1,229	1,229
장기충당부채	-	468	+ 468	￭ 퇴직급여충당부채 4억 ￭ 대위변제준비금(보증충당부채) 464억
기타비유동부채	846	378	△ 468
부채총계	2,075	2,075
기본재산등	8,690	7,446	△ 1,244	￭ 금융기관 출연금 1,244억
당기순이익	△926	318	+ 1,244
순자산총계	7,764	7,764
부채▪순자산 총 계	9,839	9,839

재정운영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억원)

기업회계		국가회계		비 고
(A)영업수익	825	(A)프로그램순원가	663	￭ 총원가 : 재보증료(279), 경비(236), 인건비(353), 대손상각비(603), 감가상각비(17) ￭ 수익 : 보증료(566), 이자수익(104), 임대료(33), 수탁사업수입(104), 기타(18) ￭ 관리운영비 : 인건비(96), 경비(133), 감가상각비(14) ￭ 비배분비용 : 특수채권관리비 등(24) ￭ 비배분수익 : 특수채권기타 회수금 등(4)
		․ 총 원 가 ․ (수 익)	1,488 (825)
(B)영업비용	1,731	(B)관리운영비	243
		(C)비배분비용	24
(C)영업외수익	4	(D)비배분수익	4
(D)영업외비용	24	(E)비교환수익등	1,244
				￭ 비교환수익 등 : 금융기관 출연금(1,244)
당기순이익	△926	재정운영결과	318

※ 국가회계기준 적용 시 : (΄20년) 318억원 흑자, (΄19년) 167억원 흑자, (΄18년) 117억원 흑자

(국가회계기준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을 부담금수익으로 계상)

6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 업 개 요

이용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보증종류: (채무종류) 대출보증, 이행보증, 전자상거래보증 등

(지원성격) 일반보증, 정책보증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지원한도: 같은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

지원절차 및 업무흐름

추 진 현 황

'99년 설립이래 '21.8.20.까지 총 1,167,784건, 28조 4,417억원 지원

'21년 4조 7,608억원 지원, 연간계획 5조원의 95.2% 달성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1.8.20.
보증공급	건수		36,604	38,972	59,658	54,739	70,447	56,608	54,561	55,959	68,556	169,832	179,442
	금액		10,167	10,207	14,096	12,134	16,199	12,416	12,368	13,372	18,780	51,249	47,608
보증잔액	건수		219,090	218,803	222,141	172,076	192,599	201,324	210,598	202,754	211,023	322,290	414,202
	금액		35,960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42,377	79,313	101,510

□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 지원기업의 대출 정상상환을 유도하고, 보증채무 이행시 재기지원과

적극적인 구상권 회수노력 병행하여 기본재산 부실 방지

사 업 개 요

신용보증 지원업체가 부실발생한 경우 재기 지원하고,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에 보증채무 이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추진

업무흐름

추 진 현 황

효과적 구상권 관리 및 채무자별 맞춤형 다시서기 지원 등을 통해
순대위변제율 '12년 3.5%에서 '21.8.20.기준 0.4%로 하락 추세

[연도별 구상권 관리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1.8.20.
보증잔액		35,960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42,377	79,313	101,510
대위변제 발생		1,233	1,473	1,503	1,166	1,097	999	941	899	937	905	720
대위변제 회수		240	245	309	406	452	452	441	454	465	473	318
순대위변제		993	1,228	1,194	760	645	547	500	445	472	432	402
순대위변제율		2.8%	3.5%	3.4%	2.4%	1.8%	1.5%	1.4%	1.2%	1.1%	0.5%	0.4%

□ 기본재산 관리

출연금 조성 및 관리를 통해 기본재산을 증대하고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기반 마련

사 업 개 요

신용보증의 기본재원을 서울시, 정부, 자치구,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적정 신용보증 운용배수 유지

∙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조성방법

서 울 시	서울시 예산 편성 및 집행 (연도별)
금융회사등	법정출연 : 중소기업대출금잔액의 0.4/1,000 출연
	임의출연 : 특정금융회사와 특별보증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등
정 부	정부차원 특례보증 공급시 출연 (햇살론 등)
자 치 구	자치구와 특별보증지원 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추 진 현 황

'99년 설립이래 '21.8.20.기준 출연금 총 1조 4,241억원 조성

- 서울시, 자치구, 정부, 금융회사 등 다방면으로 출연금 조성

[연도별 출연금 조성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1.8.20.	누계 (출연비중)
서 울 시		180	214	190	194	344	190	65	48	66	810	569	5,214 (36.6%)
자 치 구		13	5	13	13	11	5	6	4	3	146	298	579 (4.1%)
정 부		105	39	23	21	19	-	-	-	-	102	41	1,324 (9.3%)
금융회사등		391	508	575	358	287	270	310	345	564	1,244	611	7,127 (50.0%)
합 계		689	766	801	586	661	465	381	397	633	2,302	1,519	14,241

안정적인 보증지원 위한 적정 운용배수 유지

- '21년 7월말 기준, 기본재산: 8,802억원, 운용배수: 11.2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장기저리의 서울시 정책자금 지원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사 업 개 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융자심사를 통해 장기저리의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

∙ 담보가 없고 장기저리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가 주요 지원대상으로,

신용보증과 동시 지원하여 담보 및 고금리문제 해결

자금종류 및 지원내용

구 분		금리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1.0~2.3%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특별)	0.4~1.8% / 1.5~2.3% 이차보전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최초 1년간 무이자, 이후 0.8% 이차보전

추 진 현 황

'03년 업무수탁 이후 '21.8.20.까지 총 25조 401억원 지원

[연도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1.8.20.
합 계			12,964	11,135	12,303	10,741	12,164	9,934	10,536	10,181	16,657	24,066	32,753
중소기업육성기금			2,164	2,502	1,580	764	2,035	1,763	2,204	1,947	2,638	2,539	1,445
	시 설 자 금		1,997	2,316	1,242	552	164	746	710	401	380	89	50
	경영안정자금		167	186	338	212	1,871	1,017	1,494	1,546	2,258	2,450	1,395
시중은행협력자금			10,800	8,633	10,723	9,977	10,129	8,171	8,332	8,234	14,019	21,527	31,308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안정 및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창업상담, 교육, 컨설팅, 자영업협업화 등 종합 지원

사 업 개 요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정보 제공, 교육, 현장체험,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서민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체계적 경영개선 종합지원과 자영업 협업사업

지원으로 자생력 제고

추 진 현 황

'06. 4월 업무수탁 이후 소상공인교육, 컨설팅 등 지원 병행하여 창업생존율 제고

∙ 서울지역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 (1년차) 64%, (3년차) 46%, (5년차) 33%

자료출처: 2019년 기준「기업생멸 행정통계」결과 ('20.12.9. 발간, 통계청 자료)

∙ 재단 창업지원기업 생존율(폐업 기준): (1년차) 90%, (3년차) 58%, (5년차) 41%

[연도별 창업지원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1.8.20.
소상공인교육 *		13,700명	13,522명	2,620명	-	-	12,847명	13,287명	14,469명	15,774명	8,199명	7,083명
	창업교육	13,700명	13,522명	2,620명	-	-	12,847명	11,777명	10,599명	10,056명	6,508명	5,186명
	경영개선교육*	-	-	-	-	-	-	1,510명	3,870명	5,718명	1,691명	1,897명
컨 설 팅		7,504회	6,447회	6,686개	6,924회	5,454개	5,328개	6,167건	6,104건	6,229건	7,033건	5,371건

* 소상공인교육은 '13. 4월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관, ‘16. 1월 재단으로 재이관

* 경영개선교육은 '17. 1월 시행

대형 유통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경영난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체계적 종합지원 및 자영업 협업사업 지원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1.8.20.
자영업 클리닉 ('15년~)	1,016개	1,376개	1,531개	1,774개	1,939개	896개	903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15년~)	51개	116개	262개	405개	450개	545개	807개
자영업 협업사업 ('11년~)	14개	15개	16개	20개	24개	27개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18년~)	-	-	-	25개	34개	40개	45개

□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결성된 바이오메디컬 펀드의 효율적 관리로 유망 바이오메디컬·헬스케어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사 업 개 요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업무수탁 협약('10. 5)’에 의거, 유망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기업에 안정적인 장기투자·자금지원을 위한 펀드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주요업무

∙ 펀드운용사 모집공고․선정 및 통보, 펀드 세부운영계획 수립

∙ 펀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펀드 투자원금, 운영수익 등의 회수 및 관리 등

	펀드 개요
○ 결 성 일 : 2011년 1월 17일 ○ 존속기간 : 2011. 01. 17. ~ 2021. 01. 16.(10년) ○ 조성규모 : 630억원 (서울시 210억원, 재단 42억원, 정부 168억원, 민간 210억원) ○ 운 용 사 : (해외) Operon Ventures KSLSF GP LLC (국내) 한화투자증권(주) ○ 조 합 원 : 서울시, 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간기업(한화계열 3개사) ○ 투자대상 :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등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기업

추 진 현 황

유망 바이오기업 적극 발굴하여 20개 업체, 총 594억원 투자완료, 회수진행

- ’21년 3월 24일 해산 총회 → ’21년 10월 잔여투자자산 처분 → ’22년 1월 청산 예정

[연도별 투자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누 계
투자금액	30	88	228	43	105	100	-	-	-	-	-	594
회수금액 (원금 금액)	-	-	30 (20)	-	365 (57)	199 (32)	204 (44)	202 (46)	98 (16)	173 (37)	63 (13)	1,334 (265)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저신용, 담보부족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금 및 사후관리(사업체분석·경영지도) 지원

사 업 개 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실직자,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추진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

(발굴·사후관리-사업수행기관 용역 수행, 대출-우리은행)

지원한도 : 창업자금 3천만원,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

금    리 : 연 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고정금리)

추 진 현 황

'12년 사업 시작 이래 '21.8.20.까지 총 2,982건, 626억원 지원

'21년 15.6억원 지원, 연간계획 50억원의 31.2% 달성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서울광역자활 센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982	62,611	770	16,737	531	10,731	489	9,292	265	5,654	592	13,084	335	7,113
’12년	210	4,099	27	522	36	676	57	1,065	35	674	33	725	22	437
’13년	411	8,731	107	2,185	64	1,317	69	1,449	40	858	99	2,184	32	738
’14년	364	7,871	81	1,780	32	659	58	1,146	31	705	99	2,256	63	1,325
’15년	324	6,972	70	1,556	42	900	38	770	29	676	94	2,041	51	1,029
’16년	348	7,311	69	1,485	51	1,111	57	957	42	914	78	1,732	51	1,112
’17년	357	7,757	65	1,465	64	1,398	49	919	40	842	90	2,026	49	1,107
’18년	439	8,994	93	2,054	76	1,444	56	1,026	48	985	99	2,120	67	1,365
’19년	224	4,587	93	2,054	80	1,608	51	925
’20년	230	4,731	119	2,642	66	1,229	45	860
’21년	75	1,558	46	994	20	389	9	175

※ ’19년 1월 사업수행체계 변동이후 사업수행기관(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

□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폐업시 위험 노출 및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확충에 기여

사 업 개 요

소상공인의 높은 폐업율과 낮은 생존율로 인한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

∙ 일반 창업기업 5년간 생존율(’19년) : 서울시 33%, OECD평균 41%

∙ 부도 또는 폐업시 투자금 및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 직면

소상공인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폐업·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필요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 0.8%(일반근로자 71.9%)

※ 가입자 전국 13,302명, 서울 3,162명으로 가입률 저조함(※‘19년 6월 기준)

주요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신청서 접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수반 제반 업무

∙ 홍보,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 업무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지 원 신 청		지원대상 여부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가입 소상공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가입‧납부실적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분기별 지급)

추 진 현 황

'20.1.22. 업무대행 계약체결(’19년부터 재단에서 업무 수행)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누 계
지원건수	3,555	9,860	4,728	18,143
지원금액	188,204	353,299	151,603	693,106

※ ’21년 지원건수/금액 : ’20년 12월분 포함 (근로복지공단 행정절차 상, ‘21년 2월 지급 완료)

7		주요 용어정리

신용보증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경감

∙ 보증공급(Flow) :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증지원 실적을 금액, 건수,

업체수 등의 단위로 집계

∙ 보증잔액(Stock) : 일정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신용보증이 운용·유지되고 있는

현황을 금액, 건수, 업체수 등의 단위로 측정

재보증 및 보전금

재단이 신용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50%내외)에 대하여 재보증기관(신용
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 가입하고, 향후 신용보증 지원기업 부실화로

대위변제시 재보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재보증가입 금액만큼 보전금을 수령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 지원한 기업이 연체, 부도, 파산,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을

의미하며, 금융회사는 보증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재단에 사고발생내용 통지

신용보증사고 정상화

연체정리 등 사고발생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신용보증 지원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보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순보증사고액

당해연도 신용보증사고 발생금액에서 정상화금액을 차감한 순보증사고발생금액

순보증사고율

해당기간의 순보증사고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비율 (보증기관의 총보증

지원금액대비 보증사고 규모 및 증감추이를 나타내는 주요지표)

대위변제 발생(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채권

신용보증 지원기업이 보증사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3개월 경과), 청구에 따라

재단이 기업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채무변제하며, 재단에게 구상채권 발생

대위변제 회수

재단이 기업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채무변제한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

순대위변제액

당해연도 대위변제 발생금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대위변제발생금액

순대위변제율

해당기간의 순대위변제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비율 (보증기관의 총보증
지원금액대비 대위변제 규모 및 증감추이를 나타내는 주요지표)

구상채권 상각

대위변제 이후 장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구상실익 없는 구상채권을 상각
(비용화)하는 경우 (회계상 처리이며, 구상권 회수활동은 지속 전개)

특수채권

상각한 구상채권을 의미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으나 구상권 회수활동은 자체
전담팀 운영과 외부기관 위임을 통하여 지속 추진)

<특수채권의 회수위임 현황>

∙위임목적: 회수방법 다각화로 업무효율성 및 장기 미회수채권 회수율 제고

∙위임근거: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업무)

② 재단은 제1항(구상권 행사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단체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재단 정관 제27조(업무의 위탁등)

① 재단은 금융회사 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상채권 소각

특수채권 (상각한 구상채권) 중에서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경우(파산 면책, 개인 회생 면책, 신용회복상환 완료 등)

기본재산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 서울시, 자치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운용배수

보증지원금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배수로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19조)에 의거, 최대한도는 15배 이내이며, 적정 운용배수는 5~7배로 분석